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이 세 분이므로 세 분이 모두 질문을 하고 답변은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국민당을 대표하여 윤석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한국국민당을 대표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상태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른바 새 시대 1년의 공 과 과 를 반성하고자 합니다. 1981년은 민주, 정의, 복지, 통일을 기약한 제5공화국이 출범한 해였읍니다. 그리고 추상같은 개혁의 물결이 온 세상을 숨 쉴 사이 없이 몰아친 가운데 새 시대를 향한 숱한 시책들이 홍수를 이루었던 한 해이기도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새로운 역사의 문 앞에 서서 진정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고 보다 살기 좋은 복지국가가 펼쳐지리라는 전환기적 기대감 속에서 이를 지켜보았읍니다. 그러나 81년을 살았던 우리 국민의 체험적인 평가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탄력을 상실한 급진적인 개혁추구는 사회적인 경직을 심화시켰고 필요 이상의 시대논쟁은 국민을 신구 로 양분시켜서 결국 화합에 많은 손실을 자아냈다고 생각됩니다. 무릇 과거는 현실을 규제하고 그 바탕을 형성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진보적인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서도 과거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대승적 시대관이 시급히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의 정치현실은 또한 어떻게 평가받고 있읍니까? ‘청렴정치’ ‘조용한 정치’가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정치부재와 정치무위’ 그리고 ‘의정무용 ’이라고 하는 국민적인 힐책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를 대신한 행정이 그리고 정치인을 대신한 관료가 있을 뿐 진정으로 정치가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 이처럼 정치적인 무기력이 거듭되는 동안에 언론 역시 무기력을 벗어나지 못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에게 알릴 권리가 손상받아 왔읍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은 경제불황의 긴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은 채 실업은 늘어만 갔고 지수와 계수의 마술로 경제현실이 왜곡되기도 했읍니다. 더우기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주창도 한갖 듣기 좋은 유행어로 전락되면서 국민, 기업인 모두가 더 큰 어려움 속에 허덕이었고 정의, 복지는 결코 우리의 현실이 되기에는 아직 요원한 꿈이라는 것도 점차 인식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우리의 사회현실 역시 가치기준이 땅에 떨어져서 스승의 제자 유괴살인, 부모의 친자살해, 현직경찰의 절도사건 등 우리의 사회는 처참한 지경에 빠져들고 있읍니다. 특히 이 같은 국민의식의 타락과 함께 권력 아부적인 이기주의가 팽배되고 인간애를 상실한 개인이기주의를 심화시킨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문제를 안겨 준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지난 1년간의 우리 사회를 개괄적으로 평가해 봤읍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현실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제하면서 시 시대의 1년의 공과 과를 솔직히 평가해 주시고 아울러서 총리 자신 의 새 시대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책을 구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국민화합의 대전제로써 ‘시대화합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와 국민은 시와 공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엄연한 사실에 입각해서 국민을 이간시킬 우려가 있는 시대논쟁은 이제 즉각 중지, 화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화합의 성취를 통해서 온 국민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향유시키고 ‘통제하는 권력’이 아닌 ‘보호하는 권력’으로 정치권력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시대화합만이 총화와 단결을 이룩할 수 있고 이 속에서 정치발전과 사회발전 나아가서 국가융성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시대화합론에 입각해서 우선 정치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치사적으로 볼 적에 해방 후 반민족행위처벌법, 민주당정권의 공민권제한법, 5․16 이후의 정치정화법 그리고 현재의 정치혁신법 등 숱한 정치규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읍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규제가 자행된 것은 우리 민족의 불행이요 비극이 아닐 수 없읍니다. 물리적 힘에 의한 기계적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양심적 선택에 의해서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도 정치보복이 없는 ‘정치적 복지’가 꽃이 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적자원을 중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변혁과 개혁의 와중에서 얼마나 많은 인적자원을 상실했읍니까? ‘인간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본이다’ 이러한 사회적 확고한 기풍이 세워지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결코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그러한 덕목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같은 시대화합의 차원에서 개혁입법, 개혁조치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입법’ 이것은 1년이 지난 현재적인 법률로서 이제는 국민이익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혁입법이기 때문에 개선할 수 없다는 논리는 모순이며 개혁 그 자체의 모독이기도 합니다. 의정활성화를 위해서 국회법을 고쳐야 하고 언론의 자유창달을 위해서 언론기본법도 고쳐야 하며 소위 구시대의 정당들을 불법시한 정당법을 올바르게 잡는 것을 비롯해서 이른바 정치의안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일한 국민대의기관인 국회가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면서 국민적인 여망에 착실히 부응함으로써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가 비판과 견제라는 본연의 자세를 포기할 적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도 함께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가 통치권력을 정당화시켜 주는 한갖 무대로 전락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피는 기만이며 좌절은 비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국민편익에 서서 시비 할 수 있는 본연의 권리행사가 보다 충실함으로써 시작과 종료는 있지마는 결과가 없는 무위의 국회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개혁입법을 위시한 정치의안들을 검토 개선시키고 국회 무기력 등 정치발전의 저해요인들을 연구,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정치활성화를 위한 정치관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세론 되고 있는 이른바 ‘일당우위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일당우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위에 있는 일당에 의해 정치가 좌우되는 정치편중시대가 전개되어서 영점반정당 이 되어 버린 기타 정당은 문자 그대로 위성정당 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결과로 우리의 정당정치는 침체하고 한국민주주의는 결국 불구, 기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강자정치를 배타하고 있는 국민염원에 일대역행이기도 한 ‘일당우위론’은 우리의 정치근대화에서도 커다란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80년대에 정치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소수 엘리트 권력이 정치를 대표할 수 있다’든가 ‘정치 없는 행정국가가 가능하다’든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는 사회규범을 외면해도 좋다’는 이러한 환상과 당착에서 깨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일당우위론이 이 같은 환상에서 구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는 해방 이후에 외래 정치문물의 무절제한 모방이 빚은 시행착오가 우리의 정치문화에 얼마나 큰 해독을 끼쳤는가를 상기하고 또다시 ‘일당우위론’과 같은 정치제도를 수입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면서 소망스러운 정치근대화를 위해서라도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호불호 간에 선거제도 개선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오고 가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혹자는 시기상조론을 들어서 반론을 벌일 수도 있겠지마는 자유민주주의의 절대적인 조건인 선거에 대해서 그 제도적 개선책은 어느 시점에 관계없이 연구 정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마땅히 개선해야 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제1공화국이니 제3공화국이니 하는 역사의식에 일대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다분히 한국적 불행을 탈피하고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축복받는 ‘몇 대 대통령’을 조용히 탄생시킬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사실에 바탕하여서 본 의원은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선거제도를 연구 정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거제도 역시 앞에서 제의한 ‘정치관계특별위원회’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우리의 유수한 일간지들은 ‘제3공화국’이라는 이른바 구 정권의 비사 들을 다투어 일제히 연재한 바 있읍니다. 우선 본 의원은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정권도 역사의 심판을 거부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 경고하면서 제5공화국 2대 총리도 언젠가는 역사적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소신 있는 국정활동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3공화국을 연재함에 있어서 일제히 시작했다가 전 과정을 완전히 기술하지 못한 채 다시 일제히 중단된 바입니다. 이는 타율적인 편집인상을 너무 짙게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취임 후에 지시 제1호로서 공직자들의 도박을 걱정하시는 그러한 자상함을 보여 주셨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단순히 사무적인 관료로서의 총리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자기 직분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치행정가로서의 소신 있는 총리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량한 국민들은 행정편의주의가 낳은 독선, 부실, 무성의 그리고 무신념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그 단적인 예가 국정보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읍니다. 국민의 관심인 정치발전에 대한 지표가 완전 결여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새 시대의 시정 치고는 신선미를 상실한 채 수식어 나열로 현실을 호도한 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잘되어 간다는 천하태평식의 현실진단과 안일무사주의의 시정이라는 평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비대화를 거듭하면서 짐이 되어 버린 우리 정부, 더욱 간소화해야 합니다. 집권적인 중앙정부의 기능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여서 명실공히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를 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외교․국방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우리의 외교현실은 미․일을 주축으로 한 자유우방외교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비동맹외교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어서 새로운 차원의 방향이 모색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민간외교를 활성화하고 초당적인 입장에서 각 정당이 참여하는 외교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주요 정당대표의 공산권을 포함한 비동맹국 순방외교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 전쟁억제에 크게 기여해 왔던 미국․중공 관계가 근래에 미묘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고 미국의 대유럽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현실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대유럽 그리고 대아프리카, 중동 등 외교 전반에 걸쳐서 많은 차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할 것으로 봅니다.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킴 주한 유엔군사령관이 밝힌 바와 같이 북괴의 군사력이 우리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핵 생산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는 직접적인 핵 생산이 어렵다 할지라도 공산세력과 인접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취약점을 감안하면서 동 협약이 파기되어서 핵 생산이 촉발되는 등의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서 핵개발 잠재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현실상황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3년째 불황을 맞아서 그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회생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경제구조의 이중성, 관주도경제로 인한 기업의 자율성 마멸 등과 함께 민족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이 부실한 가운데 외국자본이 국민경제의 중추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개혁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종 충격조치로 인해서 시장경제가 극도로 억압되었고 외부적인 불황까지 겹쳐서 우리 경제는 난국을 이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재정규모의 축소를 통한 조세부담의 경감으로 민간부문의 창의와 능률을 제고시켜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GNP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재정부담률을 20% 선으로 대폭 축소 조정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고민은 빚더미경제라는 사실입니다. ‘외채 350억 불’ ‘하루만 지나도 이자가 1000만 불씩 느는 외채’ ‘더욱 늘어나는 앞으로의 외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언제 이 같은 부채경제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는 그 대책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외채망국’의 민족의 한을 남길지도 모를 빚의 압박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600억 불의 외채누적이 불가피한 숫자전시경제의 표본인 5차 5개년계획을 수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1년 내지 2년간의 조정기간 설정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제에 있어서 당분간은 저물가, 저생산, 저소비, 저소득의 현상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인플레성 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만부득이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러한 현상이 경제의 자생력을 위축시켜서 경제의 정체국면을 장기 심화시킬 우려가 있읍니다. 이러한 역작용에 대한 대응책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른바 ‘한 자리 물가시대’, 바야흐로 저물가의 유토피아가 도래된 것처럼 세상이 온통 떠들썩합니다. 본 의원은 혹시 과거의 허구적인 지수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선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물가의 실현을 국민과 기업의 인고와 감내에서만 이룩하려는 정부 태도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부의 한 자리 물가 주창은 1조 원이 넘는 재정적자를 비롯해서 공공요금 인상요인의 상존, 수출신장을 위한 환율인상의 불가피성 그리고 임금억제의 한계성 또한 전근대적 유통구조의 파행성에 따른 물가 인상요인 등을 감안할 적에 지극히 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한 자리 물가에 대한 명백하고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민과 임금근로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저물가를 유지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어려운 비참한 상태에서 저물가의 환상만을 갖고 살 수 없는 임금근로자의 현실을 감안하여 무리한 임금억제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농민 희생을 바탕으로 물가를 안정시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농촌현실은 어떠합니까? 문자 그대로 허탈이며 좌절 그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농업정책은 이른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농민지배적 사상 그리고 약육강식의 강자경제논리의 제물이 되었읍니다. 미가정책, 재정정책의 시녀로서 인플레의 방파제로 전락했읍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경제현실은 우리나라를 종속경제, 종속이론의 모델국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농업과 농민을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의 희생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농민도 이제는 같은 국민으로서 같은 삶의 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연간 20여억 불이라는 양곡도입정책은 절대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외곡도입경비 중 몇억 불만이라도 한 해만 고생해서라도 농지정리와 우리 실정에 맞는 계단식 산지개발 이런 정책을 농축산업 생산기반조성사업에 전환 투자해서 정부의 농업부흥정책이 이런 데에 집중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농축산물 수입을 탈피하고 수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농민헌장’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3대만 거슬러 올라간다면 농민 아닌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농업과 농민은 우리 모두의 아늑한 고향이며 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 짙게 깔려 있는 농업․농민 천시풍조는 좀처럼 씻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농민헌장’을 제정하여 일천만 농민에게 긍지와 자신을 심어 주고 사천만 국민에게 GNP의 신앙도 좋지만 농수산물에 대한 애착도 함께 심어 줄 수 있는 정신적인 터전을 마련해야겠읍니다. 또한 농민헌장은 국민의 경건한 시각과 건전한 사회기상을 심어 줄 수 있는 촉진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중화학공업에 대한 충격적인 통폐합조치는 투자의욕의 감퇴와 외국에 대한 신뢰도 추락 그리고 파행적인 경제질서만을 조장한 감이 있읍니다. 정부는 아직도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 있는 중화학공업의 재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현실은 계속되는 저속성장과 장기간의 초긴축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많은 기업이 도산이 속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업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태로 발전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은 근자 정부가 은행주도하에서 부실기업들을 정비한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기업도산에 이어서 은행도산까지 몰고 올 위험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8년 올림픽경기를 대비해서 올림픽경제가 자칫 잘못하면 소비풍조의 만연과 비생산적인 분야의 집중투자 가능성 그리고 금융의 파행적 운영 등으로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경제 분야의 질의를 맺으면서 현 경제난국 타개를 위하여 시한부로 5개년계획에 버금가는 경제비상대책 특별계획을 수립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겠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치관이 타락되어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들은 무의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표성취욕은 사회규범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긍정 모색보다는 우선 부정하고 의심 배타해 보려는 불신심리가 만연되어 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 폭행 등 사회의 도덕적 타락상은 치유가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 인간적인 사랑의 상호성이 도탄에 빠져 구타, 심문과 같은 수사만행이 다반사로 자행되어 인권은 여지없이 유린되는 사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치적인 도덕성의 결핍과 권력폐쇄현상으로 인한 온 국민의 정치적 허무주의가 낳은 가치관의 혼란에서 기인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읍니다. 이처럼 부정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혼란된 가치관을 지양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통해서 올바르고 숭고한 민족사상을 정립하는 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민생활의 안정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민의 안정생활을 위해서 공익기관이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영세서민생활안정법을 제정하고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방정부의 중심으로 영구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확대해서 일정한 주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영세서민주거안정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대학입시 문제를 둘러싸고 2년째 진통을 겪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행정만능현상이 국가백년대계인 교육행정정책까지도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 당국은 교육의 3대 근간인 숭고한 목표와 높은 수준의 질 그리고 훌륭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세워서 교육쇄신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유경쟁과 학교자율을 신장시켜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요즈음 우리의 언론은 침체되어 있읍니다. 언론의 침체는 사회의 침체 바로 그것입니다. 말이 없는 사회는 죽음의 사회일 수밖에 없읍니다. 언론과 지식인들의 건전한 비판은 사회참여 폭을 확충시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개방주의 사회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의 보고 듣고 말하고 쓸 수 있는 자율적인 언론창달을 보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의 말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영광된 조국, 영광된 민족의 앞날을 염원하는 이 마당에 애국충정의 일단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정당을 초월한 영도자로서 온 국민으로부터 추앙받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국민을 대표하여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한 정당의 총재를 겸임함으로써 발생되는 정당, 정파 간의 갈등과 불신, 이에서 비롯되는 국론분열과 반목들을 불식시켜서 거국적으로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는 다수당에서 나와서 민주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진정한 정당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진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나라의 명운을 새롭게 개척하느냐 아니면 퇴영과 쇠약으로 역사에 역류하느냐 하는 분명한 선택과 행동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본 의원의 제안을 실현함으로써 온 국민이 대동단결함을 이룩하여서 풍요와 번영이 깃든 위대한 조국,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보람과 신뢰가 넘치는 진실한 국가를 건설하여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자랑스럽고 위대한 민족임을 보여 주도록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시간은 대정부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이기 때문에 질문내용이 정부정책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이랄지 또는 국회에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은 우리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정부에 질문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보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을 대표해서 나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온갖 시련과 도전으로 얼룩졌던 구시대의 종막과 더불어 민족사의 새 장을 펼친 제5공화국은 올해로 그 두 번째의 해를 맞이했읍니다. 절망과 갈등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과 화합의 새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제110회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었고 본 의원이 우리 민주정의당이 지향하는 이념과 정책에 입각하여 대표질문을 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새로운 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줄기차게 나아가는 새 역사 창조의 대열에 서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피땀 어린 노력을 바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국회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의 뜨거운 여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의사당 안의 모든 의원이 새 시대, 새 정치의 기수로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여 민의를 충실히 반영해 나가야 할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의 제5공화국은 지난날의 온갖 부정과 부패, 비리와 파쟁, 분열과 모함으로 얼룩졌던 정치적 사회적 유산을 안고 있읍니다. 우리의 의식은 부정과 저항 그리고 무관심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저변에는 아직도 극단적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흐르고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의 정치사에 있어서도 집권당을 비롯하여 수많은 정당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현실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특정인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특정인의 퇴장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명멸 해 갔읍니다. 구시대의 정치는 부질없는 대결과 비생산적 논쟁만이 난무했고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책상을 치고 소리를 질러야만 정치를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였으며 국가의 이익을 외면한 채 인기를 얻기 위한 선동과 당리당략만을 위한 극한적인 발언을 일삼아 왔읍니다. 이처럼 지난날의 정치는 국리민복을 생각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착실하고도 실질적인 토론과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5공화국이 시작된 80년대야말로 새로운 민족사의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진정한 화합과 대화의 역사적인 시대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호의 기회에 깨끗한 정치, 올바른 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개혁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펴 나가면서 지난날의 누적된 폐해를 씻고 의식의 혁명을 통해 부패심리, 물가오름세 심리 그리고 무질서심리 등을 추방해 나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각에 구시대의 모든 적폐를 국민에게 올바로 알려 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제5공화국의 중요한 과제라고 믿기 때문에 의제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정치 분야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정당정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정당의 시대, 탈정당의 시대, 반정당의 시대 등을 거쳐 왔읍니다. 제5공화국과 더불어 추진된 창조적 개혁작업은 이제 바야흐로 책임정당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정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집권당이 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 정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정의당은 국민적 책임추궁이나 비판을 회피하지 않는 정당으로서 정정당당히 국정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읍니다. 첫째는 정당에 대한 정부의 자세입니다. 구시대의 정부처럼 정당을 한낱 정부의 권력을 비호해 주는 둘러리처럼 생각하는 한 참다운 책임정당제의 확립은 어려운 것입니다. 둘째로는 국회에 대한 정부의 자세입니다. 민주정치는 곧 의회정치이고 의회정치는 정당정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긴요하다 하겠읍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집권당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소수당의 의견도 존중되고 국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정당과 정부,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더 긴밀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교와 안보 문제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새 시대 새 정치를 지향하는 우리의 의지는 구시대의 억압과 단속과 규제로부터 개방과 해제와 완화로 자율화의 시대를 개막시켰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22일에 있었던 대통령각하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제의와 그 뒤에 취해진 일련의 대북제안들은 오늘의 우리 국민들에게 벅찬 희망과 기대를 안겨다 준 획기적 방안이며 온 국민의 전폭적 지지와 갈채를 받고 있는 통일의 기본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제의에 대한 북괴의 태도는 한마디로 거부의 구실을 찾는 데 급급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통일이란 오직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들의 저의를 재확인한 이상 우리는 우리의 안보의식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시점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기어이 북괴를 개방사회로 끌어내어 대화의 자리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가안보에 대한 대비를 튼튼히 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펴서 민족화합민주통일만이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널리 알림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괴의 호전성이 인식되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통일방안이 전 세계의 지지를 받아 외교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최대의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총리께서는 우리의 통일방안이 제의된 이후 북괴의 동향을 안보적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외교적 차원에서 우리의 통일제의를 어떻게 국제사회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통일방안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괴는 그들 내부체제의 권력을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에게 넘기면서 주민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그들의 군사력을 남쪽으로 전진 배치하였고 겉으로는 대화를 할 것처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틈만 있으면 남침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사태는 상당히 불투명하고 심상치 않은 움직임마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는 제5공화국에 들어와서 야간통행금지의 해제 등 각종 규제의 완화정책으로 국민의 경각심이 다소 누그러지고 있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읍니다. 과연 북괴의 이러한 동향에 대응한 국방태세는 완벽한지 묻고 싶으며 우리의 자율화정책과 개방정책이 국민의 안보의식과 빈틈없이 조화되고 있는지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일관계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와 경제협력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읍니다. 한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온 국민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읍니다. 이러한 때에 최근 일본 뉴저팬호텔 화재에서 일본 측은 자국인과 구미인에 대한 보상과 한국인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크게 차별을 두었다는 보도가 있읍니다. 사람의 생명이 국적 여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없고 빈부의 차이가 적용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처럼 차별이 이루어졌으며 만약 보상금에 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직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시하는 과거의 근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며 이는 우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렇게 볼 때 아직도 일본의 대한자세는 시정해야 될 점이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외교적 노력과 대책을 취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은 경제 전반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2, 3년간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시련의 시기였다고 하겠읍니다. 국제경기의 변동이 우리의 수출과 국제수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인플레경기에 편승하여 급팽창한 우리의 경제체질이 홍역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5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우리 당은 경제운용방향을 일대 전환하여 정부주도로부터 민간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밝힌 바 있읍니다. 또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물가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정시키기로 하고 그 안정기조 위에서 착실하고 알찬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것을 우리 당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읍니다. 지금까지의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74년부터 80년까지 도매물가는 연평균 23.4%, 소비자물가는 20.8% 올랐으나 작년에는 도매 및 소비자물가 모두 12% 선에 머물러 안정화의 기틀을 잡기 시작하는 좋은 징조를 보이고 있읍니다. 재작년에 미곡흉작과 여러 경제요건의 악화로 마이너스 6.2%의 경제성장률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미곡풍작과 국제원자재값의 안정 등으로 7.1%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수출도 꾸준히 그 증가세를 지속하여 작년에는 210억 불을 달성할 수 있었읍니다. 이러한 경제 면에서의 청신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경제에 잠재되어 있는 물가불안요인, 공공요금의 현실화 문제,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내지 정부기업의 공사화 문제 그리고 6조 수천억 원의 투자를 하고서도 정상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중화학공업 문제, 장기적 안목에서의 산업구조개편문제, 320여억 불에 달하는 외채잔액을 원활히 상환해 나가는 문제, 1조 원이 넘는 양곡관리기금의 적자와 비료계정 적자를 농민의 부담 없이 해소시켜 나가야 하는 등 실로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난제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읍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제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충격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는 없읍니다. 과거의 충격요법이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악영향을 줌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제5공화국에서 떠맡은 이러한 경제적 문제 중에서 철도 등 정부기업에 관하여는 공공요금을 과감히 현실화하든지 아니면 공사화하여 경영합리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영기업체에 대해서는 만성적 적자를 과감히 정리하든지 만일 경영의 잘못이 있다면 경영진을 바꾸든지 금후에도 적자를 모면할 수 없다면 과감히 민간이 경영할 수 있도록 매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간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전망이 아직도 불확실한 중화학공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 수익성을 높여 나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은 금융자율화와 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금융의 자율화는 건전한 다수의 국민이 고루 금융기관의 주식을 나누어 소유함으로써 민간자본을 동원하고 금융기관을 국민 모두가 원활하게 이용토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의 현황은 어떤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세제에 있어서도 공평과세와 국민의 납세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렇게 볼 때 현행 부가가치세는 그 운영이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자조달과 국제수지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70년대에 우리는 외자조달을 통하여 급속한 경제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또한 5차 5개년경제사회개발계획이 끝나는 86년까지 상당한 외자를 추가조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외자는 경제개발에 큰 기여를 하는 반면에 상환하여야 할 부담도 따르므로 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상수지적자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과연 얼마나 더 개선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고급과학기술인력을 많이 양성하고 양성된 인력을 경제발전에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하겠읍니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살아남는 길은 기술혁신을 통한 제품 고급화의 길밖에 없읍니다. 이와 같은 기술의 혁신은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기업들이 기술의 혁신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 부문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어촌은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우리 국민의 생업의 터전이고 국가의 안정기반을 뒷받침해 주는 바탕이라 하겠읍니다. 산업의 성장이 아무리 이루어져도 농촌에 흉년이 들면 전체 민심이 흉흉해지고 풍년이 들면 모든 국민이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비록 농수산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3%에 불과하고 농어촌인구가 전체인구의 30%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농수산업과 농어민이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가에 이바지하는 기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의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정부의 시책도 단순한 경제적 수지타산을 떠나서 과감히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대에는 이 분야에 대한 시책이 공업화정책의 뒤안길로 밀려났읍니다. 이제 새 시대에는 농어촌에 눈을 돌려 풍요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읍니다. 이를 위하여 제5공화국에서는 특히 농어민후계자육성을위한기금법을 제정하여 건실한 농어촌청년을 육성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바 있고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수산물이 정당한 가격으로 사고 팔리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15%로 되어 있던 영농자금의 이자를 2% 포인트 내려 이자부담을 줄인 바 있읍니다. 또한 우리 당과 정부가 협력하여 수세 의 장기채 이자부담률 5.5% 중 2%에 해당하는 20억 원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등 농어촌에 대한 시책을 강화해 왔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많이 있읍니다. 우리 농업의 생산비가 다른 나라의 생산비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78년과 79년 두 해에 쇠고기만도 7만 6000여t을 수입했고 그 밖에 고추, 마늘 심지어 생강까지 수입했읍니다. 과연 정부는 언제까지 이처럼 꼭 필요한 식량 이외의 농산물 수입을 계속하여 우리 농어촌을 위축시키고 농어민의 불만을 사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도 다른 나라의 농수산물값이 싸다고 하여 무작정 들여오는 이른바 비교우위론을 계속 지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우리의 고추․마늘생산이 좋지 못하더라도 수입해서 먹는 것보다는 적게 먹고 절약해 나가도록 유도할 생각은 없는지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구조의 개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날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공업화정책에 치우쳐 생산설비를 확장하는 데만 집중투자하여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설비를 하였고 이에 뒤따라야 할 부품공업은 미비하며 막대한 투자는 외자와 정부재정에만 의존해 옴으로써 제5공화국이 많은 빚을 떠맡게 되었읍니다. 이들 중화학공업이 대부분 조립형시설에 치우쳐 가동에 필요한 부품을 거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취약한 산업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수지의 방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합리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정부도 이 점에 있어서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출의 가득률과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제2의 경제도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조속히 이를 종합조정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육성책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구시대의 대기업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위축을 거듭해 왔고 중소기업의 제품은 그 출하가 줄어들고 부가가치의 면에서도 그 비중이 약화되어 왔읍니다. 우리의 중소기업은 경제의 균형적 발전의 면에 있어서나 사회의 안정을 이루기 위한 고용의 증대를 위해서도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물론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과 기업형태의 전근대성, 경영 및 기술수준의 낙후 등으로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자금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전문분업화를 하지 못하여 계열화가 되지 못했으며 거래조건이 불리하고 투자비율이 낮아 전체의 77%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는 현상이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점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계열화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에 강한 부품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 문제에 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는 종속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와 복지 등을 다룸에 있어 근로자를 친형제자매처럼 아끼고 보살펴야 하며 근로자는 기업을 자기의 사업처럼 애정을 갖고 생산활동을 할 때 비로소 원만한 기업의 가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2의 경제도약을 하기 위해서 노사관계와 기업풍토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근로자의 이윤참여와 자본참여를 단계적으로 실현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에는 우리의 당면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인구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규모와 동태를 보면 80년의 경우 총인구는 3800만 명이며 인구밀도는 ㎢당 387명으로 추계되고 서기 2000년에는 총인구가 5000만 명을 넘게 되어 인구밀도는 506명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의 인구증가는 참으로 폭발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우리의 도시 인구집중현상은 서울에 전체인구의 4분의 1이 집중되어 있어 안보적, 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구증가와 도시집중현상은 전통적으로 남아만을 선호하는 가족제도의 모순, 지역 간의 불균형성장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는 가족계획을 통한 출산의 억제가 있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는 보다 많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제도적인 개선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인구억제책과 적극적인 분산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우리의 국토는 그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가 긴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토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국토는 국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이 되도록 개발되어야 하고 그 이용이 다각적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발전위주로 개발만을 하다 보면 균형이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제2차 국토개발10개년계획을 보면 이러한 배려가 미흡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남북의 축 즉 서울과 부산 쪽으로만 개발된 국토를 동서의 축 즉 서해안과 동해안 쪽으로 연결되도록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수송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만 근래 산업화사회로 발전하면서 도시와 농촌, 도시와 도시 간의 인구와 물량의 이동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철도와 지하철, 버스, 비행기, 선박 등 교통수단의 증가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혼잡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인구와 물량의 수송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읍니다. 그동안 강력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이 원하는 시책을 펼쳐 온 결과 정치적, 사회적 안정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5공화국에서는 민족주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잡아 이 땅에 맞는 민주주의를 기필코 정착시켜 모든 국민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신을 갖도록 해야 하며 성실하고 근면한 국민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의사회를 이룩해야 하겠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세대에 기어이 통일을 이룩해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영광된 통일조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의원 모두는 사명감을 가지고 올바른 민의를 대변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국회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과거와 같은 실적주의와 행정편의주의를 과감히 탈피하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겸허한 자세와 성실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한국당을 대표하여 김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의 김현규올시다. 본인의 질문이 다소 타 당의 질문과 중복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회답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끝까지 경청하시고 소상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정통 제1야당인 민주한국당을 대표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과 충고를 가하는 한편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대안과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제5공화정이 출범한 이래 만 1년이 되는 오늘 돌이켜 보건대 우리는 참으로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숨가뿐 일정을 보내 왔읍니다. 정부 여당으로부터 쏟아지는 공약의 홍수와 개혁의 파문 속에서 집권세력의 진의와 저의를 간파하여 국정의 향방을 추적하는 한편 좌절과 실의에 빠져 냉소와 힐책 을 보내는 국민을 상대로 비판세력의 존재가치를 다시 강조하고 호소하면서 정통야당을 재건하는 작업이야말로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과제였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민주한국당은 정통야당의 저력을 발휘하여 척박한 박토 에서나마 기사회생의 뿌리를 내리고 뼈아픈 진통 속에서도 자생력을 회복하여 거인 골리앗에 대항하는 다윗 소년처럼 또다시 일어섰읍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폐허에 흔적만 남은 야당의 집터나마 되찾아 비록 삼간초옥 이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종가 를 마련하고 30년 야당의 숙원인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개척하는 수권정당으로서의 전의를 가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압과 공포를 미워하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과 함께 역사의 능선을 타고 넘어 전진해 나아갈 때 그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우리들의 승리와 영광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도전하는 용기,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불굴의 집념만 갖춘다면 역사의 신과 민중의 힘은 분명히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 제5공화정의 첫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두환 대통령께서 정치적 탄압과 권력남용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한 취임사의 한 토막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정치적 탄압과 권력남용이 결국 위정자와 국민 사이에 불신과 반목의 벽을 쌓게 됨으로써 마침내 역사가 후퇴하고 헌정이 중단되고 상상조차 어려운 비극적 사태들이 발생했던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결의와 약속은 바로 우리 모두의 결의가 되고 약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는 과연 오늘의 정치현실에서 대통령이 지적한 정치적 탄압과 권력남용이 완전히 불식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오늘 본 의원처럼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이나 정통야당의 재건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의원이 다시 없는 시대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국정 전반에 걸친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국회의 개원식 날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국정에 관한 보고를 행하면서 모든 국정을 포용하고 선도하는 정치에 관하여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총리의 정치적 자세와 의지를 의심하면서 국정을 새로 맡은 총리가 과연 어떤 정치철학을 가지고 복잡다단한 국정을 풀어 나갈 것인가를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제5공화정이 80년대의 시작과 함께 출범했다는 사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매우 깊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5공화정의 운명은 바로 80년대의 우리 국운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수립 이후 30여 년간에 걸쳐 숱한 시행착오와 궤도이탈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민주헌정을 정착시키는 것이 제5공화정의 1차적인 과제라면 그것은 바로 80년대에 사는 우리의 정치적 지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의 정치수준이나 세계 속의 한국이 갖추어야 할 모습 그리고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경쟁시대로 돌입한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존립수단은 오로지 민주헌정을 통한 국력의 확장뿐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국민의 여망과 세계의 관심을 저버리고 강압적 통치수단을 또다시 발동하는 사태가 있을 경우 그때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쪼개진 국토의 반쪽 그리고 그 반쪽에서나마 자유민주주의의 진가를 발휘하여 기필코 한반도 전역의 자유화를 쟁취하고자 하는 처절한 신념으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주인 된 국민이 원하는 민주정치를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오늘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나 국정을 비판 견제하고 있는 우리 야당이나 조금도 의견을 달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민주정치의 실제와 내용에 대한 견해차이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주의를 선언적 의미나 구호적 효과로만 사용할 때 그곳에는 이미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당 독재를 구사하는 공산국가에서까지도 민주주의를 상투적 용어로 사용할 만큼 민주주의란 단어는 수난을 당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를 독재정치의 수식어로 사용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신봉하는 민주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자유가 보장되는 바탕 위에서 결과보다는 과정이, 목표보다는 수단이 그리고 강압에 의한 절대적 합일보다는 토론에 의한 상대적 합의를 중시하고 다수결로 결정하기 전에 소수의 의견을 최대로 존중함으로써 반대가 없는 결정은 무효로 취급하는 정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와 같은 민주정치의 틀 속에 오늘의 정치현실을 대입시켜 볼 때 정부 여당의 주장과 본 의원의 견해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수립방법이나 수행방식에 있어서의 절차 그리고 여당의 정당활동이나 국회운영에 있어서의 태도 가운데 본 의원이 신봉하는 민주정치에 어긋나는 측면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오늘날 정치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정치영역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고 정치권 밖에서는 정치부재의 상황을 규탄하고 있읍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읍니다. 총리는 국정을 다루고 이끌어 가는 정치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협력을 구하는 것은 자발적 참여가 아닌 강제적인 동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묻겠읍니다. 또한 정치발전이 없는 경제발전을 꾀하는 것은 국민생활의 내실에 관계없이 단지 경제적 수치 만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치의 뒷받침 없는 외교는 국제적 협력의 증진을 얻어 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체면의 유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총리의 견해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부터 국정의 어느 분야이든 정치와 따로 떨어져 존립하는 분야가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손오공이 제 아무리 재주를 부려 봐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노는 것처럼 어떤 분야도 정치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론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그 어떤 국정지표보다도 최우선해서 실현시켜야 하는 정치활성화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 정부 측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특정인이나 소수 특권세력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정치는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정치력을 행사하는 비공개정치는 불식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도 소수에 의한 정치, 비밀에 의한 정치는 참다운 민주정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본 의원은 구시대의 유물인 강요된 정치, 정치권 밖의 정치간여는 불식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음은 활발한 경쟁적 정당정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집권당만 비대하고 막강하면 상대적으로 반대당은 왜소하고 허약해지는 정당 간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종국에 가서는 정당정치에 적종이 울리고 마침내 독재정치의 포성이 울리는 사태를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본 의원은 정당조직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정치자금의 독점을 시정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제공의 차별을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묻습니다. 지금 여당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당정협조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당정순환근무제는 여당과 정부의 유착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역행하고 지나친 여당의 비대화를 초래해 여야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의 주체는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조화가 요체인 종합예술인 것입니다. 특정 분야의 기능만을 가진 사람만이 정치를 구사할 때 그곳에는 흑백논리와 선호의식 그리고 유아독존적 사고방식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조화가 깨지고 제각기 그리다 만 정치의 파편만 뒹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본 의원은 학자는 교단에서, 경제인은 경제계에서, 언론인은 언론계에서, 군인은 군무에 그리고 정치인이 정치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정치의 무대는 국회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들과 정부의 책임자들이 만나는 이 국회에서 정치다운 정치가 전개되지 못할 경우 결국 정치권력과 국민이 길거리에서 직접 만나 부딪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국회답지 못하여 국민이 국회를 무시하고 직접 정부를 상대할 때 그곳에는 토론도 합의도 있을 수 없고 오로지 충돌과 원성이 있을 뿐입니다. 국회가 정치의 무대가 되어 민의를 수렴하고 국정을 활발히 토론할 때 국민은 국회를 믿고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야만 정부가 원하는 정국의 안정이 이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본 의원은 국회의 활성화를 위한 선거법 및 국회법의 개정 등 정치관계법률안의 개정에 정부 여당이 동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정치는 언론의 자유를 기본요건으로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여론을 받들면서 이끌어 가야 하는데 언론자유가 없는 상태의 여론이란 조작된 중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런 여론을 받들거나 이끌어 가는 정치는 결국에 가서 국민의 이름을 도용하여 독재정치로 치닫는 악성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본 의원은 현행 언론기본법을 개정하는 한편 언론기관에 대한 일체의 통제와 간섭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총리는 오늘의 정치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개할 정치좌표를 어디에다 설정하고 있으며 양의 털을 깎는다면서 양의 가죽을 벗기는 구시대정치의 폐습은 완전히 배제되었는지 묻습니다. 나아가 정치문화와 정치상황이 대립 갈등을 보이게 될 ‘80년대 정치’의 과제를 해소할 대책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읍니까? 이 기회에 본 의원은 정부 여당이 하루빨리 과도기적 정치변혁기에 불가피했던 긴장과 초조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여유와 자신을 가지고 정국을 이끌어 가야만 우리 야당도 불안과 불신을 씻고 정정당당한 정권경쟁의 차원에서 활발한 정책대결을 시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외 국민도 민주주의의 안착을 공인하고 우호적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변혁기에 취했던 일련의 응급조치는 그 상처의 붕대를 이제 풀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5공화정의 출범 전야에 있었던 진통의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구시대 정치의 책임을 지워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정치활동피규제자에게는 해제조치를 즉각 취함으로써 일련의 정치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을 정부에 간곡히 요망합니다. 본 의원은 또 한 가지 민주정치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제를 현행 헌법에서 명문화해 놓고도 그 시기를 지연시키는 정부의 자세야말로 아직도 구시대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가 없는 민주주의국가란 마치 기초공사가 없는 고층건물처럼 위태로운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정치의 토착화를 누차 강조한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민주정치의 뿌리가 되는 지방자치제를 즉각 실시함으로써 이 땅의 민주헌정사에 지방자치제 실시의 시대로 기록되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총리! 우리 정부도 이제부터 야당의 합리적 지적과 건설적 요구를 서슴없이 받아들이는 성숙한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외교․안보․통일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외교에 있어서 최대의 무기는 최선의 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가 지난번 정치적 변혁기에 극심한 난관에 봉착되었던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의 지적은 충분히 입증되고 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제사회 속에서의 한국이 다시는 수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내정의 실현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외교도 이제 그 기조에서부터 현황에 이르기까지 주도면밀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외교의 오랜 동반자이며 여러 측면에서 가장 밀접한 우방국가인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새로운 국면에 맞추어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60년대 이후 70년대까지를 국제사회의 다원화시대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국제조류가 계속될 것으로 진단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제2차 대전의 종전 이후 80년대인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국제정치권력구조의 주축은 역시 미․소 양국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바로는 우리의 입장에서 소련의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의 호전적 자세에 쐐기를 박고 견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대미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과 단독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련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도 미국과 공동으로 대처하는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미외교가 한국외교의 초점이며 근간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막중한 한미 관계의 긴밀한 유대가 과연 의문의 여지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정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지 묻습니다. 미국 특유의 정책 뒤에 한국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할 여지는 없는 것입니까?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최근 대소강경책을 선언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외정책은 항상 미국민의 여론에 좌우되고 미국민의 여론은 그 심층에 반전․평화주의가 짙게 깔려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현재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결코 낙관할 수만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소련이 극동의 군사력을 팽창시키는 데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미국이 중공, 일본과 함께 대소 삼각연합체제를 형성하여 동북아의 세력구조를 재편성하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열강의 각축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 감돌게 될 먹구름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외교, 실리외교, 다원외교, 공산권외교도 하나같이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이 심각한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대미외교 중심적으로 재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읍니까? 다음으로 본 의원은 안보 역시 정치발전 여하에 따라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안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자유가 있을 때만이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도 변함없이 고양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살지 않는 빈집은 강아지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지켜야 할 자유가 깃들지 않은 조국은 지킬 가치도 없어지고 지킬 방법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날 안보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공화당정권 치하에서 우리는 안보를 악용한 독재정치의 말로를 지켜본 바 있읍니다. 정부는 그와 같은 역사의 교훈을 뼈저리게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의식을 높이려면 먼저 자유를 제대로 주어야 하고 안보체제를 강화하려면 먼저 국민총화를 꾀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정부가 최근 통일 문제에 대하여 왜 갑자기 획기적인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지 그 까닭에 의구심을 품으면서 통일 문제야말로 전 국민의 과제인데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 국회에서의 사전협의까지도 거치지 않은 처사는 앞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통일 문제에 대한 제안이나 방침은 그 내용 못지않게 그 절차가 중요한 것입니다. 통일정책이 전시효과를 노리는 여타 정책처럼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악습은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정부 측을 대표해서 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외교․안보․통일 문제야말로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차원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서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추진해야 할 성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외교․안보․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제약하고 억압하는 일체의 정치적, 법률적 통제조치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오늘날 국민에게 가장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0년대의 고도성장은 외채의 급증과 인플레를 수반한 성장이었고 부의 지나친 편중으로 계층의식을 심화시켜 국민적 총화에 장애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권이 전 경제영역에 개입함으로써 경제원리에 따른 순리적 시책보다는 전시효과를 노린 부문에 집중투자하여 자원의 낭비, 경제적 비능률을 초래하고 오늘과 같은 심각한 경제구조적 모순과 국민의 경제적 불신만을 가져오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80년대의 경제시책은 이 같은 경제적 비리를 정상화하는 바탕 위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시점에 있어 정부의 우선적 과제는 첫째, 경제시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둘째, 관주도적 권력개입을 근절시켜 과감한 자유경제체제를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심각한 경제적 불황은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 기업은 매일같이 도산되고 기업인의 의욕은 지극히 상실되었고 이로 인한 실업자는 급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작년부터 불황에서 벗어났느니 제2의 도약단계니 하는 발표만을 거듭 되풀이함으로써 국민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 마침내 정부를 믿으려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발표와 국민의 감각이 이처럼 다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정부의 발표는 의례히 그런 것 아니냐고 하는 국민들의 흔한 대화를 통해 본 의원은 우리 경제의 앞날이 매우 어둡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경제계 출신인 총리는 오늘의 우리 경제가 과연 불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보는가를 국민 앞에 솔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본 의원은 최근 정부가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국정지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이른바 절대빈곤층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층이 얼마라고 파악되었읍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최저소득층 20%가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이 300불 이하인 것이 분명한 만큼 이들을 절대빈곤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리는 이들 절대빈곤층의 퇴치방안은 무엇인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아픔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의원 동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농촌의 실태에 대하여 본 의원이 구구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들의 곤궁한 실정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 농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정부가 과연 이 실상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총리! 우리 농촌의 부채총액은 얼마이며 덧붙여 농촌 호당 부채액과 호당 소득액을 정직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5․16 직후 농어촌 고리채 정리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심각한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 답변을 통해 정부 당국의 농어민에 대한 애정의 심도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현재의 외환보유고가 아직도 청신호라고 보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악성단기채무의 비율이 전체 부채의 4분의 1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중․장기 채무의 원리금 상환만 계산하는 외채상환율이 진단의 자료로 쓰여질 수 있다고 보는지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채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면 우리 당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라도 탈피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묻습니다. 이상 세 가지 점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새로운 경제각료팀의 성실성을 올해의 재정운영계획에서 듣고자 합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올 예산 9조 5000억 원은 올해의 GNP 경상성장률이 23% 수준일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정부는 이 올해 물가상승률이 12 내지 14% 수준이라고 예측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 정부가 올해 물가를 분명히 10% 이내로 잡겠다고 했으니 경상성장률도 20% 이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라도 당연히 실행예산을 축소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수출산업 우선정책에 밀린 내수산업의 진작책을 통해 국내경기의 자극과 오늘의 경제난을 가중시킨 주범인 중화학공업의 과감한 재조정이 있어야 하고 사양산업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밝혀 주시고 그동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조세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국세, 지방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일대 세제개혁을 단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온갖 위험이 압축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병폐에 대하여 정부와 함께 걱정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업 문제입니다. 근본적 실업인구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기업의 도산과 축소로 인한 실업인구가 대량으로 배출되고 설상가상으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실업자까지 속출함으로써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마치 초상집같이 음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이 없는 한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강력사건이나 지능범죄, 투기심리나 한탕주의가 결코 그 꼬리를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홍보활동이나 통제조치로서는 일시적 효과가 있을 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불합리를 타개할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된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이농인구 등 실업인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정치적 실업자 예를 들면 정치활동 피규제자들을 비롯하여 언론계와 학원에서 쫓겨난 자, 노동운동을 했다 해서 직장에서 쫓겨난 근로자들에게 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과연 어떤 대책과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가장 부끄럽고 동시에 가장 무서운 사태는 구시대적 인권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의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고문사태 외에도 심각히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처사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또한 범죄사건에 연루된 고문도 문제이지만 최근 제3공화국의 비화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치적 보복으로 고문하는 사태가 근절되었는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말로는 민주․정의․복지사회를 구현한다고 하지만 야만적인 고문까지 하는 인권탄압이 있는 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헌정사를 통해 줄기차게 논의되어 온 경찰의 중립화방안을 차제에 본격화하여 독립된 공안위원회를 설치하는 제도적 개편을 단행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국민생활의 실상 속에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책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 당국에 묻습니다. 첫째, 빈번한 교육제도의 개혁이 주는 국민적 피해와 국가적 손실이 엄청난 만큼 교육제도를 국가 백년지대계로 삼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안착시켜야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가? 둘째, 졸속처리하여 국민적 원성의 대상이 된 일부 개혁입법에 대해서 손도 못 댄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없앤다는 개혁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째, 최근 국민의 흥미와 관심 속에서 도하 각 신문이 연재한 제3공화국 기사를 중단시킨 사례 하나만으로도 언론에 대한 정부기관의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 수 있는데 정부는 왜 거울을 보기 싫어하는 추녀처럼 사회의 거울인 언론에 대하여 유신시대와 다름없는 간섭과 통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네째, 지난날 호경기 때는 가장 노고가 많았고 오늘날 불경기를 맞아 가장 고통스러운 근로자들에게 노동삼권을 되돌려 주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소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각료 여러분! 이제까지 본 의원은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거론하고 지적했읍니다. 결론 삼아 정부를 대표한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정부가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을 4대 국정지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현실의 실태는 유신정치의 내용을 그대로 둔 채 제목만 바꾼 정도이고 경제현실의 실상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사회환경의 실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는 오히려 혼란과 침체에 빠져 있는데 새 시대 새 정부의 새 총리는 오늘날의 국정을 과연 어떤 안목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복지사회 건설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목표로서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이 복지사회 건설을 당면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몇 가지 어설픈 복지시책을 강행하여 국민을 사탕발림으로 현혹하는 처사야말로 정부의 정직성을 의심케 하는바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사회는 한마디로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사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이룩하려면 안정된 경제적 바탕 위에서 건전한 경제성장이 이룩되어야 하고 결코 권력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을 때 이룩된다는 것을 충고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같은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민족과 우리는 민족의 역사 앞에서는 공동책임이 있지만 국민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여당은 여당의 책임이 있고 야당은 야당의 책임이 분명히 따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야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은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정론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정치적 책임에 충실하고자 하는 우리 야당 의원들을 대표하여 민족은 영원하고 국가는 곧 국민의 것이요 권력은 반드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유창순입니다. 국민당의 윤석민 의원, 민정당의 나석호 의원, 민한당의 김현규 의원, 세 분께서 3당 교섭단체대표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대단히 광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언급해 주셨읍니다. 본인으로서는 관례가 그렇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질문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몰아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경제, 외교, 국방 등 문제를 비롯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김현규 의원께서 총리는 오늘의 정치현상이 탄압, 권력남용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나간 1년만 해도 각 분야에 걸친 제반 화합조치가 계속 취해진 바 있으며 현재로서 분명히 탄압 또는 권력남용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본인이 오늘의 정치현상이 탄압, 권력남용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본인이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민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의 새 시대관을 밝히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윤 의원 자신께서 과거는 현실을 규제하고 그 바탕을 형성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공과 과를 논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날의 우리의 처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시대에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객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긴 했읍니다마는 그래도 경제성장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국민들의 자신감 배양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한국의 경제는 한때 양적인 급성장을 이루워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서 빈곤에 눌려 살아온 국민의식 속에 하면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을 싹트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면에 비해 부정적인 면들이 구시대에는 너무나 많았읍니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다수국민의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계속된 1인 장기집권을 들 수 있겠읍니다.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지지세력을 점차 상실하고 고립화현상을 자초하게 되었읍니다. 대내적으로는 평화적인 정권교체 가능성을 배제하고 여야 정치인 간의 갈등과 극한대립을 초래했고 권력형 부조리가 만연했고 특권층이 형성되었으며 이름만의 민주주의라 하여 국민 일반의 대정부 저항감을 초래하고 사회불안과 경제파행 등 장기집권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생겨난 부작용이 너무나 많았읍니다. 다음 경제적 측면에서는 질적인 면을 소홀히 한 무리한 고도성장정책으로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읍니다. 경제적인 부조리, 인플레 심화,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한 부의 편재현상 등이 그 일례입니다. 새 시대 제5공화국은 이처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엄청난 구시대의 부채를 안고 출범했읍니다. 그러나 새 시대 제5공화국은 구시대 부채 다시 말씀드려 구시대에 있었던 모든 부정적 요소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창조와 개혁 그리고 발전의 의지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통일 민주복지국가를 기어이 이룩하여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겠다는 것을 국가의 기본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창달 등을 4대 국정지표로 삼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지난 1년간 제5공화국의 업적을 살펴보면 10월 26일 사건이 난 지 2년 남짓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 겨우 한 돐이올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성취되고 숱한 변화가 초래되었읍니다. 내일을 모른 채 불안과 절망으로 암울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이제 정치, 사회의 급속한 안정 속에 마침내 안정감과 궤도감을 찾게 되었읍니다. 경제도 부 의 성장이라는 절망의 터널을 서서히 벗어나 안정을 되찾고 제2의 도약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른바 불편했던 한미관계의 정상화와 88년 올림픽의 서울유치 성공으로 우리 외교도 정상을 되찾아 국위는 선양되고 국제적 위치도 향상되었읍니다. 통일에 대한 영도자의 순수한 의지와 불굴의 집념은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꿈과 자신감을 다시 일깨워 주었고 해외에서 수세에 몰린 북괴를 제압하는 계기가 되었읍니다. 영도자의 확고한 단임의지는 지난날 장기집권으로 파생된 갈등과 대립의 정치풍토를 화합과 협력의 정치풍토로 바꾸어 놓았고 이 땅에 민주의 뿌리를 서서히 내리고 있읍니다. 잘못된 제도와 고질화된 사회악과 부정 그리고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과 개혁조치, 청결한 사회를 지향하는 끈질긴 집념은 우리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게 하고 있읍니다. 연좌제 폐지와 다섯 차례에 걸친 특별사면, 감형조치로서 민족대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모두가 새 역사 창조에 동참할 결의를 굳게 하고 있읍니다. 건국 이래 처음인 통금해제, 여행자유화, 기업활동 자율화, 해외유학 문호개방 등 일련의 자율화 개효조치 는 규제의 시대에서 자율화의 시대로의 이행을 촉진하여 건전한 해방감 속에 우리 사회를 활력에 넘치게 하였읍니다. 이제 한국을 보는 세계의 눈은 달라졌읍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기적 같은 한국의 발전하는 모습을 깊은 애정과 경이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읍니다. 이제 모든 분야에 안정을 이루어 우리가 도약할 굳건한 터전은 마련되었읍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 협력한다면 우리는 세계에 또 한번 우리의 위대한 도약을 반드시 보여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윤석민, 김현규 양 의원께서 정치활동 피규제자 해금의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에 근거를 둔 이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급한 해제는 모처럼 성숙되어 가고 있는 깨끗한 정치풍토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피규제자들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구시대의 비리와 부정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며 현시점에서 국민들도 새 시대 창조를 기대하고 있으며 구시대의 부활을 바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 세 의원 모두 정부의 대정당 및 국회에 대한 자세와 협조체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윤 의원님 말씀에 당우위론을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구시대의 정부처럼 나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당정치를 하나의 형식요건으로 생각하는 한 참다운 책임정당제는 어렵다는 소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신임을 바탕으로 민의를 여과하고 정책을 개발하며 정부시책에 반영한다는 원칙에서 특히 집권당의 책임과 역할은 무거운 바가 있음을 정당히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집권당뿐만 아니라 제 정당에 대해서도 국정을 설명하고 충분한 자료를 협조하여 정책대안을 작성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의 충고와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경청할 것입니다. 정부가 부족했던 점, 미처 생각치 못했던 점을 일깨워 주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언제라도 이를 수용하여 보다 나은 국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한때 당우위론이라는 말을 본인도 들은 바가 있읍니다마는 근래에는 그런 말은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당책임론이 강조되고 있어 이것이 타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윤석민 의원, 김현규 의원께서 물으신 정치의안 처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문제는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들은 실제로 운영해 본 것이 겨우 1년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그 개정을 논의한다는 것은 좀 이르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인의 개인적 소견입니다. 나석호 의원님께서 자율화, 개방화, 통일정책이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없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자율과 개방은 개인의 창의와 능률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최대장점의 하나며 북한과 같은 폐쇄사회에서는 생각도 못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그간 야간통금 해제, 해외여행 자유화 등 일련의 자율화․개방화조치 등을 취해 오고 있으나 야간통금 해제에서 보듯이 이제는 국민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질서의식이 확고히 정착되어 있어 당초 일부에서 우려한 부작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같이 통금해제 실시 이후에 나타난 긍정적인 성과로 미루어 볼 때 자율화, 개방화를 점진적으로 펴 나간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정부는 갖고 있읍니다. 또한 남북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일련의 제의로 통일에 대한 의지와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 주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 측은 적화통일의 망상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안보의식을 더욱 강화한 토대 위에서 평화통일방안 실현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믿고 있읍니다.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변화에도 신속 적절하게 대응키 위해서는 전쟁억지력을 계속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는 북으로 하여금 전쟁 또는 폭력의 방법으로 통일을 해 보겠다는 생각을 단념케 하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오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외교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의 통일방안이 전 세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대내적으로는 정당, 사회단체는 물론 해외동포들의 지혜도 빌어 광범한 대화와 협력체제를 넓혀 가고자 합니다. 지금도 정부는 국민의 통일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바 국민정신교육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는 그 일례로서 그간 다기화 되어 왔던 통일안보교육체계를 일원화하고 그 구체적 실천조치들을 강구하는 데 뜻을 두고 있읍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대북 자신감에 기초한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함으로써 민족성원으로서의 올바른 국가관과 통일안보의식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천년 역사를 통해서 단일민족으로서 고유의 문화를 면면이 이어 온 문화민족으로서 지금은 북한이 극단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음을 알지만 우리로서는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문을 두드리면 언젠가는 그들도 우리의 민족화합민주통일의 길로 접근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성 있게 북한 측에 성의를 촉구하여 대화의 광장으로 나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통일제안에 대해서 국회와 사전협의가 없었다 하는 김현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고 금번의 제의는 평통자문위원회를 포함해서 관계단체와 사전에 협조를 했고 국회와도 국회 간부와 외무위원회 등에서 사전에 협조를 거쳐서 확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의 최근의 일련의 대북제의는 반드시 큰 성과를 거둘 것을 확신합니다. 윤석민 의원, 김현규 의원께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언급하신 데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제는 제5공화국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실시를 지향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경험했던 지방자치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열로 인한 사회불안, 과다한 선거비용, 지방여론의 분열, 지역 간의 마찰을 야기한 바 있고 그로 말미암아 행정의 비능률, 취약한 재정구조를 일층 악화시키는 등 몇 가지 부작용과 역기능을 파생시킨 점도 있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혼란을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과 새 질서가 점차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과정에서 우선은 안보,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산적한 당면과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보며 따라서 모든 부면에 영향을 미칠 지방자치제의 조기 실시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그에 앞선 제반 여건의 조성이 급선무인 만큼 조기 실시를 바란다는 것은 성급한 일로 보여지며 시간을 두고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그 실시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기본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 내의 정치관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규 의원께서 언론의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우리 헌법에도 국민기본법의 하나로서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제5공화국 헌법도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명백히 보장하고 있으며 지난 80년 새로이 제정된 언론기본법도 이 같은 헌법정신에 따라서 언론활동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헌법과 언론기본법의 테두리 내에서 언론이 자유롭게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며 자유와 책임이 조화되고 균형된 참다운 민주언론이 창달되어 나가도록 모든 뒷받침을 해 나갈 것입니다. 언론도 긍정적인 시각에서 진실을 전달하고 참다운 여론과 시대정신을 대변 반영하여서 국민을 올바로 계도하고 우리의 공동 국가목표를 이룩해 나가는 데 적극 참여하는 새 시대의 언론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 의원께서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와 정책방향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셨읍니다. 먼저 우리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돌이켜 보면 과거 우리 경제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추구한 바가 없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합리가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에 내재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이제 80년대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경제적 불합리와 비능률을 제거하여 경제 전반의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운용으로 자본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경제질서에 대한 정부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시켜서 자유경쟁체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는 민간주도의 경제체제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이미 금융의 자율화, 공정거래제도의 도입, 환율 및 금리의 유동화, 수입 자유화의 지속적 추진 등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를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법령, 행정관행 이런 것들도 대폭 정리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80년대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외형만의 성장이 아닌 착실한 성장기반이 다져져야 할 것이며 그동안 소외된 바 있는 경제 각 부면 간 부문 간 지역 간의 균형된 성장이 이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강조되어 온 물가안정이 우선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안정기조 위에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산업합리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농어촌, 중소기업, 사회개발 분야 등 우리 경제의 취약부문에 대한 균형성장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제운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부, 기업, 국민 간에 혼연일체가 된 협조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질서는 자본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시장기능을 통한 자원의 최적배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유방임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주어진 경제여건에 맞추어 각 경제주체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조장하고 유도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 건설은 한 걸음 앞당겨질 것입니다. 정부도 경제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경제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깊이 통찰한 후에 이를 토대로 민간기업, 국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읍니다. 본인은 경제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익히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중요한 경제현안문제와 그 대책에 대하여는 국민에게 이를 소상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하여 그 정책이 실효를 거두도록 유의하겠읍니다. 다음은 세 의원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물가 문제, 경제성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가 문제,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물가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의 절반 수준인 12% 수준에서 안정되어 7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읍니다. 이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의 안정과 쌀 등 농산물의 작황 호조에 기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리 등 제반 경제시책의 신축적인 운용과 근로자, 농민, 기업, 소비자 등 국민 모두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을 이해하고 협조해 준 점도 물가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믿습니다. 금년에도 국제금리의 동향, 주요 선진국경제의 불투명한 전망 등 물가에 영향을 미칠 불안요인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통화, 금리, 환율 등 제반 시책을 현실에 맞게 수시로 조정하여 경제의 흐름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추어 나가 과거 인위적인 가격조작에 의한 가격구조의 모순을 해소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유통구조의 개선, 경쟁촉진 및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양질의 저렴한 제품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석탄, 전력,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가격이나 요금에 즉각 반영할 것이 아니라 합리화에 의하여 최대한 흡수하고 그리고도 불가피할 때에는 인상의 시기에 신중을 기하겠읍니다. 또 인상요인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서라도 국민생활의 기초소비재에 대하여는 그 인상폭을 억제해 나가겠읍니다. 임금의 과다한 인상은 과거 수년 동안 기업의 수지 악화 및 대외경쟁력 악화의 원인이 되어 왔읍니다. 앞으로는 임금인상을 기업의 지불능력, 노동생산성 증가율 등을 감안해서 노사협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중화학투자 조정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이미 이루어진 중화학 부문에 대한 기업 간의 중복투자와 과잉투자를 조정하기 위하여 자동차, 발전설비, 중전기, 동제련 등의 투자를 조정한 바가 있읍니다. 이는 정부가 기업의 가동률 저하 및 투자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석유화학, 료, 방산 분야에 대한 투자조정 등 산업합리화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산업합리화시책은 관련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정부의 권유를 받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당사자 간의 이해대립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농수산 부문의 비교우위론에 관해서 나 의원께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비교우위론에 입각해서 농수산정책을 다룬다면 축산을 중단해야 한다 또는 미곡생산도 중단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견해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에 해당하는 국민이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식량자원의 확보는 안보적인 차원과 세계적인 식량자원의 무기화 추세를 감안할 경우 단순히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논의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농업 부문이 갖는 특성의 하나는 생산기반이 파괴되었을 때 다시 그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87년 이후 식량자급을 목표로 농수산업의 육성 및 각종 증산시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산시책을 펴 나가는 과정에서도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를 사전에 도입 비축해서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물가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어민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한 이농의 억제와 도시 유입된 농어민의 역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농어촌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획기적인 농외소득 증대방안을 예의 검토 중에 있읍니다. 윤석민 의원, 김현규 의원 두 분께서 다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채 문제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나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군요. 국민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대외부채 현황과 그 경감대책에 대해서 이 기회에 본인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1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외채잔액은 325억 불입니다. 이를 상환기간별로 구분하면 1년 이상의 중장기부채가 208억 불이고 1년 미만의 단기부채는 117억 불입니다. 이 중에 단기부채는 무역규모가 커지면 어느 나라든 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중장기부채가 얼마냐 하는 것이 경제분석의 견지에서는 중요한 것이라 하겠읍니다. 82년도 금년도에는 중장기부채가 247억 불, 단기부채는 130억 불로서 총 377억 불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5차 5개년계획상 1986년에 외채잔액은 645억 불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그간 경상수지의 적자 계속과 외자의 도입의 결과로써 외채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러한 외채잔액 증가와 고금리에 따르는 이자지불 증가로 말미암아 원리금 상환부담도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외채상환능력에 대하여는 매년 벌어들이는 외화에 몇 %를 원리금 상환에 충당하느냐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률이 상환능력 판단의 지표로 관용 되고 있읍니다. 대체로 20%를 넘으면 위험하다는 수준이고 15% 수준은 세계은행도 그렇게 높다고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의 81년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은 13.4%이며 82년도에는 이를 12.8%로 더욱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외채 문제를 보는 기본인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자원이 빈곤한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외국자본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외채누적에 대하여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견해나 마이너스 요인만을 강조하는 견해는 이제 불식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외자도입은 우리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양의 다과 가 아니라 그 상환능력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외채 문제는 플러스 측면과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 그 수지타산을 따져 보아야 하는 경제 문제라 할 것입니다. 5차 5개년계획이 완료되는 86년도 말에는 외채잔액이 645억 불 수준에 달할 것으로 계획되었읍니다마는 유가가 당분간 안정될 전망이고 총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재 수입의 경우 한국중공업이 금년에 완성되는 등 시설재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이로 인해 수입수요의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에너지 및 식량절약과 국내저축의 증대 등 국내요인으로 외자소요가 대폭 경감될 것이 전망됨으로 이와 같은 요인을 감안할 경우 86년도 말 외채잔액은 500억 불대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대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경제운용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이 외채의존을 줄이는 기본이 되겠읍니다. 이를 위해 내자동원의 극대화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신규투자의 심사강화로 고금리의 외자소요를 최대한 억제하겠읍니다. 또한 외환소요의 절감을 위하여 외화대부는 한정적으로 허용하여 국내 공급능력이 있는 기자재에 대한 외화대부를 억제토록 하겠으며 국산기자재 사용촉진과 수입자유화시책의 신중한 추진을 도모하겠읍니다. 몇 가지 언급이 안 된 사항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음 적당한 시기에 추가해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개략 저의 답변을 말씀드렸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김준성이올시다. 한국국민당 윤석민 의원님, 민주정의당 나석호 의원님, 민주한국당 김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에 총리께서 답변을 해 올린 부분을 생략을 하고 또 이 세 의원 말씀 중에 중복된 것은 한데 묶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우선 윤석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재정규모의 축소로 민간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채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 5차 5개년계획을 1, 2년 정도 동안 중간조정기로 운용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재정규모의 축소는 정부는 경제를 민간주도로 운영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민간주도의 경제운영은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줄이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0년대 민주복지국가의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의 기능이 커져야 하는 교육, 주택, 의료 등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개발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기능 재정립과 함께 재정의 상대적인 비중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채축소 문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정부는 82년, 83년을 경제□□ 개선을 위한 중간조정기로 삼아 구조적 인플레요인과 비능률요인을 대폭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5차 5개년계획에서 전제한 여건의 예기치 못한 변화가 생길 때에 대비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계획을 매년 1년씩 연장하여 연동화할 것도 연구 검토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윤석민 의원님, 나석호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한몫 묶어서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중화학공업 조정 등 산업구조 개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산업구조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고도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가용자원을 초과한 과열투자, 기술 및 인력개발 미흡, 중소기업 기반취약, 특정 부분에 대한 지원편중 등이 원인이 되어서 질적인 모순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정부의 과보호와 직접적인 규제로 경제체질의 약화와 민간의 자율 및 창의성이 저해되었읍니다. 산업구조 개편의 방향은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하여 보호축소와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의 창의를 발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질서의 정착, 금융자율화의 촉진, 산업지원체제 합리화를 기하고 기계, 전자 등 경쟁력이 있는 산업 중심으로 공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중소부품공업에 적극 육성토록 하여 기타 경공업 부분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읍니다. 한편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꾀하겠읍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개방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과감한 투자유인제도의 개편을 추진하였고 금융자율화의 추진을 위하여 은행의 자율경영을 위한 민영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금융기관의 내부경영자율화 폭을 확대했읍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행 산업지원제도 및 주요공업부문의 발전 잠재력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동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현행 산업지원체제를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석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비상대책 특별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정부는 현재 경제운용에 있어서 경제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의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경제비상대책 특별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나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 철도 등 정부기업에 관하여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든지 공사화하여 경영합리화를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가…… 정부기업은 철도, 전매, 통신, 조달 등의 기업이 있으며 이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이 중 적자규모가 크고 경영개선의 노력이 요청되는 기업은 특히 철도라고 하겠읍니다. 정부기업의 경영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기구의 축소와 관리비의 절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한편 요금 문제도 원가보상이 되는 선으로 단계적인 현실화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시에 현실화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경영개선노력과 요금의 단계적 인상 그리고 투자효과가 낮은 신규투자를 억제토록 하여 경영수지가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나석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입니다. 국영기업체의 만성적 적자, 경영부실 문제에 대하여는 경영진의 개편과 흑자를 낼 수 없으면 민간이 경영할 수 있도록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국영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사전통제를 가급적 지양하고 경영의 자율화를 부여하되 사후평가제도를 확립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민간주도경제운용에 발맞추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나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시행 5년째가 된 부가가치세는 그 기본정신이 근거과세에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각 업종의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으로써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인바 5년이 지나오는 동안 제조업이나 도매업단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많이 정착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도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소매상이나 대중음식업 등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운영 면에서 역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겠읍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아직도 미정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세금계산서 주고받기와 영수증 생활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감으로써 부가가치세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면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석호 의원님 질문,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책은…… 정부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혁신을 위해서 재정, 세제, 금융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읍니다. 82년도 주요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295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합니다. 국책연구개발사업 140억 원, 산업은행에 500억 원의 기술지원자금이 배정되어 있읍니다. 또한 세제 면에서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10%를 비롯하여 기술개발준비금제도, 신기술기업화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특별상각제도 도입 등으로 지원되고 있읍니다. 그 외에도 연구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와 국비해외연수사업 등을 아울러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은 나석호 의원님의 질문,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 수출의 가득률과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제2의 경제도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종합조정전담기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방책은…… 산업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정부는 1981년 12월 경제기획원에 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정책, 관세정책 등의 조정도 동 심의회에서 종합적 차원에서 심의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동 심의회를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며 별도의 기구는 신설치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나석호 의원님의 질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계열화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에 강한 부품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당면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면 기술 및 경영수준의 저위, 숙련 기술인력의 부족과 경영의 전근대성을 지적할 수가 있읍니다. 다음은 생산구조의 취약성을 지적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진흥 10개년계획을 수립했읍니다. 이것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도사업을 위해서 현장에 직결되는 질적 지도로 전환을 하고 계열화사업의 확충을 위해서는 부품공업계열 측면에서 계속 이것을 강화하고 계열화 대상품목을 426개 품목에서 740개로 확대하고 수급계획을 1141업체에서 1750업체로 확대, 이를 위해서 800억 원의 저리자금과 600억 원의 국산화자금을 지원하겠읍니다. 계열화 품목은 사전에 예시하여 근대화업체로 사전에 육성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납품대금의 지급지연 등 방지에 주력하겠읍니다. 나석호 의원님의 질문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 노사관계와 기업풍토의 개선과 함께 근로자의 이윤참여와 자본참여를 단계적으로 실현하여 경영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노사관계 재정립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노동소득 분배가 많아짐에 따라 노사관계의 원활화가 차츰 중요화됩니다. 노사관계는 생산적인 관계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대립에서 협조관계로 사후분쟁에서 사전예방단계로 상호불신에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로자의 이윤참여와 자본참여는 종업원의 지주제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통하여 근로자가 자본에 참여하고 기업의 이윤에 참여할 기회를 높이는 것이고 근로자가 기업에의 참여의식을 확대하고 능동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줌으로 우리 사주 확대 등 종업원지주제 등의 근로자 재산형성을 더욱 발전시켜 확대 보급할 것입니다. 다음은 나석호 의원님의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인구억제책과 적극적인 분산책은…… 정부는 1990년까지 인구증가율 1.57%를 1.34%로 저하시키고 2050년의 총인구 6131만 명으로 정체시키기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는 소자녀가정에 대한 각종 세제 및 주택분양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각종 사회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해외이주에 있어서도 수국민과의 적극적인 교섭과 허가규제의 완화로 보다 적극적인 해외이주책을 강구하고자 하며 인구의 대도시집중 억제책으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주민에 대한 의료비의 경감대책 등 각종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나석호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제2차 국토개발 10개년계획을 보면 서울 부산 축에 대응하는 동서의 축 즉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개발계획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제2차 국토개발계획을 경제성장과 균형개발을 동시에 추구하여 국민복지를 향상하는 데 기본이념을 두고 있읍니다. 서울, 부산 양대 극의 인구를 억제하고 성장거점도시를 중점 육성하고 낙후지역, 후진지역을 중점 개발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주요개발전략으로 삼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기본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3대 집행계획을 수립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수도권 일원을 지역특성에 따라 정비촉진권, 이것은 인구 및 산업이전 촉진을 하는 권이고 개발조정권, 개발유도권, 자원보존권, 개발유보권 등을 기능을 부여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성장거점도시 육성은 대도시지향형 인구를 흡수 수용하게 될 지방성장거점도시를 그 지방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구수용능력 확대를 위한 공업을 유치하고 생활환경시설을 확충하며 주요지방사업에 대하여는 정부투자를 적극화함으로써 지방도시 개발은 물론 인구의 지방정주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건설종합계획 수립 추진을 위하여 제2차 국토계획을 기본으로 한 구체적 지역개발계획을 도계획에 반영 추진함으로써 제2차 국토계획이 지향하는 기본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나 의원께서 지적하신 동서 축과 중점개발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각 집행계획 속에 구체적으로 반영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나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수송대책 장기적인 계획으로 인구와 물량의 수송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날로 증가하는 수송수요에 대비하여 철도, 공로의 시설 및 정비 개량에 투자를 확대하고 기간선로에는 신규 고속철도도 추진하겠읍니다. 도시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철 건설을 촉진하고 기존 도시주변 철도도 전철화하겠읍니다. 수출촉진을 위하여 해운력의 증강과 항공시설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현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실행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82년도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첫째, 경제성장률 및 물가안정목표의 하향조정,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수입규모 축소 등 세입추계의 전제가 되는 각종 경제지표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82년의 세수가 현시점에서 1500억 내지 2000억 내외의 결함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균형예산의 견지와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한 실행예산의 편성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개혁작업을 통하여 지적된 낭비요인은 82년 예산부터 절감 운용하고 둘째, 투자우선순위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집행을 유보하며 세째, 정부 공사계약이나 물자구매 시에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이를 불용 처리하도록 조치하였고 네째, 경상비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절감 운용하도록 하였읍니다. 실행예산의 운용방침은 상반기 세수실적과 경기동향을 보아 실적이 좋아지면 유보된 예산을 해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현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국세 및 지방세를 포함한 현행 조세체계에 대한 일대 세제개혁을 단행할 용의는……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사회발전의 속도가 빠르고 경기변전 등이 심한 경우에는 거기에 맞추어 세제개혁도 필요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그동안 많은 세제개편을 단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난해에도 교육세법의 제정과 조세감면을 전면 축소하는 등 세제개선이 있었읍니다. 앞으로도 국가경제의 여건의 변화, 국민의 생각 변화, 국가가 지향하는 기본이념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세법 개정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빈번한 세법 개정은 국민의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금년은 제도 변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최소한의 과세의 공평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필요한 경우에 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은 이로써 끝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윤석민 의원께서 비동맹외교의 강화방안과 이를 위해서 국회 그리고 정당 간부들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내용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 150여 개국 국가 중에서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97개국이 비동맹의 회원국으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들 97개국으로 형성된 비동맹진영이 국제정치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고 또한 날로 강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이들 비동맹 제국과의 실질관계를 쌍무적인 기저 위에서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해 왔고 더우기 이들 비동맹 제국은 정치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 자원도입선의 다변화와 중요한 수출시장의 개척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제5공화국 발족 이래 비동맹권 내지는 제삼세계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인 자세를 일신해 가지고 종전보다도 적극적이고 실리추구의 방향에서 능동적인 외교를 전개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정부는 비동맹권에 대한 초청외교를 강화하고 방문외교를 보다 적극화하는 동시에 우리의 국력에 알맞는 범위 내에서 쌍무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의원외교와 민간 차원의 외교도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작년 여름 대통령각하께서 아세안 5개국을 순방하신 것이라든가 또한 지난 1월 18일에서 2월 10일까지 최낙철 의원님을 단장으로 한 4명의 우리 의원님들이 아프리카 비동맹주도국인 자이레, 나이제리아, 세네갈을 방문하였고 또한 이만섭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의원님들이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역시 아시아지역에서의 비동맹국가인 네팔, 방글라데시 등을 방문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의회의 노력을 합쳐서 비동맹권 내에서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우리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또한 지난주와 그 전주에 거쳐서 제가 스리랑카와 인도, 나이지리아 등을 방문한 것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 있어서는 이 비동맹권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명실공히 친한적으로 발전시켜 외교기반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특히 금년 9월에는 이락 바그다드에서 비동맹정상회담이 개최되기 때문에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비동맹이 우리와 보다 가까운 관계로 되고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종전과 같이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화하고 반한선전을 하는 독무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나석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질의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은 어떠하며 이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내용이었읍니다. 1월 22일 자 대통령각하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내외에 발표된 이래 우리의 이러한 타당한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국제적 지지반응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발표된 지 일주일 내로 90여 개국이 이를 찬성 또는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고 이를 반대하는 반응은 공산권에서도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고 오직 반대하는 나라가 지금까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북한 당국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번에도 비동맹 제국을 돌아보았읍니다마는 대통령각하의 1월 22일 자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 대하여서는 매우 좋은 반응과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읍니다. 앞으로 정부로서는 우방 비동맹진영뿐만 아니라 북한과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산진영에 대해서까지도 정부의 온당한 통일방안을 주지시키고 이를 지지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동경 뉴저팬호텔에서의 화재 시 사망자들이 생겼는데 이 사망자들 중 한국인에 대해서는 차별보상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위한 것이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서는 일본 측에서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인에 대해서는 2000만 엔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제의한 데 대해서 우리나라의 희생자 유가족 몇 분 중에서 2000만 엔을 받은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령할 때에도 그 유가족들이 만약 여타국의 국민에 대한 보상금이 이보다 많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지급을 받는다 하는 조건하에 이것을 받았읍니다. 지금 현재 또한 저희가 알기로는 미국사람들과 영국사람들은 피해자 측에서 일본 당국에 대하여 1억 엔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결말은 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것이 민간차원에서 되고 있는 일이지만 나 의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하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이 저러한 보상금 지급 내지 수령을 계기로 해 가지고 여타 딴 나라의 국민들과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김현규 의원님께서 대미외교가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근간이고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를 항상 강화해 가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저도 김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레이건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외국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대통령각하께서 레이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거기에서 우리의 원하는 좋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이 채택이 되었읍니다. 그 이후 정부는 그 공동성명에 구체화된 내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작년 4월 28일에서 30일까지는 상항에서 제13차 한미 안보연례협의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읍니다. 또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는 서울에서 제2차 한미 경제협의회를 가지고 구체적인 토의를 한 바 있읍니다. 또한 11월 2일에서 3일간은 서울에서 제2차 한미 정책협의회를 가지고 양측 고위실무자 간의 정책에 관한 협의를 하였읍니다. 또한 금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워싱톤에서 제1차 한미 문화교류위원회를 개최하였읍니다. 이 이외에도 행정부 의회 등 주요인사와 각종 사절단의 상호방문을 통해서 정상회담에서 다져진 두 나라 간의 관계를 보다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은 미국과 수교를 한 지 100주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해를 뜻있게 보냄으로써 앞으로의 한미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유대를 굳게 해 나가도록 유념하고 있읍니다. 흔히들 미국이나 한국에서 요즈음 한미관계는 종전 어느 때보다도 좋고 별 문제가 없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데에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고 언제나 잘되고 있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변화가 오면 잘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지금 좋은 한미 간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좋아지고 오래 계속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윤석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윤 의원께서는 위컴 사령관이 밝힌 바와 같이 북괴 군사력이 우리의 2배가 넘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대응책과 둘째는 우리나라의 핵무기정책 등에 관해서 질문하신 바가 계십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북괴는 적화통일의 기본전략에 입각해서 63년부터 81년까지 GNP의 24%인 총군사비 257억 불을 투자해서 그중에서 약 절반을 군사력 증강에 투자하여 왔으므로 현시점에서 볼 때에 저희보다도 군사력 면에서 수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분야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읍니다. 북괴는 막대한 군사비 투입으로 계속적으로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고 한미연합억제력의 약화나 국내 혼란야기 등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될 시에는 하시라도 전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의 기본 군사전략은 한미연합억제전략에 기초를 두고 전쟁억제 우선을 두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1차 전력증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남북한 전력격차를 줄여 왔고 정신전력 등 무형전력도 크게 증강해 왔읍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방위전력을 완성하고 억제전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제2차 전력증강이 추진되고 있어서 계속 수적인 전투전력 적자는 앞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전승의 요결은 수와 양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의 강인한 의지, 필승의 신념, 왕성한 사기 그리고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 등 질적이고 무형적인 전력요소에 의거 많이 좌우되어 왔읍니다. 비록 북괴가 수와 양에 있어서 다소 우리보다도 앞서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전력증강계획을 앞으로 착실히 진행해 나간다면은 머지않아 그 수의 격차는 물론 모든 면에서 북괴를 압도 섬멸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 나라는 핵을 보유한다는 것보다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전혀 생각도 안 해 왔고 또 고려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계속적으로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받아 왔고 작년도 제1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제3항에 명문화되어 있음을 이 자리에서 첨언해 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나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미 총리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군사적인 면에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북괴 남침의도가 명확하다는 나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만일에 북괴가 남침해 온다면 이를 즉각적으로 격멸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현재 유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대전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총력전이기 때문에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된 총력안보체제를 더욱더 강화해 나간다면 적의 어떠한 침략도 일격에 격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민한당의 김현규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이상적인 형태로서 정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 달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읍니다. 저도 민한당의 김현규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교육제도에 관한 한 너무 빈번한 변경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고 그리고 교육제도는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약 20년에 걸쳐서 우리의 아동들이 거쳐 나가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20년이 걸려야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올바른 평가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문명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한 생활방식과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종래의 교육제도를 가지고는 교육이 사회적으로 담당해야 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없게 만들고 있읍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마다 교육개혁에 분망하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서 우리의 교육체제를 내실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혁은 첫째로는 인간의 성품과 그 능력은 될 수 있는 대로 조기에 계발하는 것이 유효하다, 더 절절하다라고 하는 최근의 의식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유아교육을 될 수 있는 대로 공교육화하고 확장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오늘날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서 모든 직업이 전문화해 가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으면 어떤 직업생활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무교육의 연한을 연장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각국마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세째로는 과학과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 기초교육을 더 충실히 하고 그리고 모든 직업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보편화해서 이 기초교육과 직업교육을 연결시키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째로 대학교육은 종래와 같은 폐쇄적인 상아탑교육을 벗어나서 이제는 평생교육의 원리에 따라서 개방화하고 학문과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해 가고 있고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요청도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학을 이상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 또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추세에 따라서 이상적인 형태의 우리 교육체제를 표상 하면서 전인교육과 평생교육의 원리에 따라서 이것을 정착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상적인 형태의 교육체제를 우리가 표상해도 그것이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우리의 현실여건 속에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그리고 실험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착과정에서 국회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귀담아듣고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윤석민 의원님께서 신문에 제3공화국 비화 연재가 일제히 시작이 되었다가 일제히 중단된 진상을 밝히라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 문제는 또 김현규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대답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소위 제3공화국과 관련된 신문의 연재물은 4개 신문사가 각각 독자적인 기획과 취재에 의해서 지난 1월 중순부터 연재되기 시작을 했읍니다. 연재과정에서 과잉취재의 보도경쟁이 유발되었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서술 보도되고 있다는 등의 일부 독자들의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언론계 내부에서도 동 연재물 게재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대두됨에 따라서 지난 2월에 있었던 정례 신문협회 이사회 후에 관계 사장 간담회에서 조기에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은 결과 그 게재가 중단된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이 연재물이 언론 각 사의 독자적인 특집기획과 편집방향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가 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중단된 점을 생각을 해 볼 적에 정부가 이의 게재를 권유를 한다거나 또는 게재의 중단을 요구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김현규 의원님께서 공안위원회 설치에 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작년도에도 정부조직을 정비를 한 바 있읍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정부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공안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 기구로써 합리적인 임무를 수행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공안위원회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밝혀 드리겠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정당과 순환근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직업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보장하는 문제가 헌법 제6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무원의 복무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현행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당 정치활동을 엄금시키고 있으며 지난번의 민정당에 일부 공무원이 전입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유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공무원직을 사직하고 공무원신분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임용된 행위이므로 공무원법상 위배된 사항이 아니고 또한 정부에는 이러한 직업공무원과 정당 간의 순환근무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