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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진 갑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정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전락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업의 터전인 직장을 잃은 수많은 실업자, 평생 일궈 놓은 기업을 파산하고 실의에 빠진 기업인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슬프고도 비감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의 터널은 언제 끝날 것입니까? 언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될 것입니까? 여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나 크고 무섭습니다. 오늘의 우리 정치권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쳐질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외교는 국내정치의 연장인데 국정의 총체적 부실이 계속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남북문제가 야당파괴에 이용되는 등 여야 대립관계가 조장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신용도는 결코 쉽게 회복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높은 신뢰를 구축해서 오는 21세기에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은 번영과 통일의 두 가지로 크게 압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화합과 훌륭한 지도자의 지도력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으로 출발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어진 임기를 마치실 때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국민 앞에 서시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위하고 모범적 민주주의를 달성하여 우리가 정치적 선진국이 되었을 때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성공하신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오늘날의 이 나라 정치흐름에 비추어서 김종필 총리께서는 어떻게 관망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적 민주주의는 본 의원의 생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통일외무분과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4대 국회를 이어서 제가 이 중책을 두 번째로 맡게 되겠습니다마는 다가오는 IPU서울총회의 성공적 개회와 또 나라의 민주 번영 통일을 위하여 저에게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더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세기의 변화, 21세기를 몇 년 앞두고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질서도 벌써 대변화의 과정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국제질서의 주체가 국가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등으로 다양해지고 기업과 개인 등 민간외교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수단에 있어서도 과학기술과 경제력이 힘의 기본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대외정책은 군사안보 면에 치우친 기존의 정책 추구로부터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4자회담 제의를 계기로 남북문제가 이제 더 이상 남북한 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정세의 일부로 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최대 과제인 통일을 달성하고,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이수성 국무총리께서 계신 이 시점에 외채는 처음으로 1000억 불을 넘어서고 경상수지 면에서도 100억 불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빚이 35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등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60조 원 이상의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많은 부분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국민들로부터의 지적이 많습니다. 15대 국회 개원을 시점으로 하여 신장된 국제정치상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구상과 함께 정부와 우리 국회 그리고 민간의 새로운 역할이 있기를 바라면서, 존경하는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새마을운동에 온 국민이 힘을 합친 것처럼 그리고 7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처럼 21세기의 첫날 국민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민주자유당 소속 부산진 갑구 출신 정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도 빨라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내용조차 헤아리기 어려운 가속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21세기라는 또 다른 무한경쟁의 다극화시대를 준비해야만 하고 특히 분단 50년을 극복하면서 민족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 엄청난 도전과 시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이후 세계적인 탈냉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면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서 일단은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평화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상태에 있는가를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나라의 안보와 통일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하고 화해 협력의 단계를 거쳐 종국에는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남북한 간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1992년 2월 19일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효시켰습니다. 남북 간에 비핵화공동선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지난 3년여 동안 대남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쌍방 간에 합의한 기본합의서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 원칙을 버리고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면서 대미평화협정 공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피는 이념보다 강하다고 합니다마는 이념이 서로 다른 양 체제 간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공존과 화합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계급투쟁노선을 견지하는 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호혜적 경제협력도 이루어질 수 없고 현재로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가안보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내외 통일환경의 급변에 따라 통일문제는 이제 공상적 이상적 논리적 차원을 벗어나 현실적 실천적 과제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장 정재문 의원입니다. 먼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수락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여 우리 민족의 생존은 물론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고, 이에 대해 우리 국회는 지난 5월 북한은 핵비확산조약 탈퇴선언을 철회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수락하라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특별사찰을 계속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요원의 입국마저 거부하여 북한 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IAEA 감시장비의 필림을 교체할 수 없게 됨으로써 IAEA 핵안전조치협정의 계속성이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IAEA의 통상 및 임시사찰은 물론 특별사찰도 받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동북아의 안위를 위태롭게 함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데 유념하고, 북한이 1985년 12월에 가입한 핵비확산조약상의 의무인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계속 거부하면서 1993년 3월 핵비확산조약 탈퇴를 선언한 것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을 크게 증폭시켰음에 유의하고,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상호 핵사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1993년 5월 18일 대한민국 국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의 핵문제해결 촉구결의안을 상기하고, 북한에게 핵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이행을 촉구해 온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와 총회,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반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가 취해 온 모든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한은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하여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한반도의 비핵화...

정재문 의원입니다.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이 역사적인 중요한 시점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저 자신이 외무통일위원회를 대표하게 된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원하여 주신 의장님을 위시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는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외무통일위원회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무통일위원회 정재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정부와 헝가리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이상 2건은 내용 면에서 크게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시간 절약상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의 협약비준동의안은 지난 9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외무통일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에 개최된 제6차 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두 협약의 주목적은 다 같이 기본적으로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체약국 간의 이중과세를 배제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양국 간의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을 제거하여 원만한 경제적 교류를 도모하고, 아울러 당사국 상호 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및 헝가리에 대한 투자 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 두 협약의 중요한 체결 효과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한․브라질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진출 및 브라질로부터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다음으로 한․헝가리협약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의 헝가리 진출이 기대되며, 특히 대동구권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31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

통일민주당 정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하여 주신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10년 후면 우리는 21세기로의 세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겠읍니다. 그리고 하나의 변화는 위험과 기회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읍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변화의 시기에 우리 민족은 도약의 기회를 잃어버렸던 그리하여 타국의 식민지의 위치로 전락하게 되는 위험의 측면만을 경험했던 쓰라린 역사가 있읍니다. 그리고 최근 80년대에는 우리의 헌정사에 오욕으로 점철된 소위 제5공화국의 독재정치에 의한 수난을 모든 국민이 경험하였읍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북방정책과 관련하여 환상과 기대의 열기를 느끼고 있는 하나의 시점입니다. 또 국제사회에도 이제 정치적 분쟁의 군사적 해결을 피하고 평화공존과 상호협력의 시대를 바라고 또한 우리는 이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시대적 세기적 전환기에서 우리는 그 변화가 우리 민족의 도약을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다 같이 잘사는 새로운 민주사회를 위한 기회의 획득이라는 인식 속에서 본 의원은 21세기를 잘 맞이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 제의하면서 통일․안보․외교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함은 우리 시대 우리 민족의 사명이요, 소망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는 너무나 많습니다. 소련과 중공이 개혁과 개방을 표방한다 해도 결코 그들의 공산주의 이념이나 근본가치가 바뀐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경제적 실리와 전략적 선택의 방편일 뿐이며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더더욱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북방외교와 대북한정책을 빗대어 일부의 외교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서두르는 날림공사라고 합니다. 졸속행정의 외연이라고도 합니다. 외교나 대외정책은 국내정치의 연장입니다. 때문에 위정자는 필시 국민의 신뢰와 지지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

외무위원회 정재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그리고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대한민국정부와 인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정부와 룩셈부르크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3건의 협약은 공히 지난 85년 10월 2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5년 10월 10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27일에 개최된 제6차 위원회에서 상기 세 협약 비준동의안의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를 일괄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협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협약 당사국 간에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을 제거하여 원활한 경제적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당사국 상호 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협약 체결국의 대한투자와 기술진출을 촉진케 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스리랑카, 대인도, 대룩셈부르크 진출을 지원하게 하는 데 있읍니다. 상기 세 협약의 요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대상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통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이고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자국세법에 따라 소득세이며,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는 자국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 법인세, 법인이사보수세 및 자본세입니다. 또한 인도의 경우에는 자국세법에 따라 소득세 및 부가세로서 조세의 명칭은 각각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소득에 대한 조세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종래에는 이들 대상조세에 대하여 상대국뿐만 아니라 자국에서도 이중으로 과세하는 불합리한 형태를 취해 왔으나 본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