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1차 회의

그런데 여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2건이 들어와 있었읍니다. 아시다시피 의사진행발언에는 우선권이 주어지게 됐읍니다만 일정 제1항으로 이 질문까지를 포함해서 진행 중이 되어서 잠시 유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셔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김형래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형래입니다. 본인은 우리 신민당의 충정과 분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계속되는 충격과 반칙을 당하면서도 나라의 큰 테두리를 생각하고 보다 더 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회의에 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단상이 용공세력이 마치 침투된 것인 양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되어야 하겠기에 이 늦은 밤에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자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사당이 용공세력이 침투된 것인 양 하는 것은 여야는 물론이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 누구도 이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구 의원은 ‘바로 정치의 본산인 국회 의정단상에까지 그 모습을 드러낸 사상의 오염’이라는 표현을 썼읍니다. 둘째, ‘북괴의 기만적인 통일전략이 의정단상에까지’ 이런 용어를 썼읍니다. 더우기 ‘이 나라 대학이 자유민주주의 파괴의 실질적 발판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 의정단상이 그 조연 역할’ 운운, 이런 용어를 썼읍니다. 동료 의원끼리 말꼬리를 잡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더우기 현시점에서 이념논쟁을 벌이는 것도 얼마나 위험하며 좋지 않은 것인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만일 구용상 의원께서 이러한 말을 우리 신민당에 대해서 한 것이라 하면 우리 신민당은 항일 반공 자유민주투쟁에 빛나는 전통을 가진 정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이 이 땅에 등장하기 30년 전부터 우리 신민당은 반공을 중시하고 자유민주투쟁을 위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 또 만일에 구용상 의원이 그러한 말을 유 의원에 대해서 한 말이라 할 것 같으면은 구 의원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유성환 의원은 총을 들고 반공 일선에서 싸운 경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당으로서 혹시 짚어 볼 만한 대목이 있다손 치더라도 여야 입장은 다를망정 감옥에 가 있는 그 의원을 향해서 마치 부관참시라도 하는 양 그러한 일은 정치 이전에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또 만일에 구용상 의원의 그런 발언이 민정당 당론이라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기에 여당 의원이 의정단상에까지 용공세력을 염려할 정도로 통솔을 했는가, 이것은 통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반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구 의원의 개인적 소신도 아니고 민정당의 당론도 아닌데 이런 말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이 정국을 의도적으로 경색으로 몰고 가서 모종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전주곡이 아닌가 의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읍니다. 만일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선진조국 창조를 운운하면서도 실은 60년대의 냉전논리로 되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러한 사상의 굴레를 억지로 씌우지 않으면 과연 이 권력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역량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서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민당을 용공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면서 합의개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어떻게 풀자고 우리 신민당을 그렇게 매도하려는 것입니까? 동료 의원을 잡아 가두면서 어찌 여러분들이 대화정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더우기 나라의 내일을 짊어지고 나갈 이 나라 100만 학도, 우리 캠퍼스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실질적 기지 운운하면서 어떻게 나라의 내일을 얘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나라 국민총화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특히 구 의원은 이른바 광주사태 때 광주시 행정책임자로서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애국 청년 학도들이 불순분자들을 잡아다가 경찰서에 자진 신고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월이 흘러 여 의석에 앉아 있다고 우리의 학생들을 그렇게 용공시하면서 그것이 이 나라 정국을 지도하는 집권여당의 의원이 할 얘기인지 의문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구 의원의 말은 우리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의원의 체통에 헌법기관인 의원의 체통에 금이 가게 했읍니다. 국회의 권위 실추는 곧 이 나라의 실추인 것입니다. 따라서 발언 당사자께서는 왜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는가, 국회와 이 나라와 국민과 이 나라 대학생들의 명예를 위해서 마땅히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의장께서는 회의록상의 모든 문제의 조치가 있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정당의 현경대 의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청하신 걸로 압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조금씩 부드럽게 좀 나가기를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현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다시 의사진행발언으로 몇 말씀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 소속의 구용상 의원께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의 발언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 그 해명과 삭제를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그 발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일 뿐 속기록 삭제나 해명해야 할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며칠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에 거의 모든 의원들께서 유성환 의원의 구속 문제에 대하여 언급이 계셨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 의원 사건이 우리에게 준 충격이 그만큼 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용상 의원의 발언은 구속에까지 이르게 된 유 의원의 유인물 내용에 대한 사직당국의 법적 평가를 이 자리에서 되풀이한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하며 통일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통일지상론은 첫째로 우리 헌법정신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이념을 혼란시키는 도전이고, 둘째로 용공을 부추기는 사상의 오염을 드러낸 것이며, 세째로 우리의 근본좌표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적 국가기반을 뒤흔드는 정치적 자해행위로서 이는 통일을 위해서라면 반공을 포기할 수도 있고 공산주의체제도 용인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하면서 이 점을 국회 의정단상으로까지 그 모습을 드러낸 사상의 오염과 이념의 혼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성환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평가를 한 것일 뿐 여기에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다른 동료 의원이나 이 의사당 전체의 사상의 오염이니 혼란이 있음을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사실 유 의원의 발언 내용이나 유인물 내용은 본 의원도 여러 차례 읽고 또 읽어 보았읍니다마는 그 발언의 진의가 어디에 있었든 간에 표현된 내용을 가지고 평가해 볼 때 지극히 유감스럽게도 그 주장의 내용이 북괴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고무․찬양한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어젯밤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건국대학교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극렬 좌경학생들이 내놓은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유 의원의 국회 발언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국시인 반공을 분단을 영구화하는 분단이데올로기요,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는 식민지이데올로기로 단정하면서 바로 6ㆍ25 사변을 친미 예속적인 괴뢰정권을 세우고 분단을 영구화시키려는 미제에 반대하는 범민족적 민족해방투쟁으로 정의하고 반공이데올로기를 쳐부수자고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대책은 어떤 것이겠읍니까?

조용들 해요. 조용해요.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이러한 체제도전세력에 대하여서는 여야 의원 모두가 같은 동지로서 싸워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우기 존경하는 김형래 의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오늘의 신민당이 반공 보수야당임이 분명하다면 더욱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용상 의원의 발언 내용은 우리의 이러한 현실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써 국회법이나 국회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내용이 없음으로 이를 취소, 해명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는 점을 의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이런 형태로 전개하는 것이 아닌 걸 잘 아시면서 꼭 이렇게 하시기예요? 말이든 소든 의원들은 의석에 가만히 앉아서 일응 들으세요.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의사진행에 도움을 주는 발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의원들끼리 토론을 위하는 기회로써 의사진행발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국회법 145조 여기 자세히 좀 읽어 보시고 오셔서 내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다시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