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9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00항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강대식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의 법률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반대 2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1인, 기권 1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1인, 기권 2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39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3인, 기권 4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8인, 기권 7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7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이양수 의원 등 24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03항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04항으로 각각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102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양수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쌍특검법, 약칭 50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에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 간주, 자동 상정되어 지난 12월 28일 연이은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입니다. 이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동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53조에 따라 1월 5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헌법상 보장된 권한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는 쌍특검법에 대한 재심의를 미룰 수 없습니다. 법률안 심사와 표결이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민의의 전당 국회의 존재 이유이며 마땅한 도리입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하루라도 시급히 처리하고자 법률안 처리에 급급해하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이제는 표결 시점을 멋대로 재단하며 여론에 미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재의결을 미루려는 모습을 국민들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모순된 태도가 민심을 호도하고 여론을 좌지우지할 적합한 타이밍을 노리겠다는 편협한 속셈의 발로라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모를 리 없습니다. 다수 의석이라는 사실이 입법권 남용의 방탄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바로잡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한 직무입니다. 그것이 법치주의 민주공화국이 건강히 작동하고 기능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재의요구된 쌍특검 법률안에 대해 성실히 심의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쌍특검법, 약칭 50억 클럽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재의의 건을 각각 103항, 제104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102항에 앞서 심의 처리하고자 하오니 모쪼록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03항으로 추가하여 제102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106인, 반대 175인, 기권 1인으로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03항으로 추가하여 제102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04항으로 추가하여 제102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이 안건은 의사일정 제103항으로 추가하여 제102항보다 먼저 심의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107인, 반대 173인, 기권 2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03항으로 추가하여 제102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2건이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2건의 재의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