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1차 회의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 뒤를 이용해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말씀 여쭐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문교부라든지 시도 각 교육국에서 학부형들에게 잡부금을 과중히 부담시키지 말라고 대단히 내기 어려웠든 우리 부형들로서는 그 이상에 고맙고 적절한 말씀이 없읍니다. 하거니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공립이라고 하면 지방비에서 모든 것을 충족케 못 할망정 어느 정도 유지토록 해 주어야 할 것이며 사립재단이라고 하면 역시 재단이 그래냐 할 터인데 우리 사변 이래 공립이라고 하더라도 지방비의 재정난으로서 때나 따라서는 월급을 몇 달씩 지연케 했고 더군다다 요지음에 공무원의 양곡을 갖다가 3～4삭씩 못 주는 이 판에 제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다 부형의 주머니를 털어서 경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어버이의 마음을 대신해서 잡부금을 많이 거두지 말라는 것은 고맙거니와 이것도 정도 문제이지 큰일 난 것이 있읍니다. 작금에는 기후가 졸지에 어름이 얼도록 되어서 우리 의사당에서도 장정 어른들도 춥다고 해서 상당한 석탄을 때어서 이 난방을 지금 녹히고 있다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각 관청이나 기타에 있어서 이 두목 되는 사무실에 있어서 조고리를 벗어서 제키리 만큼 난방을 피우고 있는 이 판인데도 불구하고 소학교,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지금 불은커녕 이 연료비를 한 달의 월동비로서 1000환을 걷어야 할 터인데 다행히도 문교부랄까 시교육국에 있어서의 잡부금을 부담시키지 말라는 바람에 1000환은 고사하고 돈 10전을 부담시키지 못하는 까닭에 벌서부터 돈이 있어서 예매를 해도 제때에 때게 되는가가 일종의 의문인데 돈 한 푼 걷을 예산도 못 하고 있다 보니 우리의 자녀들은 금일에 추어짐에 따라서 발이 오리발이 되어서 설사가 나서 생똥을 막 싸고 자식을 기르는 여러분이 작금에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문교부에서 공립이면 공립, 재단이면 재단에 있어서 넉넉히 감당하도록 하는 시책을 세워서 하게 한 연후에 부형에게 잡부금을 시키지 말란다든지 하지 않고 쓸데없이 생색만 피우듯 잡부금을 부담하지 말라고 해서 최근에 모 수사기관에서 그런 것 저런 것까지를 조사 당기는데 그들에게 점심도 대접해야 되겠고 사바사바도 해야겠으니 비용이 더 나며 잡부금을 걷었다고 해서 교장이 붓들려 가고 할 염려가 있을지 몰라로되 어떤 학교의 어저께 정보를 들으니까 도저히 하급공무원으로서는 명령을 어길 도리가 없고 애들이 설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없은 즉은 합법적으로 아침마다 올 적에 주머니를 이만큼 지워 가지고 거기에 석탄이면 석탄, 장작이면 너덧 동강 내서 한 반에 70명이면 70명이 매일 아침 이만큼씩 가지고 오게 해서 하로의 연료를 보충시킬 수밖에 없으니 잡부금을 걷우지 말라고 하고 때기는 해야 하겠고 하니 석탄 있는 집은 석탄, 숫 있는 집은 숫, 장작 있는 사람은 장작을 너무 기니까 너덧 동강 짤러서라도 이것을 갖다가 때서 아이들에게 발을 얼리지 않도록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비상한 각오 밑에서 고소 를 하고서 도대체 이런 시책이 어디 있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다 말이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잡부금을 부담시키지 말라는 이 의도만은 좋거니와 시대가 시대이고 실정이 실정인 만큼 이런 무리한 것은 시행하게 하다가는 약간의 잡부금을 면제하게 하려고 하다가 참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병신 만들 수밖에 없겠으니 죄송하거니와 의장께서는 여기에 문교분과위원장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고견을 만인 전 에 한번 말씀하게 하시는 동시에 의장과 분과위원장은 다른 것은 모르되 이 시급한 과동연료에 있어서는 1인당 1년에 1000환씩만 걷어도 아이들이 자지가 축 느러지도록 뜻뜻이 다리를 피고서 공부할 수 있거늘 생똥을 벌벌 싸게 하는 이런 악정책을 금지하도록 여기에서 결정해서 즉시로서 오늘 해결하도록 하는 결의를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보고 끝에 참고삼아 말씀 여쭈었으니 이 점을 문교분과위원장으로 하여금 여기에 고견을 설명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두 분의 이름으로 하여금 문교장관에게 통첩을 해서 그런 쓸데없는 간섭하에서 생 아이들을 병신 만들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해서 한 말씀 여쭈었읍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이 발언하신 것이 일기는 몹씨 추어지고 하는데 퍽 급하기는 급한 일 같습니다. 그러나 의장이나 문교분과위원장이 문교장관에게 편지를 낸다고 했자 무슨 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그것을 효력을 발생케 하려면 김 의원 긴급동의는 내 주시거나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결의를 봐야 하겠읍니다. 무슨 구체적 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 1000환이라도 잡부를 시키자고 제가 여기에서 동의를 드리게 되는 것 죄송하지만 점심값이나 양담배 몇 갑 절약하면 우리의 자녀를 겨울에 뜻뜻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장께서 의사일정 변경해서 이것만을 속히 의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의 변경동의를 여쭙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상돈 의원께서 나오셔서 국민학교에서 월동대책비로 돈 1000환씩이라도 받게 하자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국회에서 느닷없이 이 문제를 동의로서 취급해서 논의할 수 없는 문제의 성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아마 제가 사료컨데는 문교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모순성과 국민교육에 있어서의 운영 못 하는 실정을 직시하면서도 문교장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지 않은 데 대한 문교분과위원회에 대한 하나의 충고요 경고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교분과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도록 행정부와 더부러서 난상토의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나는 좋을 것 같어서 이 문제는 이 이상 여기에서 취급하는 것보다도 문교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저희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법린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국민학교 아동들의 보건 보온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역시 문교위원회로서도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늘 보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행정부에서 어떤 어떤 아주 잘못이 있을 때에 말씀할 것 같으면 그것을 지적한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사전에 국민학교 아동들의 연료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미리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을 방지하도록 하자는 그것은 말이지요 대단히 말할 것 같으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권한의 침해요 혹은 간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제기되었으니까 문교위원회에서는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급히 이것을 좀 알어보겠읍니다. 알어보지만 하여간 국회가 이런 문제까지 입법자로서 너무나 신경이 과민한 데에 대해서 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너무 등한히 하였다는 문책을 받기는 대단히 좀 무엇한가 생각합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긴급히 문교부장관과 연락을 할 터이니까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우량 의원 말씀하세요.

이미 김상돈 의원께서 엄동연료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어서 송방용 의원께서 이것은 문교분과위원회에 넘기자, 문교분과위원장께서는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을 국회에서 너무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끝으로 말씀하시기를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속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 2～3일 전에 라듸오를 통해서 서울시장이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그 말에 의한다면 각 학교에서 연료비라고 해 가지고 잡부금을 모집하지 마라, 시에서는 국민학교, 기타 각 학교에 완전히 연료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문교분과위원회에서는 이왕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아무쪼록 우리들의 자제를 맡기고 있는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유감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문교위원회에 맡기시고 고만두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4288년도 미곡 일반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박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