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의사일정 제79항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0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1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2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3항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4항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양수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해수위 소속 강원 속초․고성․양양 출신 자유한국당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불건전 영업 금지행위 준용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공사 허가업무의 처리기한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0인으로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66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기권 1인으로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기권 4인으로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