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40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아십니까?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1988년 저는 경기도 안양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 속에서 교사로서의 사명감에 불탔고, 미래에 대한 설렘에 가슴 뛰던 청년이었습니다. 저만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8년 대한민국은 모두 함께 설레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던 우리 국민들은 국민이 원하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동감이 되고 활기가 되어서 국민의 표정에, 거리에 넘쳤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열렸고, 수출은 600억 불을 돌파했으며 경제는 연평균 11% 성장했습니다. 아직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화제가 된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그 쌍문동 골목처럼 동네는 의지할 곳 있는, 이웃이 있는 따뜻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누구도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상상이 가능했던 나라, 노력만 하면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도 좋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28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금년 1월 청년실업률은 9.5%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리지만 이 중 21%는 계약기간이 1년도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5%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교육도, 구직도 포기하고 사회 밖에 방치된 니트족의 규모가 150만 명의 규모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2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없습니다. 1988년 쌍문동 공동체는 동화 같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세대의 격차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계층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국민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합니다. 성장은 했지만 희망이 없는 나라, 이것이 2016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물려주지 못하고 있는 오늘 저는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말로 우리 정치의 무능을 시인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가난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고 불평등의 골짜기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 박근혜정부 3년을 거치는 사이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정부의 약속은 번번이 깨졌고 전세대란에 보육대란, 온갖 대란이 뉴스를 장식합니다. 노동자들은 땀 흘려 일했으나 이제 저성과자로 낙인찍혀 길거리로 쫓겨날 판입니다. 정부 약속을 믿고 집을 산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파묻혔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청천벽력 같은 폐쇄 통보와 함께 부도어음만도 못한 졸속 대책을 떠안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가계부채는 무려 200조 원 가까이 늘었고 가구당 평균 부채는 작년 기준 6180만 원으로 3년 사이에 16.8%나 증가했습니다. 불평등의 짙은 그늘 속에 오죽하면 ‘자살 친화적 성장’이라는 섬뜩한 표현까지 등장했겠습니까? 거기에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OECD 압도적 1위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높고, 노동소득분배율은 24위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합니다.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의 64%의 임금밖에 받지 못합니다. 곳곳에서 불평등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11년째 OECD 1위입니다. 여성을 비롯한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이미 위험 수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는 끔찍한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집니다. 급기야 청년들은 이런 사회를 헬조선, ‘지옥’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경제성장이란 대체 누구를 위한 성장입니까? 상위 1%만을 위한 성장입니다. 거기에 99%의 국민은 없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계소득을 올리고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복지가 확대되는 성장을 통해서 희망과 꿈을 키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의로운 경제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고 원청과 하청이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서 월급이 오르게 하는 그런 경제, 비정규직을 제한하고 해고를 규제해서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농민․상인의 기를 살리는 경제, 불공정 갑질을 청산하고 재벌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그런 경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강화하는 공정 조세를 통해서 나눔이 있는 경제, 이것이 우리 정의당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경제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 불평등의 근원은 노동구조에서 기인합니다. 비정규직 노동, 중소기업 노동, 여성 노동, 청소년 노동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기에 더해진 정부의 양대 노동지침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을 하위의 행정지침으로 무력화시키는 행정폭거입니다. 최근 드러난 MBC 녹취록 파문은 일반해고 지침이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제 눈 밖에 나면 저성과자이고 퇴출자가 되어서 길거리로 내쫓긴다는 가공할 협박을 정부가 보증하겠다는 것입니다. 파견법 또한 55세 이상의 노동과 전문직 노동 그리고 뿌리산업 노동을 모두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 재벌의 요구이고 재벌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년 미만 단기 근속노동자 비중이 31.9%로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반면 10년 이상 장기 근속노동자 비중은 20.1%에 불과합니다. 지금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쉬운 해고를 규제해야 합니다. 매년 노동자 3명 중 1명이 일자리를 바꾸고 한 해 이직자가 562만 명에 달하는 이런 고용불안으로는 경제성장도 그리고 국민의 행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끊어진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내려 주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오래전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고용의 비율을 늘리고 민간 대기업까지 고용할당제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24만 5000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동의 불평등이 고달픈 현실이라면 교육의 불평등은 또 하나 절망스런 우리 미래의 자화상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고자 발버둥질 치며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아 올렸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그 노력의 결실을 독점하면서도 부모와 청년들이 겪었을 눈물겨운 과정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땀의 가치는 돌보지 않고 탐스런 과실에만 눈독을 들이는 교육 소비의 이런 몰염치,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기업이 교육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인 GDP의 1.1%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고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리고 집중되고 있는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과감한 교육투자 대안이 필요합니다. 의무교육이 국가의 책임이라면 무상 의무교육의 앞선 과정인 보육과정은 당연히 국가의 책임입니다.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과정이 그랬던 것처럼 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여하고 거기에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린이 난치병, 불치병 이것을 왜 국민 모금으로만 해결해야 합니까? 난치병, 불치병을 포함해서 부모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입원병원비입니다. 아이들의 입원병원비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5152억 원이면 중학생까지 780만 명의 아이들이 입원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없이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 원의 단 3%만 사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건강한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한 지 오래입니다. 네덜란드의 정치학자 아렌트 레이파르트는 2012년 36개 주요 민주국가의 선거제도를 조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유권자들이 행사한 표를 실제 의석수에 반영하는 비율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민의를 가장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불공정한 선거제도라는 뜻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1년간 민의가 올곧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양당 독점 국회는 이런 불공정성을 개선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정치 개혁을 위한 범국민 배심원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19대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꾸렸지만 정작 획정위는 여야의 대리전을 치르느라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치개혁의 주체로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 불신의 장막을 걷어내고 정치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남북관계 역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팽팽한 긴장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염원에 반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신중치 못한 대응 역시 큰 문제입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비롯한 제재 일변도의 초강경 대응은 사태 해결은커녕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는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 어디에도 그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혼자서 분노하시고 그 분노에 무조건 동조하라는 반공시대 격정의 웅변이 있었을 뿐입니다. 개성공단이 가져온 평화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었으며 한반도 평화의 숨구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개성공단이 없었다면 북한의 핵 개발도 없었을 것이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논리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은 이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번져서 한반도 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외교력을 총동원해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내되 평화의 숨구멍은 열어 두어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사드와 같은 군사무기가 아니라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의 숨구멍입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발구역을 선정해서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의 숨구멍을 하나 더 만들자고 제안할 수 있는 자신감과 의지가 오히려 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 잘린 한반도가 생명의 호흡을 통해 평화의 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대북투자피해기업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다가오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가능성을 키워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집이자 국민의 노동조합으로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속에 단단히 뿌리내리겠습니다. 불의한 기득권 해체와 정의로운 연대경제를 중심으로 국민과 힘을 합하여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을 만들기 위해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편의점과 PC방 알바 등 생애 첫 노동에서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빌딩 청소원 등 황혼 노동에 이르기까지 사람 대접받는 나눔과 존중의 연대경제를 이룩하겠습니다. 국가와 이웃이 있어서 실패가 두렵지 않고 형편이 어려워도 삶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선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경제적 평등에 더해서 더 생태적이고 더 평화롭고 더 인권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 더 많은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더 강해지는 만큼 시민의 삶은 더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비정규직, 청년, 중소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이 승리하는 정치연합을 주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생 무능, 민주 후퇴, 안보 불안, 외교 무능의 4대 무능 세력을 반드시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정치연합을 통해 정의당의 작은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큰 이익을 지키고 가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두 달 뒤면 세월호 참사 2주기입니다. 가라앉은 배 안에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고 김초원, 이지혜 두 분 선생님은 단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분들입니다. 저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서 한 점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결코 잊지 않겠다던 그때의 뜨거운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 달 전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어르신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흔 살의 농민을 향해 물대포를 정조준해 쓰러뜨려 사경을 헤매도록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며칠 전 또 한 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일본 정부는 유엔에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서를 보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난해 12월 일본과의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88년 쌍문동 골목에도 어김없이 가난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이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할 만큼 절망스러운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장은 있으되 분배가 공정하지 않으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경쟁은 있으되 공존이 없으면 그곳은 정글이 됩니다. 우리가 맞이할 따뜻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에 힘을 주십시오. 1988년 대한민국의 활기와 설렘은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 낸 국민의 자신감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만이 강한 정의당,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희망의 심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을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진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