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달서 을 출신 李海鳳 의원입니다. 최근 여당의 대표가 중국의 태산을 등반하였습니다. 공자께서 한 여인에게 묻기를 가족 모두를 호랑이에게 잃고도 깊은 이 태산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여인이 답하기를 ‘이 산속에는 포악한 정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 연말 대통령께서는 노벨평화상을 받으러 떠나시면서 국민 앞에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돌아오시자마자 국민에게 내놓은 것은 강한 정부, 강한 여당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99년 일본의 한 출판사와의 인터뷰에서 진시황제와 오다 노부나가를 역사적 지도자로 꼽았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전형적인 독재자들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오늘,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민심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정권말기적인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세무사찰을 통한 언론통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6대 국회개원 연설에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존중한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총풍사건을 일으켜 야당총재를 음해하고 의원 빼가기, 의원 꿔주기를 하며 총선민의를 왜곡시켰습니다. 무차별 계좌추적, 도청을 하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조 개혁정책의 상징인 정암 趙光祖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明君은 남의 말을 잘 듣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며, 暗君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말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나라에는 오직 대통령만 있고 야당은 물론 집권여당도 정부도 없다는 국민의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집권 당시 70.7%에서 지금은 20% 내외로 바닥...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입니다. 대통령께서 민주화관련 법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직후 오늘 여당은 이 법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 당은 이 법이 상정된 이후 줄곧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순국선열 등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4․19 포상 수상자, 해직 언론인, 고엽제 환자, 참전군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삼청교육 피해자, 예비군 중대장 문제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여 건의 법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여타 법안은 아예 도외시하고 유독 민주화법안만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나라가 서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렸던 애국지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 굶지 않고 끼니를 걱정하지 않게 된 것은 산업유공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로부터 국가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유공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손자는 국가로부터 10원 한 푼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 산화한 전상자에게는 200만 원 정도의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었고 기본연금은 불과 46만 5000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4․19 혁명 관련 포상 수상자도 한 푼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화합과 국민통합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국가는 일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여당이 제출한 민주화운동관련보상법은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사회주의자나 민중민주주의 주장자라 할지라도 권위주의에 항거하여 기본권을 신장시킨 사람은 모두 다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북한의 김일성체제를 옹호․찬양하던 세력과 실형을 받은 간첩까지도 국가가 보상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망․부상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사징계자까지 다 보상의 대상으로 삼...

행정자치위원회 이해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6년 11월 20일과 1998년 11월 16일에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2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99년 4월 27일 제203회국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이 모두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그 개정취지를 같이하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2개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협의회가 정부에 대하여 지방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행정자치위원회의 이해봉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중 개정법률안,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유실물법 중 개정법률안,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은 1998년 12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운영과 관련된 경찰청장의 감독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개선․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아닌 단체가 경우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명칭 사용 금지규정을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풍속영업의 범위에서 풍속성이 낮은 음반판매업․비디오물판매업 및 비디오물대여업을 제외하고 둘째,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풍속영업 종사자 및 풍속영업소 출입자의 연령제한 등은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며 셋째, 풍속영업자의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제도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컴퓨터게임장업의 소관법률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바뀜에 따라 인용법률의 명칭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실물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실물의 처리와 직접 관련이 없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관련업소의 협조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 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사행행위영...

행정자치위원회 이해봉 의원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제정법률안은 정부조직 중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그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예산․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책임운영기관은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예산위원회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둘째,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두고 동 심의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셋째, 책임운영기관에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두고 각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운영뿐만 아니라 예산 및 회계에 있어서도 이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기관장의 채용요건을 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방세 중과세제도를 완화하고 납세...

대구 달서을 출신 이해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1월 대정부질문에서 이 정부가 독선과 독재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불법도청, 감청, 계좌추적 등으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정상적인 경제활동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서 민간인 사찰까지 하고 있다니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는 이유는 민주화 투쟁 시절 사찰의 최대 피해자였던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마저 이런 구시대적 국민감시 행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안기부의 지적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각계 인사와 단체를 대상으로 인물자료와 단체자료를 작성해 관리해 오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선경찰에 시달한 내용에는 단체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관내에 거주하는 유명인사의 신상명세까지 파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개인 뒷조사인 것입니다. 특히 인물자료 카드에 대상자의 정치적 성향, 배후관계까지 기재토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까? 이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이고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의 사찰과 관련해서 공포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사찰행위에 대한 진상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지난 9월 16일 경찰청은 일선경찰서에 인물 및 단체사찰에 관련된 지시문건을 시달했습니다. 민간인 사찰사실이 보도되자 경찰청에서 지난 15일 사찰자료를 자체적으로 파기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일선경찰서는 자료를 파기하거나 은밀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국군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민간인 사찰이 재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찰자료를 작성한 행위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바로 이것은 범죄행위이며 그 자료를 폐기하는 것은 증거인멸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이를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달서 을 출신 이해봉 의원입니다. 살겠다는 소리는 없고 죽겠다는 국민의 소리만 들리는 오늘의 이 국난 속에서 연합정권 집권 후 9개월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연합정부는 지금 원칙대로 정도를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원칙도 흔들리고 개혁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자유당시절 수준의 금권선거․관권선거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 가던 건전한 선거문화의 싹을 짓밟았으며 도청과 고문은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고 전 국민에게 수없이 약속한 삼금법 제정은커녕 편파인사, 보복사정, 야당말살 등으로 패권주의가 사회 곳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타협과 대화합의 정신으로 온 국민이 함께 국난을 타개해야 될 마당에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고 있는 형국입니다. 겉은 민주정부로 포장돼 있으나 그 속은 과거 정부들의 독재와 정보정치를 그대로 쏙 빼닮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5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획득하고 개선된 민주사회가 IMF 극복이란 미명하에 독선과 독재로 회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국정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이어서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 업무가 유기적으로 종합되어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고 모든 유관부서의 합치된 힘에 의하여 능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챙기고 위에서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법치가 아닌 인치로 나라가 움직인다는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현 정권하에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금기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판은 절대 금기시되어야 하며 특정지역 비판은 지역감정 유발로 금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련의 이러한 상황은 분명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과잉충성하는 사람들의 충성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서울역 유혈폭력사건 역시 여기에서 예외일 ...

대구 달서을 출신 이해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하여 심한 회의를 느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중요정책, 특히 경제와 민생에 관련된 중요정책이 관계부처 간의 사전조정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발표됐다가 번복되는 일들이 이 정부 들어서고 수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최근 들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난국을 맞은 시점에서 국민들을 더욱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칙은 정부의 일은 전적으로 각부 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어 처리되어야 합니다. 조정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가 나서 거중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정부시책의 조정이 필요 불가피할 경우 대통령비서실에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정책감각을 가진 참모진이 관계 장관을 불러서 불필요한 부처 이기주의를 고집하는 부처는 설득하고 정책결정 주무부처에 힘을 실어 주어서 정부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안이 좀 더 중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부처 간의 이해를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지금의 정부를 진단하건대 장관의 직을 걸고라도 소신껏 일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풍토가 없다는 것이 바로 전 공직자를 무사태평으로 몰고 가는 주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륜도 채 갖추지 못한 청와대 참모진 등에 의하여 정부정책이 움직여진다고들 합니다. 권한도 없는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력 주변의 참모들이 충성심은 남다를지 모르나 고도의 전문지식과 정치적인 정책감각은 전혀 갖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국정 구석구석에서 많은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 주요인이라고 봅니다. 본인은 장관의 무소신과 내각의 무책임, 충성심은 있되 무엇이 진짜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측근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