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일

변정일 의원입니다. 그간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낙후된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치로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어떻게든 국민들이 갈망하는 정치개혁을 이룩해 내겠다는 신념으로 1년2개월간 협상에 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당은 여러 가지의 정치개혁 방안들을 마련해 협상에 제시했습니다. 즉 금권‧관권선거 등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민선거감시단을 신설하는 방안, 정치권 부패의 원인인 정경유착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정치자금의 공정한 배분을 제도화하는 방안,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해서 참신한 신진인사들을 많이 등용시켜 정치권의 신진대사를 이루는 방안, 인사청문회제도의 전반...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능력이 모자란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가면서 성실하게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침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 감귤 그리고 평화의 섬 제주도 출신 변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문위원 여러분! 분단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1997년은 노동법 파동으로 인한 사회불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보사건을 비롯해서 1997년에 들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 사고들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 불안과 우려 그리고 불신과 허탈을 안겨 주었습니다. 특히 한보사건이 가져온 충격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한보사건과 우리 경제문제에 관한 한 국민들은 정부의 어떠한 발표도 믿으려 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한 발언은 여야 모두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처방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국민의 의사가 통합될 때, ...

변정일 의원입니다. 윤리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이와 덕망의 면에서 다소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가면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 남제주의 변정일 의원입니다. 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30여 년의 군사정권 아래서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불행했던 과거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인 헌정질서파괴범죄에관한특례법의 제정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정리가 아니라 바로 미래를 향한 창조적 대업인 것입니다. 비자금 폭로가 있은 후 지난 2개월간 충격과 분노 그리고 허탈이 연속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경제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빨리 정국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회복국면으...

법제사법위원회의 변정일 의원입니다. 어음법 중 개정법률안, 수표법 중 개정법률안,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음법 중 개정법률안과 수표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이 같으므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들은 1995년 10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종전에는 어음행위 및 수표행위의 형식적 요건으로 기명날인만을 규정하였으나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국내외 상거래 관행의 추세를 반영해서 앞으로는 기명날인과 서명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부 용어 등을 순화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

내무위원회의 변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4조제6항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재난의 예방과 수습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제구축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구난체계의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난을 화재․폭발․붕괴 등 제반 사고로 정의하고, 정부의 재난관리총괄기구로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역별 재난관리총괄기구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서 당해 지방...

다시 나와서 죄송합니다. 장기욱 의원의 말씀 경청했고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는 점을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4분발언을 하신 세 분의 의원 모두가 이 삼풍백화점 사고에 관해서 언급을 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국민적 관심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사고가 삼풍백화점 사고 하나고 당분간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짐작하고 있듯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소위 빨리빨리 문화에 의해서 많은 부실공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실공사에 의한 또 다른 대형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특히 아파트 ...

내무위원회 변정일 의원입니다.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상하수도, 교통, 환경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권이 동일한 경기도의 송탄시․평택시와 평택군을 통합하여 평택시로, 충청남도의 천안시와 천안군을 통합하여 천안시로, 전라북도의 이리시와 익산군을 통합하여 익산시로, 경상남도의 삼천포시․김해시․사천군과 김해군을 통합해서 사천시와 김해시로 하는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서귀포시 남제주군 출신의 변정일 의원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채 해방 50년을 맞는 1995년의 첫 임시국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인 남북분단 상태 관리와 통일문제에 관하여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작년 8월 15일 우리의 통일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하였고 예측할 수 없는 통일에 대비할 것을 내각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 내에 통일에 대비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기구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통일원장관의 지위를 부총리로 격상하여 통일문제의 중요성은 부각시켜 놓았지만 통일업무는 각 부처별로 제각각 취급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통합하는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구가 없습니다. 통일원이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국민은 ...

관광과 감귤의 고장인 서귀포․남제주군 출신의 변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력한 정부 변화와 개혁이라는 기치를 앞세우고 문민정부란 이름으로 신정부가 들어선 지도 1년 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하여 이 나라 구석구석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무사안일주의의 타파, 금융실명제의 실시, 정치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 등 한국병을 치유하고 신한국을 창조하려는 노력이 강력한 정부에 의하여 변화와 개혁의 방법으로 경주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목표에 대하여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며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기꺼이 동참해야 할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