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0차 회의

조금 10분만, 처리할 안건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김동영 의원과 김영배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독일통일과정실태파악을위한의원단의 구성․파견에 관한 건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서 이 안건을 오늘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독일통일과정실태파악을위한의원단의 구성․파견에 관한 건을 상정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 서구 출신 조영장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조영장 의원입니다. 김동영 의원, 김영배 의원 외 33인이 서면동의 한 독일통일과정실태파악을위한의원단 구성․파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 0시를 기해 동․서독 간의 경제․화폐 및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협정이 발효됨으로써 독일은 경제․사회통합이라는 통일을 향한 거보를 내디뎠고 앞으로 서독이 제안한 금년 12월 통일총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되는 경우 분단독일은 명실 공히 통일과업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 노력은 1969년 브란트 서독총리의 동방정책선언과 1970년의 브란트․슈토프 간의 동․서독 정상회담 그리고 서독․소련과의 관계정상화로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1971년의 동․서독 간의 통행협정, 1972년의 동․서독기본조약, 1973년의 유엔 동시가입, 1976년의 우편․통신협정으로 이어지고, 소련의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의 동구권의 자유화 물결을 타면서 최근의 베를린장벽의 철거와 동독의 자유총선거를 계기로 분단 45년 만에 독일민족의 염원인 독일 재통일의 꿈이 눈앞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서 국토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이적인 변화가 한반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대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처리과정에서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단될 수밖에 없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북한 간에는 상호 교류관계가 차단된 채 군사적 대치상태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통일과정이 꾸준히 추진되고 실현되어 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독일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월등한 경제적 우위를 기초로 동독의 점진적인 개방과 협력 그리고 교류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인 통일을 이룩한 서독의 통일접근방법을 깊이 연구하여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 국회도 의원단을 독일에 파견하여 지금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독일의 통일작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통일방안의 모색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원단의 구성․파견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1. 1990년 7월 1일의 동․서독 간의 경제․화폐 및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협정의 발효와 정치적 통합을 위한 통일총선거를 앞두고 현재 통일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독일의 통일작업 실태를 현장에서 파악 초당적인 통일정책의 구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독일통일과정실태파악을위한의원단을 구성․파견하는 것이며, 2. ‘의원단은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제150회 임시국회 폐회 후 파견하되 구성의원 수 및 파견시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합의로 제출한 이 동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독일통일과정실태파악을위한의원단의 구성․파견에 관한 건에 대해서 모두 아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이럭저럭 5개 의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마쳤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을 대신해서 정부 측에 의장으로서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이 그동안 제시한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은 어떤 경우는 정부의 시책하고 뜻이 같지 않는 데도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그 많은 것이 기존의 정부대안과 정부정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대정부질문이 의례적인 질문과 답변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의 문제사항을 뒤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각종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많은 수용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논의하지 못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 7월 4일부터 시작되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조 9000여억 원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밀도 있게 이것을 심사해서 민생과 관련된 각종 계류법안과 더불어 국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 데 같이 손잡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모두 다 새 출발 하는 기분에서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