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3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4항 통일외무위원장 보궐선거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는 1장의 투표용지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할 두 분 의원의 성명을 각각 기재하는 연기명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의원, 김기재 의원, 정의화 의원, 노기태 의원, 정한용 의원, 이기문 의원, 권수창 의원, 조영재 의원 이상 여덟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1장의 투표용지에 두 분의 위원장 성명을 동시에 기재하는 연기명식 투표방법으로 실시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회운영위원장과 통일외무위원장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소속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시지요?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수를 계산한바 2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17매로서 명패 수와 변동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관례에 따라서 기타의 산표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운영위원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7표 중 박희태 의원이 186표를 얻어서 국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통일외무위원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7표 중 정재문 의원이 188표를 얻어 통일외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상임위원장 인사

그러면 먼저 방금 당선되신 두 분의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희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신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국회는 여야라는 두 수레바퀴 위에서 운영되는 그러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상 입장을 바꾸어 야당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 가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저의 신조로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 번 제게 보내 주신 신임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외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재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통일외무분과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4대 국회를 이어서 제가 이 중책을 두 번째로 맡게 되겠습니다마는 다가오는 IPU서울총회의 성공적 개회와 또 나라의 민주 번영 통일을 위하여 저에게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더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원만한 국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멀리 떠나지 마시고 가까운 데에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협의 관계로 속개 사간이 늦어진 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한보사건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한보사건 국정조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이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5. 한보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보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보사건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박헌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되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정오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오표에 대해서는 박헌기 의원이 제안설명에서 합니다. 배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정오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회의시간이 15분 남았습니다. 회차 변경도 안 됩니다. 오늘로서 15분 후에 회의가 끝납니다. 감안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박헌기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배포한 유인물은 시간 관계로 당 위원회에서 합의가 완결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새로이 합의된 사항을 보고서에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보사건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0일 제2차 전체 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는 2월 20일부터 3월 18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여야 간 진지한 논의 끝에 국정조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3월 18일 제4차 전체 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조사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의 목적은 한보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둘째,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한보철강의 공유수면 매립 등 각종 인허가, 한보그룹 거액대출 부도처리 및 사후수습 과정, 한보그룹 대출금 유용 및 비자금 조성과 사용, 부정비리, 권력외압 여부, 한보사건 이후에 문제가 야기된 김현철의 전반적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관계 증인의 채택조사, 기타 조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요구, 서류의 제출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와 검증 및 청문회의 방법으로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TV생중계 문제는 여야 교섭단체의 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하고 방송사는 청문회를 TV로 생중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기간은 1997년 3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4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요구 대상기관은 행정부의 재정경제원 등 여섯 군데, 금융기관으로 한국산업은행 등 다섯 군데 그리고 한보철강과 주식회사 한보 등이며 서류제출 또는 검증대상기관은 행정부의 재정경제원 등 다섯 군데, 금융기관으로 한국산업은행 등 다섯 군데 그리고 한국감정원 등 신용평가기관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출석요구 대상증인은 이석채 등 경제수석을 비롯하여 총 70명, 출석요구 대상 참고인은 유한수 포항종합제철 경영연구소장을 비롯하여 총 5명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중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박태중이 있습니다. 한보사건 국정조사계획서

그러면 한보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2분 동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제183회 임시국회 30일간의 일정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정 전반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비롯해서 총 8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고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노동관계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하였고 또 큰 파장을 몰고 온 한보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을 이제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국회가 여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만한 운영으로 유종의 실을 거두게 된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보사건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국회 폐회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조사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 의원께 말씀드릴 것은 국회의 폐회기간 동안 오는 4월 7일부터 15일까지 세계 130여 개국의 의회 대표들이 참가하는 우리나라 의회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IPU총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고 국회는 내일부터 그 회의장 시설준비에 전력을 다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건승을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