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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의당 정진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학교 내 각종 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확대하라는 2014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도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여 학교 비정규직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학교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아십니까?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1988년 저는 경기도 안양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 속에서 교사로서의 사명감에 불탔고, 미래에 대한 설렘에 가슴 뛰던 청년이었습니다. 저만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8년 대한민국은 모두 함께 설레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던 우리 국민들은 국민이 원하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동감이 되고 활기가 되어서 국민의 표정에, 거리에 넘쳤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열렸고, 수출은 600억 불을 돌파했으며 경제는 연평균 11% 성장했습니다. 아직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화제가 된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그 쌍문동 골목처럼 동네는 의지할 곳 있는, 이웃이 있는 따뜻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누구도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상상이 가능했던 나라, 노력만 하면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도 좋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28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금년 1월 청년실업률은 9.5%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리지만 이 중 21%는 계약기간이 1년도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5%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교육도, 구직도 포기하고 사회 밖에 방치된 니트족의 규모가 150만 명의 규모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2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없습니다. 1988년 쌍문동 공동체는 동화 같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세대의 격차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계층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두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다시피 보육대란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누리과정 예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중하순이나 다음 달부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의 어린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거리는 그런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긴급처방을 강구해도 모자랄 지금 정부는 엉뚱한 일만 저질러서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제소한다느니, 감사원 감사를 한다느니 운운하면서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재판이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육대란으로 발생할 혼란을 국민에게 가만히 앉아서 감수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어린이집은 시․도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더러 어린이집 지원까지 계속 떠안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만입니다.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만큼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형식으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라고 하지만 교부금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쓰도록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적 행위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이런 위법행위를 강요할 수 있습니까? 누리과정은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입니다. 국가완전책임제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금처럼 어린이를 볼모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누리과정 정책을 발표하던 2011년, 정부의 호언장담이 어땠습니까? ‘교부금이 매년 3조 원씩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교육청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다’라고 당시 이주호 장관,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말은 거짓이었지 않습니까? 교부금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정신문화진흥심의회를 설치하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초․중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이 실시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정부가 제출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둘째 야간 및 휴일근로의 금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 준용, 현장지도 및 안전교육 실시 등 현장실습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임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특수지역 언어 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및 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여 특수지역 언어 관련 공적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우리 19대 국회는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품격 있는 정치, 좋은 정치로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선진정치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품격 있는 정치, 좋은 정치는 크게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약속을 지키는 신뢰정치입니다. 둘째는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는 민주정치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번에 상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정하면서 사학연금은 손대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작년 12월 기획재정부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잘못 알려진 것 같다, 지금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사학연금을 고치려고 합니다. 1년도 되지 않아서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이나 사과도 없습니다. 양해를 구하거나 설득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신뢰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 개정안은 소통과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때에는 공무원단체 대표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타협기구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모범적인 사례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학연금법 개정에는 그런 소통이 아예 없습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유사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과 또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이직률과 산업재해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까...

정의당 정진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말씀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국회는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고 국회의원은 어떤 존재입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자임하는 우리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내팽개치는 이 참담한 현실이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돼야만 합니까?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그동안 상임위에서 여러 논란이 있어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을 논의를 재개할 여지를 만들어 주기는커녕 직권상정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심사 기간을 지정하고 심사에 대한 중간보고도 없이 상정된 법안입니다. 대통령이 요구하면 국회의 입법권도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까? 그러려면 대체 국회의원은 왜 필요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훗날 이 나라를 물려받을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법안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세대를 어떻게 길렀습니까? 논 팔고 밭 팔고 소 팔아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자식들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대물림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식의 성공만을 일편단심 기원하면서 모든 삶의 의미를 자녀 교육에 두었습니다. 굳이 맹모삼천지교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국민의 교육에 대한 열의를 반영해서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학교보건법상의 환경정화구역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이제는 포기하라고 합니다. 먹고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하니 미래에 대한 희망쯤은 포기하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뜻이라고 합니다. 지난 4년간 서울에서만도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의 호텔 신축은 신청한 건수의 60%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의를 통과한 호텔 중에 실제 호텔 건립으로 이어진 것은 불과 30% 미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학교법인 한라학원의 제주한라대학교 운영 및 교육부의 지도 감독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제주한라대학교는 현재 입시부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사장 손녀의 부정입학 의혹, 교비 횡령 혐의, 사외이사 임명 관련 비리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교육부는 관계 법률상 제주한라대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여 제주한라대학교에 대한 여러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고 지도․감독권의 주체에 대해서도 확실히 하여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래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려하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에도 결이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고운 말을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독기 가득한 시퍼렇게 날선 언어로 거부권의 정당성을 이야기한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진중하고 정중한 언어로 거부권 행사의 사유를 밝혔다면 더 큰 설득력을 지니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토록 날선 언어로 사유를 밝힌 것은 입법부에 대한 평소의 소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밖에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활자로 읽고 또 읽으며 제가 느낀 것은 진하디 진한 모욕감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다고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입법기관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비판을 통한 견제로 행정부의 독주를 막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칭찬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칭찬의 기회를 달라는 것이 과분한 기대라고 한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만이라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메르스의 공포 앞에서 우리 국민은 정부를 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 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은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언어도단입니까? 행정부가 원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장관님 나오십시오. 공포를 해소해 주지 못하는 정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공포를 해결해 줄 때까지 학교 휴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문제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말씀을 좀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식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학부모를 탓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메르스 국내 유입 방지를 포함해서 초기대응에도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초동대처 미흡했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월 31일 날 이와 같은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시면서 메르스 3차감염을 통한 확산 방지에 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전 국가적 역량을 진두지휘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 역할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부가 조직의 확대개편 이것만 했지 사실상 3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어요. 맞지요?

그래서 3차감염 확산 막지 못하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빠뜨린 게 아니라 3차감염 확산 방지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패하신 거잖아요.

실패라는 말을 쓰시기를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결과적으로 3차감염 확산 방지 실패하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