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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의 박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운용성과는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반기 중 경제성장률이 91년 하반기 이후 가장 높은 8.5%에 달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면에서도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를 바탕으로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경제에 대해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행정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서 저는 우선 우리 경제정책의 기조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참여와 창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를 자율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실제 경제운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강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내놓은 주요시책들, 특히 공기업 민영화, 업종전문화, 행정규제완화, 민자유치 등 일련의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혼선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각 부처들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분명한 경제기조하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의 정책기조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으신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무․상공자원부장관께서는 우리의 경제정책기조에 비추어 볼 때 각자의 소관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과제가 무엇이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경제운용에 대한 기본철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문제에 대해 부문별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기업환경개선에 대한 규제완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파주군에서는 지방공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78년 10월 2일 정부에서 제출한 신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월 1일에 상정하여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및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등 약 9일간에 걸친 종합심사를 하였는바 이 심사과정에서 국내외 정치 국가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당면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토의하였읍니다. 당 위원회는 새해 예산안과 197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병행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능률적으로 하였으며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듭한 결과 11월 9일 1979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강대국들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미묘하고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 간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국지적 마찰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안정된 평화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일․중공 평화우호조약의 체결, 미․중공 간의 관계정상화 모색 기운, 중․소 대립의 심화 그리고 주한 미 지상군 철수 등 우리의 주변정세는 매우 유동적인 양상을 띠고 있읍니다. 한편 국제경제는 석유파동에서 비롯된 선진공업국의 성장둔화와 인플레 그리고 국제통화질서의 불안 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공업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어 가고 수출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 공산집단은 최근의 ‘제3땅굴’ 발견에서 보여주듯이 시대착오적인 갖가지 도발책동을 노골화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 상황하에서 금년 우리 경제는 수출 125억 불을 달성하고 실질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14% 수준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년도 시책의 기본방향을 총력안보태세의 공고화, 자립경제 확립을 촉진토록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사회개발의 확충 및 정신문화의 계발 등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시책목...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978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78년 11월 1일 제2차 위원회에 신년도 예산안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11월 4일까지의 4일간에 걸친 197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병행하여 심사하였읍니다. 이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정세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토의를 하였으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양곡 및 주요물자 수급문제와 정부재정 운용에 관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다음 197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77년도 양곡생산이 당초 목표보다 크게 상회함에 따라 1978년도 이월 수매량이 당초 200만 석에서 449만 석으로 확대되고 금년도산 미곡의 수매량 및 수매가격도 당초 계획보다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양곡관리기금의 부족자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차입이나 양곡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140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주요물자의 조달 비축을 통한 수급원활화와 가격안정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달기금을 조성 운용하고자 5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를 위한 경비를 기정예산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전용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을 수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7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 제6조 1978년도에 있어서 재정증권 또는 양곡증권 발행이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회계 500억 원 ② 자금관리특별회계 50억 원 ③ 국립대학부...

민주공화당 소속 박명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을 모신 자리에서 1976년도의 예비비사용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신민당 소속 한건수 의원께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을 경청했읍니다. 어느 면에서는 수긍이 가는 점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려 둘 것은 탈법행위를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탈법이라고까지는 너무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당위를 현실과 완전히 일치시킨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뿐더러 더욱 1년간에 긍하여 집행할 막대한 예산을 10개월 전부터 편성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예산과 집행을 일치시키는 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법 취지에 어긋나는 집행을 하였다고 사례를 들어 지적을 하셨는데 예비비지출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를 평가하기에 앞서 예산편성 당시와 집행시기의 제반 여건이 여하했느냐를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보아 이를 몇 가지 검토해 보았읍니다. 1976년도 예산을 편성했던 1975년도는 세계 각국이 석유파동으로 인한 인플레의 가중, 통화정책의 불안, 세계교역량의 둔화 등으로 세계경제질서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혼미를 거듭하여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려웠던 해였다고 본인은 봅니다. 또한 1976년도에는 세계적인 경기회복으로 호황을 맞아 경제성장 면에서 15.5%라는 높은 실질성장을 이룩하였고 연중물가도 안정된 수준으로 정착시켰으며 국제수지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룩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에도 큰 진전이 있었고 또한 국방력을 자주적으로 증강하여 안보태세의 확립에 주력하는 등 경제활동이 어느 해보다도 활발했던 해였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 당시와 집행시기의 여건이 어느 해보다도 변화가 심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을 모두 슬기롭게 극복하여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의에 임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예산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이 소관 분야에 대한 예리한 정책질의와 면밀한 부별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또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마쳐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방금 야당의 이충환 의원, 고흥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반대토론을 경청했읍니다만 두 의원께서 우리 예산안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방대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염려되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고 이론적인 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의 일부는 수긍이 가는 것도 있읍니다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직시할 때 이상에 치우친 감도 없이 않았나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입니다. 현실적 문제 해결에 능력이 없는 정치는 그 아무리 이상이 높고 크다고 해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북괴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력의 강화와 지속적 경제성장정책은 불가피하게 추구하여야 할 현실적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더구나 지난 73년 10월 유류파동 이후 세계경제는 일시에 파란 속에 휩쓸려 지금까지도 어려운 여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자국과 자국민의 보호에만 급급하고 있읍니다. 예산이란 1년간의 살림살이 설계입니다.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 포용하면서 우리의 능력에 맞도록 짜여져야 함은 물론 이 현실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비젼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새해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재정 부문의 예산규모는 2조 362억 원으로서 이는 현 연도 추경예산규모 1조 5869억 원에 비하여 4493억 원이 증가되었읍니다. 먼저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국방안보태세의 확립을 위한 국방비에 2417억 원이 배정되어 총증가액의 52.2%를 차지하고 있고 서정쇄신을 위한 공무원의 처우개선비로...

197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예산회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73년도 결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정집행 개황을 말씀드리면, 1973년도의 일반회계 및 26개 특별회계를 망라한 예산총계는 1조 3451억 원으로 세입은 1조 3763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1조 3042억 원이 지출되어 721억 원의 세계잉여금을 나타냈읍니다. 이 중 일반재정 부문이 예산 6594억 원에 대하여 세입은 6911억 원, 세출은 6516억 원이 각각 집행되어 수지차는 395억 원의 흑자를 보였읍니다. 또한 일반재정 부문과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투융자의 총규모는 2486억 원으로 농림수산업부문에 26％인 646억 원이,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12％인 304억 원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부문에 62％인 1536억 원이 각각 투융자되었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5759억 원보다 303억 원이 초과된 6062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5769억 원에서 69억 원이 미달된 5700억 원이 지출됨으로써 세계잉여금은 362억 원에 달했읍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34억 원을 제외한 순잉여금 328억 원은 예산회계법 제5조와 73년도 예산총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원리금과 산업부흥국채 이자상환 재원으로 충당되었읍니다. 세입결산액 중 조세수입은 전체세입의 86％인 5215억 원에 달하였으며 잔여 847억 원이 조세외수입이었읍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1.9％인 123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3.8％인 244억 원이었읍니다. 세출결산액 중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6％인 34억 원이었고 불용액은 35억 원이었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26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7691억 원에 대해 7701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7899억 원의 93％인 7342억 원이 집행됨으로써 ...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께 제가 북구 4개국 순방결과 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이번 사절단 구성은 단장으로서 유정회 회장 백두진 의원님과 또 유정회 소속 현오봉 의원, 신민당 소속 박찬 의원, 무소속의 권오태 의원, 공화당의 소인까지 끼어서 5인으로 구성이 되었읍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13일간에 걸쳐서 덴마크, 핀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순으로 북구 4개국을 순방하고 왔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북구라파 4개국을 돈 지역은 그 네 나라가 다 북괴대사관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북괴가 발버둥칠 정도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저희들은 사력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많은 성과를 얻고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세히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것을 제대로 전달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또한 보고를 하기에 달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적에 제가 요즈음 당과 정부 간의 예산심의 관계로 어저께까지도 새벽 4시까지 하는 관계 때문에 잠을 좀 못 자서 제대로 준비를 못 하고 나왔읍니다. 이래서 혹시 의원님들에게 그런 성과에 대해서 오히려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할까 걱정이 되며 또 저와 같이 갔다 온 단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까지도 누를 끼치는 이런 결과가 올까 봐 심히 걱정됩니다마는 이런 점 역시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시간관계로 전체 내용은 의원님들 앞에 이미 유인물로 나누어 올렸읍니다. 그래서 주로 그 방문 대상국의 사정과 움직임 그리고 방문 결과에 대한 소감만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방문국의 공통적인 특징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첫째로 북구 4개국은 남북한과 공히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북괴의 공관이 병존 대치하고 있는 전략적 외교영역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고, 두 번째로서 북구 5개국은 이...

민주공화당 소속 박명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앞에 초선의원인 제가 오늘 경제 전반에 긍한 정책질의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처음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60년대 우리 경제는 오랜 빈곤의 역사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환기를 이룩하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를 통하여 연평균 8.6%의 고도성장, 연평균 40%를 넘는 수출의 증대, 산업구조의 고도화, 저축증대 등 눈부신 성과를 올렸읍니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발전 있는 곳에 항상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정부는 그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과감한 타개책을 강구하여 시정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도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환율인상 문제와 물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8일 실시한 환율인상은 수출증대와 수입억제라는 이중적 효과를 통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자국의 대외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큰 나라에서는 환율인상은 수입원자재의 가격인상을 통하여 수출상품의 코스트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대외부채상환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의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인한 압박 또한 환율인상의 코스트 푸쉬를 통하여 국내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심리적 측면이 상승하여 크게 우려되는 바가 있읍니다. 이에 관련된 몇 가지를 재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인상된 환율 371원 60전은 적정환율이라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 단계로 환율을 인상할 요인을 남기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65년부터 고정환율이 아니고 유동환율제도를 정부가 채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 환율의 유동성이 정확하게 실세를 반영하여 왔다면 금번과 같은 대폭적인 환율인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