제18대 국회 제287차 회의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1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부천시 오정구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교․통일․안보 질문이라서 어제 총리께서 하루 종일 고생하셨던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 문제는 중요 의제가 아니니까 좀 편하실 것을 기대하시겠지요?

예, 고맙습니다.

저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제 총리의 답변에 대해서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하고 또 총리실장의 발언이 색깔론이라는 정말 우리 시대의 가장 낡고 썩은 부분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외교․안보․통일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어제 답변에서 ‘정치인들이 지역에 가서 하는 말들을 보면 국가 장래나 국가경쟁력보다는 지역에서 표를 어떻게 얻느냐, 더 나아가서 자기 보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국회의원들은 표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모든 것 이전에 표 얻기에 급급한 사람들 또 보스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정치 똘마니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제가 민주당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사수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 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부천시의 오정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수도권입니다. 제가 표 얻기에 급급해서 세종시 백지화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

적어도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국가 장래나 경쟁력보다는 지역에서 표를 얻느냐 또 보스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좀 사과할 의사 없으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똘마니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런 말씀은 드린 적 없고 혹시 제 말씀 중에서……

보스 밑에는 똘마니가 있는 법입니다.

혹시 제 말씀 중에서 거친 것이 있었다면 저의 불찰이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리실장이 세종시 원안대로 하면 사회주의 도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해명하셨지요?

예, 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것입니다.

전문가로부터 사회주의 이념을 적용한 도시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런 얘기지요?

예, 세종시위원회에서 어떤 전문가로부터 도시 개념을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회주의적 개념을 도시에 접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옛날 고사에 임금님하고 신하가 서로 내기하다가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런 고사 아시지요?

예, 압니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빨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은 도저히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조금이라도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은 빨갱이로 보는 사람 눈에는 다 빨갱이로 보이겠지요. 사회주의자로 보이겠지요, 그렇지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써서 중앙정보부, 안기부에 가서 코피가 터지게 맞은 시인들 많이 있습니다. 권태신 총리실장이 이 얘기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기가 막힌 얘기다, 엉터리 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게 귀에 들렸을까요? 머리에 기억됐을까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까요? 이렇게 중요한 한나라당 의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본인이 공감했기 때문에, 참 옳은 얘기다, 이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다, 그러니까 한 것 아닐까요?

의원님,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눈에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다 표 얻기에 급급한 사람들, 보스 눈치에 급급한 사람들, 이렇게 보이니까 총리 눈에 비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총리가 생각하는 정치의 모습을 반영하는 겁니다. 총리실장이 도대체 이 도시계획을 가지고 사회주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모든 것이 빨간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정말……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모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그랬다고는 안 했습니다. 분명히 일부 그런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렇게 부끄럽고 우스꽝스러운 색깔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쇠고기 수입조건 강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한승수 당시 총리,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협상이 우리보다 유리하면 다시 협상할 것이다. 대만과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우리와 다른 조건이 담길 때는 경위를 따져 보고 당연히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8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우리 여야 원내대표가 원 구성 합의문에 ‘일본과 대만의 협상 조건이 우리보다 유리할 경우 동일 수준으로 재협상하도록 한다’ 하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 국회가 식품위생법을 개정했습니다. 우리는 ‘뼈, 뇌, 눈, 척수는 30개월 미만은 아무리 광우병 발생국가라도 수입을 허용하고 심지어 분쇄육이나 내장은 연령에 관계없이 늙은 소의 것도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만은 10년간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말씀드린 여섯 가지, 내장, 뇌, 분쇄육 등을 연령과 관계없이 30개월 미만이라도 금지한다 이렇게 강화된 조건이 법에 반영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국민들의 우려가 얼마나 심각했고 그것이 옳았던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FTA의 조기 처리를 위해서 쇠고기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현 정부의 실용외교가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보여 주는 사례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총리나 통상교섭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또 우리 국회가 합의한 대로 대만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검토해서 이 문제를 국민의 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새롭게 협상할,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만의 식품위생관리법 개정은 미국과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과 대만 정부의 협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대만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합의한다면 우리나라도 수입위생조건의 개정 요구를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지요? 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치하 드립니다. 한미 FTA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미국 국내 사정, 특히 의료보험 문제가 미 의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FTA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연내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현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도 1월 27일 날 시정연설에서 한미 FTA 조기 비준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한미 당국자 간에 협의를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한미 FTA 이행법안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지요?

현재 우리하고 시스템이 좀 달라 가지고요. 우리는 이행법안을 별도로 다 해야 되지만 미국은 한 번에 국회에서의 비준으로 끝나기 때문에 좀 절차적으로 우리하고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 국회에서 FTA 안이 날치기 상정된 시점이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글쎄요, 그건 의원님들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장관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재작년. 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작년 12월 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햇수로는 2년이 지났고, 지금 만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미국 행정부는 한미 FTA 이행법안을 현재 미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회가 미국의 진행상황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국회의 대화와 타협의 원칙조차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를 한 데 있어서는 그 당시 대통령이 MB악법들을 속도전으로 전면 처리하라는 독려와 함께 주무장관인 유명환 외교부장관의 소위 선제 비준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8년 10월 국감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있으니 국회가 먼저 비준하는 것을 행정부가 바라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훨씬 넘도록 진전이 없는 또 그 결과 국회를 이렇게 싸움터로 만들고 국회의원의 법안심의권과 의사참여권까지 침해를 하도록 한 국회 파괴의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글쎄, 우리가 먼저 처리하면 한미 FTA를 지지하는 미국 재계 그다음에 농업계가 의회를 설득하는 데 유리한 논거라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 쪽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국익에 맞느냐에 따라서 우리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감사합니다.

총리께 다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입니다. 일왕의 방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일왕의 방한은 진실된 반성과 사죄에 밑받침해서 과거를 매듭짓고 새로운 한일관계의 이정표를 세우는 그 토대를 닦는 것이 됐을 때 의미가 있지, 의례적인 행사로서의 방한은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일 강제합방 100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거라면 과거에 대한 확실한 반성을 하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설정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외교에서도 역시 국내정치와 마찬가지로 중도실용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만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 민주당과 일본의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한일평화의원회의가 지난 연말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 모임에서도 이번 100주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기고, 만일 일왕이 방한을 한다면 형식적인 방한이 아니라 양국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로서의 방한이 되도록 서로 사전에 협의하고 노력하자 이런 데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 있고 심도 있는 그러한 준비와 작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많은 부침과 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을 통해서 그것이 보수적이든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든 간에 그 전보다는 조금씩 진전된 변화와 번영 또 화해의 길을 걸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6․15, 10․4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그랜드바겐 등 배타적 상호주의를 내세워서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기반이나 한국의 보수 세력을 볼 때 극우에서 온건보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극우세력은 ‘남북화해나 평화공존 필요 없다. 그런 것 위해서 정상회담 할 필요 없다’ ‘금강산 입장료,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다 북한 퍼주기 아니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북한 그냥 놔두면 쓰러질 텐데 왜 도와주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계기를 맞고 있는 남북관계에 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부의 극단적인 수구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온건한 보수 세력과 중도 그리고 개혁세력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큰 전진을, 새로운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우리 정부는 6․15 공동선언이라든지 10․4 선언을 포함해서 그동안의 모든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사회 일부인들의 대북에 대한, 북한에 대한 극단적인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가 그러한 사고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의 방화사건은 지금 수사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 밝혀진 게 있으면 얘기하시지요.

수사 중입니다만 아직 내용은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철저한 수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을 해체하겠다’ 내지는 ‘어쨌든 방위사업청의 정책기능을 국방부로 가져오겠다’ 이러한 현재 국방부의 추진에 대해서, 시간 있으면 장관께 직접 묻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총리께 포괄적인 답변 듣겠습니다.

……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보지요. 왜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게 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투명성을, 획득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 필요성, 당위성은 지금도 존재하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 존폐 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정리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국방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성 제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방위사업청을 만든 것입니다. 부족하다면 좀더 철저히 강화․발전시켜 나가야지 이것을 옛날식으로 다 합치겠다, 결국 그것은 수십조의 방위사업 비용을 직접 국방부에서 군인들이 다루겠다 그런 것으로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 획득 과정하고 실제로 쓰는 과정에 차이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아마 일부 개선해야 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행정 부문, 공공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요?

예. 일반적으로 행정 모든 부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뭔지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릴 때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죽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다른 의견을 수용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 평균 보직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원래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위공무원들.

한 보직을 맡았을 때, 한 직책을 맡았을 때……

그것은 너무 짧습니다.

대충 얼마쯤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1년이라든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고위공무원 61%가 1년을 채우지 못합니다. 4급, 5급 공무원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3개월입니다. 이래 갖고는 전문성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세종대왕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령구임제 , 한 직책에 부임을 하면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수령육기제입니다. 60개월 동안 하라, 그동안에는 30개월이었는데…… 엄청난 반대지만 이것을 관철시켰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제고하려면,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알아야 면장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업무의 인수인계를 의무화하고 공무원들의 임기를 기본적으로 한 보임됐을 때 최소한을 보장하는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아마 한 군데 오래 있으면 부패될까 봐 그랬던 모양입니다만 그래서 순환보직이 안이 되어 나왔습니다만 저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예.

행정의 연속성은 정책의 일관성에 기반 해야 합니다. 크게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전 정부의 정책, 함부로 파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게는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이전 공무원이 추진하던 정책을 무시하거나 또 백지화시켜서는 안 되고 새로 시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를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성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입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이 무르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에 일각으로부터 ‘남북 관계가 파탄된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공격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변화된 여건이 조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함께 일관된 대북 정책을 취한 결과라고 보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 시민들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비핵화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 핵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 입니까?

지금 저희 한미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핵 공격을 염려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 공격을 얘기하는 그런 수준에서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핵능력을 일부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는 저희 군의 기본 입장을 항상 최악의 조건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모든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지난번 어떤 세미나에서 ‘북한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핵 공격 징후가 있고 주관적으로 분명한 공격 의사가 확인되면 선제공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북한이 전시에,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으로 공격할 징후가 명확할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핵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적의 정확한 핵의 위치를 확인하고 확인된 적의 핵의 위치는 저희가 가능한 한 타격을 함으로써 적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가령 저희가 핵을 타격을 못 해서 사격해 올 경우에는 가능한 한 중간에 인터셉트 해서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가령 저희 지역에 타격이 됐을 경우에는 추후 조치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저희 군이 조치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잘라 버리고 타격 그 부분만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선제 타격이라는 의미로 크게 확산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또 사회 일각에서 군사․안보 분야 책임자가 대북 타격 가능성을 공개리에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 생각도 그럴 겁니다. 북한이 객관적으로 핵 공격 의사가 분명하고 주관적인 의사까지 확인된다면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일반 상식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핵 공격 징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판단하는 상황은 지금처럼 이렇게 평시 상황은 아니고 위기 상황에서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북한에게 객관적인 핵 공격 징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이 우리한테 확보되어 있느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한미 간에 공히 다양한 정보수집 루트를 이용해서 그러한 것을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그것을 판단해서 적의 분명한 공격 징후를 식별해 내기 위해서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은 완전한, 그야말로 100% 완전한 판단은 대단히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그러한 판단 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장관께서 북한이 핵 공격하는 발사지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군사보안적인 측면에서 한미 당국이 어떠한 경우가 북한이 핵 공격 징후가 있다, 주관적으로 핵 공격 의사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을 공개할 수야 없겠지만 그러한 데 대한 실증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준비 없이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일각에서 걱정하는 군사․안보 책임자가 경솔한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일반론이고 상식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객관적인 징후와 주관적인 의사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당시 위기 상황이 조장된 그런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것, 그런 내용을 가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러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체크리스트 또는 모든 확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해 5도 지역에 북한으로부터 NLL 인근지역에 대한 포사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장관께서 여러 가지 자리에서 만약에 북한의 타격 징후가 분명하고 실질적인 공격이 있을 때는 선제공격 하겠다 이런 원칙을 이렇게 견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이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핵에 대한 것은, 조금 제가 선제공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선제공격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상에서 명확하게 아직 규명되지 않고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재래식 공격에 대한 것은 선제공격을 하지 않고 우선 재래식 공격을 좀더 지켜보는 쪽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핵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낙 심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서북 도서지역에서는 저희가 그것은 선제공격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이 공격해 올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바꾸어서 보복공격……

예, 저희가 받았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응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이런 군사 용어가 있었습니다, 초전박살.

조금 다릅니다마는 하여간 유사한……

그런 개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복공격은 우리가 가하겠다, 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때 북한에서 NLL 인근 해상으로 350발 정도 해안포를 발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1월 29일 국방위 소속 위원들하고 긴급 현안 간담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장관께서 백령도와 연평도에 대포병탐지레이더를 고정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대포병탐지레이더는 음향을 추적하는 것입니까, 열 추적을 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떤 거예요?

대포병탐지레이더는, 통상 일반 포탄은 탐지레이더가 탐지하기가 대단히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포탄이 작기 때문에…… 그러나 대포병탐지레이더는 그러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탄이 공중을 날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적어도 두 번 이상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으로써 거꾸로 역추적을 해서 적이 발사한 진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식별해 내고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신형 장비로서 저희가 한 10여 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좀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대포병레이더는 그러니까 포탄이 탄착지점으로부터 발사되면 그것을 우리가 레이저빔을 쏴서 궤적을 역추적해서 공격지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백령도하고 연평도에는 대포병탐지레이더가 고정 배치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지요?

예, 고정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며칠 전에 투입해서 현재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레이더만 있습니까?

레이더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적의 함정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레이더가 있고 적의 공중 항공기를 체크하는 레이더가 있고, 그런 것은 여러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NLL 공격을 당할 당시에는 함정이나 항공기에 대한 레이더는 있었지만 포탄 공격에 대한 레이더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네요?

예, 그때는……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레이더운용병들을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그 레이더를 지상으로 내려서 지상에서 좀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사격하는 그 순간에는 이 대포병탐지레이더는 없었습니다.

대포병탐지레이더가 군단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포병탐지레이더는 아까 장관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빔을 쏴서 돌아오는 것을 역추적해서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만약에 레이더 재밍 , 전파공격을 병행하면 대포병탐지레이더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은 취약하다면서요?

그런 제한성은 어떤 레이더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은 또 서로 회피하면서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대포병탐지레이더를 운용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적의 포탄은 다 포착해서 발사진지를 역 추적해 낼 수 있습니다.

지난번 북한이 공격할 당시에는 레이더 재밍, 그러니까 전파공격도 병행됐습니까?

병행되지 않았습니다.

병행되지 않았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연말까지, 작년의 보도입니다마는 작년 연말까지 스웨덴산의 성능이 우수한 레이더를 6대 구입하겠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 스웨덴산 레이더는 레이더 재밍에 대한 대항능력이 있는 레이더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입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오고, 금년 중에 도입될 계획입니다. 현재 1대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도입되겠습니다.

지난번 NLL에 북한 쪽에만 포탄이 떨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우리 군 당국에서 북한이 NLL 남쪽지점을 공격할 것인지 북쪽지점을 공격할 것인지, 북쪽 지점 안에만 훈련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북한은 NLL 인근에 사격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한두 번 저희 함정이 나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해 온 경우가 아주 십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근간에 NLL 연해에서는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지상에서 사격을 했고.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이 해상사격구역도 선포하고 또 그런 사격구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있을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대비를 했습니다.

그것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군에서는 서해 5도 지역을 아주 전략적 요충지로 판단하고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한에서 국제적인 도발이 또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서해안 5도 지역입니다. 또 과거에 국정감사 때나 해군참모총장이나 장관께서 여러 차례 서해 5도 지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에서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또 보복공격을 하겠다고도 천명하고,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미리 예고가 된 그런 상황에서 대포병탐지레이더도 배치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북한에서 NLL 남쪽까지 쏠지 자기들 구역 안으로 쏠지도 분명하지 않은 그런 판단이었다, 그다음에 전파방해 공격도 결과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할 여지도 있었다, 또 스웨덴산 고성능 레이더는 그 당시는 구입 예정이었지만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국방부나 안보 당국이 빈말만 하는 것은 아니냐, 핵무기 선제공격이든 재래식 무기에 대한 보복공격이든 간에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빈말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해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해안이 전략적 요충지이고 또 실제로 연평해전을 몇 차례 겪었습니다. 또 북한이 해안포 공격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NLL 안쪽으로 쏠지, 우리 어선을 공격할 수도 있고 우리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부족하지만 대포병탐지레이더도 배치하지 않고, 다행히 북한이 NLL 자기 안쪽으로만 쐈고 또 레이더 재밍도 병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결론을 놓고 우리 국방 당국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큰소리를 칠 수만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지적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적의 그러한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형태든 사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사실 그동안 10여 년간에 전혀 없었던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 해군함정도 재배치하고 거기에 조업을 나갔던 선박들을 전부 다 항구로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가 그때 대포병탐지레이더 투입도 검토를 했는데 시간상으로 상당히 제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가 평택항에서 가져와서 거기서 들어가는 데 한 2～3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조금, 대견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스웨덴으로부터의 장비 추가 도입은, 장비의 도입에는 상당한 시간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 도입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한 10여 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한 20대 정도의 장비를 갖추게 되면 보다 완벽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국방비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이것이 1대에 한 150억 원 정도 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비가 다 갖추어지게 되면 보다 완벽한 대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큰 재난이나 큰일은 항상 처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 해 국방비가 얼마입니까?

대략 한 29조……

그렇지요? 우리 국방비 전체와 국방계획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엄청난 국방비를 쓰면서, 물론 국방부에서는 적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우리 전체 예산에서 보면 엄청난 비율입니다. 서해 5도의 전략적 요충지의 가치를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그런 허술한 대책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제 말씀이에요.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완벽하게 대비를, 현재 하여간 투입해서 서해 도서에서는 완벽하게 저희가 대비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항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공항이 지난번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를 풀었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됩니다. 결론을 제가 검토해 봤더니 활주로 길이를 200여m 줄였더군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풀어 줬습디다.

예.

또 서울공항, 성남공항은 롯데 고층빌딩을 짓게 하기 위해서 동편활주로를 3도 틀어 가지고 그 허가가 결정 났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재벌회사 고층건물 짓는데 3도 틀어 가지고 해 주니까 성남 시민들 불만도 많고 과거부터 민원이 있으니까 인근에 있는 영장산 관련해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검토는 한번 됐는데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4월 초경에는 저희가 완벽한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 고층빌딩 문제로 나라가 그동안 10년 이상 시끄러웠어요. 물론 전임 장관께서 결정을 하신 건데 만약에, 내가 그 자료를 죽 보면 우리 국민들도 걱정합니다. 일단 유사시에 공군기가 비상 착륙․이륙 하면서 사고가 난다면 장관님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이, 그때는 장관님으로도 안 계실 테고……

저는 합참의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저도 추가로 부분적인 참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대구 광주 수원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요지는 말이지요, 220m 활주로를 줄여서 민원 풀어 주는 것 좋다 이 말입니다. 또 활주로를 3도 틀어 가지고 민원 해소하는 것 좋습니다. 또 성남 시민들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성남에만 시뮬레이션하는 것 좋아요. 하지만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소재한 K2 이전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약속 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 표 얻는다고 공약해 놓고 안 지키니까 얘기가 되는데 국방부에서 K2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토의할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것 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공항 비행 장애 문제를 검토할 때는, 우선 공군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비행을 할 수 있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안전이 보장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하면서 거기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하고의 가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속초공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옆에 양양공항이 있기 때문에 공항이 사실 거의 비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양양공항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면서 속초공항을 줄여줌으로써 주민들하고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도 그대로 확보할 수가 있었고, 성남공항의 경우에는 롯데에서 예산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른 안전 조치를 통해서 거기의 안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지금 대구비행장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검토될 부분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지역에서 지자체와 지방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다양한 문제를 검토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돼 있는데 저희가 지역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5월에 국방부에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 나왔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연구결과는 나왔는데 그것을 저희 공군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어느 한 공항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항에 대해서 전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4월 초 정도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국감에서 동료인 유승민 의원께서 공군참모총장에게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공참 총장께서 연말까지 작성하는 군사시설 재배치 종합계획에 K2 문제를 포함시키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군사시설 재배치 종합계획 나왔습니까?

군사시설 재배치 종합계획의 기본적인 것은 우선 지상군 위주로 먼저 검토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군 비행장 문제는 사안이 상당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상군 문제는 대략 12월 말까지 종료가 됐고 공군 문제는 조금 더 추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4월 정도까지 제가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제가 17대 때도 같은 법안을 냈고 18대 때도 같은 법안을 내놓고 국방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성남의 193m짜리 산이 활주로하고 평행선상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도 K2의 활주로 선상에 형제봉이 또 195m짜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연 장애물이 있는데 비행기가 내리고 뜨는 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롯데 고층빌딩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완화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가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안전고도를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완화시키고 소음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대처하는 데 대해서는 국방부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하겠지만 비행장 이전하는 문제를 국방부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혼자 해결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국토해양부라든지 기획재정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협조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요즘 세종시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지요? 군사 공항 이전, 고도제한 완화하는 문제를 제가 국방장관님과 얘기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예.

이것은 국방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못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이 또 대통령 선거공약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다는 얘기를 우리 총리님 처음 듣습니까?

예, 선거공약이라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처음 들을 겁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을 비롯해서 수원이나 광주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 분들의 안보 감각이 흐려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시골이었던 곳이 지금은 도심이 돼 버렸어요. 이거 도시개발하고 하는데 재산권에 직접적인 침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죽 말씀 들으셨을 텐데 총리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듣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 시민들이 정말 소음이 너무 많아서 살기 힘들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지역에 군사 공항을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총리님이 역할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성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목포 출신 민주당 박지원입니다. 총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베이징올림픽 때 태극기 거꾸로 흔든 것 아시지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총리는 참 편리합니다, 불리하면 기억나지 않고. 총리께서 이용삼 의원 유족에게 뭐라고 위로 말씀하셨습니까? 또 세종시 원안 고수를 위해서 20여 일간 단식하고 있는 양승조 의원한테 왜 만찬 초대장을 보냈습니까?

이용삼 의원에 대해서 제가 결례를 한 것은 아직 시행은 못 했습니다만 유족께 가서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양승조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김종률 의원 대신으로 들어가서 멤버가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만찬 때에는 아마 단식을 끊으실 것, 이제 거두실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실무자들이 초대장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역시 그것도 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잘못을 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국정 난맥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대통령 BBC 인터뷰 내용을 비서가 왜곡해서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대통령께 기강 세우시라고 건의하실 용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 남북정상회담은 말로만 하는 겁니까? 하면 언제 합니까?

그것은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성의를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인도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금년 안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청와대 비서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귀국해서 BBC, CNN 인터뷰 내용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조건은 못 들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6자회담 5개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고 통일부장관은 아무것도 추진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캠벨 차관보는 정상회담과 6자회담을 함께 추구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하고 청와대비서관은 워싱턴을 방문해 정상회담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연기를 피우면 비서는 불씨를 꺼버립니다. 장관 말은 서로 다르고 또 비서는 미국을 갑니다. 같은 정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뚱한 엇박자에 또다시 국민이 혼란스럽습니다. 총리, 국민은 대통령의 말씀과 비서의 말, 어떤 장관의 말을 믿어야 되고, 왜 비서는 미국 갔습니까?

이 문제는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도 또 오해를 하는 것도 막기 위해서 장관이나 비서들이 언론에 보도된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문제 때는 그렇게 총리께서 정치인 비판하시더니 장관들, 비서들 이런 말에 대해서 왜 비판 한마디 못해요? 그게 총리가 할 일이에요? 뭘 믿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 대화를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하십니다. 총리, 6․15 남북정상회담이 일어난 지 몇 년 됐습니까?

2000년이니까 10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일본 731부대를 “항일독립군이다.”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 말씀을 하셔서 혹시 아시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올해는……

의원님……

역사적인 6․15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저한테 한 말씀 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6․15 이후 남북은 개성공단을 건설하고, 끊겼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17회에 걸쳐 1만 6000여 명의 이산가족이 감격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제가 물을 때는요 들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하십시오.

정부에서 6․15 10주년을 맞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25 때 참전국이 군대를 보낸 나라가 16개국……

저는 6․15 10주년을 물었습니다.

6․15 10주년…… 정말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든지 또 10․4 회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남북관계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를 과거에 합의됐던 것을 존중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념행사 같은 것도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기념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을 하시렵니까, 또 방해하시렵니까?

절대로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6․15와 10․4 선언을 인정,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남북관계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존중만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효도는 하고, 부모님 용돈 안 드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것들을……

어떻게 이행을 하시겠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이행하려면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만나야지요. 정부는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고, 평화협정에도 핵 폐기가 선결 조건입니다.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평화협정은 이미 9․19 합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국무장관도 2008년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 등에서 북한의 핵 폐기와 평화협정, 관계 정상화를 교환하자고 세 번이나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 폐기와 평화협정은 9․19 합의 정신대로 행동 대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협정 논의를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 정부와 딴소리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통미봉남을 자초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평화협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국익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저보다는 외교부장관이 더 잘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외교부장관한테 답을 좀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총리께서 답변해 보세요.

저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원칙에 입각한 중도실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반복을 하기 때문에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총리는 가장 큰 문제인 남북 문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토의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협의 우선순위도 높여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 정부가 발목을 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미적거린다고 합니다. 총리,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동안 시간이 흘러가면 북한 핵능력이 결과적으로 강화되겠습니까, 약화되겠습니까?

저는 한미 간에 과거 어느 때보다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미 간의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없어야지요,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강화될 거냐, 약화될 거냐 이걸 물었습니다.

비핵화 문제는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정부가 관심을 깊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계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만 답변하십니까? 강화됩니까, 약화됩니까 이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았……

시간이 가면……

의원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말 국익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을 국민들한테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므로 저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 장관께서 대답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2년은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변화의 해가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을 치르고 물러나야 합니다. 이때까지 긴장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명박 대통령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기 3년차인 올해가 정상회담의 최적기입니다. 올해를 넘기면 실기합니다. 저는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의 비밀특사로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북한과 비밀접촉을 갖고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첫 번째 접촉은 비밀로 하자는 북한 측의 요청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위증죄라는 비난 속에서도 저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완전히 합의를 안 했으면서도 싱가포르 비밀접촉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급기야 세부 쟁점까지 합의하고 날짜만 잡으면 될 정도였다가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비밀접촉 목표가 자랑입니까, 정상회담입니까? 또 싱가포르 접촉은 왜 무산됐습니까?

저는 어떤 비밀접촉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신문, 방송에 다 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아는데 총리만 모르신다?

그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선을 해야 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2012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벨평화상은 결과에 대해 수여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핵 없는 세계’ 등을 주창해 과정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 등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아프간, 중동 문제보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이 가장 비용이 싸고 쉽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결과적으로 적대국 하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됩니다. 9․19 합의를 약간만 고치면 북핵 해결의 확실한 로드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다섯 나라가 북한한테 ‘6자회담으로 돌아와라. 9․19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한목소리를 냈고, 이제 평화협정 논의의 우선순위만 결정하면 6자회담이 열립니다. 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선후 혹은 병행관계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6자회담은 다섯 나라와 지금 협의 중입니다. 빨리 하자고 하는, 외교부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상회담 날짜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게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정상회담은 진행되고 있는데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이……

그런데 총리는 모르신다 이거지요?

예,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모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노벨상 수상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2012년이 중요하다라는 저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과거 김영삼 정부 때처럼 제네바협정에서 제외를 당하고 돈만 부담했던 망신을 되풀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상회담을 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간 중재자․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BBC의 이명박 대통령 인터뷰 내용에 대해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적극적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이건 덕담이 아니지요?

예, 저는 덕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요구 받은 거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총리가 아는 게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지식은 없지만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을 삼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보다 정확한 지식 또 안전하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저보다는 전문적 지식이 많은 외교부장관께 대신 답변을……

총리는 세종시 문제는 아주 철저히 공부하고 있고 나머지는 손 놔라 하는데 세종시 대책본부장이라고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종시 문제하고 남북문제는 다릅니다.

다르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도 모르냐 이거예요. 그것은 박사면서……

남북문제는 아는 것도 말을 삼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도 2012년이 중요합니다. 2012년까지 강성대국 진입 즉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지키겠다고 북한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아시네요. 김 위원장은 나이와 건강, 후계자 문제를 고려해서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에게도 2012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요합니까?

예?

어떻게 중요해요?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정확한 해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후계자 문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됩니다.

세상이 다 아는 것을 총리만 모르시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의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개혁․개방을 하려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김정일 위원장이 건재할 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도 북한이 유화적인 제안을 할 때 우리가 받아 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 등을 언론에 흘리고 심지어 총리 산하 통일연구원에서조차 공개 보고서를 통해서 급변 사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총리, 북한을 이렇게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까?

글쎄요, 전 혹시 자극했다면 그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혹시 자극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정부는 그러한 것을 전부 책임지고 있는 것이 정부입니다. 말로는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의 붕괴를 기다라는 태도로는 절대로 관계 회복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고 있는 정부는 아닙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유화적 제안을 외면하고 강공으로 간다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강공으로 갈 리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공, 안 갑니까?

예.

북한은 미국, 일본 등 우리 측에서 제네바협정과 9․19 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북한이 핵기술을 진전시켜 핵을 작고 가볍게 즉 소형․경량화해서 미사일에 탑재하면 북한 핵문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도 북한이 10년 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개발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공식 보고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불도저로도 못 막고 수억 달러 들여서 할 것을 수천 억 달러로도 어려워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아는 핵공학자들한테 들은 바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북한의 핵기술 또는 핵 능력이 그렇게까지 진전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늘 과소평가하다가 두 번 핵실험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개발하고 있는데 소형․경량화 안 된다는 보장을 총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핵학자의 말을 믿고 총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글쎄, 모든 준비는 해야 되지만 너무 과장하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을 해야 하고, 김정일 위원장은 강성대국을 이뤄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지도자가 바뀌는 중대한 해입니다. 이처럼 주변국 정세도 정상회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를 넘기면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에서도 임기 후반으로 접어든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주저할 것이고 임기 말에는 합의해도 이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직접 만나 본 김정일 위원장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제가 아는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과 비슷해서 불꽃 튀는 토론도 할 것이지만, 재미있는 대화가 될 것이고 타협점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집권 3년째인 지금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정상회담의 최적기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방선거 유․불리를 잣대로 남북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의 최적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대통령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하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제가 그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남북문제도 그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평화협력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서청원 대표가 아주 위독한 상태인데 대통령께 사면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그건 대통령께서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한다, 안 한다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서구 출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엊그제 뵈었을 때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총리실에서 작년 12월 18일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명목하에 각 부처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즉각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부처에 보낸 일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총리께서 언제 발표하셨습니까?

금년도 1월 11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 내려 보낸 것은 그것보다 한 2주 정도 전이네요?

예.

입법예고는 언제 했었지요?

제 기억으로는 금년 1월 27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입법예고 되기 한 달 열흘 전에 각 부처에 그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세종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그런 명목 하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보면 국방부에도 이 공문을 보낸 적 있지요, 각 부처에 갔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인, 군장병은 헌법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 소속의 군무원이라든지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실지 관할 육해공군의 예하부대에까지, 장병들을 상대로까지 그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동영상을 상영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종시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있고 또 충청에서도 그 여론이 상당히 많이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군장병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홍보했다면 이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시 수정안이 나오기 전에 교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병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그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이것은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고 그것을 선전한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세종시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기에 알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리 말이지요……

그리고 각 부처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부처에 공문이 내려갈 때 어떻게 공문이 내려갔는지, 이게 물론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해서 내려간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 보면……

차관회의에서 말씀을……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 어려운데, 여기 보면 ‘세종시 문제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 ‘즉시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제 이것을 받아서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육 대상에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합참,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산하 공공기관 소속직원’ 이렇게 해서 장병은 빠져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특수권력 관계로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충성 서약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공무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국군장병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징병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입니다.

의무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신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령적으로도 20대 초반 또 요즘 10대 말에도 가고 그러는데 그런 장병들을 상대로 이렇게 수정안에 대해서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처음에 국무총리실에서 의도했던 것과는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세종시……

아까 답변하실 때 그 부분까지도 합리화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세종시 사안의 중차대성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한 것인 것 같습니다만 진상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실시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

만약에 실시된다면 그것 중지하시겠습니까?

중지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2월 1일 국무총리 주재 세종시민관합동위 회의에서 ‘충청권에서도 찬반을 떠나 이 정도 안이면 성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여론이 대세,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원안 지지가 우세하지만 바닥 민심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예.

2월 1일. 그다음에 2월 2일 경남 의원들과 오찬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충청지역 여론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를 직접 해 보셨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직접 그 지역에 여러 번 가서 민심의 변화를 읽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도 있고 또 수도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만 여론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론조사 기법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것을 주변의 몇몇 사람 또 만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여론이 변화했다고 하는 것은 총리로서는 좀 부적절한 그런 언급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의 보도를 봐도, 그 지역의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하고는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 찬반에 대해서 1월 11일 한국일보와 동아일보가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는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가 수정안은 17.3% 한국일보는 높고 동아일보는 16.7 높았습니다. 그런데 1월 24일 세계일보에서 창간기념 여론조사를 했더니 여기는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가 0.7%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충청지역을 한번 볼까요, 충청지역은 1월 12일 조선일보 갤럽조사에 19%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원안찬성 비율이 20.3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충북지역만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 높아졌지. 자,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오히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비율이 낮아졌고 충청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는데 총리께서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만나고 여기저기서 듣고 또 그 지역……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 지역에서 나온 언론의 논조를 한번 보십시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근거를 제시하고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총리의 인식이 큰 문제가 있고 어떤 사상의 도그마에 빠져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저희도 여론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는 것은 조사기관이나 방법이나 또 시기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제가 경남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분명히 제 믿음에 따라서 했습니다. 제가 관찰한 결과입니다.

저 여당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세종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른 중요한 모든 문제가 다 묻혀 버렸습니다. 이제는 충청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수정안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좋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는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면 그만이지만 저희들, 저는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입니다. 선거를 이 상황에서 치르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만일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시겠습니까?

예,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군장병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론을 호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일 뿐만 아니라 유치한 일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제가 진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 나와 주세요. 국방부장관, 조금 전에 동영상을 통한 장병들 교육에 대해서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원래 총리실에서 온 공문은 국방부 소속 직원들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하지만 저희는……

공문 보여 드릴까요?

아까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과정에서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국군장병들에게까지 그것을 했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않았습니다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모든 저희 소속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해서 저희는 했습니다. 그것을 정치적 중립의 의무하고 상관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현재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온 공문을 받아 가지고 국방부가 각 소속기관하고 각 군 본부에다 보낸 공문을 보면 여기 ‘직원’해 놓고 괄호 열고 ‘군 간부 및 장병’ 이렇게 또 대상을 늘려 놓았습니다.

예, 아까 봤습니다.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각 예하부대에서는 창원시의 모 육군사단, 강서구의 공군부대, 진해시의 해군부대 할 것 없이 육해공군 모두 이런 동영상 강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해서 계속 교육할 수는 없는 거지요?

예, 저희는 모든 장병들이 다 국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판단하에서 그 내용을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NLL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종시 문제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백령도 및 대청도 동북방 NLL 일대 서해상에 수백 발의 포탄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NLL 무력화를 시도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99년 1차 연평해전, 2002년 2차 연평해전, 또 지난해 대청해전 등 모두 세 차례가 이미 있었고요. 이번에는 아주 무차별적으로, 다량으로, 또 상당히 많은 기간에 걸쳐서 그 위반행위가 진행되고 있고 또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든 북한의 도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면 북한이 NLL을 넘어서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격받을 경우에는 필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러한 서로 불필요한 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선박이 두 척이 나오면 저희는 네 척 이상, 이런 식으로 저희가 훨씬 많은 함선을 운영함으로써 그러한 모든 도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적이 포탄사격을 하는 경우에는 적이 저희 NLL을 넘어서 저희 지역에 사격을 한다면 저희는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고,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에 대한 경고방송을 하고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그러한 사격이……

그런데요 이게 대응이 처음에는 상당히 즉각적으로 우리도 같이 포사격을 하고 또 북한에게 경고 전통문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1월 29일 이후부터는 그 대응의 정도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는 ‘로키 로 대응하라는 방침이 정해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북한이 NLL 이북에다 사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릴까요? 1월 29일 경향신문에 ‘국방부 관계자가 29일 서해 상황에 대해서 로키로 대응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해서 저강도 대응이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임을 시사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는 언론의 추측보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서해안 사격 도발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1월 20일 포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전쟁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분명한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북한의 핵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이 사격이 됐을 경우에는 중간에 요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타격을 받았을 때는…… 이런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게, 처음에는 그렇게 잘 대응을 하시더니 요즘은 국방부장관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북한에서 NLL을 포격도 하고 그러는데. 안보태세에서 유약함을 보이면 북한의 의도에 바로 말려들게 됩니다. 북한이 이렇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 줘야만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기밀 유출 건이 최근에 한 3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북한 공군비행기지 위치 등 군사 비밀을 유출한 바 있고 또 육군 현역 중령을 초빙해서 강의를 들어서 그 군사 기밀을 유출한 바 있고 또 예비역 공군 소장이 군사 기밀을 국방대학교 도서관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에 외국의 군수업체에 넘기는 이런 세 가지 최근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 기밀 유출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또 이번 기회에 철저히 보안교육도 하고 기밀관리체제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엄중 처벌하고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원래 총리께 물어야 되는데 제가 질문 하나만 하기 위해서 통일부장관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엇박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월 29일 BBC와의 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 날 30일에는 미국 CNN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그랜드 바겐, 아마 핵에 대한 그랜드 바겐이겠지요,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개최 시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적어도 BBC 인터뷰, CNN 인터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청와대와 관련 당국자들은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의 남녀 대변인의 말이 다릅니다. 먼저 청와대의 김은혜 대변인 말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약간의 수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 ‘정상회담 자체를 두고 남북 간에 진행되는 것은 없다’ 아주 전면 부인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테스크 포스를 만들어 추진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녀 대변인들의 말이 서로 다르고 홍보수석의 말도 대변인들의 말과 달리 해석되고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진실입니까?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언뜻 보면 엇박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일관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관돼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연내 정상회담을 말씀하신 것은 희망을 표현하신 말씀이고요, 그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대변인들의 말이 조금 이완……

저는 대변인들의 말을 묻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벽한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운 자리라고 저도 봅니다마는 국민들에게 적어도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장관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아마 글쎄, 현재로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 정부는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투명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하나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지금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남북정상회담이 상당히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의제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여러 가지 증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만난 지 나흘 만에 중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원자바오 총리가 만나서 40분간에 걸쳐서 단독회담을 가졌습니다. 불과 평양을 방문하고 3일 후의 일입니다. 그다음에 작년 10월 싱가포르 비밀 접촉설도 있고요. 작년 11월 개성 접촉, 이것도 2회입니다. 이렇게 정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말이 나오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으로 일관한다면 그 이전에 정상회담 할 때 우리가 정말 밀실에서 회담을 해서 대북 지원을 무한히 갖다 주고 또 그로 인해서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실패한 정상회담을 우리가 상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하시지 말고 적어도,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핵 문제와 북한의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인도적 문제의 해결 이런 의제를 가지고 언제 만나겠다 이것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장관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하여간 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앞으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리고 어떤 바탕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될 거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께서 밝힌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에 도움이 되고 또 인도주의적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상회담이면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항상 느끼는 것은 동상이몽입니다. 서로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북한은 현재 식량난도 겪고 있고 또 화폐개혁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경제체제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너무 급히 한다고 그러면 정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을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뢰 없는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무신불립 이며 무신부정 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부터 오셔 가지고 기다리신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자리에 좀 앉아 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래전부터 우리 본회의장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학생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김세연 의원의 소개로 경남 고성 동해청소년학교 학생 및 교사 46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학생․교사 여러분, 국회의장으로서 여러분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개특위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관계법 등을 비롯해서 손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원들의 선상투표에 대해서 정개특위 위원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도로 방향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원들에게 투표권을 안 주는 행위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60년 동안 바다에서 일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거 관리 귀찮다고 해서 투표권 안 주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헌재에서 위헌이라고까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소수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60년 동안 세금 꼬박꼬박 낸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재외국민들한테 투표권 확대한 거 참 쾌거라고 했는데 그분들하고 달리 이분들은 세금 내는 국민들인데 숫자 적다고 해서 투표권 안 준다는 말입니까? 선관위 선거관리 귀찮다고 해서 투표권 안 주겠습니까? 일본을 비롯해서 외국에서 다 투표권 주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하는 방식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말이지요, 무슨 세종시 문제 가지고 약속을 지키느니 신의가 있느니 없으니 이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작년 2월 달에 홍준표 원내대표, 원혜영 원내대표가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공개석상에서 했습니다. 뭐라고 그분들이 그때 얘기했느냐, 다음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선원들의 선상투표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올린 개정안을 제가 본회의에 올렸던 겁니다. 최소한의 약속을 지켜야지요. 이게 무슨 국회의장 지역구 사업입니까? 선원들 전국에 다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는 선원들은 많지만 해당되는 인원이 1000명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숫자예요. 불과 2만 명입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2만 명 내외예요, 전국에 그것도. 저 지리산 꼭대기 또 강원도 태백산에도 선원들이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없어요, 어려운 지역에서는. 힘없는 사람들 좀 살펴 주십시오. 내가 정개특위 위원 여러분하고 여야 원내대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투표를 해 봐야 지금 대통령 선거, 시도지사 선거, 그리고 가능하다면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국회의원 정당별 비례대표 선거에서나 가능할지 못 할지 모를 그런 정도입니다. 왜 이분들한테 투표권 안 주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뭐 좀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한테 내가 하소합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약자 보호,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제발 외면하지 맙시다. 고맙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여수 갑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에 관한 정책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거 어떤 연유로 해외에 나가 살고 계시든 이들 재외동포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력 신장의 대단히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이들은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무보수 민간 외교관들이고 또 한국 상품 세계화의 최첨병들이며 우리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홍보 대사들입니다. 이들은 상해 임시정부 시절 또 6․25 전후 복구와 산업화 과정, 그리고 IMF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외에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재외동포들은 그 존재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작년도 참정권 회복을 계기로 우리 정치권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오늘이 그 일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더욱 뜻 깊다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작년 11월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을 만들어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1월 북미주 6개 도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저희가 재외동포들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들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질의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헌법 2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헌재와 관련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서 작년에 참정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었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방법도 강구해 줘야 하는데 현재의 공관투표제도는 무늬만 투표지 실제적인 투표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강한 불만들을 우리 해외동포들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해외 경험이 있으신데, 플로리다에 있는 마이애미대학에서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석사 과정을 거기서 했습니다.

예. 현재 플로리다주에는 약 3만 5000명의 재외국민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투표하기 위해서는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영사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마이애미에 영사관이 있었는데 IMF 때 없어졌어요. 이 마이애미에서 애틀랜타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000㎞ 넘을 겁니다.

예, 정확히 맞춰 주셔서 고맙습니다. 1100㎞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 10시간 이상, 비행기로도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총리께서 유권자라면 이 먼 거리를 선거인 등록하러 한 번, 또 투표하러 한 번, 이렇게 두 번씩 갈 생각을 내시겠습니까?

글쎄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미국 50개 주에 우리 공관이 모두 10개인데 대부분의 주가 우리 남한 땅보다 크다 보니까 미주 동포들이 ‘무늬만 참정권이지 실제로는 투표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정부는 작년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편투표 병행 도입의 필요성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으나 아직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투표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우편투표나 전자투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미 여야 간에 몇몇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내놨고 또 국내에서도 제가 알아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병약자들을 위해 우편투표와 유사한 거소투표가 허용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이미 우편투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편투표가 직접선거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있고 또 제가 미주에서 확인해 보니까 선거 보조원 혹은 운동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리투표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우편투표 도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거나 또 정부의 입장이 어떠신지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우편투표의 필요성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직선거법은 재외선거 투표를 투표소 투표로 한정하고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편투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고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편투표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인터넷투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편투표는 대리투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고 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국제 우편물을 다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투표는 비용도 들지 않고 본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한 대리투표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책상 앞에서 ID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은행에 가지 않고도 많은 돈을 송금도 하고 증권도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이 비밀번호 등록도 같이 하면 인터넷투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알아 보니까 이미 일부 나라에서는 이런 전자투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선상투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IT강국인 한국에서 인터넷투표를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혹시 총리께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전자투표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킹 문제를 얘기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우편투표도 불안전한 방법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중앙선관위나 또 우리 국회의 율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면적인 투표권 행사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법대로 한번 치러 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만약 2012년, 다음 선거 때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도입이 쉽지 않다면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영사가 순회해서 공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투표를 하게 하거나 투표소를 늘리는 방법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법에 투표 시간이 10시부터 5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은 그날이 해외에서는 투표일이 공휴일도 아니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투표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문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원투표는 부산뿐 아니라 우리 여수에도 선원들이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정부에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표하고도 사실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복수 국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어감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복수 국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서 외국 시민권자들이라도 우리 동포들에게는 거소증을 발급해서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의료보험 등에서 우리 한국 시민과 유사한 대우를 해 줌으로서 실질적인 복수 국적의 효과를 지금 잘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갖게 된 청소년들이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영주 귀국할 경우 복수 국적을 부여하는 법안을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것은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시민권을 획득한 동포들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병역 기피나 탈세의 전과가 없는 동포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의 시민권을 따신 분들이 다시 우리 국적을 요구하거나 모국의 투표권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사리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이 단견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을 움직이는 보이지는 않는 손이 유대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민족들에게 본인이 희망만 하면 그리고 이스라엘에 한 번 입국만 하면 적극적으로 복수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앉아서 해외에 친 이스라엘 조직을 확대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해외 영역을 확장하고 국력을 키우는 큰 힘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대폭적으로 복수 국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도 얻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