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석호

법제사법위원장 나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 시찰단은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당 위원회 소속 이용훈 의원 임두빈 의원 등 3명의 의원과 고명윤 입법심의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4명으로 구성,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서독과 스위스를 시찰하고 돌아왔읍니다. 본 시찰단의 □래를 서독과 스위스의 의회제도와 사법제도를 시찰하고 방문국의 법조계 인사들과의 교환 을 통해서 기존의 교호친선관계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자 하는 데 있었읍니다. 방문국별로 그 시찰활동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서독 방문에 관하여 서독에서는 의회지도자로서 크로넨베르크 하원부의장을 예방하였읍니다. 크로넨베르크 부의장은 70년대 초에 두 차례나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이 있는 법조출신의원으로서...

12대 국회 후반기에 즈음해서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하는 아주 막중한 위원회를 저에게 압도적 다수의 표로 맡겨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의회민주주의가 법과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때로 이 법과 질서가 잘못 이루어졌을 경우를 저희는 당해 왔고 또 체험해 왔읍니다. 적어도 12대 국회 후반기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에게 맡겨진 소임이 법과 질서의 측면이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 조금도 잘못이 없도록, 참으로 의회민주주의가 아름답게 법과 질서 위에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1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파 국으로 끝나고 실로 4개월여 동안 정치의 광장인 국회는 열리지 않고 이 나라는 정치인은 있되 정치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부재의 현상들이 계속되어 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행정은 있으나 정치는 없었고, 경제활동은 있으나 정치는 없었으며, 정치인은 거리로 뛰쳐나가 자기의 주장만을 국민에게 외쳤을 뿐 정치는 없었고 학생들의 데모와 전투경찰들의 밀리고 밀치는 방패는 있었으나 정치는 없었읍니다. 노동자의 부단한 사용자와의 분쟁은 있었으나 정치가 없었으므로 이 나라 국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는 없었고 오로지 사건들만 수없이 노출되고 과연 이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은 우리 정치인들을 향해 차가운 눈초리와 엄청난 불신 그리고 비판의 ...

법제사법위원회 나석호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상법 중 개정법률안과 류상호 의원 외 109인과 고영구 의원 외 80인 및 신철균 의원 외 24인이 제안한 3건의 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는 이들 4개의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읍니다. 동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상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상법 제정 후 오늘날까지 경제사정이 급격히 변화하고 기업환경에 변화가 생겨 상법 규정 중 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이 생기게 되었고 현행 법제도 중 기업의 새로운 요구에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속출되었읍...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온갖 시련과 도전으로 얼룩졌던 구시대의 종막과 더불어 민족사의 새 장을 펼친 제5공화국은 올해로 그 두 번째의 해를 맞이했읍니다. 절망과 갈등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과 화합의 새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제110회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었고 본 의원이 우리 민주정의당이 지향하는 이념과 정책에 입각하여 대표질문을 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새로운 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줄기차게 나아가는 새 역사 창조의 대열에 서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피땀 어린 노력을 바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국회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의 뜨거운 여...

8․3 긴급명령에 대한 조치가 있은 후에 오늘까지 한 달 약 엿새 이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이제 본회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이 8․3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 조치가 과연 정당하냐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헌법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된 줄 알고 있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이와 같은 모든 질의와 대체토론도 끝났고 이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그러한 순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얻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여야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여당에 속해 있는 존경하는 선배 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8․3 긴급명령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입...

표결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지금 의장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물론 원의로 여러분들이 저는 만장일치로 이것을 반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반려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동의를 내고 개의를 하고 찬성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후손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영예롭게 지기 위해서 저는 분명히 저 개인으로서는 이것을 표결에 부치는 한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모르면 몰라도 우리 신민당의 위대한 선배들과 의원들은 그 표결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의사진행의 말씀을 마치고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약 6개월 만에 열린 이 정상화된 국회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발언을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발언을 얻어서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에게 국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이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본회의의 정상화 과정에서 논의할 문제도 많이 있고 또 따져야 할 일도 많이 있는 까닭에 저는 오늘 주로 비상사태와 보위법에 관한 문제에 핵심을 집약적으로 모아 가지고 문제를 삼아 의문 나는 점과 또 국민이 알아야 할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은 작년 10월 2일 이 자리에서 3부 장관의 불신임투표가 있은 ...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또 1시간이나 이야기 한 사람이 나와서 또 보충질문을 한다는 데 대해서 여러 선배 의원께서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리의 답변 가운데에 제가 보충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간단히 하나만 보충질문하겠읍니다.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지금 전 국민이 전쟁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 전 국민이 총력안보의 태세를 갖추어서 지금 김일성이의 부대가 내려오면…… 그 사병들이 내려오면 우리가 전부 나가서 막아야 할 그러한 중대한 시기올시다. 그것은 비단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에 관한 문제올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군대에 안 가겠다 하는 얘기를 감히 내지를 못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

신민당 소속 나석호입니다. 지난 7월 29일 이래 일련의 사법부 파동에 대해서 우리 8대 국회가 모두에 다른 모든 국정심사에 앞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준 선배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 과거 사법부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사이 다루어 왔던 이 문제가 무엇인가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단계에 도달해서 다시 존경하는 공화당 선배 의원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사법부의 일이 크게 논의된 것을 가장 멋있게 그리고 알맹이 있게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국회가 이렇게 진지하게 다룬 문제들이 이렇게 처리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할 그런 운명적인 시간에 온 것 같읍니다. 아울러서 공화당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 신민당이 제안하고 또 아울러서 공화당 일부 많은 의원들도 과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그리고 동료 여러분! 8대 국회가 개원해 가지고 초선인 제가 전라남도 나주에서 당선이 되어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대정부질의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제가 과거에 몸담고 있었던 사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찰 총책임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처음 하는 발언을 같은 과거에 친정에 속한 이웃 가까운 장관에게 먼저 친정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하게 된 것을 먼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대단히 본 의원으로서는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 법무부장관에게 정무보고를 받고 특별히 사법부 법관의 영장신청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함에 있어서 본 의원은 세 가지 큰 의미에 있어서 문젯점이 있고 그 세 가지의 큰 문젯점 아래에 여러 가지의 문젯점들이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