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10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197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78년 10월 2일 정부에서 제출한 신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월 1일에 상정하여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및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등 약 9일간에 걸친 종합심사를 하였는바 이 심사과정에서 국내외 정치 국가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당면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토의하였읍니다. 당 위원회는 새해 예산안과 197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병행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능률적으로 하였으며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듭한 결과 11월 9일 1979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강대국들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미묘하고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 간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국지적 마찰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안정된 평화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일․중공 평화우호조약의 체결, 미․중공 간의 관계정상화 모색 기운, 중․소 대립의 심화 그리고 주한 미 지상군 철수 등 우리의 주변정세는 매우 유동적인 양상을 띠고 있읍니다. 한편 국제경제는 석유파동에서 비롯된 선진공업국의 성장둔화와 인플레 그리고 국제통화질서의 불안 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공업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어 가고 수출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 공산집단은 최근의 ‘제3땅굴’ 발견에서 보여주듯이 시대착오적인 갖가지 도발책동을 노골화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 상황하에서 금년 우리 경제는 수출 125억 불을 달성하고 실질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14% 수준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년도 시책의 기본방향을 총력안보태세의 공고화, 자립경제 확립을 촉진토록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사회개발의 확충 및 정신문화의 계발 등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시책목표에 따라 정부는 신년도에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역점을 두는 경제운용 기본방침에 따라 실질경제성장률은 금년보다 낮은 9%, 도매물가상승률을 10%로, 수출목표는 150억 불로 하되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을 억제하는 한편 총재정수지를 균형화한다는 전제를 신년도 예산안 편성의 배경으로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1979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편성의 배경하에서 정부는 제4차 경제개발 제3차 연도 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새해 예산안 편성에 있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첫째, 안보태세를 공고화하기 위한 국방력 및 외교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둘째, 물가의 안정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도모하며, 세째, 경제개발의 계속적 추진과 중소기업 등 저생산부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네째, 인력 및 교육개발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의 확대와, 다섯째, 사회개발과 국민생활 개선을 위한 의료보호, 농촌주택 개선 및 환경보호 시책을 강화함과 아울러, 여섯째, 사회간접자본의 확대와 전통문화의 계발 등에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신년도 예산안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197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4조 5550억 원으로서 현 연도보다 1조 380억 원이 증가하여 2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읍니다. 한편 18개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순계로 2조 2918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5008억 원이 증액되어 28.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계한 총재정규모는 순계로 6조 1621억 원으로서 금년에 비하여 1조 3623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총생산 24조 6040억 원에 대하여 일반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18.5%이며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재정규모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은 25.0%가 되고 있읍니다. 한편 국민부담 면에 보면 국민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률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19.3%로 현 연도 19.5%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그중 내국세부담률은 현 연도의 11.6%에서 11.1%로 낮아지고 있읍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속기록에 게재키로 하고 여기에서는 보고를 생략겠읍니다. 다음은 3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금반의 소득세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내국세에서 285억 원과 방위세에서 47억 원, 합계 332억 원을 감액하고 관세수입에서 최근 실효관세율을 감안하여 121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이를 차감한 211억 원이 세입부문에서 순 감액이 되었읍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수정한 계수를 종합해 보면 규모 변동 없이 6억 2000만 원의 자체조정과 3500만 원의 순증 그리고 67여억 원에 달한 증액건의가 있었읍니다. 이상과 같은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을 회부받은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질의, 부별심사 및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신년도 예산안을 수정 조정하였읍니다. 첫째, 각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조정에 있어서 세입수정은 재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수정은 각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원칙적으로 채택하되 다음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하에 조정하였읍니다. 즉 차기 예산의 추가조치가 필요한 사업비의 삭감 그리고 삭감 불가 사업비의 삭감 재원으로 증액한 사업 및 예산편성상 타 부처와 불균형한 수정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건의사항 중에서 주요정책사업의 증액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였읍니다. 위와 같은 원칙하에서 각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조정은 총 6억 2000만 원을 증액한 반면에 4억 9000만 원을 삭감함으로써 1억 3000만 원을 순증하였으며 주요정책사업에 대하여 증액건의한 67여억 원 중 간이급수시설과 실과교사수당 등에 23억 30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읍니다. 둘째, 전항 이외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은 인건비 절감 운용에서 92억 원, 관세율 조정에 따른 제세공과금에서 40억 원, 철도특별회계 전출금 364억 원 중에서 40억 원, 한국전력 출자금 350억 원 중에서 63억 원, 일반예비비에서 1억 원, 도합 236억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0억 원 삭감에 따라 영업수익 등에 40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동 회계의 예산규모에는 변동 없게 하였으며 공무원연금특별회계는 인건비 절감 운용 방침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일반회계 연금부담금에서 3억 원과 연금기여금에서 3억 원을 삭감함으로써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6억 원이 감소되었읍니다. 그리고 건설부 교통부 및 해운항만청 소관의 계속비 예산에 있어서는 관세율 인하에 따라 연부액을 감액 조정하였읍니다. 이상 수정 조정한 각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1979년도 예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예결위원회에서 수정 조정한 내용을 종합하면 세입부문은 내국세 및 방위세에서 332억 원을 삭감하고 관세에서 121억 원이 증액됨으로써 순 삭감액은 211억 원이 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일반행정비에서 60억 원, 국방비를 제외한 방위비에서 3억 원, 사회개발비에서 49억 원, 경제개발비에서 123억 원, 채무상환 기타에서 5억 원, 도합 24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한편 증액한 총액은 사회개발비 등에 29억 원으로서 이를 차감한 순 삭감규모는 211억 원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신년도 예산규모를 정부 제출 예산안 4조 5550억 원에서 4조 5338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읍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인플레와 달러화 가치의 불안정 및 보호무역정책 강화와 일․중공 우호조약 체결 후 개발도상국들과의 수출경쟁의 치열 등이 새로운 대응자세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편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안보역량 강화와 고도성장의 기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일부 실물경제에 있어서의 공급부족 해결 및 과잉유동성 수속 이 과제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신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야당으로부터 1300여억 원의 예산삭감 주장이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재정운용에 있어서 최대한의 효율을 기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신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앞서 증액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책임장관인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부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신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79년도 예산안 1979년도 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박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시간이 9대 국회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국회장 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정부를 대표한 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신민당을 대표하여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반대하러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지난날 국회의 관례를 개관해 본다고 하면 소수의 사람의 의견이긴 하지마는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용납되지 않는 발언이 있을 때는 국회분위기를 격앙시키는 그와 같은 분위기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국회 오늘 이 자리의 이 시간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서 파차간 진지하게 예산문제의 토론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나라의 처해 있는 다양한 정세에 대한 설명은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예결위원장의 보고말씀에서 여러 가지 언급이 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통해서 큰 방향을 제시를 했고 또 나름대로 대소사 간의 항목이라든지 예산별로 우리들 앞에 그 설명서를 정부가 내놓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줄여서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정부가 내놓은 국가방향 정립에 대해서 이미 수치로서 표시한 그 부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첫째로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현실은 정치부재 현실이다, 정당은 있어도 정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야당이 줄기차게 정치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정치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 행동 자체가 정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어떤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되었을 때 그 정치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회를 통해서 줄기차게 정치의 회생 내지 정치의 활성화를 주장해 왔다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려 놓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슬프게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 앉아 같이 들었읍니다. 정부의 시정연설이나 예산안 설명 속에서는 정치발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국내정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선회시켜서 우리들이 진정 원하고 있는 국민총화를 어떻게 몰고 나가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의 대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언급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민당을 대표하는 저나 우리 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혹자는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 반대토론하러 나왔으면 계수나 이야기할 것이지, 작년 대비 몇 %가 올랐고 중하고 경한 부분만 이야기를 할 것이지 왜 다른 이야기들이 많으냐고 묻는 것을 내가 과거에도 이 장소에서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목표를 수치로 설명하고 수치로 발표를 해! 그러면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 정치상황이 어떠냐 하는 바탕 위에서 정확하게 예산이 짜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이론이야! 우리 지금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라든지 그 외 큰 문제가 있읍니다. 첫째는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어! 또한 대기업의 특혜와 중소기업에 지원문제가 있어! 중소기업을 너무 도와주지 않고 있어! 현실문제에 있어 이것 신문에 기사 나온 것을 보았는데 정확한 수치는 못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77년도 총대출 총량을 보면 4조 7090억이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이 2만 3000개 내외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9000여 개에 나간 돈이 11.7%인 약 5478억이라는 숫자가 시현이 되어 있어!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래 100억 불 수출하는 데 25억 불 이상 수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산이, 이번 예산 가운데, 이번에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예산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올바른 지원방향이 제시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 그다음에 재무구조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신문에 보도된 바를 보면 역시 자본의 재무구조 부채비율을 따져 보면 3배가 되는 데도 많이 있어! 3배가 돼! 자기자본보다. 그보다도 더 나아가서 하나 또 보도를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계를 도입해서 지금 생산에 종사하고 있어! 그런데 그 기계 21개 기관을 우리나라에서 2억 1000만 원의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을 시켰더니 지금 시설하고 있는 그 시설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잡다하게 잠재해 있다고 하는 이런 보도를 보고 있다 이 말이야! 등등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에 바로 반영하고 있느냐? 다음으로는 그래 기업이 발전해서 고용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을 못 할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경제성장이 가져온 그 반면에 부작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보아야 돼! 뭐냐? 계층 간의 위화감이 생겨 있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민주정치의 궁극의 목적은 중산층 확대정책에 있어! 중산층의 폭이 넓어져야 돼! 그래야 민주정치가 되는 거야! 그런데 계층 간의 소득의 격차가 생기고 여기에 위화감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목적으로 하는 국민총화는 어디로 몰고 가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예산 면에서, 수치로 표시된 예산에 이런 정신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야 된다 이거예요. 다음으로는 700만 근로자의 처우문제도 있어! 상공부장관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상당히 근로자의 봉급이 인상이 되어서 그것이 원가상승 요인이 되어서 국제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온다, 좋은 얘기예요. 여기에 나와서 얘기하는 박일이 그 정도 모를 사람은 아니야. 알고 있어!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700만 근로자가 일을 하고 먹고산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최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처우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바로 거기에 그 발상이 토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나라가 희구하는 총화단결이 된다는 것을 왜 정부는 그것을 더 일보 전진해서 이해를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학원문제라든지 청소년문제 중요한 문제가 있어! 우리가 자 내년도 150억 불 수출을 한다고 하자, 200억 불을 한다고 하자, 초과달성을 해서…… 그러나 그 200억 불을 달성한 우리나라의 전체 역사 전통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역사담당세력이 그 누구냐?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 아이들, 지금 청소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남겨 줄 사실상 하나의 지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보배예요. 다음 학원은…… 나는 분명히 얘기를 해서 학교에서 데모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학생이 현실에 참여해야 될 현실담당세력이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시켜 달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시켜 달랍니까! 장관을 내놓으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도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는 공부하고 있어. 철학이 있어! 이 기성세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사심이 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비판을 정부가 정리해서 조리 있게 그 일부라도 반영시킬 수 있는 관용과 아량이 있으므로 하여금 총화체제 구축한다는 이 정부의 지금 현실 정치감각에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내 말이…… 이 청년들 보아요. 청년들 왜 단속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가발 쓰고 고고클럽에 들어가고 음악당이라고 어둠침침한 데에서 온갖 짓 다 하고 앉았고 미니당구장이라고 그래서 잡힐 것이 없으면 버스표 토큰을 다 잡히고 당구장에 출입하는 놈들이 있어! 이것이 나중에 우리나라를 맡아 갈 살림꾼이여! 그런데 왜 이것 단속을 안 해! 이런 데 대한 예산 얼마나 고려되고 있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다 자녀 키우고 있는 것 아니오! 인간의보람이 뭐냐? 현실뿐이 아니야! 우리가 가진 자식을 얼마나 잘 키우느냐 하는 데 인간의 보람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또 한 가지 고려가 될 것은 농촌의 문제예요. 지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전국 가구수의 43%는 농가요. 233만 6000호가량 있을 것이에요, 농가가. 지금 군수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새농민상 뭐 이래 가지고 국회의원들 나오라고 그래 나가 보면 소득이 140만 원이니 160만 원이니 온갖 얘기가 많아! 많은데 농촌의 우리 실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 말이에요. 물론 농외소득도 중요하지마는 농촌경제의 중심은 역시 곡가경제예요. 그런데 하곡수매나 추곡수매가가 그래 양특의 적자를 고려한다고 하자, 1조 원이 넘는 양특적자를 박일이 어떻게 하겠느냐? 너도 이 문제 생각해 보았느냐? 안다 이 말이야! 안다…… 그러나 생산을, 재생산을 고취할 수 있는 농민의 사기를 저해하지 않을 정도의 곡가보장은 되어야 됩니다. 잘살게 된 것은 사실이야! 나 그것 부인할 사람 아니야! 인색할 사람도 아니야! 그러나 우리 하나 이야기를 해 보자 이것이야! 농촌에 있는 자녀를 서울의 대학 보내려고 하면 국립대학은 제외하고라도 적어도 사립대학에 보내려고 하면 연간 150만 원이 필요해! 여기 경제이론가들이 많이 계신 줄 알아! 그런데 이것은 이론을 떠나서 현실문제야! 150만 원 돈 만들어 내려고 하면 적어도 농촌에서 1만 평 이상의 광농 을 하는 농민이 아니면 나락을 50섬 내 가지고 서울에 자식 공부시킬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없어! 지금 우리가 실물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환가가치를 따지더라도 말이야 농촌의 논 한 평 2500원 할 때 4000평 가지면 유지야. 1000만 원이야! 경운기 한 대면 농협의 빚을 갚고 나면 70만 원 집은 농촌의 집은 안 팔려. 스레드값밖에 없다고 하지마는 그것을 150만 원 쳐 줄 때 전체의 유지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재산이 1300만 원이야! 도시주변에 와서 집 한 칸 사려면 방 두 칸에 부엌 하나 있는 것까지도 어려운 게 지금 농촌의 실정이야!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와 같이 전 가구수의 43%를 점하고 있는 농촌 농민의 진실된 생활의 복지 이것이 없이는 국력의 진정한 발전의 저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산 면에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돼! 이것 예산토론하고 반대토론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요, 이게 중심과제인 거요. 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예산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1979년도 예산안의 일부만 보더라도 재정규모가 팽창돼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부인할 수 없어! 방만한 금융은 과잉유동성을 자극하고 이것이 특정부분에 편중이 돼 가지고 재정규모의 확대팽창과 합친 2개의 요인은 재정인플레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야! 따라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공급은 부족해서 가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정부가 무어라고 강변을 해도 투기성 경향이 있는 이 풍조를 지금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정부 추계의 숫자 하나만 들어 보더라도 재정규모가 팽창한 율이 78년도가 22.5%, 79년도가 29.5%입니다. GNP 경상성장률이 얼마냐? 24.2%에다가 79년도에는 21.1% 아닙니까? 그러면 7.4% 포인트가 역시 증가되고 있다, 경상성장률보다도 재정규모팽창률이 그렇게 높아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뭐냐? 이 사실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금 우선 모두에서 설명한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은 정부가 발표한 수치야! 다음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부담의 가중이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가 없다, 이게 두째 번입니다. 그 간단한 수치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자 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의 그 내용을 보면 소득세 신고분이 4.4%, 원천분이 25.6%, 간접세가 26.1% 그리고 세법 개정 후에 정부가 세입 예상하고 있는 산정하고 있는 것이 신고분 2.1%, 원천분이 16.5% 그다음에 간접세분이 25.9%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세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근로계층의 조세부담은 추계해 보더라도 크게 나와 있어! 숫자가 나와 있다 이 말이야! 간접세 부분도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크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재정규모의 팽창 또한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물가상승이 된다 이렇게 판단 안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현 당면경제의 과제라고 하면서 정부는 예산편성 내용에 있어서 물가를 자극시키고 있고 물가를 앙등시킬 수 있는 그 잠재적 요인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 물가상승되니 실질소득은 감소가 되고 명목소득은 올라가. 그러니까 과표상 말이요 누진세율이 적용돼 가지고 점점 실질소득은 감소돼 가지고 고생하는 근로소득자, 없는 사람들은 가계에 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이게 현실이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인지? 물론 고충도 있겠지요. 그것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부의 나름대로의 그 예산편성하는 그 고충보다도 이와 같이 중대한 국민의 생계 이것을 우리가 중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인권이야! 인간이 사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인권이야!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 내 잘 듣고 있어요. 무슨 얘기 하느냐? 생존이 제일 첫째가는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생존이나 자유나 이런 문제는 동의 개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살도록 해 주려고 하면 밥 먹여 주어야 될 거 아니냐? 그다음에 세째 번으로 한국은행 차입규모의 확대 이것이 점점 더 늘어 나갑니다, 규모가. 우리가 이 적자예산을 기피하는 것은 인플레를 안 하려고,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늘어 간다 이 말이야, 차입한도가. 첫째로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78년도 500억, 79년도 500억, 특별회계 3950억, 그다음에 79년 4750억 이렇게 합계가 나와 있는데 4450억에서 5250억으로, 추경 물론 포함입니다. 이 늘어 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 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다음에 타 회계 또는 재정차관 도입에서 따르는 차입한도 이것도 역시 숫자가 늘어 가고 있어. 자꾸자꾸 이렇게 누증되어 가고 있다 이거예요. 액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규모가 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문제예요. 역시 장기차입도 마찬가지야. 지금 양곡관리기금 같은 것도 77년 7560억에서 2000억 늘고 2000 늘고 조달기금 500억 50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역시 1조 원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1조 원이 넘어! 그런데 일시차입이라고 하더라도 물가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이 하방경직성이 있어서 역시 물가에 자극을 주고 있어요. 이 지금 농수산부장관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일 거야. 1조 원이 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자, 농촌에는 생산비 보장을 해 주어야 되겠어. 또 사먹는 사람한테는 헐값으로 방출해 주어야 되겠어. 그래야 돼! 그러니 이 늘어 가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지금 정책과제가 되어 있는 줄 알아!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나름대로 말이지 나름대로 올바른 경제정책, 대중을 위한, 특권경제가 아닌 대중경제의 입장에서 올바른 문제점을 새롭게 정립하면 이것은 상환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얘기하라면 할 수 있어! 그다음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채소나 이것 육류 등에 있어서 확실히 수급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어. 내 존경하는 농수산부장관! 이 자리를 통해서 내 고언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지난번 추석 전후해 가지고 말이지 배추 한 포기가 2000원 하지 않았읍니까? 그것이 지금 농촌에서 30원이 되어 가지고 갖다 버릴래야 갖다 버릴 장소가 없을 정도로 지금 고통이야. 왜 이렇게 되어 가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정책발표를 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인제는 유통문제를 근대화…… 유통문제를 정책과제로 잡아 가지고 다루어야 될 시기가 왔다 이 말이야!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득을 못 보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피해를 보는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유통이 사회질서 속에서 이것이 바로잡아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수입고추가 100만 근이나 썩었다 신문에 이렇게 나오니 이 돈은 누구의 돈으로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심지어는 말이야 이것 내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마는 경남 창녕 같은 데에는 양파가 우리나라 양파 소비량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 보니 스페인에서 양파 수입했다고 해 가지고 스페인산 양파를 보여 주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어요. 이 양파조합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해 주었어! 이 영세농가 1200세대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도와준 것이 무엇이오! 무엇을 도와주었어! 선도자금 을 준 일이 있어? 그들의 시세를 조절하기 위해서 냉동창고를 몇 군데나 만들어 주었느냐 이 말이야! 그래, 그래 가지고 지금 또 스페인까지 가 가지고 우리가 벌어 온 달러 가지고 사 가지고 와서 그래 어느 업자를, 누구를, 어느 영세농민을 죽이자는 것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것 농촌 잘 만들려고 하면 첫째는 수요추정이 제대로 되어야 돼요. 수요추정이 전체 수요추정을 제대로 해서 그 정확한 통계 위에서 계획재배를 시켜야 돼! 안 그러면 경제작물이 전부가 전멸이야.도마도 해 가지고 수지맞았다고 하면 농촌이 전부 도마도로 가고 고추 해서 수지맞았다고 하면 고추로 전부 다 달아나!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경제작물은 수지맞는 것이 사오 년 내에 한 번 있어. 거기에다가 또 더우기나 지방세는 어떻게 돼 있느냐? 옛날에 지방세법은 한 토지에 작물을 한 번 심으면 세금을 한 번 내야 돼! 그런데 지금은 한 토지에 매작매과 를 하고 있어. 고추 심으면 고추 을류세 내야 되고 마늘 심으면 마늘세금 내야 되고 도마도 심으면 도마도세금 내야 돼. 이런 현상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농촌에 그래 처리가공공장 몇 군데나 만들어 주었어? 선도자금을 주어 가지고 계통출하시키면 그 자리에서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오? 농촌에 인력비가 올라가, 농약값이 올라가, 다 올라가는데 그래 그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농수산부에서 아주 희망적인 것을 발표를 했어. 대단히 고무적이야. 농사를 기계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야. 이러한 정책이 바탕에 깔리기 전에는 새농민대회 아니라 무슨 새새농민대회를 백번 해 봐야 농촌의 발전은 한계가 있어. 농촌의 발전이 이 이상 더 이룩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국력의 신장도 한계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뭔가 참답게…… 이 나라가 어떻게 특정인 한 사람의 나라요? 두 사람의 나라요? 우리 전체 국민의 나라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 우리 좀 더 진지하게 농촌을 보는 눈을 가지고, 다만 하나 내가 여기에서 참 믿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언가? 금번에 이 농수산부장관을 맡은 장 장관은 농민을 참되게 보려고 하는 그 자세가 마음자세라도 지금 나타난 것을 역력히 국회에서 내가 봤어, 답변과정을 통해서! 그러기에 기대를 가지고 있어! 그다음에 이 정부가 지금 예산을 내놓고 있는데 무슨 사회복지비가 말이야 무슨 돈이 뭐 일조천삼백몇억이다 이래 가지고 거의 국방비하고 맞먹는 것, 전시적인 이런 숫자를 떡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거 할 생각이 있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대우실업 같은 데서 신문에 보면은 산업은행에서 편타대출도 해 주고 예산상 23억이 계상돼 가지고 있어. 옥포에 뭐 제방 해 준다나 뭐 해 준다나, 제방까지 해 주는데 정부가 세금 가지고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 전체 사회분야에 943억, 대우실업 지원비의 약 40배밖에는 예산에 계상 안 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무슨 뭐 노년을 위한 법, 소비자보호법 뭐 온갖 선심법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어. 돈 943억 가지고 어디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참말로 할 생각이 있느냐,아니냐? 우선 자세부터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 놓고 이 예산을 다루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인건비라든지 국외여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보조금일반회계 보조금특별회계 이거 전부 다 보면 말이야 인건비는 작년 대비 32.0% 올랐어요. 국외여비는 33.0%, 정보비는 12.2%, 보조금일반회계 41.8% 또 보조금특별회계는 55.8%, 보조금 합계가 42.3%, 3210억 원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와 있는데…… 인건비 같은 건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사람을 사용할 때, 부릴 때 말이야 월급을 올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일 많이 안 해. 나도 조직을 해 보고 조직관리 해 볼 때 첫째 뭐냐, 사람을 부리는 요체가 사람을 믿어 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이미 살고 있는 현실상황이 우리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긍지와 희열을 느꼈을 때 그 사람이 능력을 올리고 일에 충실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돈 얼마 더 올려 준다고 정근수당 합해서 내년도 예산 얼마 22%밖에 더 올라갔어! 22% 올려 가지고 뭘 해? 월급 오른다는 소문 날 때 한 번 벌써 물가 올라 버리고 월급봉투 그것 약한 것 박봉 받아 가지고 아주머니 손에, 주부의 손에 넘어갔을 때 또 물가 올라가.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는 유동성 자극이나 해 가지고 물가 올리는 하나의 뒷받침이라도 될는지 몰라. 그런데 이게 뭐요? 보조금이라는 게, 보조금 같은 건 말이지 경상보조나 말이지 자본보조 같은 건 말이지 보조기관을 통합한다든지 조절한다든지 해 가지고 무언가는 정책적으로 이 거리를 좁혀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연년이 늘어 가고 있지 않느냐? 더우기나 정부의 출연금 같은 것은 171.8%가 올랐어. 1032억이야! 국방부 제외해 놓고 말이야! 자! 이런 것을 뭔가 우리가 새롭게 다듬는 정신자세, 정말 나라 위하고 조국 생각하는 마음에 서 다듬는다고 하면 이런 데에서 우리가 예산절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절감해 가지고 어떻게 야당 달라고 합니까? 우리 신민당 도와 달라고 합니까? 우리 당사 지어 달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아요? 그다음에 특정재벌에 대한 특혜는 심화되고 서민대중의 사회보장의지는 박약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수출입은행에 50억…… 명년도 재정출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79년에도 300억이라는 돈을 한은에서 직접출자를 한다, 아마 금년…… 내가 알기로는 금년도 불입금이 아마 수출입은행에 일천팔십몇억인가 그렇게 내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읍니다. 여하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 수출입은행이 영세무역업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읍니까? 내가 알기로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크게 도와주고 있는 것은 없다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것도 물론 토지자본이 다 없어졌어! 토지개혁을 하고 나서 토지자본이 없으니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족자본 육성한다, 대재벌 키우는 것도 좋다 말이에요. 대재벌 육성하는 것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야! 좋아! 좋으나 선별해서 키울 수 있고 될 수 있는 사업 지원해 주지 안 되는 것을 정책지원만 해 주지 말아라 이 말이야! 안 되는 것을…… 그러면 이런 것도 한은의 발권력에 의해서 투자하고 나면 그것이 물가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총수요관리 억제에 반대야! 유동성 자극하는 거요! 그러면 물가안정, 물가를 붙잡겠다는 여러분들의 시정방침, 여러분들의 정책목표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회개발비가 무슨 여기에 화려하게 1조 1137억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65.7%가 전부 교육투자비 아니오? 그런데 이것이 문제야! 교육비 투자하는 것을 나는 아주 찬성하는 사람이여! 한데 어째서 교육평준화한다고 하고 학구제 만들어 놓고 말이야 훌륭한 선생 인사교류도 안 하고 시골에 농촌에 콩나물교실 그냥 놔두고 비가 오면 비가 새서 아이들이 피해 가지고 공부하는 데 지장을 받을 정도로 왜 농촌에는 이렇게 교육시설 확장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6대 도시만 하는 이유가 뭐요? 도시사람은 똑똑하고 말 많으니까 이것은 무마하고 촌사람들은 양같이 순하니까 아무데라도 끌고 다녀도 괜찮다는 얘기요? 그리고 내용 보자 말이에요. 그래 사회복지비 뭐 대단히 크게 할 것같이 이거 주택구성 비율로 보면 말이야 0.4%밖에 안 되지 않아? 서울의 780만 중에서 내가 알기로 주택 없는 사람이 37%라고 그래요. 남의 집에 서포에 사는 사람이…… 여기에 서포에 안 살아본 사람들 그 설움 모릅니다. 남의 집 수도꼭지 물만 틀어도 주인의 눈초리가 보인다 말이에요. 수돗물 많이 쓴다 그러고…… 밤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전기등을 켜 놓아도 전기미터 올라간다고 그 눈치를 보아야 돼! 못만 하나 쳐도 그 집에 흉일이 된다고 해서 못 치는 것도 마음대로 못 쳐! 이것이 서포에 사는 사람의 설움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 주택난 해결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변두리에 있는 서울시장 중심으로 해서 판잣집 얼마나 철거했어? 그래 이 자금이 0.4%야! 사회보장비가 13% 이래 가지고 뭐를 뭐로 화려하게 무슨 복지국가건설 운운하는 이야기가…… 이 내용 가지고 설득력이 있겠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야, 여야 간에! 그리고 이 경제개발의지도 후퇴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야당이 그렇습니다. 우리 야당이 안정성장을 도모하자, 너무 조급한 성장 그것이 가져오는 폐단이 너무 크니까 안정성장을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경제개발 총액에 나간 것을 보면 23.6%밖에 없어! 일반재정규모 증가율은 29.5%야! 이러한 그 프로테이지상의 우리가 차이를 보더라도 경제개발에 대한 그 의지도 후퇴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래요.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정세, 지금 아까 경제정세를 뭐 얘기를 합디다. 하지만 물론 야당이 보는 것하고 또 여당의 예결위원장이 보는 관하고 현실 차이의, 현실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있을 거야! 시국을 보는 눈이…… 그러나 달러의 하락문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지금 뭐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우리 이 예결위에서 하나 한 것 중에서 내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 뭐냐 하면 이 한전의 경우 같은 것 말이야 한전의 정부출자가 350억이고 한전주주의 주 매입값이 359억인가 해서 지금 709억인가 아마 계상된 것으로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래 어디다가 돈을 손질을 했느냐? 그리고 또 79년도 부족액이 856억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디다가 돈을 손질을 했느냐 하면 삭감액 63억을 떡 정부출자에서 깎아 놓았어! 이것은 분명히 한 달치 전기요금 15% 정도 인상해 가지고 빨리 전기요금 올려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깎았을 거예요. 63억 정부에서 조정했을 거예요. 그럼 공공요금 올려 가지고 물가 그렇게 올리고 싶어서 그랬느냐? 내가 주장하기는 어떤 것을 주장했느냐? 주 사려고 돈 359억 얹어 놓아 있어! 이것은 법률사항이야. 그리고 시행령만 고치면 주주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금년에 안 사 주어도 배당받고 있으니 내년에 일부 사 주면 돼! 그 돈에서 돈 100억이고 200억이고 깍을 수 있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돈 63억 이 출자금에서 깎았느냐? 이거 왜 이래! 뭐 무슨 명분이 있어 이렇게 조정을 했느냐 나는 이것을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철도요금 인상을 전제로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 전출금이 전문가들 정부 측에 앉아 계시니…… 364억 원이에요. 그리고 자금관리특별회계에서 511억 원 이래 가지고 875억이 계상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여기서 40억을 짤랐어! 자르는데 요 돈을 40억을 어디에서 냈느냐 하면 영업수입에서 20억을 딱 짤라 내놓았고 그다음에 철도특혜에서 어디에서 돈이 나왔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해서 20억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딱 만들어 놓았어! 그러면 영업수입에서, 약간의 손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영업수입에서 돈 20억을 플러스요인으로 잡았을 때 이것이 뭐냐? 요금 올리는 것입니다. 철도요금 인상이 15% 내지 20% 전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의 수치가 여기서 설명을 딱 하고 있어! 그러면 이 40억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의 예산 카데코리, 이런 이 삭감의 조절을 지금까지 해 오는 이 자세를 왜 안 버리느냐 이거예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앞으로 공공요금이 올라갈 것은 필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럼 공공요금 올라가고 또 세계석유수출기구에서 이 10% 내외 또 올린다고 하고 달러의 유동적인 여러 가지 가치하락이라든지 또 우리들의 수출의 보호장벽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8개 품목이 42개로 늘어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전부 국제시장에서는 우리 수출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뿐입니까? 수송로도 만들어야 되고 항만시설도 출하하려고 하면 더 만들어야 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 이런 어려운 사정하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결심해서 나라 살림살이를 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 그러니까 자질구레하게 여러 이야기를 내가 안 하겠읍니다. 안 하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내가 신민당에서 내놓은 액수가 아까 예결위원장 보고하는데 내가 좀 섭섭하더구만요. 적어도 제1야당이 예산삭감액 정도 내놓았으면 그 수치 정도는 외워야지, 깎아 주거나 안 깎아 주거나, 뭐 1300억 정도라 하거나, 1343억이야, 정확한 숫자가! 그것쯤은 알아야 진지하게 한번 다루어 보았다는 증명이라도 될 것이 아니오? 그 숫자도 못 외워! 여기 나와 가지고 그렇게 야당 경시하는 풍조라는 것은 이것은 나아가서는 국민의 주권을, 수임 받아 온 국민을 무시한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끝으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야당이 여기서 긴급조치 해제하라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이야기하는데 긴급조치를 해제하라고 하면 무슨 이적행위 한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긴급조치 해제하라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인식의 차이가 여러분들 하고 있어! 현실을 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긴급조치 해제해서 오히려 통치의 묘를 살리면 세계의 자유우방 속에 한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더 잘살 수 있는 한국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긴급조치 해제하는 것이 오히려 그 시기가 지금 이 시기다 이렇게 현실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여. 그런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애! 어째서 긴급조치 해제하라는 사람이 마치 이적행위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인식을 가진, 그런 고식적인 관념 속에 정치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정치가 이렇게 경직화되는 거예요.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국민이 말입니다, 국민이 배 졸라매고 정신 차리고 국가목표에 따라갈 수 있는, 민족이 가야 될 새로운 당위가 설정이 되어야 돼! 그것을 총리 이하 명심을 해 주셔야 돼요. 누구도 반대 없이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족이 가야 될 당위진로가 명시가 되어야 돼! 그러면 다 잘되어 나가는 거예요. 다 잘되어 나가! 노동자의 불평도 없을 것이고 학생들이 여러분들 데모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해! 농민이 곡가가 싸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아. 나는 그런 것이 나올 것을 기대도 하고 있어. 또 나와야 돼! 제가 지금 반대토론 과정에 언급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게 다 아시는 말씀이야. 저보다도 다 깊이 아시고 더 잘 아시고 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하찮은 국민대표라고 여기에 나와서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머리에 좀 담으셔서 앞으로 나라살림을 사는 데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신민당이 주장한 이 예산삭감안이 그래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게 있다고 하면 그래 본회의를 통해서 손만 번쩍번쩍 들고 이 회의 끝마치지 말고…… 이 마지막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한번쯤은 생각해 보고 손 들어 보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재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온 민주공화당의 최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79년은 80년대의 밝고 살기 좋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제3차 연도입니다. 이 3차 연도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장래는 지금의 우리 경제의 전환기적 과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내외정세는 결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근의 일․중공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이라든가 미․중공 간의 관계정상화 모색 기운, 중․소대립의 심화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북괴의 제3남침땅굴에서 드러난 북괴의 끊임없는 침략야욕 등 실로 우리에게 새로운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여기에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 국가안보 면에 있어서는 새해 국방시책의 중점을 자주국방태세의 강화와 한미공동방위체제의 공고에 두고 있읍니다. 적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이를 철저히 봉쇄하기 위해서 국군전력증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항공기 등 고도정밀병기의 연구 개발을 본격화하는 방위산업의 육성에도 가일층의 분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내년도 예산안의 첫 번째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 경제 면에 있어서는 물가의 장기적 안정기반의 확립과 또 수출증대를 통한 안정적 성장의 지속이라고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면한 애로부문의 타개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충분한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내년도 예산안의 두 번째 당위성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세째, 사회문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동안 이룩한 경제개발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사회개발의 기반조성과 국민의 후생복지의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의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게 되었읍니다. 특히 80년대의 인력수요에 대비한 교육시책의 확충과 정신문화의 계발에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과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숫자적 표현이 바로 내년도 예산안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안한 197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 심의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예산안 편성의 당위성 위에서 다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규모 면에서는 금년 예산에 비해서 28.9%가 증가한 4조 5338억 원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안정기조 회복을 위해서 많은 재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예년과는 달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이 작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32.3%가 증가되었던 것에 비하면 내년도 예산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팽창된 예산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조세부담 면에서 보더라도 금년도 예산상 조세부담률 19.5%에 비하여 내년에는 다소 낮아진 19.2%인 것입니다. 내년도의 세입예산안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근로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세제상 지원을 강화토록 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고소득층 그리고 부동산투기에 대해서 중과토록 하는 등 조세의 분배기능을 강화해서 세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이룩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첫째,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 전체 예산규모의 34.4%를 배정했읍니다. 둘째, 물가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에 78년 예산 대비 2.8배가 되는 772억 원을 책정을 했고 세째,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생활환경 개선 등에는 금년 예산보다 69.8%가 늘어난 3065억 원을 그리고 네째,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2.5배가 증액된 309억 원 다섯째, 교육투자 확대에 37.8%가 증액된 6152억 원 여섯째, 인력 및 기술개발에 64%가 늘어난 1184억 원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30.4%가 증가한 5971억 원이 계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증산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애쓰는 농민들의 추곡수매가 인상을 충분히 해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읍니다. 또한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반영이 미흡했다는 점을 못내 아쉽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본 의원이 이 기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예산에 책정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국민의 귀중한 세부담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서 정부는 추호의 낭비 없이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기를 이 기회에 간곡히 부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규모팽창을 억제하면서 세출 면에서는 중점부분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여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편성되었다고 하는 점을 십분 감안을 하셔서 79년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증액된 세출 각항 금액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증액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7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60인 중 가 124, 부 35로서 197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간 본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979년도 예산안을 진지한 토의와 심의 끝에 방금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나마 이로써 인사의 말씀에 갈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