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장

체신과학기술위원회 조영장 의원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전기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체신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4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통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첫째,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설립하고 둘째,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설비제공협정 체결 시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기간통신사...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민주자유당 소속 세 의원이 오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실물경제와 사회간접분야 그리고 교통체신분야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자유당 인천 서구 출신 조영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바야흐로 이념분쟁시대를 청산하고 경제전쟁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적대국이었던 사회주의국가들이 서방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제적 개방과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블록을 형성하고 보호주의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기술과 자본도입을 통해 경...

국회운영위원회의 조영장 의원입니다.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각 교섭단체에 6인씩의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각 교섭단체의 통폐합 등으로 인하여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적으로 증원 운영되어 왔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제1교섭단체에 19인, 제2교섭단체에 13인을 각각 두도록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제13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은 삭제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개...

민주자유당 소속 인천 출신 조영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만년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민족정기를 이어온 배달의 민족입니다. 한때는 국운이 쇠퇴하여 남의 침략을 받아 침체의 늪에 빠진 적도 있었으나 결코 좌절이나 절망하지 않고 근면과 성실로써 이를 이겨 내었습니다. 강대국의 이해논리에 의하여 분단의 비극이 오늘까지 이어지고는 있지만 민족번영과 국가부강을 이루겠다는 우리 국민의 집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선진국이 1세기에 걸쳐 달성할 수 있었던 경제발전과 번영을 우리는 국민과 정부, 근로자와 기업인이 하나가 되어 단 30년 만에 이룩함으로써 세계인의 경탄...

교통체신위원회의 조영장 의원입니다. 국유철도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0년 11월 13일 정부에서 제출하여 동년 1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철도공사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국유철도를 공공철도로 전환하여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는 철도청 외의 자도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공유재산의 매각특례 등 철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국유철도건설촉진법을 공공철도건설촉진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는 철도청 외의 자도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

국회운영위원회의 조영장 의원입니다. 김동영 의원, 김영배 의원 외 33인이 서면동의 한 독일통일과정실태파악을위한의원단 구성․파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 0시를 기해 동․서독 간의 경제․화폐 및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협정이 발효됨으로써 독일은 경제․사회통합이라는 통일을 향한 거보를 내디뎠고 앞으로 서독이 제안한 금년 12월 통일총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되는 경우 분단독일은 명실 공히 통일과업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 노력은 1969년 브란트 서독총리의 동방정책선언과 1970년의 브란트․슈토프 간의 동․서독 정상회담 그리고 서독․소련과의 관계정상화로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1971년의 동․서독 간의 통행협정, 1972년의 동․서독기본조약, 197...

국회운영위원회의 조영장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0년 3월 13일 서면으로 동의된 동 규칙안을 1990년 3월 14일 제148회 국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규칙안의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래 4당체제하에서 각 교섭단체별로 6인씩의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동안 정당 합당에 따른 교섭단체의 통합 등으로 인하여 국회 내에 2개의 교섭단체만이 있게 된 점을 감안해서 동 규칙 부칙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교통체신위원회 조영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안, 한국철도공사법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업종의 구분과 그 내용이 변화하는 이용 국민의 수요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자동차운수업계의 질서 문란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화물유통분야의 신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에 관련되는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