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4차 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러 나왔읍니다. 장부통령 저격범 증언에 관한 조사 중간보고를 요청하는 의사진행의 발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작년 1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석호 의원이 동의해 가지고 장부통령 저격범 증언에 관한 그 진상을 조사하기로 결의로써 되어 가지고서 그 안이 내무 법사 두 위원회에 넘어가 가지고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서 그 위원장에 정존수 의원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계속해 온 것은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후 작년 12월 30일까지에 제1차의 중간보고가 있었고 그 중간보고가 있어 가지고 자세한 것이 보고되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장부통령사건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제1심의 언도공판이 끝났고 그동안 4개월 동안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 중간보고가 없는 것은 우리 국회의 결의에 권위를 위해서나 혹은 이 조사사건 자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나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정존수 의원은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그동안의 경과라든지 그동안의 조사내용의 그 아우트라인이라든지 혹은 이 조사를 언제까지 맞추어 가지고서 조사보고를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점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탁하겠읍니다.

말씀하시겠어요? 정존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통령저격사건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하라는 윤형남 의원의 요청이신 그 사건에 있어서는 전후 2차에 긍해서 중간보고를 여러분에게 올렸읍니다. 제1차 중간보고 시에는 조사 착수 전후이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못 했던 것이고 제2차 보고 시에는 비교적 상세한 보고를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조사위원회로서는 그 정도로써 조사에 만전을 기했다고는 볼 수 없음으로서 제2차 중간보고 이후에 또 계속해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2차 중간보고 이후 조사한 결과 약간의 진전은 물론 있었읍니다마는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확고한 어떠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공판의 결과를 한번 보자, 공판을 한번 방청하고 공판에서 나오는 증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으로써 공판을 주시하고 왔던 것입니다. 물론 제1심 공판이 끝나기 전부터 저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또다시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었읍니다마는 그동안에 장기간의 휴회와 위원 각자 공사 또한 분주한 관계로써 그 후 조사가 계속되지 못한 점은 여러분에게 미안한 말씀을 올리는 바이올시다. 우선 금후 조사를 계속…… 더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의논해서 결정할 것이요, 그동안의 조사의 결과 중간보고에 관해서는 저 독단적으로 말씀 여쭙기 곤란한 점은 중간보고에 있어서도 또한 위원회의 의견에 일치를 보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확한 사실의 보고를 해야 하겠음으로써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 특별조사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조사의 자료를 통일시켜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고를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서는 오늘이라도 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중간보고의 범위와 금후 조사의 방향을 결정해서 될 수 있으면 내일이라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릴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영선 의원 외 18인 의원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기아선상에서 신음하는 농민대책과 경제적 부진과 은폐보조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회보건 재무 상공 부흥 농림, 각 장관을 내 5일…… 내일입니다. 5월 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케 할 것.’. 이유는 구두설명입니다. 김영선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지나간 4월 26일 자로 민주당 소속 정성태 의원 외 37인이 절량농가 및 세궁민 구호대책과 금융경색 경제안정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재무․상공․부흥․농림․보건사회부․내무․법무장관 등 7부 장관을 4월 30일 본회의에 출석케 할 것을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유를 들은 자유당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시고 그저 부결해 치우셨읍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부결되고 말었읍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자유당 의원부에서는 이 7부 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 그런 보도는 있읍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떠한 것을 질문했으며 어떠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우리 자신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것은 지난번 거기에 관한 질의할 당시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며 또 본 임시국회가 금융경색과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이며 또한 지난번 질문에 뒤이어서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정부의 답변을 들은 바 있어서 거기에 대한 농림분과나 해당 분과에서 보고를 받었지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혹은 석연치 못한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야말로 절량농가를 생각한다든지 나날이 앙등하는 곡가문제를 생각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더라도 지금이야말로 장관을 이 자리에 초청해 가지고 국민 앞에 석연한 정부의 태도를 표명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제 부결된 그 문제와 흡사한 문제지만 자유당 여러분에게 재고를 해 주십사고 하는 견지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긴급동의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의장이 읽어 주신 대로 기아선상에서 신음하는 농민대책과 일전에 자유당 소속 정책위원회의 한 사람인 정해영 의원이 공표한 여러 가지 은폐보조, 특히 소맥분에 대한 은폐보조를 말했읍니다마는 원당 원면 당밀 혹은 딸라로 인해서 오는 은폐보조라든지 금융부정대부에서 오는 은폐보조라든지 이런 은폐보조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또 최근에 빈번히 일어나는 합법적으로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악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몇 가지 경제적인 부정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장관을 5부 장관을 출석하도록 동의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듣건대 자유당 소속의 계신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금반 5부 장관 출석동의에 있어서는 어제 7부 장관의 출석 동의를 부결하던 태도를 고쳐 가지고 찬성하겠다고 하는 구두약속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하지 않고 다 찬성해 주실 것으로 믿고 찬성해 주시면 내일 장관이 이 자리에 출석한 자리에서 조목조목을 따지기로 하고 더 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운영위원회에서 자유당 소속이신 분이 찬성한 그대로 5부 장관 출석동의를 찬성해 주실 것을 믿고 저의 제안설명은 지난번 정성태 의원의 제안설명과 이상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몇 마디 말씀으로써 제안이유 설명에 대신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일 표결하자는 말씀이 계신데 오늘 표결하겠읍니까? 내일 표결하겠읍니까? 그러면 내일 표결하는 데 이의 없지요? 좀 얘기를 해 봐야 되겠다고 그래요. 글세요, 표결하라면 표결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안설명이 되었으니깐 다른 발언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각파 대표가 합의를 본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의 말씀이 각 교섭단체별로다가 상의도 할 것이 있다고 해서 한 이삼십 분간 정회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반드시 이 긴급동의안에 관한 문제뿐이 아니고 이 휴회문제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읍니다.

아직도 성원이 안 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