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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건개 의원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1999년 6월 11일 정부가 제출하여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7일 이를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조약의 당사국은 핵무기 실험폭발을 포함한 어떠한 핵폭발도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둘째, 이 조약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를 설립하고 조약의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국제감시체제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사국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현장시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넷째, 조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회원국 차원의 집단적 조치를 강구하거나 국제연합에 관련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다섯째, 이 조약은 발전형 또는 연구형 원자로룰 보유하는 미국, 영국, 불란서,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을 포함한 44개국이 모두 비준서를 기탁하는 날부터 180일 이후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구리시 지구당 위원장 이건개 의원입니다. 국가권력구조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서 개헌유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개헌유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수순과 절차를 밟아서 왜, 무슨 이유로, 어떠한 장애요인 때문에 유보가 되는지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국가권력구조에 대한 개혁약속이 정권획득을 위한 방편이 아니었고 진실되게 본질적 측면에서 개혁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입증시켜 준 조치가 이 역사적 시점에서 절대로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약속 불이행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국가권력구조 개혁의 의지가 있었다는 뜻을 국민에게 명백하게 증거로서 보여 주어야만이 국민들이 부득이 개헌을 유보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방대한 권한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과잉되게 집중되어 있을 경우에 청와대비서실 기능이 방대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반사적인 효과로 직업관료제가 확립이 안 될 것이고 지난 50년간의 역대 정권을 들여다보게 되면 직업관료들은 대통령비서실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구경꾼이고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전락한 과거의 예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건국 50년간의 역대정권의 병폐를 보게 되면 1인 지배의 대통령중심제 아래서 특히 그 당시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법률가로서 사명의식이 없고 국가원수의 의중만 생각하는 심기충성의 기회주의적인 인물인 경우에는 법률집행이 오도될 수가 있어서 엄청나게 인권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과거 50년간의 정권의 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권력구조 운영방식이 국가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개념과 이념에 맞추어서 다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본질회복 차원에서 새로운...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구리시지구당 위원장 이건개 의원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세운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국의 단계, 호국의 단계, 근대화의 단계, 민주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정권의 병폐와 성공과 실패를 체험하였습니다. 오늘의 역사적 시점에서 참된 개혁을 하여야만 우리가 새로운 국가도약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의 힘으로 주변외세를 활용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민족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50년간 역대 정권의 병폐를 보고 우리는 훌륭한 국가운영의 역사적 교과서를 갖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하였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 여권은 50년 동안의 병폐를 분석하여 참된 개혁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였는지 다시 한 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여권이 역대 정권의 병폐를 일부 답습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따를 것은 민심과 천심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투구해서 해결해야 할 것은 서민생활의 고통과 아픔이며 우리의 생존을 위한 확고한 안보체제의 확립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50년간의 병폐를 분석한 참된 개혁만이 혁명적인 개혁이고 그것을 도외시한 개혁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서 구호에만 그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 있게 역사 앞에 공언할 수 있습니다. 제도개혁의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 것은 국가안보기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정당이 초당적․초정파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적대세력은 국가를 지탱하는 군,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들 안보기구의 무력화를 방지해 주는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50년간의 안보기구 운영에 대한 병폐를 분석해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처한 이 난국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연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든가 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천년 한민족 역사 속에서 70년대에 부국강병의 나라의 틀이 있었고 그 후에 직전 정권의 파괴적 나라운영 방법 때문에 각 분야가 파괴되고 경제가 후퇴된 것입니다. 우리는 건국 이후 50년 이 시점에서 각 정권의 나라운영 방법과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분석을 하고 그와 같은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역대 정권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 운영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뚜렷해야 만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경제인들이 예측가능성을 갖고 경제의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예측가능성이 없어서 불안한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고 경제가 결과적으로 파괴되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에서부터 나라 운영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난국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짜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부터 나라 운영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론으로 국민총의로 심판을 받아서 주권적 심판으로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였을 때는 최소한도 6개월간은 국회운영이나 나라운영에 대해서 그 선거에서 패한 야당은 협조하는 것이 원칙과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는 국민적 총의로 심판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국무총리임명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차원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 관행으로 정착된 국무총리서리제도까지도 쟁송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수준 있는 정치인들이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화합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소위 북풍사건은 우리의 정치사에 있어 매우 불행한 사건이고 국가기강을 파괴시킨 비극적 사건인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생명과 피를 바친 우리의 국군과 선열들이 이 사건을 보고 지하에서 통곡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국가안보 책임자들이 국가운영에 대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국기마저 팔아먹겠다는 의식의 틀 속에서 출발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건은 그 실체 진실을 뿌리까지 철저히 규명을 해서 다시는 우리 역사 속에서 안보를 팔아서 정권을 잡겠다는 악습을 제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불행한 사건을 원칙과 기준이 있는 정치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참된 남북관계의 설정과 민족의 숙원인 통일과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실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6대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안보기관을 악용하도록 계획하고 공모한 주도 공모그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속 엄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혐의가 있는 정치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또한 안기부 간부들은 모두 조사해서 역사 앞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 진상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첩자 또는 북한의 인물과 접촉한 것이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간에 그 정을 어느 정도 알고 접촉했는지가 핵심이고 그 정도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자들의 진술이 보도된 것을 종합하여 보게 되면 북풍공작의 본질은 당시 여권세력이 안기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 야당 단일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권 전 안기부장이 북풍내용을 알고 지시하였다는 것이 증거에 의해서 명백하여진다면 국가안전기획부 정보기관 조직의 특질상 당시의 국가원수인 김영삼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많은 국민들이...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부국강병의 기초는 강력한 사회기강 확립에 있습니다. 현 정권 출범과 더불어 나라 운영에 대한 비전이나 철학도 없이 파괴적 방법으로 나라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사회기강이 파괴되고 법치가 파괴되었습니다. 한민족 오천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6․70년대 경제기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에 강력한 사회기강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치관의 뚜렷한 선이 보이는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나라의 풍토를 바꾸는 나라개토운동을 전개하여야만 되는 역사적 시점에 처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올바른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가 저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첫째는 국민대화합 조치 속에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국민 의식구조 속에 정확, 정직, 자율 3대 요소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처럼 매사를 빨리빨리 하면서 부지런한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기강이 파괴되고 부국강병의 나라로 우리나라가 약진하지 못하는 것은 현 정권의 나라운영에 대한 무능으로 정확, 정직, 자율의 3대 요소를 모두 파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확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세계적 대형사고 발생으로 대한민국 하면 부실공사, 부실사범의 대표적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 정권 출범 이후에 금년 9월 말까지 총 154건의 대형사고로 8000여 명의 인명사상을 냈습니다. 소형 사고를 포함하게 되면 200만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현 정권이 발생시켰습니다. 국무총리! 이와 같은 정확성이 파괴된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행정부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의 부정직성 때문에 국민의 정직성 풍조가 파괴되어서 온통 사회가 믿을 수 없는 사회, 반정직의 사회, 반신뢰의 사회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현...

제가 총리께 질문한 내용을 누락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 내용은 일선 경찰서의 잡범 폭행사건까지 청와대가 엄벌지시를 내린 것으로 93년 1월 23일자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본질인 실체진실규명보다도 국민의 눈에 띄는 사건은 사소한 잡범까지 구속 엄벌시켜서 순간적인 박수와 인기를 얻으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 있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와 같은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질문요지입니다. 법률적 판단은 청와대에서 개별적 지시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 현 법률체계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저는 총리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내용은, 기사내용은 아주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 좋은 차를 타고 가고 상대방이 프라이드를 타고 오는 청년과 충돌이 되어서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 그날 신문에 보도되고 그 다음날 즉각 청와대에서 엄벌의 지시를 내렸다 하는 것이 또 똑같은 단수로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것을 의원들이 별로 없고 또 많은 시간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년에 청와대가 또 이와 같은 폐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청와대, 이번에 국무총리가 곧 임기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라 정치의 기본은 부국강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잘못된 정치논리 때문에 법치의 파괴, 경제의 파괴, 고귀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에 대한 파괴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17세기 이전의 제왕들은 인신구속을 남용하면서 국가공권력을 남용하였습니다. 이에 저항해서 왜 군주에게 주권이 있는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존 로크가 국민주권론을 제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력구조는 17세기 이전의 법치문화 정치문화 속에서 답보하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역사의 힘찬 새 물결 속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민혁명정신으로 국민주권주의와 직분사명주의를 관철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검찰청법 제8조 때문에 국무총리, 대통령 모두 구체적 개별사건에 대해서 인신구속에 관한 특별 지시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탄핵사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중요사건 발생 시마다 인신구속에 관한 특별지시를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히 현 정부의 법치의 파괴인 것입니다. 이번 한보사건만 하더라도 신문을 보게 되면 검찰이 청와대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국무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의 한보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많은 의혹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분노는 권한이 과잉되게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 부자와 정권의 실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모두들 공통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민심의 분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그 분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사건 경우에 엄청난 특혜대출이 이루어진 94년, 95년 당시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과연 한보비리에 대해서 정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관련이 없는지를 철저히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자민련 간사 이건개입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경찰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개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나라의 틀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제안 이유와 제안 경위는 앞서 설명 드린 3건의 법률안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검사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의 임명과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도록 법안 제12조에 제4항, 제5항을 각각 규정하되 부칙에서 정당법을 개정하여 검찰총장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를 정당 가입의 결격 사유로 명시하도록 하고, 셋째,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경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총장이 재직 중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은 퇴임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법안 제11조에 제4항을 신설하되 부칙에서 정당법을 개정하여 경찰청장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를 정당 가입의 결격사유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린 외에 기타 상세한 구체적 법조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경찰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