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59차 회의

의사일정 제29항 1993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0 항 1993년도 농어촌발전채권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1993년도 농지채권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1993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1993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1993년도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1993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동의안 및 원화산업금융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1993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 등 3개 투자신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서울 강서을 출신 최두환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의 민주당 강서을 출신 최두환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1993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등 8건의 채권발행 등 동의안과 한국투자신탁회사 등 3개 투자신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합하여 9건의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채권발행 등을 위한 8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들은 92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11월 2일 제9차 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거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결과 11월 6일 제12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원안에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은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조절하고 외국환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발행액은 3조 원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이고, 둘째, 농어촌발전채권 발행 동의안은 농어촌발전기금이 농어촌발전종합대책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발행액은 5959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이며, 셋째, 농지채권 발행 동의안은 농지관리기금의 농지관리계정이 영농규모적정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발행액은 215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넷째, 국민주택채권 발행 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제1종의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액은 1조 6000억 원 이내이며 발행금리는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여 각종 인허가 및 등기, 등록 시에 첨가소화하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액은 80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5% 이하로 하고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여 투기지역 내의 민영주택의 채권입찰 시에 매출하는 것이며, 다섯째,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 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만으로 부족한 경우 추가로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발행액은 15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 동의안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의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기여하고 지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발행액은 도로사업특별회계 800억 원 이내, 철도사업특별회계 200억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 5년 이내로 하여 교부 발행하려는 것이며, 일곱째, 산업금융채권 발행 동의 및 원화산업금융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중화학공업 및 수출산업 등 중요산업을 중점 육성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금융채권을 원화 및 외화표시의 2종으로 발행하고 이 중 원화산업금융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국가보증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화표시채권은 발행액 7조 원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여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외화표시채권은 발행액 23억 불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20년 이내로 하여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여덟째,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자체의 경리와 구분하여 설치된 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임금리 연 5% 이내, 상환기간 1년 이내로 하여 6200억 원 이내로 차입하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 등 3개 투자신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2년 6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제9차 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동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11월 6일 제11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 등 3개 투자신탁회사가 제일은행 등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에 따른 채무자의 원리금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차입액은 2조 9000억 원, 차입금리는 연 3%,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원금은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1개월마다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정부가 제출한 1993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등 8개 채권발행 동의안과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 등 3개 투자신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3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1993년도 농어촌발전채권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3년도 농어촌발전채권 발행 동의안 1993년도 농지채권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3년도 농지채권 발행 동의안 1993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3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 동의안 1993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3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1993년도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3년도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 동의안 1993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동의 및 원화산업금융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3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동의 및 원화산업금융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1993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3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 등 3개 투자신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 등 3개 투자신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그러면 먼저 1993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3년도 농어촌발전채권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농지채권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3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3년도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동의 및 원화산업금융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 등 3개 투자신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