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29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국무위원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형래입니다. 본인은 우리 신민당과 국민당, 민한당 등 범야권을 대표하여 이원홍 문공부장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해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이원홍 문공부장관은 지금 정부의 여러 장관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장관이라는 사실은 여야 일치된 견해인 줄 믿습니다. 이원홍 장관은 그 역량과 자세도 문제려니와 인간 본질적인 면도 지나침이 많아서 국민 모두가 염증을 느끼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관을 국회가 묵인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불의를 용서하는 일이며,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며, 나아가 국민으로 하여금 배신감에 빠지게 하여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 장관을 해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원홍 문공부장관은 첫째, 그 출발부터가 하자가 많습니다. 지난 총선 때 그는 KBS 사장으로서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지나치게 하여 국민과 야당은 물론 심지어 여당에까지 피해를 준 장본인입니다. 보다 못해서 우리 당은 그를 형사고발하여 지금 현재 형사피의자인데 이러한 자를 장관을 시킴으로써 죄가 공이 되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작년 6월 1차적으로 그를 해임안을 냈건만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은 이 정부가 부도덕한 것을 계속 감싸고 있다는 오래를 씻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이원홍 장관은 거짓과 불신의 표본이라 하겠읍니다. 천하가 다 아는 일도 아예 보도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왜곡․날조․편파보도하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오도하고 있읍니다. 한 예로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을 아무리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두 분이 이 나라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난 6년 동안에 그 두 분의 사진을 브라운관에 단 한 번도 비춘 사실이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신민당이 경향을 돌아다니면서 개헌추진결성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 1개월 동안 네 차례 거기에 모인 청중만 하더라도 줄잡아 60만은 될 터인데 이러한 국민적 규모의 대집회를 단 한 장면도 보도한 일이 없읍니다. 우리 당의 총재인 이민우 총재의 장중한 그 연설도 어느 한 대목 보도한 사실이 없읍니다. 어디에서 벚꽃이 피었다는 것을 보도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개구리가 나왔다는 것까지 보도를 하면서 왜 온 국민이 뜨거운 관심을 갖는 이러한 대사를 단 한 편도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이 너무 많으니까 진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망설이는 점도 있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추어 주어야 국민이 믿고 따라갈 것 아닙니까? 정부의 대변인이 이토록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국민 그 누구가 이 정부를 믿으며, 국민 누구가 자기의 열정을 나라에 바칠 수가 있겠읍니까! 그 결과 불신은 불신을 낳고 유언비어가 판을 쳐 민심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관을 계속 두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째, 이원홍 문공부장관은 통제와 조작의 화신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보도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심지어 편집까지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논설을 간섭하는 것은 물론 만화까지 손을 대고 있읍니다. 국내보도를 간섭하는 것은 물론 민주화 물결을 타고 들어오는 외신마저도 모조리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인사권까지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보호해야 할 언론인이 끌려가서 매를 맞아도 이를 방조하거나 방치하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짓이 도리어 공으로 평가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실로 이원홍 문공부장관이 한 것이라고 한 것은 민족문화 창달이 아니라 저질문화 창달이며, 스포츠문화의 범람이올시다. 그가 한 것은 언론신장이 아니라 오로지 언론의 통제와 박해라는 결론이 우리 당의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 대학교수 글은 대량으로 복사 편집하여 팔도에 뿌리는가 하면 헌법에 관한 괴책자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뿌리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안보가 위태롭다는 등 이러한 말을 공식발표로 공공연히 함으로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위기가 있으면 정부대변인의 자격으로서 그것을 진정을 시켜야지 어찌 정부대변인이 앞장서서 그 위기를 조성하고 혐오감 받아 마땅한 짓거리를 골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KBS 거부운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대미문의 이 사건은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노골적인 부정이며, 이 문화공보부장관에 대한 행동적 거부이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의 마지막 한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왜 각료에 두어 가지고 그나마 흠집이 많은 이 정부에 더욱 흠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문공부장관은 곧 정부대변인입니다. 국론갈등이 있을 때 정부대변인이 나와서 말을 하면 그 갈등이 수습되어야 할 터인데 평시에는 조용하다가도 정부대변인이 나와서 말을 하면은 도리어 그것이 흠집이 되어서 국론이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원홍 문공부장관이야말로 국론갈등을 선두에서 조장하는 책임자로 규탄을 하는 것입니다. 고래 로 언론은 공기 에 비유되고 있읍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언론과 같이 우리는 살 수밖에 없읍니다. 따라서 신선한 언론은 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 국민을 건강하게 할 것이며 거짓되고 타락된 언론은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비뚤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피곤한 존재입니다. 일상에 쫓기는 보통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휴식을 취할 때 안방에까지 찾아드는 텔레비라는 거짓말상자를 왜 우리는 고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거짓을 듣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하고 우리 국회가 예산을 짜야 할 것인지 우리 모두 여야를 떠나서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는 제2차 세계대전이 극에 달했을 때에 언론을 조작하여 정부의 일방적 홍보정책에 광분하던 독일 나치스 지휘부가 종전 말기에 가서는 그들 스스로 독일방송을 듣지 아니하고 적국인 영국의 BBC방송을 들었다는 기록을 읽은 일이 있읍니다. 통제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마저도 믿지 못해서 적국 방송을 듣고서 전세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가 우리에게도 앞으로 없다 할 수 없읍니다. 얼마 전 중공기가 갑자기 날아왔을 때 우리의 방송매체들은 실제상황이라고 계속 보도를 했건만 많은 국민들은 혹시 무슨 딴 수작이 있지 않는가 의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이 선량한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었읍니까? 따라서 저는 국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양식을 걸고 여러분에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 국회는 마땅히 이 나라 정국을 주도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에서 정부장관 한 사람쯤 마음대로 바꾸어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의 권위와 자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외로 뻗어 나가는 이 열기를 장내로 묶어 두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며 책임정치 구현에도 조그마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야를 떠나서 이 사회에 가득 찬 불신을 씻고 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 국민의 감각을 다소나마 일신하기 위해서라도 이원홍 문공부장관을 만장일치로 해임하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겠읍니다. 감표위원 조금 전에 수고하셨지만 아예 마지막까지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의사국장의 호명이 있겠읍니다.

호명을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57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57매입니다. 곧 집계에 들어가겠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57매, 가 89표, 부 164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써 국무위원 해임안은 헌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다 끝났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제129회 임시국회에 즈음해서 불과 20일 회기 동안에 더군다나 공휴일을 빼면 2주일 남짓한 기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44건, 동의안 3건, 청원 26건 그래서 모두 73건의 의안을 처리했읍니다. 상호 간에 있는 거북함과 또 의원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 이러한 것이 다 어려운 여건이었는데도 그것을 다 참고 극복하시고 또 서로 설득하셔서 이렇게 오래 밀렸던 안건처리가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3당의 대표의원인 총무들은 앞으로 폐회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운영위원회가 소집되도록 하고 3당에서 내놓은 헌법관계특별위원회를 잘 합의가 되도록 노력해서 정치문제에 대한 현안도 풀어 보자고 하는 공동선언까지 할 수 있는 커다란 진전을 보았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행정적 면에서도 또 국회의 조속한 개원을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의장은 그러한 모든 것을 잘 살펴서 국회의 바람직한 국회상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폐회기간 중에 심신을 각별히 잘 보전하셔서 다음번 국회에 보다 더 활기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의회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수고가 많으셨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