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9차 회의

의사일정 제29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0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2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3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4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황인자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황인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근로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등의 행위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게 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에 안전교육의 지원 등을 추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신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법을 위반한 때로 한정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들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6인, 기권 3인으로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2인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1인으로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1인, 기권 4인으로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