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4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및 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이십니다. 질문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원 1인당 10분씩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의원님이 발언을 하지 않으셔도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새누리당 비례대표 문정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오늘 6월 8일은 메르스 확진환자가 국내에서 첫 발생한 5월 20일 이후 19일째 되는 날입니다. 19일째인 오늘 확진환자 87명, 사망자 5명, 격리 대상자가 2300여 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메르스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한 유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 대책 관련하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정부 부처,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과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르스로부터 불안 속에 지내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메르스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국민 입장에서 궁금해 하시는 정보 확인 그리고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과 아울러 보완점을 점검하여 향후 근본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 국회 복지위가 열린 후에 국회에는 아마 첫 나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간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아쉬움도 있고 하실 텐데요. 현 상태에서 국회와 또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문정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초동 대응에서 좀 더 면밀하게 대응을 했었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이 메르스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 또 의원님께 저희들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메르스가 지금 상당히 확산되는 정점에 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저희가 좀 총력을 다해서 하여튼 잠재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부 어제 발표에 의하면 새누리당 메르스대책특위나 국회 여야 건의안에 담긴 위기경보의 상향 조정 건의와 상관없이 현재는 주의 단계에 머무르면서 조치는 경계나 심각 단계에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 전파 단계인 경계 또 전국적 확산 단계인 심각 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로 올릴 것인지 혹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현재 주의 단계로 이렇게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취하는 조치들은 경계 단계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본부도 원래 주의 단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복지부장관이 총괄 지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관계부처들하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계 단계의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지역사회라기보다는 병원을 통한 의료기관 내 감염이 지금 주요, 100%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경계 단계로 격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항상 준비를 하면서 언제든지 경계 단계로 필요시 격상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근거를 가지고 경보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이 전국, 지역적으로 병원 확진명이 나오고 또 세계보건기구의 6개 단계와 우리 4단계는 또 다릅니다. 또 질환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반영하셔서 너무 지침에 따르지 마시고 좀 유동성 있게 해서 지역 확산이나 사망자 방지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인 인력, 체계 또 부처 간 협력을 위하는 방안으로 그 지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는 대비와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대응은 발생한 이후의 것이고 대비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지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 금년 5월 20일 첫 환자 확진 이전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인지를 하고 있었고 중동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들도 저희가 보고받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비를 하고 계셨는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자세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조치들이 있었던 것은 제가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내부에서는 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 만들었고요, 감염학회와 국제 심포지엄 했습니다. 그리고 확진 검사를 위한 검사 세팅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국민에게는 안내나 교육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대비라는 것은 책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첫 확진환자, 10일 동안 4개의 의료기관 전전하다가 마지막 병원에서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그 확진이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의사의 노력이 있었고 또 질병관리본부와 우왕좌왕하는, 옥신각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병원에서 환자가 메르스가 의심이 돼서 검체 검사를 의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의심해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12개 다른 검사를 다 하고 해라, 그런데 그 검사가 음성이어서 해 달라고 했더니, 또 그분이 초기에 바레인에서 왔다고 하니까 바레인은 발생지역이 아니다, 책임질 수 없다, 반반 책임지자, 그래서 의사가 100%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행정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무엇이 우선인지 유동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성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중동에 의료기관 해외 진출까지 있었잖아요. 교민도 많고 건설인도 있었고. 그런데 그분들이 중동에 가면서 교육을 사전에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라는 것은 책상만의 대비가 아니다, 이런 신종 감염병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 필요한 준비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지금 이번에 외교부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과 안내 또 경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초기대응 실패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미 언론에 다 나왔고 그중에 대부분이, 며칠 동안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셨고 총리께서 발표하셨고 장관님께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와 여러 번 회의도 하셨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힘을 합해서 현장 방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 촉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초동대응 단계다라는 문제점이 거의 해결이 된 것처럼 발표는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대로 발현이 될지 앞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동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장관님께서 기억하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신종 감염병이 발병을 하면 즉각 거기에 대해서 블럭을 해야 되고 어떠한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가지고 관리 대상을 격리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병원 내에서 전파를 막고 하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많은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간과해서 대비가 부족했던 점, 또 격리 대상을 평택병원에서 너무 좁게 잡았잖아요. 같은 병실만 잡다 보니 나중에 격리 대상자가 확 늘어나면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격리 관리가 시설격리다 자가격리다 있었지만 제대로 못 했습니다. 늦게서야 일대일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굉장히 너무 늦게 나왔잖아요, 열흘 지나서. 그리고 확진검사가 지체된 것의 이유 중에 하나가 확진검사를 질병관리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했잖아요. 늦게나마 민간에, 대학병원에 내리고 또 지자체에 일부 공유하고 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검사는 신속․정확해야 되니까요 복지부와 지자체가, 신속한 것도 중요하고 정확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면서 정확한 검사가 되도록 계속 관리하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압치료 격리 병상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확진하시면. 확진환자는, 그렇지요?

예,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20일 이후에 19일 동안 격리 병상 입원체계, 컨트롤타워는 어디였고 어떻게 어떤 우선순위로 안내하셨습니까?

저희가 국가지정 병원으로 17개 병원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104개의 음압 병동을 준비를 해서 저희가, 어떤 우선순위는 일단 양성으로 판명이 되면 그 즉시로 가장 가까운 병원부터 이송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은 104병상인데 1인실 기준 47실, 그다음에 민간의 지역거점 병원은 음압 병상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대형병원과 협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병협․의협 등과의 협조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컨트롤타워로서 복지부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초기부터 민관이 협력해서 정부가 컨트롤타워로서 협력을 잘했다면 이런 우왕좌왕하는 것 때문에 국민이, 환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메르스 전담병원, 6월 6일 발표하셨지요?

예, 국립중앙의료원……

내용, 어떤 겁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제 중앙의 메르스 전담병원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고 앞으로 각 지역마다 전담병원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통째로 비워서 메르스 전담하도록 복지부가 지정했다 하셨지요? 그런데 지역거점 병원은 지자체보고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병원계에서도 다른 협조 방안을 충분히 제시했는데 전혀 다른 안이 나왔다 그럽니다. 지자체든 의료기관이든 협조할 용의는 있는데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해야지만이 국민 혼란이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계속 논의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메르스 관련 정보 공개 요구, 의료기관․지자체․국민 다 입장이 다릅니다. 왜 정보 공개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께서 혹시 지역사회로 파급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 관리를 더 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스스로 이렇게 신고를 해 주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 잘하셨는데요. 왜 정보 공개를 요구했나 아셔야 됩니다. 의료기관은 확진을 위해, 지자체는 또 지자체의 시도 지역민들 보호를 위해서 또 다중시설 관리를 위해서, 일반 국민은 자기와 가족 보호를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그냥 호기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수준의, 또 적시의 투명한 정보 공유가 루머, 혼란을 막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정보 공개 하셨잖아요. 그 정보를 국민이 어떻게 활용하시길 원하십니까?

정보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한 것이 어떠한 병원의 어떤 그 지역, 지점에서 이렇게 노출이 될 가능성이 어떤 기간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공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기간 중에 거기에 방문하셨거나 거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셨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혹시 거기에서 격리 대상으로 관리를 못 해 갖고 누락이 됐다면 직접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건소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문진을 하고 또 그 이상의 어떠한 조치들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 공개 후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확진환자가 발생한 병원뿐만 아니라 경유한 병원에 대해서 국민이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안내하셔야 되고요. 확진환자가 발생했던 병원 중에 대전 대청병원, 건양대병원은 코호트 관리를 하면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거기에 환자와 의료인이 갇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도와주고 관리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의료기관 정보 공개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각 공개했다, 추적관리에 대해서 백기를 든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시고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교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확진환자 아들이 아버지를 문병한 후에 증상이 없는 시기에 홍콩․중국 등으로 출국했었지요?

예.

그래서 홍콩 등과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콩 등에서 대한민국 의료시설을 다 요구하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또 다음으로는 다른 나라, 대만 또 일본 이런 데서도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일본 15세 이하 축구대표팀 한국행 취소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 파견 예정이던 대만이 파견 취소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메르스…… 사태를 교훈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되기 이전에 그런 상시적 대비 구축을 위해서 국가재난병원 설치는 물론이고 위기대응센터 설치, 바이러스 병독성 연구, 역학조사, 또 생물안전 특수복합시설,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등 검역 인력 확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안까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사태를 안정시키는 것과 별도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을 곧바로 세워서 더 필요한 것은 법제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울 금천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금천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목희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일과 삶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르스의 불안과 공포가 덮쳤습니다. 확진자들의 쾌유를, 격리자들의 무사를 기원합니다. 국회가, 국회의원이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허둥대는 정부를 설득․견인 하고 의료기관을 지원․격려 하고, 국민 여러분의 참여․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르스의 확산 차단과 조기 종결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세요. 장관, 지난 5월 20일에 질병본부에 무슨 행사가 있었지요?

자체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모임이 있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행사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방에 가서 행사를 하고 있었지요?

예, 그렇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5월 20일은 메르스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날인데 질병관리본부는 당장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돌아와 감염관리 대책마련과 실천에 나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다 돌아오지 않았지요?

좀 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파악합니까? 그러면 5월 20일 장관은 어디에서 이 보고를 받았지요?

그 당시에는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지시를 했습니까?

보고를 받고, 아시겠습니다마는 메르스 신종 감염병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심 단계를 주의 단계로 격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그 당시에는 중앙대책본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로 하여금 철저하게 방역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라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와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을 관장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으로 치자면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장관, 국민에게 사과하세요.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대통령께 대면보고를 한 적 있습니까? 보고내용은 무엇이고 지시사항은 무엇입니까?

메르스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를 드렸고 또 필요 때에는 직접적인 유선상으로도 보고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보고내용이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전염력이 별로 없고, 이것은 별것 아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대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 주요 지시사항 말씀해 보세요.

많은 걱정을 하셨고, 특히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일단 조기 안정을 시킬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최초로 보고하신 게 언제예요?

제가 5월 26일 날 첫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석상, 긴급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대통령 찾아가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유선상으로도 통화드리고 여러 차례 대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장관, 총리대행, 대통령까지 국민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없었습니다. 벌써 메르스로 5명이 사망하고, 8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2508명의 국민들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부가 초기대응을 제대로 못 해서 그렇습니다. 정부의 책임입니다. 장관, 인정합니까?

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 인정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기대응만 잘 했어도 14번, 16번 환자에 의한 추가감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 환자가 확진되었을 때 밀접접촉자뿐만 아니라 의심환자까지 신속히 파악하고 철저히 격리하여 관리하였다면 적어도 3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14번, 16번 환자로 인한 48명의 추가 감염, 3차 감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사태를 진정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메르스 확산의 최대 원인은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장관도 인정하지요?

예, 두 가지가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환자를 늦게 파악한 점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파악하고 나서 이 관리조직망을 너무 협소하게 짠 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태가 엄중하면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 환자 발생 12일 만인 지난 6월 1일에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초기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5월 20일부터 주로 국회법 이야기만 했습니다. 메르스로 국민이 죽어가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메르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참으로 국민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없는 정부이고 대통령입니다. 어제 메르스 감염 의료기관 24곳을 공개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대통령도 3일 회의에서 공개하라고 했다’라고 총리대행이 말합니다. 그러나 당일 긴급회의 결과 발표 어디에도 대통령이 ‘의료기관을 공개하라’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것 청와대 비판 피하기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들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준비를 하려고 나흘이나 걸립니까? 우리 정부 행정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무작정 어떤 병원을 공개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접촉 의혹이 있었던 분들이 상당히 당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달려가시게 되면 오히려 메르스를 확산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한 조치를 말해 보세요. 준비 기간 나흘 동안 뭘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우선 저희가 발표를 나중에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노출 경력이, 노출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그래서 집에 계시면 보건소 직원이 집으로 방문을 해서 그래서 상황을 문진을 하고 또 그 문진에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임시 격리병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격리를 시킨 다음에 검체검사를 통해서 확진 판결이 나면 지정병원을 가도록……

그것은 공개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것은 공개하고 말고 무슨 차이,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격리병원이라든가 콜센터라든가 문진시스템이라든가를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그런 혼란이 없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빨리 제대로 된 감염 정보가 공개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초기에 초동이 미흡했던 점을, 아까 저희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메르스에 대한 경보 수준은 아직도 주의 단계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6월 1일부터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격상이 어렵다는 정부의 주장은 궁색합니다. 지역감염이 발생하는 순간 메르스는 통제 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 경보 수준을 격상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장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필요할 시에는 즉각 경계 단계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주의 단계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모든 대책은 경계 단계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궁금해 하세요. 심각 수준으로 대응을 한다는데 왜 그것을 못 올려요?

그것은 정책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경계 단계로 가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이미지나 또는……

이미 대한민국 엉망이라는 게 국제사회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메르스는 분명히 병원 내 감염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87명의 환자가 병원에서 감염이 되었고요. 아직까지 어떤 지역사회 내의 전파에, 이런 문제는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은 흘러간 녹음기라고 생각합니다. 책상머리에서 만든 기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많은 국민이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감염 관리는 모자란 것보다 지나친 것이 낫습니다. 복지부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범정부적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총리대행이 책임자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야 일이 됩니다. 장관,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또 따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또 민관 합동 대응 TF가 만들어져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하고 각 관계부처들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처 간 또는 지자체와의 공조체계는 지금 충분히 짜여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를 공식기구로 만들고 나면 왜 차이가 없습니까?

저희가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하더라도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8일 현재 87명이 메르스 환자로 확진되었고 2508명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중 2350명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격리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시설격리가 아닌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어제 최경환 총리대행이 말한 대로 격리 대상자마다 일대일로 담당자가 지정된 것이 확실합니까?

지금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에게 가족과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단독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대부분 국민들의 집은 완전히 가족과 분리된 채 자가격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복지부의 자가격리는 메르스 의심자의 가족들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다가 결국 감염자로 만드는 비인간적인 조치입니다. 자가격리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할 경우에 좀 더 보강하는 방법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격리 이러한 방안도 지금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격리가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현재 현행법에서는 시설격리를 강제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우에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저희가 권고하고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가격리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현재 메르스로 인해 격리된 환자에 대한 보상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가격리 중에 어떤 생계 곤란을 겪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요, 그 요건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요건이에요. ‘그런 사람에 한해서 긴급 생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요건……

다른 사람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자가격리를 당하거나 확진자가 되어 입원해도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의 대책이 이 모양이니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메르스가 의심되어도 생계가 걱정되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되어도 ‘정말 먹고사는 급한 일이니 잠시 나갔다 오자’ 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 신고를 늘리고 격리 조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만 해도 1조 8000억 원이 넘습니다. 살아 있는 생물이지만 재산으로 취급되는 소, 돼지가 아닌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장관, 격리 대상자와 확진 환자에 대한 보상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 기준들을 완화하고 이것들을 검토해서 추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좀 과감하게 하세요,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요. 현재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보유하고 있는 음압 격리 병상은 104개로 지금 속도로 보면 머지않아 음압 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관, 대책이 뭡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거점 병원들, 민간 병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격리 병상을 더 확보를,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지금 민간의 사용 가능한 음압 격리 병상이 한 100개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또 추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조치가 끝났나요? 그 조치가 다 지금 됐나요?

지금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정부는 지원했다고 하는데 의료기관, 특히 동네 의원 및 중소형 병원에서는 여전히 보호 장구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메르스 발생 며칠입니까? 장관, 왜 이렇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보호구나 마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차질 없이 지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잖아요. 이거 하나 왜 못 합니까? 이거 예를 들면 생산 독려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미 다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동네 병원에 없는 데가 많다니까요. 자, 새로운 감염자가 보호 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동네 의원 또는 일선의 중소형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료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의료인들이 환자를 상대로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이라도 배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부족한 의료기관은 어디인지 등을 시급히 파악해서 보호 장구를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그렇지요?

예, 좀 더 살펴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 확인과 신속한 후속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르스 환자를 찾아내고 나면 그 병원은 문을 닫거나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대형 병원도 환자가 급감하는 등 피해가 막대한데 1차 의료기관의 피해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메르스 의심 환자를 진료하고 당국에 신고해야만 감염 관리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보상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관, 의료기관이 받은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예, 메르스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손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저희가 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걸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만들어집니까? 아니, 정부가 말을 하는 걸 들어 보면요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언제 이게 나옵니까?

아니, 이미 저희가, 어제도 그것을 4개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국민께 약속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차질 없이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관, 들어가세요. 다시 한 번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범정부 비상대책 기구를 만드십시오. 체계상으로는 총리대행이 지휘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진두지휘에 나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로 메르스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수습 국면으로 가지 않는다면 오는 14일의 대통령 방미 일정의 연기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국민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가슴에 간직한 채 책임 추궁은 수습 뒤로 미루어 놓고 메르스 재난 극복을 위해 모두 참여와 협력에 나서십시다. 고맙습니다.

이목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을 출신의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평택 출신 유의동 의원입니다. 제 고향 평택은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20일 이후 도시 전체가 엄청난 혼란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데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볼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전대미문의 메르스 공포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정부 당국은 어찌된 일인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답답했습니다. 국민들은 또 무서웠습니다. 국민들은 화가 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게 좀 따져 묻고자 합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메르스가 위험한 겁니까, 아닙니까?

예, 위험한 감염병입니다.

그런데 위험한데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어떤 형태로 다하고 계신 거지요?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병원 차원에서의 어떤 감염을 차단하고……

예, 정부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뉴얼이 현장에서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얼마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평택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환자 이송 문제입니다. 환자 이송대책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몇 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제가 점수를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낙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르스 최초 확진환자 발생일이 언제입니까?

5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29일이 되어서야 보건복지부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질병관리본부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장관님이 보시기에 대책반이 제대로 운영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초기에 충분히 잘 운영되지 못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성모병원 휴업일이 29일입니다.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하는데 중환자실에 다섯 명의 환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을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서 시간이 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계속 전화를 해서 이송해 줄 병원을 빨리 찾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묵묵부답이었어요. 대책반에 차출된 공무원들은 누가 어느 반인지 그 반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우왕좌왕하기만 했어요. 현장에서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제 속이 얼마나 까맣게 타들어 갔는지 모릅니다. 저도 하물며 그런데 보호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그날 밤에 밤늦게 중환자 한 분이 먼저 이송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송되는 곳이 경북 경주였습니다. 왜 호흡기를 달고 있는 중환자가 가까운 수도권을 놔두고 300㎞가 넘게 떨어져 있는 경주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예?

당시 가용한 지정병원이 그래서 그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때 당시에 확진환자가 9명이었습니다. 정부의 감염병 관리대책이라는 게 고작 9명의 환자를 처리할 수도 없는 그런 대책입니까? 그게 정부의 대책이에요, 예?

당시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긴급히 소재를, 가용 병상을 파악하면서……

대책이라는 게 뭡니까?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세우는 게 대책 아닙니까? 환자가 9명이었다니까요?

당시에 평택성모병원이 휴업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협조해서 같이 마련하는데 중환자분들에 대해서 병상 확보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후에 남은 환자들이 네 분입니다. 그 네 분들은 수도권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휴업이 된 이 성모병원에서 사흘 넘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관리했던 의료진들은 이미 감염이 예상이 되어서 격리 조치를 받았어야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음성 판정을 받은 이 응급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장관께서 갖고 계신 매뉴얼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그런 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갖고 있던 대책이라는 것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성모병원 방문자 전수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일 장관께서 평택성모병원을 공개하셨지요?

예.

그리고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이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한테 자진신고를 요청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문제가 혼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콜센터에서 연락을 받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냐고요?

어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여기에 나와서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중환자들의 전원 문제로 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129에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수십 차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관계자한테 부탁을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전화문진을 받는 능동감시자로 제가 판정을 받았어요. 그 뉴스는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보건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자가격리 하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했어요, 이런이런 상황이라고. 장관님, 제가 자가격리자입니까, 능동감시자입니까?

……

예? 제가 능동감시자예요, 아니면 자가격리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소에서 좀 더 강화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죄예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을 제대로 못 내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상황도 제대로 모르는 채 일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계획을 발표를 하니까 일선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하고 보건소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아니에요?

현재 보건소하고 상당히 같이 협조해서 저희들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확진환자 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평택 쌍용자동차 직원이 확진자로 판정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복지부 대책반에 그 사실을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이 아직 직장은 파악을 못 하고 있답니다.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직장, 동선 이런 것부터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장관님의 매뉴얼 속에는…… 그게 ‘물론’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그러한 동선이나 소재나 신원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그 뒤에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당일 날 보건당국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직장은 모르겠다고. 그런데 쌍용자동차가 직접 나서서 ‘회사 내에 확진자가 있다. 접촉자들은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정부는 모르는데 시민들은 이미 알고 불안에 떨고, 정부가 아닌 쌍용차의 발표를 듣고서야 평택시민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부가 말……

이게 바로 정부가 갖고 있는 매뉴얼이라는 것의 현주소예요.

정부가 말을 안 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파악을 못 했다는 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했더라도……

제가 지금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시민들께서 정부가 아는 것보다 훨씬 빨리 알고 있고 그 사실을 확인을 원하는데 정부는 확인을 안 해 주고 그것을 비공개로 여태까지 유지해 온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을 공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휴업 조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6월 1일 성모병원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이 고열로 결석을 했습니다. 그다음 상황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

예? 장관님, 그다음 상황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냐고요? 이게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평택이 먼저 지나갔을 뿐이에요. 곧바로 SNS를 통해서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한 아이가 결석을 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휴업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 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정부 당국에서 지침을 안 주니까 교육 당국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학교장 재량으로 6월 3일부터 휴업 조치를 해요. 아셨어요? 이런 상황은 정부 매뉴얼에는 없어요?

의원님, 그 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동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부모가 격리 대상일 때는 거기에 격리 대상에 있는 아동까지도 저희 교육부에 알려서 거기에서부터 필요한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집에 있도록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명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러한 식의 감염될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감염 전파 외에도 사회적인 불안심리가 조성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다스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자꾸만 아이들을 격리 조치를 했다, 안 했다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정부의 문제인식의 수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동안 정부의 비공개 대책이라 것이 SNS 괴담을 부추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많은 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코에 바세린을 바르고 양파를 집에 두면 메르스 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 평택에는 바세린하고 양파를 구하러 뛰어다니는 어머니들의 웃지 못하는 촌극을 봤어요. 이게 평택 시민들이 무지해서 생긴 일입니까? 화면 한번 보세요. 홍콩처럼 미리 자료만 이렇게 공개를 했어도 국민들이 지금처럼 불안해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와 국민이 역량을 모아 어서 빨리 이 사태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만 누구에게 물어봐도 지금까지 이번 사태에 대처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낙제점입니다. 초기대응에 실패했고 20일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낙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실패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목청 높여 비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를 열고 실패가 들려주는 값진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왜 초기대응을 못 했는지, 행정력을 마비시킨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평택의 목소리를 듣고 평택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실패에서 배우고 실패로부터 혁신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대한민국을 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사회,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작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작구 출신 전병헌입니다. 오늘 메르스 긴급현안질의가 있지 말았어야 할 텐데 이렇게 긴급현안질의하는 사태까지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은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이 아니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

본인은 야당 지도부로서 2ㆍ3번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21일 초기부터 에볼라에 못지않은 위험한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에 대한 치밀한 대책과 강력한 방역 관리를 요구해 온 의원으로서 메르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울화통이 터져서 직접 우리 장관에게 질문하고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장관은 메르스 최초의 보고를 20일 날 받았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메르스의 사망률도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치사율과 기초 정보들에 대해서 기존의 자료들을 보고받았습니다.

몇 %였습니까?

40%로 되어 있고 전파력은 0.7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1172명의 환자가 발생됐고 479명이 사망해서 40.9%의 치사율을 보이는 매우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러한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 보고를 받고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장관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저희가 메르스에는 그동안 ‘관심’ 단계로 유지해 오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유입 환자가 발견되는 즉시 저희가 그것을 ‘주의’ 단계로 격상시키면서 질병관리본부가 그것을 총괄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왜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된 것입니까? 장관은 야당 얘기는 듣지도 않습니까? 야당의 지적은 관심도 없습니까?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된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9일 동안 환자를 좀 늦게 파악을 했다는 것이 한계였고요, 두 번째는 지침이 기존에 상당히 경직적으로 돼 있는데 그 경직된 지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망을 짜면서 상당히 협소하게 짰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소하게 짰다는 것은 안일하게 대응했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 역시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감염병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사회․국제적인 문제에까지 비화하는 문제입니다. 당장에 지금 관광 업계와 음식업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소비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렵던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비판 기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역시 총리대행인 경제부총리도 사회․교육 담당인 교육부총리도 안 나오고 이 사태를 초래한 무능한 장관 한 사람만 달랑 나왔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라고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

현재 이 메르스 대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총괄을 해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면 장관은 지금 정부의 무능이 국민에게 얼마만한 공포와 불안을 주고 있고 또 가뜩이나 힘든 서민경제와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만한 고통을 주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말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메르스 이번의 대책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어떤 초동 대응 미흡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께서 많이 당황하시고 또 동요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까지 메르스가 지역적인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병원 감염의 문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병원에서의 감염을 차단해 나가고 또 노출되신 분들을 격리해 나가면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지금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보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그래서 장관만이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 메르스에 대해서 충분한 경계와 또 염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나친 그러한 공포심이나 지나친 어떤 과장된 경계는 꼭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제가 동시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환자가 64명이었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23명이 늘어서 87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격리자는 25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런데 메르스가 진정되고 있다고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발생하는 환자는 불가피하게 기존에 노출된 환자들이 이제 가시화되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것이 지금 특정 한 3개 병원 정도에 국한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병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마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잠재워지는 모습을 조속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는 환자가 13명으로 늘어난 5월 29일까지도 방역 실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방역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방역에 구멍들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실패예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보완 대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면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여지껏은 추적관리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자가격리도 하고 또 능동적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병원도 공개를 해서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대상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폐렴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누락해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환자들이 있는가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찾아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었다고 했고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이제까지 빠졌고 빈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것이지요?

뭐 그런 측면에서……

똑바로 대답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아까 사과는 왜 했어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사과는 왜 했어요?

제가 뭐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뉴얼대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놓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희가 역학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가신 분이나 이번에 또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이것을 감추고 숨기면 저희들이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중국으로 가신 분은 2번 환자의 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는 데 있어서 환자와 직계가족을 일차적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원칙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가신 분이 보건소에 문의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사실상 검진 거부를 했잖아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 두 번째 환자의 경우는 가족이나 저희들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병원에 문안을 왔던 사실 자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밝히지 않아요. 그 딸은 본인이 증세가 있으니까 격리해서 검진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따님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거부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예.

그렇게 해 놓고서도 자꾸만 이렇게 요리조리 변명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 변명이 아닙니다.

초기부터 해외처럼 정보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제야 정보 공개했어요. 왜 했어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메르스 환자들이 확산되고 몇몇 병원들에서 집중적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분들에게 신고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알려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직접 신고를 해 주십사 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발표했습니다.

확산되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예, 뭐 상황이 전개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어저께 장관이 입으로 그랬잖아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보 공개하는 것이라고.

예.

그 바뀐 상황이 결국은 방역 체계가 실패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실패했습니다’라고 답변하세요!

저희가 실패라기보다는 충분치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방법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것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장관이 철면피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일간 묵혀서 발표하면서 24개 병원 가운데 4개가 틀렸어요. 20%가 엉터리였습니다. 복지부 무능의 상징이고 얼마나 메르스라는 위험한 감염 질병을 엉터리로 관리해 왔는지를 그대로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격리환자 음압병실이 총 47개지요?

지금 104개로 되어 있고 1인실 기준으로 하면 46개입니다.

104개라고 한 것은 104개 베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인 1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특히 증상이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병상에 같이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87명이 오늘까지 확진 받았는데 47명을 제외한 40명은 지금 어떻게 격리 치료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음압병상에 저희들이 배치해 가지고 지금 보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압병상의 수요가 지금 초과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그것을 확충하면서 보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되어 오늘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의 지정병원도 보다 좀 더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의 병원에서도 지금 열한 분이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음압병상이 46개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 지정병원이 말씀하신 대로 104개고요. 민간에 음압병상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한국식 가옥구조에서 자가격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지금 자가격리자가 1000명을 넘게 되면 사실상 통제 불능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는 메르스는 결코 공기감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폐렴 증상이 나타나서 기침을 하면서 비말이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전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택 자가격리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안전 조치를 위해서지만 가장 큰 목적은 역시 이상 증세가 나오면 그 즉시 저희가 빨리 발견을 해서 격리를 시켜 드리는 것,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염려하시지 않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안일하고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사망자 6명 가운데 3명은 사망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호와 장례 과정에서 더 큰 확산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마지막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오늘 한 분이 사망하셔서 총 지금 여섯 분이 사망을 하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들을 살펴보면 다 상당히 심각한 말기 암이라든가 폐렴이라든가 이러한 호흡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메르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가속화된 이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령이 젊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조기에 발견하신 분들은 상당히 회복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 왜 동문서답하세요? 여섯 분의 사망자 가운데 세 분은 사망 이후에 메르스 확진환자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또 사망한 이후에 장례 치르는 과정에서 메르스 확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이 그분들의 기저질환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메르스에 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속적인 효과를 갖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동문서답이고 한심한 답변입니다. 장관은, 14일 날 대통령이 방미 예정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이 예정대로 방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국민들께도 안심을 시켜 드리고 또 이러한 사태의 진전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오늘이 가장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내일이나 모레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저희가 진정시켜 나가고 차단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방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저희가 이러한 메르스 사태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의 방미라는 중요한 일정까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감염을 지금 다행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메르스 감염경로에서 드러났듯이 가장 위생적이라고 믿어 왔던 병원이 오히려 위생과 방역에 취약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감염이 알게 모르게 병원에서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병원 위생에 대한 특단의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되는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번 대책과 별도로 저희들이 그러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예, 충분히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공포의 진원지이자 비상사태의 근원지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개념의 총체적 3무 정권의 결과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장관은, 문형표 장관이 말하면 그 반대로 된다고 해서 ‘문형표의 저주’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 ‘문형표의 저주’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장관은 보건 전문가 아니지요?

예, 전문가는 아닙니다.

보건 전문가도 아니고 국정 관리나 지금 방역 관리를 맡을 만한 그런 능력도 책임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태 수습에 장애가 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장관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스스로가 어떤 보건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개인으로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들이 많은 전문가분들, 감염내과, 감염 역학 담당하시는 의사분들이 보건복지부 저희 상황실에 상주하시면서 저희가 협조 체계를 구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 내에도 상당한 의료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이러한 사태를 불거지게 만든 주무 장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메르스 사태를 우선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메르스 환자 발생하고 15일 만에 나타난 대통령은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조금의 관심이나 애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사망자가 적어서입니까? 여섯 명이라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소중한 우리 국민입니다. 정부는 등급 타령은 그만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국민안전처 시스템을 총력 동원해야 합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에볼라 전염을 막아 냈습니다. 사우디는 초기대응에 실패한 장관을 해임하고 나서야 메르스 확산 저지에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입니다. 국회는 여야가 초당적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치밀하고 유능한 대응만이 남아 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범국가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전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의진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지금 우리 사회를 몹시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된 질병에 대처하지도 못해 방역 당국은 허둥지둥 대고 온라인과 SNS에서는 부정확한 과장된 정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스와 신종 플루 때 대처해 나갔던 노하우는 다 어디로 가고 실망스러운 초기 대처로 감염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메르스 환자 확진 발생 후에 치밀한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할 질병관리본부는 체육대회를 할 정도로 한가하게 대처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 또 어떻게 하면 넘어가겠다는 식의 안이한 인식이 만연해 있지 않나 우려스럽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연일 메르스 확산 방지하시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완치 환자도 속속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조심스럽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좀 고비가 꺾인다는 예상도 있고, 하지만 허술하고 안일한 초동방역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방 단계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국민들은 메르스라는 단어가 생소했겠지만 방역 당국인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도에 메르스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대책반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계속 관심 단계로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경험과 전문성이 없이 탁상행정으로 좀 안일하게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결국 오늘의 문제를 키웠다고 저는 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글은 신종 인플루엔자를 대응하고 겪었던 일을 기록한 그 백서입니다. 담당 장관이셨던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께서 회고한 내용을 보시면 ‘융통성 없이 지침을 딱딱하게 해석했다. 사전 협조 및 준비가 의료인들과 되지 않았다. 국민에 대한 의사소통이 부진했다. 그래서 아쉬웠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이런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고려하고 고친 점이 있으신가요? 화면 내려 주십시오.

예, 그 당시하고 많은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스와 신종 플루가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가 겪었던 전염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겪고 나서 백서를 왜 쓰겠습니까? 다시는 같은 실수 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이것 지금 제대로 체크를 안 하시면 도무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더 새롭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백서 내용을 보면, 장관님 현재 메르스가 법정 전염병으로 제대로 병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 아십니까?

예, 법에 그냥 4종 전염병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고시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신종 플루 백서에도요, 그때도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것이 제대로 이름이 안 박혀 들어가서, 법정 전염병으로 안 들어가서 혼란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지금 보시다시피 메르스 역시 2013년도에 이미 대책반 꾸렸는데 아직까지 복지부의 시행령에 법정 전염병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도무지 우리가 감염병 대책반을 만들어서 꾸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일단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즉시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시로서 메르스를 거기에 리스트 해 놓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백서를 죽 보면서 이것대로만 제대로 방침을 정했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전염병이란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지적이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했다’ 또 심지어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지금 경계 단계로 올려야 되지 않겠나.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경계 단계로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의 전염병 위기 단계와 WHO의 경보 단계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백서에도 이 부분도 일치를 해서 과학적인 관리를 하자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혼란 때문에 실은 주의냐 경보냐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진작 이것 해결했으면 이런 논란 이번에 비켜 나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도에 이미 중동호흡기중후군 대책반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러고 나서 사우디에서 우리 근로자 1명이 그 해 8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메르스로. 그래서 그때는 국립중앙의료원 긴급대책반 파견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실제로 국내에 입국한 근로자 3명도 입원을 시켰습니다, 음압병동에. 이런 빠른 빠른 대응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건에서 음성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첫 번째 확진환자가 보시다시피 바레인이라는 이유로 처음에 확진이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른 나라, WHO나 미국의 권고에는 중동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메르스를 할 때는. 도무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이 대응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 자체로 하신 겁니까? 내려 주십시오, 슬라이드.

물론 그런 것들을 지정하고 위험국으로 지정할 때는 위원회가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마는 그것은 계속 시의적절하게 업데이트를 해서 조정하지 못한 것에 불찰이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 위원회가 시기적절하게 발 빠른 대응은 못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예, 좀 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해야지 제대로 방역을 하는데 그러려면 사실 보건 분야 외에도 위기 관련 분야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학교 휴업이 문제가 된 이유는 아이들한테 막연한 공포가 퍼지고 부모님들이 두려워서 생긴 문제지요. 심지어 대한정신건강재단 재난정신건강위원회에서 아이들,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야 공포를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전문가 외에 다양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동일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민들과의 대화에서 상당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 문화체육부나 홍보 쪽하고도 손을 잡고 하여튼 대폭적으로 이런 대화의 채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서울시장, 서울시가 정부의 미온적 대책 또 정보공개 안 되는 것 때문에 비난하면서 자체적인 대책 마련한다고 해서 사실 국민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한밤중에 발표를 해서. 더구나 박원순 시장께서는 서울 소재의 환자가 있는 병원에 정보공개 안 하면 병원 폐쇄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요구가 과연 합리적인 방안입니까?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손을 잡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오늘 기점으로 유행이 가라앉지 않나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전예방 단계에서 이제는 치료 중심 단계의 정책으로 변환할 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치료 중심으로 그것을 …… 치료에도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에는 이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역사회에 전체적으로 전파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통제가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치료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내에 국한되어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거기에서 통제를 해 나가면 지역사회 확산 없이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목표를 갖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이러한 정책의 단계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치료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보강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것을 차단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혹시 그래서 17개 국가지정 치료병원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내가 열나고 메르스가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 더구나 아까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전화가 지연되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경우에 불안은 어떻게 가라앉힐 겁니까?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전담병원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저희가 중앙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소거를 해서 메르스 환자들만 담당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또 거점병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그런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조를 구하고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느린 게요, 지난번 신종 플루 대응할 때는 450여 개 치료거점병원 또 타미플루를 구할 수 있는 약국을 빨리 공개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덜 불안하게 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지정병원이 공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 정말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국가지정병원은 저희가 공개는 사실은 되어 있고 리스트는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하여튼 이러한 정보들을 추가로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정보공개도 중요하지만 그 공개로 인하여 국민들이 저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현재 확진환자가 퇴원하는 등 반가운 소식도 들리는데요. 완치자가 있는 병원의 치료에 대한 노하우 병원 간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퇴원환자들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도 수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치료 결과, 치료 과정들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예, 사실 메르스가 확산되니까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는 음압병실 더 많이 만들어야 이번과 같은 상황을 사실 잘 넘길 수가 있는데요. 이에 앞으로 대비해서 특히 국가적 재난상황까지 가는 이런 전염병 대비하여 국가재난병원 설립을 검토할 시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각종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에볼라, AI, 신종 플루, 메르스 등 모두 인수공통 전염병이고 또 변종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대응했던 매뉴얼도 있고 질병을 이겨낸 경험도 있는데 아직 이렇게 무방비로 느껴지는 이유는 결국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문가, 저는 그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국내 역학조사관은 34명에 불과하고요, 그중의 32명이 3년만 되면 교체가 되는 공중보건의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무방비가 되는 점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매년 역학조사전문요원 80명을 뽑고 2년간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그동안 5000여 명을 배출해 왔고요. 우리는 훈련된 요원 활용하는 대책도 없고 그나마 대응상황을 겪었던 관료들도 다른 데로 보직을 가면 노하우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경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인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부족했지만 특히 인력, 전문인력들이 부족했고 이번에도 이런 확산 사태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이런 인력의 난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인력도 확충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초동에 정말 기동타격대처럼 나가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게 구축이 왜 안 된 거 같습니까? 이미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하나 대답을 하시고 총체적으로 다른 백서에서도 이미 지적이 되어 있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서 우왕좌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복지부장관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경험에 이런 것들을 계속 유념해 가지고 시스템을 잘 갖춰 놓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긴장이 풀리면서 또 시스템도 그러한 어떤 위기를 대응할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를 대비해서 인력들이 전환되고 이러면서 또 그것이 와해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상시체계를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체계를 지금 현재 가동할 만큼 복지부 내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인원이나 조직이 가능합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역학조사관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강계획을 무엇보다도 먼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체계를 갖춘 것은 사스 경험 이후입니다. 저는 결국 메르스 이후에 질병관리본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저는 예산적 지원이나 인적 지원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동안의 위기상황 극복했던 노하우 잘 활용하셔서 이번에 실패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가올 재앙을 대비하지 못해 뒤늦은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소를 잃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소를 잃고 또 외양간 못 고치는 일이 계속되고 그러면 국민들은 낙담하고 정말 대한민국은 불안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전 세계에는 신종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외양간 고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안질의하는 동안에도 어린이집 학부모들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를 집에서 돌볼 수 있는 가정인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왜냐하면 매월 출석일수가 11일을 넘지 않으면 지원비가 대폭 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메르스 시기에만 잠정적으로 그 기준을 해제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신 김용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용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이 우리 사회에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잘 관리했더라면 두세 명 정도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메르스가 왜 이렇게 엄청난 사태를 일으키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오늘 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아주 고생이 많으셔서 보기에 좀 딱할 정도네요.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동에서 메르스가 발생한 것이 3년 전인 201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에 대해서 사전 대비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메르스가 사우디에서 발생하고 나서 정부가 2013년부터 관심 단계를 발동해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침들도 만들고 대비를 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낸 게 있습니까? 아니면 중동에 사람 파견해서 현지상황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국의 전문가를 불러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메르스에 대해서 별도의 지침서를 만든 게 있습니까?

예, 지침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사스 매뉴얼을 준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초기대응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환자 확진 후에 정부는 의료진과 가족 64명을 격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2m 이내에 1시간 접촉한다는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64명이 나오고 같은 병동 또 같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놓쳤습니다. 이것은 기존 학설인 비말감염으로 국한해서 전파된다고 하는 설을 믿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너무 지나치게 협소하게 했습니다. 비말감염 정말 2m 안에 있어야 접촉이 되는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 재채기를 하면 3.5m까지 비말이 날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시간 이내에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신종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메르스 생긴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지식이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믿으면 안 됩니다. 공기감염의 가능성이 없더라도 대처는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번 사례를 보더라도 응급실이나 병실 내 소규모 밀폐된 인공환기 상황에서 비말이 생각보다 오래 떠다니고 멀리 날아갈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게 많은 부분 입증이 되어 있거든요. 공기감염에 준하는 전파경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방역의 원칙이에요. 한 단계 나쁜 상황을 대비하고 방역을 해야 이게 막아지는데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하니까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감염이 아니라고 자꾸만 장관이 아까도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보기에 딱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기에 62명에 대한 배제, 격리 조치가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부족했습니다. 제가 아까 공기감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러한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공기감염으로 홍역과 같이 대규모로 전파되는 그런 위험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요. 인플루엔자나 홍역같이 에어로졸에 의한,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드로플렛 인펙션 , 비말감염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례가 무수하게 있어요. 지난번에 문제됐던 삼성병원의 의사, 35번 환자 그분은 감염된 환자를 진찰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환자를 진찰했어요. 직접 드로플렛 인펙션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감염이 됐다는 것은 뭔가 그것 말고 다른 전파 경로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논문 쓰는 게 아니니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다는 전제하에서 관리를 해야 막아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14번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에 사흘 동안을 노출된 채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35번 환자가 거기에 대해서 비록 직접 치료는 안 했지만 40분 동안……

비말감염에 국한된다면 사흘 동안을 있어도 비말에 감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흘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공기 전염의 가능성은 높이지만 비말감염 자체 전염성을 높이는 게 아니지요.

공기 전염은 전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요……

아닌 거 안다니까요. 방역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된다니까 똑같은 소리를 자꾸 반복하세요. 그다음에 지정된 접촉자들을 관리하는 것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치명적인 잘못인데요, 이게 접촉이 된 다음에 2일부터 14일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감염이 안 돼요. 그런데 증상이 발현이 되면 감염력이 생기기 때문에, 양성 판정 확정이 되면 그때는 입원을 할 거니까 컨트롤이 되겠지만 증상 발현에서부터 양성 판정까지 1～2일 또는 길어지면 3일 이렇게 걸리는 그 기간 동안에 이 환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서 확진하고 입원할 때까지의 중간 단계를 확실하게 질병관리본부가 통제하기 위해서 접촉한 환자 전체를 시설 수용을 해서 신병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가격리를 하고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열이 난다고 느끼고 보건소에 신고하고 그래서 찾아오고 검체 가져가고 하는 동안에 다 퍼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관리가 되지 않는 제일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 환자들까지 사실상 그냥 전국을 마음대로 활보하고 돌아다니고 있게 그렇게 관리를 했으니 이게 어떻게 전파가 안 되겠어요? 게다가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기에 어저께 정부가 발표한 병원 정보가 오류투성이에요. 이것은 오타가 아니라 명백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거 정말 국민들이 화가 나게 하는 거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통계치, 병원 명단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질병관리본부가 어떻게 질병을 관리하겠느냐고요!

예,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국립중앙의료원 환자를 전부 비워 가지고 허둥지둥 감염병 전담 병원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수없이 많은 감염병 유행을 겪고도 지금도 우리가 대비를 얼마나 못 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게 민간병원으로 지금 대비가 안 된다는 것은 여실히 증명이 됐어요. 민간병원이 지금 환자 1명 보고 전부 망해 가고 있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그래도 의사이기 때문에 또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를 보고 있잖아요. 민간병원에다가 어떻게 이런 짐을 다 퍼 넘깁니까? 공공병원을 지어야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도 하고 미리 훈련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즉시 소개도 하고 이래서 환자를 넣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에볼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소한도 오송에다가 질병관리본부 밑에 연구병원 하나라도 짓자고 했지요? 장관님, 그 내 제안 그냥 콧등으로 듣고 지나가셨잖아요. 환자 격리할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좀 지정을 해 두었다가 이런 시점에서 재빨리 전환을 했으면 시설이 없어서 시설격리 못 하고 자가격리라는 어정쩡한 방법을 써서 병을 잔뜩 퍼트리는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에볼라 터지면 또 이렇게 할 겁니까?

예, 말씀한 대로 이번을 교훈 삼아서 조속히 그러한 시스템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병원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비밀에 부쳐 가지고 엄청난 국민들의 불만, 불신,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상태에 있었고 지자체가 나서서 자체 공개를 한 다음에 겨우 이거 했는데 이거 도대체 비밀에 부치기로 한 결정을 누가 언제 내린 것이고 그 이유가 뭔지 지금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왜 비밀에 부치기로 결정했습니까, 처음에?

아시겠지만 공개를 했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는 대책이 없을 때는 있을 거라고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병원들을, 발생한 병원들을 공개하면 환자들도 거기에 대한 병원을 기피하겠지만 또 그렇게 해서 공개가 된다고 그러면 병원들도 환자들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진료 기피도 있겠고 또 신고도 지연시킬 수 있고 잘 안 하려고 하겠고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떤 지역적인 갈등의 소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것이 어떤 의료적인, 병원 간의 문제에서는 병원들끼리는 의료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들을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병원이나 접촉자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짰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할 때 비밀주의 쓰지 마십시오. 망하는 길입니다. 지난번에 사스 때도 처음부터 공개 다 했습니다. 복지부의 태도는 시종일관 소극적이고 관료적이고 축소 지향적이고 사후 조치적이었습니다. 제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범하게, 대규모로, 선제적으로 작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방향을 못 잡는 복지부 보기가 정말 딱합니다. 병원 감염이니까 아직도 2차 단계로 ‘경고’ 수준을 유지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 지금 대책이 지역사회에서…… 돼야 됩니까, 병원에서 돼야 됩니까? 이게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지금이라도 상향 조정을 하셔야지요. 그거를 지금도 또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아니, 저희가 고집을 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즉시 저희들이 상향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상향 조치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금 보강된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다음 단계의 어떠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사회를 볼 때 한 가지 차질이 있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발언하실 때는 제가 의제 외 발언이라는 걸 지적을 했는데 이언주 의원이 발언할 때는 되짚어 보니까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그날 이언주 의원께서 하도 아주 울먹이면서 애절하게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깜빡 정신을 놓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남녀 의원을 불문하고 아주 엄정하게 사회를 보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서울 송파갑 출신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송파갑 출신 박인숙 의원입니다. 지금은 국가비상사태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의료진과 공무원은 질병과 싸우지만 정치인은 공포와 싸워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공포를 없애고 빨리 청정국가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유의동 의원님의…… 발언에 혼선이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유의동 의원님은 자가격리자가 아닙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 메르스 사태는 인재지요?

예.

저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딱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 원인으로 시작하면 일단 환자를 늦게 발견했고, 그다음에 거기 초동대응에서 미흡했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컨트롤타워가 없다, 둘째 정보공개가 없다, 그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 발단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월 20일에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에서 처음 발표를 했지요? 언론 보도가 났지요, 우리나라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리고 액션을 취한 거는 29일입니다. 그 9일 동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뭘 했지요?

29일 날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고요, 20일 날 환자가 발생하면서부터 저희가 ‘주의’로 격상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책본부가 만들어져서 가동이 됐습니다.

아니요, 국민이, 저희도 의료인이자 국회의원인데, 여당 국회의원인데 정보가 없습니다.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우리가 보건대 눈에 보이는 액션은 29일부터 보입니다. 삼성병원에 그동안에…… 이 환자가, 14번 환자하고 16번 환자가 여러 병원을 거쳤지요. 그 정보가 없었습니다. 아까 정보공개를 얘기했는데 정보공개는 국민한테 하는 게 ‘위험하다’라고……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정보공개를 했어야지요. 메르스가 어떤 병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치사율이 40%. 40%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10%를 안 넘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는 사망률이 높지는 않지만 최소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모든 의료인에 풀가동을 하면, 비상연락망이 있습니다. 의협에 연락해서, 병협에 연락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메르스 환자가 1명이 발생했다. 얼러트 해라’ 인지를 시켰어야지요. 그거 안 하셨지요?

내부적으로 하여튼 연락망은 운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신속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역학조사는 시작했나요?

예, 역학조사는 즉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반을 5월 29일에 만드셨지요?

5월 29일은 질병관리본부에서부터 보건복지부로 그 대책본부를 이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행정상의 일이고, 9일간의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올려 주시지요. 여러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첫 번째, 공항에 입국할 때 그때 놓쳤지요. 그다음에 20일 날 맨 처음에 발표할 때 그때 역학조사와 병원에 알리는 것을 안 했고, 29일에야, 그때도 굉장히 늦었지요. 이렇게 여러 번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5월 20일에 1번 환자가 삼성에 있을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로 확진하고 언론에 발표했을 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큰 잘못이고,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고, 병원에 알리지 않았고, 그동안에 14번, 16번 환자가 유행의 진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또 하나, 제가 정보를 요구했는데 안 줘요, 복지부에서. 이 14번 환자…… 지금 사망 환자들이 다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예.

사망 6명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나이 대충 아시지요?

대부분 70, 80세고 50세도 계십니다.

다 기저 질환이 있고 천식이라든가 암이 있는데, 하나 제가 의사로서 특이한 환자가 있습니다. 14번 환자, 35세 된 남자인데 기저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합니다. 역학조사에 이 중요한 정보가 빠졌는지 아니면 그거를 숨기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분의 자녀가 결핵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인도 자신이 결핵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핵이 있나요?

예, 그래서 병원에 와서도 결핵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지지가 못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하나도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병도 불안하지만 정보가 없다는 것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다 공개가 돼야지요. 저는 환자 정보도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밀주의가 병을 이렇게 키운 거지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사례들을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

그런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은 저는 그것으로 진정되기는커녕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이 병원 공개, 환자 공개 명단입니다. 저것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저것 공개 안 돼 있지요? 제가 탐정소설 쓰듯이 모든 인터넷, 언론을 종합해서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병원 명단을 봐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 혼란한데, 문제는 환자는 자기가 어떻게 노출이 돼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싶은데 병원 이름만 그냥 덜렁 갖다 놓으면 이걸 누가 판단하나요? 그 병원에, 모든 병원에 안 가면 오히려 더 치료받을 환자가 못 받고 더 위험에 처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 노출기간도 같이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그 병원에 오셨으면 혹시 그런 가능성을 대비하시라고……

그러니까 국민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나와 내 가족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나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그걸 알아야 피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의 모든 환자, 이제 숫자가 많아져서 점점 어렵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정보 다 가지고 있지요. 시간대별 동선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내가 그 시간대 그 버스를 탔어. 그 시간대 어느 음식점에 옆에 앉아 있었어’, 그 시간대가 아닌 사람은 전혀 위험이 없는 거지요. 이렇게 공개를 안 하면 그 음식점 문 닫습니다. G음식점이라는데 그 근처 다 문 닫았어요. 말이 안 되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일이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 중의 하나만 의사면 그 아이 아무 데도 못 가요. 이게 왜 그러냐, 정보 공개가 없기 때문에 다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이제 87번까지지요, 모든 환자의 시간대별 동선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명단만 가지고는 아무 문제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몇 ㎞의 어디까지 갔는지, 어느 병원을 방문해서 거기에 얼마나 있었는지…… 병원 명단을 봐도 그래요. 어느 환자가 거기에 잠깐 들러서 30분 동안 앉아 있다 갔어요. 그 병원 명단 됐거든요. 물론 경과, 지나가기만 했지만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수십 명을 격리했고 환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거의 2주가 돼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해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을 안심시키는 그런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점병원도 알려 줘야 됩니다. 지금 국민이 자기가 기침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핫라인에 전화하면 그냥 무조건 보건소로만 가라 그래요. 보건소도 거점병원 모릅니다. 거점병원 어디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판도 지금 없어요. 모든 종편에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걸 업데이트해 주고 있는데 국민은 뭘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언론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상황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실제 환자의 전체 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컨트롤타워가 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홍보라고 했는데, 저기 낙타가 보이지요? 국민들이 웃습니다, 낙타 고기 어디에서 구하냐고, 낙타 젖 어디에서 구하냐고. 저런 것은 하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또 그다음에는 국민안전처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긴급문자 발송이라고 보냅니다. 저것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정보는 없고, 손 씻고, 다 알고 있는 상식만 긴급문자로 보내서 또 국민들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핫라인에 전화하면 다른 상담 없습니다. 무조건 보건소로 가라고만 해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어디 말을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시장이 모든 보건소에 이런 명령을 다 내렸지요, ‘천육백 몇 명인지 그 사람들을 다 감시해라.’ 엄청 일이 많아졌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시장 말을 들어야 되나요? 시장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정부의 비상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국민들은 국민 재난에 버금가는 초유의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믿을 만한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고 있어도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미국 9․11 사태 때 컨트롤타워가 뉴욕시의 소방 당국자였던 것을 아시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의 실효성도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면 집안 식구들은 걸려도 되냐?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순응도가 매우 낮습니다. 국민들이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모든 정보는, 보건복지부에 요청드립니다. 모든 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메르스 대응 수준을 더 격상시켜서 시급한 예산, 지금 일선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정작 필요할 때는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이것이 다 끝나고 예산이 내려오면 지쳐서 쉬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쓰지를 못해요. 쓰지를 못하면 또 야단맞지요, 불용예산이라고. 또 쓰려면 일을 벌여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필요할 때 예산을 줘야지요. 필요할 때 예산을 주려면 격상, 경계 단계로 격상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현장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학자나 행정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자를 보낼 병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와 각 병원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컨트롤타워, 또한 앞에도 말이 나왔지만 피해를 보고 있는 민간 병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사후 보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용기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신 분들과 유가족들, 병상에서 투병하는 환자들, 격리된 분들,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의료인들과 보건소 공무원들, 진료가 시급한데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많은 환자들, 메르스로 인해서 침체된 상권들,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국면 전환이 되어서 우리 모두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정진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장관님 나오십시오. 공포를 해소해 주지 못하는 정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공포를 해결해 줄 때까지 학교 휴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문제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공포심을 갖게 해 드린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말씀을 좀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식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학부모를 탓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메르스 국내 유입 방지를 포함해서 초기대응에도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초동대처 미흡했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이유로는 저희들이 메르스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 지침이 상당히 경직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메르스라는 질환에 대해서도 좀 정확한 정보가 거기 담겨져 있지 않았는데 일선 현장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것에 딱 맞게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직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누락이 발생했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5월 31일 날 이와 같은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시면서 메르스 3차감염을 통한 확산 방지에 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전 국가적 역량을 진두지휘가 가능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상황은 저희들이 병원 내 감염의 이런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원에 대한 통제가 가장 중요한 지금 정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역할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역할에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 내에서의 감염을 막고 그리고 또 감염에 노출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접촉되지 않도록 막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직의 확대개편 이것만 했지 사실상 3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어요. 맞지요?

……

그래서 3차감염 확산 막지 못하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예, 거기에서 느슨하게 짜서 빠뜨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빠뜨린 게 아니라 3차감염 확산 방지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패하신 거잖아요.

예, 그 측면에서 충분치 못했습니다.

실패라는 말을 쓰시기를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복지부의 전체 기본 정책 방향이 실패라고 말씀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 결과적으로 3차감염 확산 방지 실패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어제 최경환 부총리와 함께 정부대책 추가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보면 1차 유입방지 실패, 2차 초기대응 실패, 3차 3차감염자 확산 방지 실패, 실패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실패지요?

……

실패지요?

글쎄, 실패라는 단어에 집착하기보다는 말씀드렸지만……

아니, 목표로 내걸었던 것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목표로 내거셨던 것을 달성하지 못했으면 실패 아닙니까?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말씀……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르스 환자가 오늘 현재 87명, 격리자가 2500명이 넘었고 사망자 6명 그리고 휴업 학교는 1860학교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는 안심하라고 하시면서 왜 청와대에는 열감지기 설치하셨지요? 왜 하셨어요? 거기에 격리 대상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메르스 확진자가 있습니까?

열감지기는 저희가 공항에 두고, 중요한 장소에다 설치해서 사전 대비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그렇게 대처하셔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대답해 보세요.

하여튼 저희들이 국민들께서 물론 경계는 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과잉한,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불필요한 걱정을 해소시켜 드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노력을……

자꾸 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대응지침 3판까지 배포했지요? 26일 날 3-1판, 6월 3일 날 3-2판, 10일 사이에 두 번이나 지침을 변경했어요. 왜 그랬지요?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경직적인 부분부터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보완하면서 고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보완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애초에 메르스에 대한 준비태세 자체가 전연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보고 말씀드리라고 하면 지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험도 없이 기존의 어떤 자료들이나 조사자료를 갖고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겪고 나서 보면서 기존의 그런 정보들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다음 지침 개선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감염병과 관련된 법에 의하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표준매뉴얼 준비하셔야 되지요?

예.

그리고 실무매뉴얼 작성해야 되지요?

예.

그렇게 하셨나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준매뉴얼과 실무매뉴얼을 지금도 준비 중에 있습니까?

……

지금도 준비 중에 있으세요?

……

5월 18일부터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했는데, 5월 20일 날 ‘감염병 대응훈련’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출타 중이어서 모르시겠지만요. 이런 훈련은 표준매뉴얼이나 실무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감염병 위기관리 실무매뉴얼과 표준매뉴얼’의 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무매뉴얼에는 지금은 없어진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매뉴얼에는 국민안전처로 나와 있어요. 표준매뉴얼은 2014년 12월 개정되었고 실무매뉴얼은 2014년 9월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손조차 대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매뉴얼은 위기상황 시 보건복지부 각 부서별 역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런 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훈련하고 이하 지침 만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서 개정된 지가 언제라고 지금까지 실무매뉴얼 비상연락망 하나 제대로 정비해 놓지 않으셨어요?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오는 지침은 전연 믿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제가 아예 지침이 없었다, 대비책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정부 체계가 이렇습니까? 법도 지키지 않으셨잖아요.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법에 의해서 만들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무려 몇 개월입니까, 지금?

조속히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장관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제가 다 챙겨 보지 못한 점이 있어서……

아니, 챙겨 보지 못한 점이 아니라 직무유기잖아요. 법에 의해서 매뉴얼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매뉴얼은 손도 대지 않고 계셨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이 점은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챙겨서 빨리 업데이트를 해 놨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