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23차 회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래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당 소속 김형래입니다. 제11대 국회가 마지막 정책질의를 끝낸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민한당과 국민당을 대표해서 국사의 한 줄기를 매듭짓고자 나왔읍니다. 아시다시피 치산치수는 옛부터 치정의 근본이었읍니다. 우리가 요순시대를 태평성대의 표본으로 삼는 것은 그 당시의 산업이 발달하고 물자가 풍부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 치산치수를 잘했기 때문이며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군주가 책임을 지는 덕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자를 보면 천하에 홍수가 범람해서 민심이 흉흉함에 순임금은 우 라는 사람을 특별등용을 시켜서 치수를 전담시켰읍니다. 그 우라는 사람은 그로부터 8년 동안 중국천지에 9개의 강을 뚫고 제수 , 누수 를 소통해서 그 물을 바다에 뽑아 댔는가 하면 역사에 나오는 그 유명한 회수 와 사수 를 밀어서 양자강에 연결시키는 대역사 를 치러 냈읍니다. 이와 같이 우는 백성의 신망을 얻자 순임금은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아들에게 승계시키지 않고 치산치수에 공이 많은 우에게 승계시켜 주는 민본주의의 극치를 보였으며 치산치수의 중요성을 만대에 남긴 바 있읍니다. 이 같은 풍속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서 옛날에 물난리가 나서 나라에 큰 재앙이 닥치면 임금은 일체의 행락을 중지하고 근신했으며 책임 있는 신하는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나서 백성의 원성이 군주에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았던 것입니다. 삼국시대 이전에 부여의 기록을 보면 나라에 재앙이 들자 군주를 징계한 고사까지 읽을 수 있읍니다. 항차 국민시대인 오늘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선진조국 창조의 주창이 드높은 이때에 막대한 수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사를 거꾸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읍니다. 정부는 지난번 수재를 천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한당과 국민당은 그리고 국민들은 인재라고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재는 첫째, 방재계획의 빈곤과 둘째, 방재시설의 부실 세째, 방재공무원의 무사안일이 빚은 합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몇 개를 따 오니까 융성하는 국력의 신장이라 자랑하고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꾼 그 농사가 풍년이 들 것 같으니까 이 또한 정부의 업적이라고 자랑하면서도 홍수가 한번에 쓸어 가니 하늘 탓이라 이렇게 미룬다 할 것 같으면 공 은 자기 것으로 하고 과 는 남에게 돌리는 부도덕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이 참상에 대해서 책임마저 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치 이전에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일입니다. 지난 수재는 첫째, 방재정책 빈곤이 빚은 결과입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마저도 고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에는 지금 163개의 수해의 상습지가 있는데 이 수해상습지를 지정만 해 놓고 지금까지 손댄 곳은 겨우 76개소, 거기에 투입된 예산액은 1006억 원으로서 이번 수해복구비 1541억 원보다도 부족한 것입니다. 또 하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하천의 개수를 요구하는 총 길이가 3만 5782㎞인데 금년도 정부가 개수하는 하천의 길이는 고작 194㎞에 달함으로써 전체 개수를 요하는 하천의 0.5%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상의 이유가 있겠으나 그 국력을 도대체 어디에 쓰기에 연중행사처럼 번지는 수해도 막지 못하는 것이냐, 이 정부가 전시성 사업에 치중했기 때문에 복지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산과 들이 허물어져 간다는 것이 우리 야권의 결론이올시다. 둘째, 이번 수재는 방재시설의 부실 결과입니다. 홍수를 막겠다고 설치한 목동, 망원동 등 유수지가 홍수를 빨아들인 수원지가 된 것은 다 아는 일입니다. 작년부터 정부는 하수도세를 거두어들이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 금년 한 해만도 644억 원을 거두어 가고 있읍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600억 이상 되는 하수도세를 거두어 가는 이 서울시가 내수 를 뿜어내야 할 하수구가 강물을 빨아들인 수로가 된 것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서울 유수지에 설치된 양수기 132대 중에 홍수가 나서 정작 써야 할 그때에 작동이 된 것은 3분지 1에 불과했읍니다. 이것은 과연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정부는 200년 만에 본 처음의 폭우라고 고증까지 들어 가면서 변명하고 있지마는 지난 72년 대홍수 때 한강수위는 11.24m에 불과했읍니다. 지난 홍수 때 한강수위는 11.3m로서 즉 72년 홍수 때보다도 21㎝나 더 남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피해가 72년 피해보다도 더 엄청나게 컸으니 과연 이것이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세째, 이번 수재는 방재공무원의 무사안일이 빚은 산물입니다. 목동의 경우 양수기 고장 난 곳을 찾는 데 7시간이 걸렸고 고치고 나서 2시간 작동하다가 또다시 그 기계가 고장 났으니 이것이 사람 탓입니까, 하늘 탓입니까? 망원동의 경우에는 갑문이 터진다는 제보를 받고 구청에서는 수리할 대책회의를 4시간 했읍니다. 또 수리를 하기로 하고 결재서류를 돌리는 데 2시간이 걸렸읍니다. 도합 6시간을 허송하는 사이에 그 일대가 물바다가 되어 버렸으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불침번인 방재공무원의 작태는 참으로 무사안일의 대표급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재 때 우리의 방재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희생이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명에 달하는 많은 인명이 탁류에 휩싸여 죽어 가고 있는데 우리의 방재공무원 단 한 명도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탁류에 뛰어든 일조차 없으니 이것은 마치 오늘의 공직자상을 보는 것 같아서 쓸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는 제1차 국토개발 10개년종합계획을 성공리에 수행했다고 자랑하고 있으며 제2차 국토개발 10개년계획을 지금 3년째 수행하고 있읍니다. 도합 13년 동안 우리의 산과 들이 깎고 파이며 정비가 되고 있읍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부가 쓴 돈은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거니와 한 예로 한강수계에 걸쳐 있는 다목적댐 건설비만 하더라도 66년도 불변가격으로 631억 원이 투입이 되었읍니다. 지금 남한강계에 건설하고 있는 충주댐 하나만 하더라도 5421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최근 3년 동안 정부가 순수 방재비로 투자한 비용은 1438억 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조억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방재대책비를 쓰면서도 지난번 폭우 한 번에 사망 189명, 이재민 35만 명, 재산피해 133억 원을 낸 것은 명백한 인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도 많은 대형사건의 속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 몇 사람이 죽고 기천억 정도가 손실되는 것을 그까짓 것 하는 심리가 없잖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 가는 많은 그 사람들이 못 입고 못 먹고 못사는 우리들의 연약한 민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해 이재민들의 집단시위가 있었던 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홍수는 가고 그 폐허 속에서 선량한 이 백성들은 망각에 젖어들기 시작했읍니다마는 한강수위가 10m, 11m 이와 같이 위험수위를 육박할 때 대다수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이 정부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정부를 바라보는 백성의 마음도 위험수위에 육박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복구비 1541억 원이면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을 18% 올려 줄 수 있다는 거액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정부는 추곡수매가를 동결했읍니다. 그 이유는 재정상의 이유였읍니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그 추곡을 단 5%나 10%만 올려 주었어도 활짝 웃을 그들인데 이번 피해액만 갖고서도 농민들 추곡수매가를 18%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거액인데 이러한 거액을 일시에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서야 되겠읍니까? 정부는 수도세, 전기세를 국민들이 그 납기를 단 하루만 넘겨도 10% 가산세를 붙여 가지고 거두어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잘못한 일이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데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국민들이 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읍니까? 본 의원은 자연인 김성배 씨는 연부역강 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공인 김성배 건설부장관은 중앙재해대책본부장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것이 위정자의 도리요 정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건설부장관 해임안은 제11대 개원 이래 열한 번째 해임안이올시다. 만일 이번에도 또다시 부결된다면 우리 국회는 국민의 대표성과 정부 견제성이 더욱 퇴색될 것이며 특히 12대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정부 여당은 권력만 있지 책임이 없다는 비난을 받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한국당과 국민당은 첫째, 189명의 생명을 앗아 간 그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뜻에서 둘째, 35만 명의 이재민을 냈고 뿐만 아니라 135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부담하는 뜻에서 세째,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서 김성배 건설부장관은 마땅히 그 자리를 물러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가장 비정치적인 이 해임안이 가결되어서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국회가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국회의 품격을 높이고 정부의 각료가 잘못이 있으면 마땅히 그 책임을 물린다는 증표를 삼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본 해임결의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107조2항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합니다. 남재두 의원, 조상래 의원, 이양우 의원, 정창화 의원, 류재희 의원, 이용곤 의원, 조형부 의원, 이규정 의원, 이상 여덟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 다음 곧 이어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방법은 종전과 다름없이 국무위원 해임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가를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로 기재하시면 되겠읍니다.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가 257.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257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57표, 가 103표, 부 149표, 무효 3표, 기권 2표, 국무위원 건설부장관 해임안은 헌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