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4차 회의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강원도 홍천 출신이신 이응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하고 서로 품위를 지킵시다. 이 의원 말씀하시지요.

민주자유당의 강원도 홍천 출신 이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격변의 세계,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금세기 중반 이후 유지되어 온 동서대립의 냉전적 질서는 이제 종언을 고하고 동서화합의 새로운 세계질서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환의 문턱에서 세계는 한 어려운 시험을 방금 치렀습니다. 다름 아닌 걸프전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 떳떳한 일원으로 참여해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였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걸프전은 미국의 군사력을 뒷받침해 준 여러 나라의 전비 분담 없이는 결코 그같이 성공적으로 종결될 수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요컨대 걸프전은 경제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걸프전의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저는 먼저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987년 6․29 선언으로 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치켜든 이래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외교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지자제를 실시했고 대학에서는 면학분위기가 되살아났고 동구권의 여러 나라와 국교가 정상화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괄목할 만한 국가의 성취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우리에게 지난 30년 가까이 피땀 흘려 축적해 온 경제력이 만일 없었다면 과연 이러한 발전이 가능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자문해 봅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우리 경제는 민주화와 국제화를 이루는 데 에너지원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활력을 잃어만 가던 우리 경제는 최근 설비투자의 확대, 수출 진작 등이 보여 주듯이 다행히 아직 다시 일어날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올 들어 이미 4%를 넘어선 물가상승이 말해 주듯이 우리 경제의 건강상태는 매우 심각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민주화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예전의 활력 있는 경제를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부는 요컨대 국정운영에 있어서 현재 경제에 두고 있는 우선순위를 보다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과제의 인식에 대해서 총리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또한 실제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국정 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해 가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60년대 이후 기획원은 국가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총괄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에 있어서 수출드라이브 기조의 성장정책을 일관 있게 추진해 왔고 한편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후반에 접어들기까지 물가안정 기조의 안정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사실이 보여 주듯이 기획원은 나름의 발전 철학을 가지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바를 시대에 맞게 잘 헤아려 왔으며 일단 선정된 중점과제는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간 우리가 어려운 국면에 빠지면서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과연 시의적절했던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우리 경제가 수출부진으로 난조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89년 초였습니다. 그런데 기획원이 이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을 강구한 것은 1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경제는 이미 경기를 어느 정도 회복하기 시작한 때였고 물가압력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물가압력이 문제 되는 시점에서 경기부양책을 썼던 것이며 요즘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설경기를 잡는다 혹은 통화를 긴축한다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가는 것이 거시경제 운용의 생명이라는 점을 정부의 모든 정책 담당자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정책의 총괄적 조정임무를 띠고 있는 경제기획원의 분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국면에서 어떠한 경제운용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89년은 우리 경제에 검은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그 전해까지만 해도 12%를 웃돌던 GNP 성장이 6%대로 급락하고 물가와 국제수지 흑자가 위협받더니 작년에는 마침내 물가상승 9.4% 국제수지 적자 21억 불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한때 세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활력 있던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물론 국제경제 환경이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진 탓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먼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해도 그동안 많은 기업인들이 재테크와 부동산투자 서비스산업투자 등에 나섬으로 해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데 대해 기업인 스스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지난날 이루었던 고도성장의 과실을 단기간에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켜 온 근로자들도 나름의 책임을 느껴야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과다한 임금투쟁의 결과 우리 경제는 너무 때 이르게 고임금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지만 반면 근로자들의 작업 효율은 오히려 저하되었고 기업의 투자 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절약의 미덕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가계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막론하고 씀씀이가 헤퍼진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듯 국가경제의 각 주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반생산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한 우리 경제와 국가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의 주요 총량지표는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작년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의 감소 현상을 나타냈던 수출이 올해 1/4분기에는 10.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년 1월과 2월 중 제조업 가동률도 81.8%라고 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설비투자 역시 증가 추세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부총리께서는 어떠한 진단을 내리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회복국면으로 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근래 우리 경제주체들의 그러한 반생산적 경제활동에 커다란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이와 달리 단순한 반등현상으로 보시는 경우 앞으로 우리 경제를 다시 활력 있는 경제로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정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산업활동의 애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간접투자의 부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화물차 왕복시간이 1980년의 경우 14시간 정도였으나 1988년에는 그 2배인 28시간이 소요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회간접투자의 부진으로 인한 우리나라 산업활동의 애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애로는 항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항과 인천항의 화물처리량은 이미 시설능력을 거의 2배 가까이 초과함으로써 최근에는 배를 돌려 일본 고오베항에서 하역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 푼의 원가절감이 아쉬운 우리 처지에 그러한 수송의 애로로 원가가 상승하는 것은 여간 안타깝고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과 아울러 소요 재원의 규모 그리고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부총리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70년대 일본에서 그렇게 하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가장 큰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된 환경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특별회계를 만들어 투자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국토개발사업이 본래의 사업 목표를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 지역 간, 도시 농촌 간의 불균형 발전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건설부는 실제 눈에 보이는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부는 최근 제3차 국토개발계획 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아시다시피 계획 시안은 국토의 균형개발을 개발 기조로 한다고 잘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략 목표를 들여다보면 불균형 개발의 소지가 다분히 엿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내의 신도시 개발에 역점을 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려는 건설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중소도시를 발전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특효약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농촌지역 발전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요컨대 건설부는 농림수산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현재 대부분 농촌지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군 소재지급의 지방 중소도시를 키워 가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거에도 그랬고 새로운 계획의 시안에서도 별 뚜렷한 개발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중북부지역인 강원도 일원, 경상북도 북부지역 그리고 충청북도 동북부지역 등이 바로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계획 시안을 보면 아시겠지만 수도권의 상수원지역인 까닭에 혹은 경관이 수려한 지역인 까닭에 산업시설 유치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 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한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상수원보호다 자연환경보호지역이다 군사시설보호지역이다 등으로 지정되어 갖가지 개발 규제를 감수해 왔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은 이들 국가적 필요를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해서 그러한 불이익을 기꺼이 이제까지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수원인 탓에 공해 공장이 못 들어서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공해 유발 정도가 미미한 관광시설의 개발조차 어렵게 되어 있는 현실은 결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경관이 수려한 탓에 보호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어도 앞으로 이 지역을 국민관광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장부지 면적이 전국 9개 도 중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에 있는 것이 강원도이고 도로포장률이 작년 현재 전국 평균 71.5%임에 반해서 강원도는 겨우 59.4%를 기록했고 그로 인해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도로연장 밀도도 전국 평균 평방킬로미터당 562m에 훨씬 못 미치는 316m로써 이 역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이것이 국토의 균형개발입니까? 진정 우리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러한 불균형 개발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건설부장관께서는 강원도를 위시한 우리 국토의 중북부지역 일원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제3차 국토개발계획 시안을 전면 재검토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대폭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근래 우리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가 주도하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이라는 거센 외풍 앞에서 생활수단이 위협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저는 우리의 농촌을 살리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지난 1970년대 보릿고개를 녹색혁명으로 극복해 낸 경험을 되살려 또 다른 혁명을 일으킬 것을 주창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일으켜야 할 혁명은 지난날의 녹색혁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혁명이어야 할 것입니다. 녹색혁명이 농업 특히 벼농사의 생산증대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새로운 혁명은 한정된 농토 등 우리 농업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현실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농촌의 활로를 농업의 생산증대 관점보다는 농촌의 생활터전화의 관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풍토와 여건에 맞는 농업생산 특히 과수 채소 화훼 축산 등 성장품목의 고품질화를 이루어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가는 자구 노력을 게을리 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의당 추구해야 할 중요한 전략 목표입니다. 그러나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 목표를 보다 다원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전문인력의 양성, 과감한 농업기술투자 그리고 농경지 정리, 농산물 유통․가공 분야의 현대화 등을 통해서 농업소득을 최대한 증가시키되 이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농외소득의 극대화에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농가의 농외소득은 장관께서도 아시다시피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를 일본의 경우처럼 6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를 들자면 농촌지역에 소규모의 무공해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정비해 주고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 가능한 한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새로운 활로 모색 방안에 대해 농림수산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주무부 장관으로서의 실제 어떠한 농촌 활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세계는 군비경쟁의 시대를 끝내고 R&D, 즉 연구개발의 경쟁시대, 과학기술의 협력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의 국제적 협력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국가 간 외교의 중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경제로 옮겨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경제외교는 과학기술의 협력에 그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개발을 관장하는 과기처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과학기술처는 정부 내 각 부처가 업무 특성상 특화하고 있는 여러 과학기술, 예를 들자면 상공 관련 공업생산기술, 국방 관련 방위산업기술, 환경 관련 오염방지기술 등의 개발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말 것이며 다른 나라와의 기술협력관계에 있어서는 조정자의 입장에서 이를 적극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 방향 조정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투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연구개발투자가 선진 과학기술 개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분은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 정부도 연구개발투자를 과감히 증대해서 2001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GNP 대비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 대망의 선진 조국을 기필코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실적을 보면 그러한 목표 달성이 비관적이어서 참으로 우려할 바가 있습니다. 89년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의 목표가 GNP 대비 2.6%였으나 실적은 2.12%에 그쳤습니다. 작년의 경우 GNP 대비 2.8%의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2.38%의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연구개발투자 실적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극히 적다는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통계수치를 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예산은 일반회계 세출 중에서 평균 2.5%를 차지하고 있는 데 불과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3.0%, 미국 프랑스 서독의 경우는 5% 내지 7%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같이 정부가 연구개발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 마당에 민간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투자 유인 시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현재 약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며 또한 장기적으로는 2000년대 선진 조국을 현실화시키는 데 요체가 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위해서 장관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한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시점에서 장관께서는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생산기술 투자, 산업구조 개편에 요구되는 첨단기술 투자 그리고 기술혁신의 원천이 될 기초연구투자 간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처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일어난 낙동강 수질 오염 사건은 우리에게 국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무부처인 환경처에서는 이미 적절한 환경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보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다음 한 가지 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스스로 유발한 오염에 대해서는 그 누구든 오염유발자 자신이 모든 경제․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기본개념부터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고는 하나 자기가 유발한 오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풍토는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확정 짓지 못하고 이 도시 저 도시로 떠맡기고 있는 현상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공장폐수와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을 지고, 생활폐수와 쓰레기 등에 대해서는 각 가계가 각각 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개선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강구하고 계시는 환경개선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약간의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완연히 회복국면에 들어선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곧 있게 될 광역의회선거를 위시하여 국회의원선거 자치단체장선거 대통령선거 등 앞으로 1, 2년간 중요한 정치행사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이러한 정치발전의 기틀임을 재인식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가는 데 우리들의 모든 지혜를 모으고 더욱 힘차게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민주자유당 경기도 이천 출신이신 이영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천 출신의 민주자유당 이영문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같이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농정에 대해서 여덟 가지만 국무총리 그리고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섰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이 나라에서 가장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이는 우루과이라운드의 내용이 미국정부의 주장대로 결정된다면 이 나라의 농업과 이 나라의 농민이 막대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정부에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자세하게 열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농산물 수입개방 계획 오퍼 리스트 중에는 비개방 품목, NTC가 있는데 그 NTC 중에 우리나라 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NTC에 쌀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근래 우리나라의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 대표 격인 제네바의 박수길 대사가 우리나라에 쌀수입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발언이 많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주무장관이신 조경식 장관! 그 박수길 대사 발언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초 지금부터 3개월 전에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 네 의원이 스위스 제네바에 GATT 본부를 방문해서 칼라힐 차장과 우리나라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장시간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파악하고 돌아온 것은 그들의 진의가 그들의 목표가 이 나라의 쌀수입 개방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들의 진의나 그들의 목표를 쌀수입 개방에 있다고 보고 왔는데 정부 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들의 진의나 그들의 목표가 본 의원이 파악한 것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제국의 영화가 오늘날까지 지속되지 못한 주요한 이유는 그 나라 전성기에 그 나라는 상공에만 중점을 두고 농업을 등한시하고 값싼 농산물을 식민지로부터 수입을 해다 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나라의 국운이 쇠퇴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소련 그 나라는 군수산업에 중점을 두고 그 나라의 농업을 등한시하고 농업에 투자를 하지 않아서 마침내 그 나라의 식량자급도가 떨어지고 외국으로부터 식량수입도가 점점 높아지면서부터 그 나라의 체제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체제는 현재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억의 인구를 가진 중공은 식량을 한 톨도 외국에서 수입해다 먹지 않는 완전히 자급자족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천안문사태 같은 것이 나도 결코 그 나라의 기틀은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보고 배웠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있어서 NTC에서 우리의 주곡인 쌀을 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로 주권을 양보한다라고 하는 철학을 정부당국은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중에는 미국산 캘리포니아쌀이 지금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미군 PX를 통해서 연간 미국의 쌀이 얼마 도입이 되고 그것 중에 몇 %가 시중에 유출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미행정협정에 미군 PX를 통해서 미국농산물 쌀이 무제한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시중에 유출돼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까? 단서가 없다면 이러한 주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정부당국은 미 정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취한 조치의 결과는 또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이 나라 시중에 캘리포니아산 쌀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것을 근원적으로 막지 못하는 정부가 주권 행사를 못 하는 고충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쌀, 캘리포니아의 장미라고 해서 캘로스라고 하는 쌀은 그 미질이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쌀, 본인 출신지 경기도 이천쌀 이 쌀보다 훨씬 고급이고 미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밥맛이 좋은 쌀이 바로 캘로스 미국쌀입니다. 이렇게 좋은 쌀값이 우리나라 쌀값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만에 하나 NTC에서 우리나라 쌀이 양보가 되어 가지고 쌀이 수입개방이 되면 이렇게 좋은 쌀이 이렇게 싼 쌀이 이 나라에 들어오면 이 나라의 쌀농업은 자취를 감추고 그 후부터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량노예가 되고 이 나라의 역사는 비극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당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외부의 압력을 철저하게 막아 가지고 이 나라의 쌀농업을 계속 농민들이 지을 수 있는 체제를 지켜 달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 나라의 GNP를 100불에서 5500불까지 끌어올린 것은 이 나라 국민 모두가 땀을 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주도적으로 끌어올린 경제기획원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영광을 일차적으로 경제기획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만 현금 이 나라의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너무나 벌어졌기 때문에 그 책임을 먼저 경제기획원에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양변기에 걸터앉으나 시골 농민사람들은 아직도 못생긴 돌멩이 위에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일과의 시작입니다. 도시의 주택은 이중창 삼중창이 보통인데 시골은 아직도 창호지 한 장 이것을 가지고 엄동설한의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도시의 셋방살이하는 사람도 승용차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셋방을 구할 때도 주차여건을 봐 가면서 방을 정하는데 시골 농촌에는 승용차는커녕 자전거 없는 집이 90% 이상이나 됩니다. 이렇게 도농 간의 격차를 벌여 놓은 경제기획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은 금년부터 폐지된 방위세 대신에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목적세를 하나 신설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합니다.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목적세가 방위세라면 이 나라 내부에서 도농 간의 격차의 심화로 이 나라 자체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세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이 나라에 논의 총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중에서 경지정리가 된 논은 얼마고 아직도 경지정리가 안 된 논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이 안 된 경지정리를 하는 데 필요로 소요하는 총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영농을 과학화하고 기계화하는데 우선 경지정리가 급선무입니다. 때문에 이런 자원은 새로 신설되는 목적세로 뒷받침해서 이 나라의 모든 농토는 과학적이고 기계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는 경지정리를 반드시 정부는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국토의 65.4%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산물의 자급률은 15%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85%를 외국에서 수입 의존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이 나라 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중에 경제림은 몇 %나 되고 비경제림은 몇 %나 됩니까? 이 비경제림을 경제림으로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총예산은 얼마나 가지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 또한 역시 새로 신설되는 목적세로 충당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자원국가가 아닌데 유일하게 자원국가가 될 수 있는 길은 산림자원국밖에 안 됩니다. 이 산림자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세신설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이 나라 도시 주변에는 달동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달동네의 원주민의 고향은 농어촌입니다. 그들은 가난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잘사는 도시 주변으로 옮겨 왔을 뿐입니다. 만에 하나 그들의 고향 정든 고향이 잘살게 되면 이 달동네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소멸되고 없어지게 마련인데 이 정부는 달동네를 도시미관상 나쁘다고 불량주택 개량이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불량주택이 없다는 말입니까? 간이 나쁜 환자가 얼굴이 검어지면 간을 고치면 얼굴이 도로 고쳐질 수 있는데 이 나라 정부는 간을 고치지 않고 검은 얼굴에다 하얀 분만 바르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시골에 가면 시골총각들이 장가를 못 드는 것이 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시처녀를 시골 농촌의 부엌을 보여 주고 변소를 보여 주면 그들은 이것이 사람이 사는 생지옥이라고 도망을 가 버립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 시집올 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자기의 귀여운 딸을 시집을 보낼 어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농어촌사람도 냉수 온수가 쏟아지는 입식 부엌, 이중창문, 수세식 변소, 거기에 욕조가 있는 집에서 살 수 있게끔 정부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200만 호의 주택을 만든다고 건설한다고 큰소리를 치고 계신데 그 200만 호 중에 농가주택이 단 한 채가 있습니까? 정부는 이러한 농가주택개량사업을 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재원을 본 의원이 주장한 목적세를 신설해서 일부는 융자를 해 주고 일부는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일부는 보조를 해 줘야만이 우리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도농 간의 격차를 해결해 이 나라 농촌도 도시 못지않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정부는 반드시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입니다. 이 나라의 농정의 초점을 보면 농산물 생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은 농산물이 얼마나 생산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농민이 잘살 수도 있고 못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산물의 유통과정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농민이 잘살게 되고 못살게 되는데 이 나라의 모든 공산품은 생산자가 가격을 정해서 시장에 출하를 시키는데 모든 농산물은 생산자인 농민이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인들이 자기 이윤에 맞춰 가지고 가격을 형성하는 모순이 이 나라에 자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면서도 왜 이 모순을 시정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지적사항입니다. 고랭지에 생산되는 배추의 원가는 2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비자 손에 왔을 때는 10배가 되는 2000원에 거래가 됩니다. 이것은 생산자가 밭떼기상인에게 또 중간상인에게 넘기고 넘겨서 일곱 번의 유통과정을 거쳐야만 소비자 손에 들어가서 가격이 이렇게 10배로 둔갑을 해. 이 일곱 번의 과정을 선진국처럼 3단계 과정으로 축소할 용의는 정부는 없으십니까? 만약에 일곱 번을 세 번으로 축소할 능력이 없으면은 다섯 번으로, 네 번으로 점차적으로 줄여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이렇게 유통과정을 축소시켜서 농민의 소득을 높여야만이 비로소 도농 간의 격차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학박사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합니다. 국무총리! 이 나라 정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박사는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농촌진흥청에 근무하고 있는 농학박사는 24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농학박사 245명에 연간 지급되는 연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다른 부처의 박사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특히 KIST 박사의 연간 1인당 지급되는 연구비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학박사에 지급하는 연구비의 차가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농학박사는 아주 낮은 차별대우 속에서 묵묵히 불평 없이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곡인 쌀이 자급자족하게 된 것도 이 농학박사들이 연구해서 새로운 품종 개량, 새로운 품종 육종, 다수확 품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식량이, 주곡이 자급자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쌀밥을 먹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농학박사의 노고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십자화과 식물인 무우 배추 종자 육종의 수준은 세계 정상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우 배추 종자가 일본에 연간 200만 달러가 수출이 되는데 이것을 일본의 종묘상이 수입을 해서 자기 상표를 붙여서 일본종자품평회에 출품을 하면 그것이 전부 1등에서 3등을 차지해……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종자 육종 기술이 일본을 앞지른다라고 하는 입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추 육종 기술도 우리나라는 일본을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농학박사들은 이런 차별대우 속에서도 이 나라 농업발전과 이 나라 경제발전과 이 나라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 이러한 박사들에게 더 많은 연구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나라의 농업총생산의 0.2%가 연구개발비에 투자가 되는데 일본은 농업총생산의 0.5%를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원은 인구 100만 명당 25명인데 일본은 인구 100만 명당 70명이나 됩니다. 이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기술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이러한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 나라의 농과대학이 19개가 있습니다. 이 19개 농과대학에서 연간 7000명의 농학박사가 배출되는데 이 7000명 중의 10%인 700명 정도가 사회에 취직이 되고 90%, 6300여 명은 취직이 안 되는 실직자가, 실업자가 되고 맙니다. 정부는 이렇게 다량으로 실직자를 생산하는 것을 보면서 왜 묵인하고 묵과하고 계십니까?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정부는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국가 수요에 맞게 과를 통폐합하든지 정원을 재조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제일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도쿄대학, 그 도쿄대학의 입학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이 농과대학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 정부가 농학을 생명과학이라고 중요시하기 때문에 모든 인재가 그곳에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연과학이 세계 정상을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모든 과학의 기초가 되는 농학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문화가 후진국에 전달이 되면 반발 내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나라의 농업기술이 후진국에 들어가면 쌍수를 들고 환영을 받습니다. 이 나라의 무관심 이 나라의 냉대 속에 있던 농업기술이 다른 나라 국외에 가서는 환영을 받고 이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인류복지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문회 박사는 네팔에 가서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벼를 육종해 주었습니다. 쌀이 증수되는 것도 증산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네팔은 목축국가이기 때문에 볏짚이 가축사료로서 가치가 더 중요해서 볏짚이 많이 나는 새로운 벼를 육종해 주어서 한국인 닥터 허는 네팔에서는 가장 은인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페루의 국제감자연구소의 최고 육종기술자는 한국인 목일진 박사입니다. 이 나라 사람이 감자 육종의 세계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사실을 정부는 알고 계십니까? 아프리카의 주식은 카사바입니다. 이 카사바에서 추출한 이 카사바에서 빼낸 주정 알코올을 우리는 수입을 해다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소주원료의 80%를 이 카사바에서 나온 주정을 가지고 만듭니다. 때문에 이 카사바는 우리 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나이지리아의 주식도 역시 카사바로 이 재래종보다 3, 4배 증수되는 카사바를 육종 개량해 낸 사람이 한국인 한상기 씨입니다. 이 한상기 씨는 나이지리아 소득을 3, 4배 높여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이지리아의 일대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보답하기 위해서 이 한상기 씨를 그 나라의 추장으로 추대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추장은 이 한상기 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풍속이나 그 나라의 제도는 추장은 부인을 8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기 씨더러 ‘당신이 추장이니까 부인 8명을 두시오’ 하니까 이 한상기 추장은 내가 추장을 수행하는 데 단 한 사람의 부인으로도 불편이 없다라고 사양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에서는 나이지리아의 현지인여자 일곱을 보태 줄 테니 부인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한상기 추장은 우리 한국사람은 결코 물개가 아니다, 모든 나이지리아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존경심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한국사람을 좋아하고 한국상품을 갖고 싶어 하고 한국상품을 좋아하는 그러한 나이지리아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아프리카 전체에서 이 나라의 상품을 가장 많이 구매해 가는 나라가 나이지리아가 된 것입니다. 이 한상기 씨 한 사람은 이 나라의 몇십 명의 외교관보다도 더 많은 일을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러한 인재를 국가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다음 농업협동조합장 직 선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협동조합장 직선제는 13대 국회에서 민주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제정했기 때문에 그 일차적인 공과는 13대 국회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에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농업협동조합장을 직선제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농업협동조합장을 직선제로 한다면 이 나라 농업이 가장 세계에서 민주화가 된 농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의 마음과 힘을 합쳐서 협동해서 잘살아 보자고 하는 협동운동체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장을 직선제로 하다 보니까 후보자는 후보자들끼리 영원히 적이 되고 운동원은 운동원들끼리 반목하고 지지자는 지지자들끼리 분열이 되어서 이 농업협동조합은 바깥에 붙은 간판을 보면 농업협동조합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업분열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문제점은 농업협동조합장의 선거풍토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 농민을 위한 선거제도가 어떤 것이 좋은지 그것을 채택해서 정립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정부당국은 이 나라의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농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히 끝없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바로 우리 세대에 꼭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모두 맺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신민주연합당 서울 관악을구 출신이신 이해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을구 출신 신민당 소속 이해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이 4월 26일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그토록 설레이게 했던 4․26 총선 3주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국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또한 매우 컸습니다. 돌이켜 보면 88년 89년 90년 봄까지 그 국민들은 그때까지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이 장미빛 공약을 여러 개를 제시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기대하지도 분노하지도 속지도 않습니다. 그저 6공 정권이 빨리 끝나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너무도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듣기가 싫고 상대하기조차 싫은 것입니다. 6공 경제정책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자당의 존경하옵는 이영문 의원께서 정말 충정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6공의 경제정책은 근로자와 농민들을 거의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경제정책입니다. 토지공개념 실명금융제를 떠들 때 그때가 좋았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가에 시달리고 이삿짐에 시달리고 시장 가기가 겁이 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6공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집권세력이 정책의 빈곤으로 갈팡질팡하면서 거짓말과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재벌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총리! 지금부터 잘 들어 보십시오. 민자당출범 이후 열린 90년 6월 제15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임자인 강영훈 총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투기억제특별법 대신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투기억제방안으로 기업의부동산취득에관한여신운용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벌이 과다보유 한 부동산의 매각조치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결코 유야무야로 끝날 수 없는 문제로서 정부는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52회 국회 본회의에서 노재봉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8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과거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가 안 계신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각 대상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취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은행대출금 연체 이자 물린 것하고 지급보증액에 대해서 벌과금 물린 것, 그래 봐야 한 달에 11억뿐입니다. 1년 해 보아야 150억도 안 됩니다. 엄청난 땅 2000만 평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어서 1%만 올라도 수백억의 이익이 나는데 제재조치가 150억도 안 되는데 땅을 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재벌들은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총리! 이것이 바로 어느 정부도 못 했던 규제를 가하는 총리의 약속입니까? 또 전임 총리가 밝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투기 억제 방안으로 추진 중이던 기업의부동산취득에관한여신운용법은 어디로 갔습니까? 갔으면 갔다 계속 추진 중이면 추진 중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이제 한 번도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가 바뀌면 경제정책도 신고도 안 하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바뀌어 버리고 맙니까? 동력자원부장관! 들어 보십시오. 어제 국회에 나오셔서 작년 말 휘발유 석유가인상이 소비자물가의 0.08%밖에 인상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앞서서 기획원장관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현재의 물가지수와 괴리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물가지수의 문제점을 시인을 하시고, 현재의 물가지수는 85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그 물가지수에는 휘발유가 소비자물가지수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석유만 1000분의 5.5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08%라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동자부장관은 그 비현실적인 지수에 근거해서 0.08%밖에 인상 효과가 없다고 알고서 28%나 그렇게 대담하게 올린 것입니까? 지수는 0.08% 올랐을지 모르지만 실제물가는 그것이 금년도 물가인상의 촉발 요인이 된 것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 책상 위의 물가지수만 보고서 경제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관리합니까? 시장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과천 공무원 책상 위에 있는 물가지수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실제 소비자물가가 얼마가 오르든 간에 통계수치상으로 나오는 물가지수만 묶어 두면 그것으로 다 된다는 말입니까? 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까? 물가는 부의 분배구조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가장 원천적인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저금한 사람은 손해 보고 빚을 많이 가져간 사람은 자동으로 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실물자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욕구가 더욱 커져서 땅투기가 더욱 극성을 부립니다. 땅투기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70년대 말 그때가 고물가시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런 물가지수가 이렇게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도 동자부장관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0.08%밖에 안 올랐다고 답변하시고 그러고 나서 석유가인상은 또 안 하겠다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정부가 물가지수를 지나치게 낮게 잡음으로써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호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수를 가지고 호도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덜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가문제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 국정감사 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석유가 인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때 그동안에 축적한 석유사업기금 5조 4675억 원만 제대로 운용을 했으면 유가를 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기껏해야 510억 정도 가지면 금년 말까지 유가는 전혀 안 올리고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석유사업기금 중에서 상당 부분이 아직도 은행에 예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유가를 올릴 것이 아니고 90년도 세계잉여금이 3조 원 가까이 발생했으니까 그중에서 일부를 다시 유가완충자금으로 환원시켜서 그것으로 유가 완충을 하면 석유가를 올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근거를 들이대면서 지적을 했고 부총리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동자부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8월에서 금년 2월까지 무려 1조 8000억 원을 정유사에게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1조 8000억 원이라는 돈을 보전을 해 주었는데 이 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석유를 소비하는 양이 3억 배럴 정도 됩니다. 국내기준유가가 19.4불인데 평균 25불로 도입을 했다 하더라도 배럴당 5.6불을 보전을 해 주게 되면 1년 총 보전해 주어야 되는 보전 유가가 불과 17억 불밖에 안 됩니다. 17억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000억밖에 안 됩니다. 1년 동안 정부가 보전해 줄 수 있는 총 돈이 1조 2000억 가지면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자부는 1조 8000억 원을 지금 석유가로 보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한 물량을 정유사가 도입해 온 것을 동자부가 묵인을 한 것입니다. 금년 2월만 해도 적정 도입량이 2500만 배럴 정도인데 물경 4000만 배럴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조목조목 묻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각 정유사가 도입한 평균 유가를 정유사별로 밝히십시오. 그리고 도입한 총량을 밝히십시오. 정유사별로 역시 총량도 밝히십시오. 그리고 작년 8월부터 2월까지 같은 기간 동안에 총소비량이 얼마였는가를 밝히십시오. 총소비량보다 과다한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보전한 1조 8000억 원의 재원이 석유사업기금 중에서 예치되어 있던 것을 사용한 것이라면, 이것을 원래 그대로 꺼내서 썼으면 석유값을 올릴 필요가 없고 석유값을 안 올렸으면 국내물가가 이렇게 동요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동자부장관은 작년 국회에서 석유값을 절대로 올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서 불과 1주일도 안 돼서 올렸습니다. 그게 정부에 대한 불신의 가장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도입하게 하고 동자부는 이것을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이럼으로써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석유값을 앞으로도 고유가가 될지도 모르니까 내릴 수 없다고 그러고 반면에 전기요금은 지금 올리려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자부가 누구를 위한 동자부입니까? 소비자물가는 자꾸 올리고 정작 내려야 할 요인이 발생한 유가는 내리지를 않고 정유사의 과다 도입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보전을 해 주고 석유사업관리기금은 엉망으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요즈음 서울시 주부들이 연탄쓰레기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러서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해도 동자부가 이제는 도시가스 설치하는 설비에 대해서 융자를 못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정책을 동자부가 나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물가폭등에는 비단 이 석유값만이 아니고 6공 정권이 들어서서 해 온 여러 정책이 근원적으로 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 가지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여당의 공약 남발은 어제도 얘기가 되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대형공사를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보면 부처 간의 협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제 많이 얘기된 제3차 국토개발계획 262조 원은 그것은 별도이고 그 외에도 경부고속전철 5조 8000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한다고 했다 만다고 그랬다 이것 때문에 대전 대구 부산 물가가 올라갔다, 땅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습니다. 또 서해안개발 22조 3000억, 강원도 동부권개발 2조 원, 서울 지하도로 건설 4조 6000억, 4대강 환경대책 수질개선 6조 4000억, 이것 다 합치면 300조가 넘습니다. 지금 1년 예산이 25조 중에서 사업비가 10조인데 300조가 넘는 예산을 어제 건설부장관은 민자도 유치하고 지방재정도 하고 국가재정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서울시 지하도로 건설은 차관 들여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예산을 어떻게 건설부장관이 마음대로 챙겨 옵니까?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광역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예산심의를 다 하게 될 텐데…… 호도하고 무책임한 얘기 하고 질문하면 얼버무리고 넘어가기에 바쁜 이 국무위원들의 자세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또 건설부가 200만 호 지금 공약한 것도 너무 과다해 가지고 줄이느니 마느니 또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고 자재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수도권에만 189만 호를 또 짓겠다고 개발계획에서 밝혔습니다. 물경 소요되는 땅만 9500만 평입니다. 이 9500만 평의 대상 토지가 어딘가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그리고 이 189만 호를 짓겠다고 하면서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수도권 유입 인구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서 과밀부담금을 또 징수하겠다 이겁니다. 189만 호를 안 지면 과밀도 안 생기는데 짓고 과밀금은 또 부담하면 고기 잡듯이 몰아서 인두세를 걷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물가가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가인상의 또 하나의 요인은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입니다. 제가 경과위원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것은 다루겠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부터 89년까지 30대 재벌이 평균 27.3%씩 부동산을 매입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30대 재벌의 89년 6월 말 현재 은행대출금은 19조 2583억 원이고 같은 해 12월 말 부동산장부가격은 13조 1391억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여신을 받아서 많은 부동산을 사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설비투자는 88년에 10.1% 89년에 12.3%밖에 안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설비투자를 안 하고 기술개발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개방화시대에 맞는 첨단기술이 보호 육성 발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수출이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일 적자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대미 적자가 계속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며 무역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땅값이 올라 놓으니까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소 사업자들이 땅을 구할 수가 없고 땅이 있어도 임대료 때문에 창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누누이 밝히는 경제기획원장관의 고충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물가인상의 주범은 역시 불로소득을 정부가 고의적으로 방치한 겁니다. 불로소득을 잡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라든가 토지공개념제도, 이 정권 초기에는 아주 거창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4․4 조치 이후 근거도 없이 다 후퇴해 버렸습니다. 이 불로소득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은 그동안에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조사에 따르면 86년 12조이던 주식 시가 총액이 89년에는 95조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주식소유자들이 취득한 자본이득은 약 24조 가까이 됩니다. 또 토지를 보면 86년에 186조에서 369조로 토지자산가격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서 자본이득이 약 70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가 불로소득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씀씀이가 헤퍼지고 얼마 전에 겔러리백화점이라는 압구정동에 있는 백화점을 가 보니까 이것은 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소득계층의 1%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못 합니다. 전 외제상품이 그렇게 버젓이 있는데 그것을 보는 근로자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로소득을 정부가 통제하기 위해서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을 추진하다가 완전히 유야무야되고 이제는 거론조차 하는 것이 쑥스럽게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불로소득이 투기자본화되고 지하경제화되어 가지고 서비스 상업 쪽으로 투자가 되어 인플레를 시키는 것은 뭐 누누이 얘기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재산세에 대한 과표현실화입니다. 그런데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과표현실화를 전혀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공시지가 대비 15.3% 실거래가에 대해서는 13.7%밖에 현실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 평균 세율은 이것의 0.3%밖에 걷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실효세율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면서 부담하는 세율이라는 것은 재산가치의 0.04%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뭐 새 발의 피입니다. 이렇게 재산세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재산세 실효 세율이 0.14%, 미국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자본주의가 완숙하게 발달한 사회도 이렇게 실효 세율이 높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0.04%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 부동산투기를 통제를 할 것입니까? 건설부장관, 부총리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과표현실화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시점에서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지방재정 확충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하면서 정부는 지방세라든가 수자원세라든가 환경세 등을 발굴한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금을 거둘 것 없이 이 현실화를 시켜서 시․군․구만에서 재산세 수입만 해도…… 이것은 재산세는 이런 여러 가지 세를 새로 징수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가 책임 있게 답변하십시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는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데 정부의 판단은 어떤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과표현실화의 기준이 공시지가인지 아니면 내무부가 하는 시․군․구 조사시가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이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진전이 안 됩니다. 다음에 총리에게 민생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물가가 부동산투기의 주범이고 그 피해를 영세민이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도시빈민들의 주거문제는 정말로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제 지역구와 관련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신림10동에는 73년에 20년 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전혀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각 후보들이 다 재개발공약을 내세웁니다. 심지어 4․26 총선 때는 선거 이틀 앞두고 노태우 대통령까지 와서 재개발해 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당시 후보가 지금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하고 있는 김종인 후보입니다. 대통령이 오니까 당시 김수한 후보가 운동원들을 시켜 가지고 대통령한테 대들었습니다. 각목을 들고…… 그래 가지고 대통령이 도망을 갔습니다. 수모를 당했어요. 선거가 끝난 뒤에 세 사람이 한솥밥을 먹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민자당 총재, 경제수석비서관은 당원, 지구당위원장은 김수한, 한솥밥을 먹고 있으면서 30년 동안 한 맺히면서 그 판자집에 살아 온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돌보는 것이 없고 재개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주대책도 없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기본방침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이 얘기를 또 안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리 못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철면피하게 주민들을 우롱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속여 먹고 지구당위원장이 속여 먹고 현직 위원장이 속여 먹고 정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재개발 방침을 밝혀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의 엄청난 불신을 가져오는 일이고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시급한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수서비리 특혜 주어 가지고 뇌물 받아먹고 당정협의…… 이것 청와대까지 관련되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항의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 지역 지구당에 들어온 민원에 보면 울산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건설부장관하고 총리는 자세히 들으시고 확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울산시는 90년 9월 울산공단 공해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땅, 삼산지구 약 40만 평 가운데 18만 6000평만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발이익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좀처럼 이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산동 일대 지주들이 여러 차례 조합을 결성해서 건설부장관하고 경남도지사에게 이것을 변경해 달라는 진정을 여러 번 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지사는 울산도시계획은 86년도에 이미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한 도시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고 90년 5월에 울산시장은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이 수립이 불가능하니까 주민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공문서를 지주와 조합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보내 놓고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90년 9월에 울산시는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 고시를 하고 그 이듬해 1월 16일 신문에다가 인가신청을 공고를 했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6개월로 공고해 놓고 바로 그 다음날 딱 1건의 토지구획정리조합 인가 서류를 신청을 해서 바로 경상남도로 보내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가 이 토지 18만 6000평 중에는 50%나 들어 있습니다. 정부가 한 지주로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그 조합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18만 6000평이 당시에는 50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500만 원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평당 약 200만 원씩만 잡아도 3000억 원의 특혜가 가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특혜를 특정인이 취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을 얻도록 한 이 사업을 승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 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대상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50%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주민들만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국공유지를 제공해 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밝히십시오. 세 번째, 이렇게 정부 소유 토지가 많다면 공영개발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공영개발하지 않고 정부는 민간조합에 일개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민영개발 방식을 택한 이유를 밝히십시오. 넷째, 5년마다 실시되는 계획인데 이 도시계획변경을 5년마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91년 이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내 놓고 바로 4개월도 안 돼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국민들을 기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풀려면 전체를 다 풀어 주면 특혜가 아니겠는데 40만 평 중에서 18만 6000평만 특별히 풀은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이 조합이 하루 만에 그 복잡한 서류를 다 제출했어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안 등을, 이 엄청난 서류를 다 하루 만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권력형 비리가 관련되어 있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장관과 총리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한시간 때문에 마지막으로, 참 기가 막힌 모습을 제가 지난번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우연히 어느 저희 지역에 있는 동회에 가서 생보자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생보자 중에서…… 생보자라는 것은 아주 영세민이기 때문에 정부가 생계보조금을 그저 한 달에 4만 원씩 자녀학자금이라든가 의료보호카드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가 했더니 로얄살롱 승용차를 갖고 있습니다. 로얄살롱 프레스토 르망 콩코드…… 콩코드 이런 차가 나온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콩코드, 오토메틱 포니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경 40가구 가까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신원을 대충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이 친여권으로 선거 때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차 타고 다니면서 운동하는 것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보사부장관한테 묻습니다. 91년 현재…… 이 자료가 언제 나온 것이냐 하면 90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자료라고 그럽디다. 이것은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에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보사부가 이런 감사원의 자료를 전혀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비밀에 부칩니까? 시정을 하려면 공개해서 시정해야지. 이 자료를 공개하시고 현재까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것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겨우 생보자들을 위해서 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떼먹어서 되겠습니까? 요즘 취로사업 나가는 사람들 일 시킨 것으로 하고 장부상으로만 하고서 안 해 주고서 돈 떼먹었다는 것이 엊그저께 신문에 났지요? 또 노동부에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하고 교육비 착복해 먹다가 작년 국정감사에 걸렸지요? 이 복지사업이 부정부패로 얼룩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한데로 새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 정권이 어떻게 신뢰를 받고 정당성을 얻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정부가 걱정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스스로 엄청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고물가…… 금년도에 여러 개 선거, 내년도에 또 선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도 얘기했듯이 내년도는 팽창예산을 짤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융시장이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내년도부터는 정권의 말기로 들어갑니다.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이 엄청난 악재들이 내년 후년에 겹쳐서 일어날 텐데 지금부터 이 정부가 제대로 물가라든가 재벌에 대한 통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경제적 파국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한 부총리의 정책적 소신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이 정권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이 이런 앞으로 다가오는 예견되는 위기, 예견되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허둥지둥 대고 그래서 유가나 또 올리고 세무사찰한다고 해 가지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끝으로 민주자유당의 인천 서구 출신이신 조영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인천 출신 조영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만년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민족정기를 이어온 배달의 민족입니다. 한때는 국운이 쇠퇴하여 남의 침략을 받아 침체의 늪에 빠진 적도 있었으나 결코 좌절이나 절망하지 않고 근면과 성실로써 이를 이겨 내었습니다. 강대국의 이해논리에 의하여 분단의 비극이 오늘까지 이어지고는 있지만 민족번영과 국가부강을 이루겠다는 우리 국민의 집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선진국이 1세기에 걸쳐 달성할 수 있었던 경제발전과 번영을 우리는 국민과 정부, 근로자와 기업인이 하나가 되어 단 30년 만에 이룩함으로써 세계인의 경탄과 찬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선진국으로 진입되어야 할 우리 경제는 최근 들어 갑자기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물가의 상승과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기업은 대내적으로는 고임금, 고금리, 자재 품귀 등 경제여건의 악화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인력난 기술난 자금난까지 겹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장벽으로 인하여 애써 이루어 놓은 수출시장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제품과 자본은 개방과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탕주의, 불로소득에 의한 사치와 낭비, 과소비가 범람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체적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원인은 기술이 낙후되고 자금이 부족하다는 외적인 요인보다는 근로기강이 해이해지고 기업의욕이 상실된 내적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에는 기업인과 근로자가 경제발전의 주역이라는 보람과 자부심이 있어 국가번영을 위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돈독한 유대감과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점점 기피하고 있고 기업인들은 노사 간의 갈등과 대립에서 인간적으로 당하게 되는 모독감마저 극도에 달해 일부 기업인들은 심지어 이런 모욕과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기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회의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는 오늘의 이 어려운 경제현실을 오히려 기업인이 져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한편 땀 흘려 성실히 일하고 근검절약하는 근로자가 실망과 좌절에 빠져들고 일부 부도덕한 기업인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기업인이 사회적으로 매도되는 풍토에서는 정부의 어떤 대책도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활성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기업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성취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명제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번 걸프전쟁에서 하이테크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였습니다. 기술개발은 이제 경제발전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핵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해외시장에서 고급품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선진국 제품에 밀리고 있으며 중․저가격품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쫓겨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전을 회피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는 선진국의 중․저급기술을 도입하여 모방하는 체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고 위험부담이 크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조세 및 금융제도의 보완이나 전문인력의 양성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강구하고 시행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방경제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북방경제정책은 한․소 정상의 상호 방문을 성사시켰으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기반을 조성하였고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활동의 영역을 만주와 시베리아 그리고 동구권까지 확대시킨 매우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걸프전쟁의 종료와 더불어 보호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원이 풍부하고 시장잠재력이 있는 북방국가는 우리 경제를 다시금 도약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도전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매년 20% 이상 증가한 북방 수출 규모가 작년에는 30억 달러 수준으로 급신장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대될 전망임을 감안할 때 정부는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물가상승 문제가 이제는 우리가 직면한 경제문제 중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생활필수품과 주․부식품가격이 대폭 인상되어 생활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급식품이나 사치품은 안 먹고 안 사면 되지만 우리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생활필수품이나 주․부식가의 인상은 바로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의 물가대책회의를 열었고 수많은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지만 우리 국민들은 실제로 이런 조치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한 믿으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책의 내용이 대부분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았고 또한 일관성 없이 임기응변적 차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임금을 30% 이상 인상해 주어도 기술인력을 구할 수 없는 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임금인상폭을 지키도록 지시하는 행정지도나 근로자에게 임금인상을 자제할 것을 호소하는 정부정책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물가상승이 임금상승이나 통화팽창 또는 소득상승 중 주로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처방이 가능하므로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거창한 경제정책이나 학문적인 경제이론보다는 피부로 느끼는 물가안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이를 해결할 것인지 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가 평당 150만 원 정도에 분양되는데 지은 지 몇 년 지난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에 2000만 원에 거래되는 유통구조상의 문제점을 어떤 경제이론이나 원칙을 가지고서 설명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문제입니다. 도로와 항만 등의 기간시설 부족은 우리 기업이 수출입화물을 수송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증대시켜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수송 적체로 발생된 손실액은 작년 한 해에 약 2조 원 이상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10년간 손실액은 무려 27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송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최근에 경부․경인고속도로의 확충과 경인전철의 복복선화 추진 그리고 인천과 부산항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장․단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은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축과 서울과 인천을 축으로 하는 수도권의 수송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인운하의 건설도 여기에 포함시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인운하는 극심한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와 인천항의 체선 체화 및 수도권 홍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그야말로 일거삼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인운하 건설을 위하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앞당겨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걸프전쟁과 관련하여 전후복구사업 지원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걸프전쟁에서 병력도 지원하였고 전비도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후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후복구사업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 대다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가지고 있는 지분마저 놓치고 단지 이삭줍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국민들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전후복구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참여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불행하게도 부동산이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자산 증식 수단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투기로 집값 땅값이 상승하여 서민들은 내 집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당장 전세값마저 올려 주기 힘겨운 실정이며 일부 기업인들은 부동산투기로 기업의 수지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현실을 장관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투기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대두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 조세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와 봉급자는 꼬박꼬박 세금을 다 내놓고 있는데 자산소득이나 음성소득계층에는 세금을 덜 내는 현행 조세하에서는 국민계층 간의 갈등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불만과 불신의 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현행 조세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하여 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서 의식주 이외에 이제는 교통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문제가 최근 인구증가와 자동차의 급증으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90년대 후반에는 차량속도가 보행속도를 약간 상회하는 시속 10㎞ 이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중대한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러 대책을 수립하고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책임과 권한이 있는 기관이 없어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른 필요한 재원도 확보하지 못하여 교통문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에게 교통행정의 일원화 문제에 대하여 재차 묻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종합적이고 권역별로 해결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통행정은 교통부 건설부 내무부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수차에 걸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교통행정의 일원화를 촉구하였고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교통행정을 일원화하고 교통관리청을 신설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지하철 건설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6대 도시 지하철 건설 비용의 3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지만 시도의 빈약한 재정형편으로는 70%의 건설 비용마저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정부 방침대로 비용의 30%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노임과 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총리께서는 국고지원을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이며 추가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 교통전쟁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서울 주변에 신도시가 조성되면 인구와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하여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장관께서는 교통행정의 책임자로서 출퇴근 시 지하철을 타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안 타 보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타 보십시오. 정원의 3배 내지 4배가 넘게 타고 있는 전철에서 우리 국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교통불편이 이미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마저 없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수의 우리 국민은 이러한 지하철의 불편 때문에 정부정책을 불신하고 원망까지 하고 있으며 근래 지하철의 기물을 파괴하는 폭동으로 이를 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께서는 빈번한 지하철의 고장과 지연 도착 문제 등 지옥철로 표현되는 지하철의 승차문제들을 어떤 대책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인지 밝혀 주고 아울러 매년 연례행사처럼 시민의 발을 묶어 놓는 버스 파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교통망 연결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국민 모두는 남북한 물물 직교역이 성사되었다는 뉴스를 매우 뜻 깊게 들었습니다. 남북통일은 이제 꿈이나 환상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이룰 수 있는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철도망의 연결이나 해운․항공노선의 개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번 기회에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항공협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항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종도에 국제적 규모의 공항이 건설되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항공노선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북방노선 개설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체결한 한미항공협정상의 불평등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미국 항공사들은 협정상 보장된 이원권 을 이용하여 우리 노선에 취항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 노선에 더 이상 취항을 늘리지 못하여 국가의 자존심마저 손상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기내식이나 지상 조업 그리고 컴퓨터예약시스템 등 항공 관련 분야에 대한 개방 압력까지 가중되고 있어 우리 항공분야에 중요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우리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미항공협정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통신산업 육성 대책입니다. 지난 80년대에 우리는 통신부문에 있어서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하여 이제는 1500만 회선의 전화시설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전 전자교환기를 우리 손으로 개발하여 해외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미약하여 우리 통신산업은 낙후하고 영세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통신산업은 최근 이용자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되고 고도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통신시장의 개방 압력이 가중되는 등 환경이 크게 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의 통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독점 또는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어 온 통신산업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민간부문의 활력과 창의력이 최대한 유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통신시장 개방 문제도 소수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뿐 일반 국민들은 통신시장의 개방이 우리 국가나 국민생활에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막연히 불안감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관께서는 통신시장의 개방 요구가 무엇이며 개방 시기는 언제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대국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파 이용의 활성화 방안과 전파산업의 육성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는 국토의 특수상황 때문에 전파의 이용이 일부 제한됨에 따라 유선통신 분야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 분야는 기술발전이 미루어졌고 또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아직도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파의 이용 수요가 종전의 통신과 방송 위주에서 산업자동화 자원탐사 등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전파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전파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통신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통신수단이 고정된 곳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및 휴대용 전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국 AT&T사와 모토롤라사의 설비를 구입하였지만 양 사 간의 기종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상의 한계 때문에 현재 상호 연결이 곤란할 뿐 아니라 설비의 적정 용량에도 미달하는 운용을 하고 있어 벌써부터 신규가입 중지 등 극심한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혼선과 잡음으로 가입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장관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동통신 구역 서비스 설계 문제와 아날로그방식을 디지탈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근래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를 접하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발전에 주력한 나머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기업 모두가 소홀하였지만 그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물을 마시며 숨 쉬고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천만다행이로구나 할 정도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나마 우리의 환경이 중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환경오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형성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환경문제에 관하여는 원인도 밝혀졌고 증상 정도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처방이 가능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마련하고 있는 환경대책이 인력이나 장비를 보강하거나 공해 유발 업체에 대한 단속이나 벌칙을 강화하는 등 아직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이를 다시 살리는 데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리므로 환경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폐수의 경우도 공업단지 내의 공장을 계열별로 배치하게 되면 악성 폐수와 일반 폐수 그리고 생활폐수를 보다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어 수질오염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고쳐 나간다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발생 원인을 사전에 막아 좀 더 효과적인 환경대책의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과 장치를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코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자국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하여 소리 없는 전쟁 바로 경제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각 국가는 기업인과 근로자가 연구소에 불을 밝히고 공장을 가동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 내부에서는 아직도 비생산적인 갈등과 대립이 상존하고 있으며 임금을 올려 주어도 막상 공장에서 일할 인력이 없어 조업을 중단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현실의 어려움을 이겨 내는 데는 이제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반만년을 이어 온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가번영과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한 우리 정치권 모두에게도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또 조금 전 동료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중 개판이라는 등등 의회의 품위 손상을 시킨 발언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여야를 초월하여 의원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이 자리로 보내 주신 유권자들을 실망시키는 언행은 삼가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의회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발언이나 표현을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o 국무위원 인사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정부 측의 답변은 정회를 해 가지고 오후의 회의에서 듣겠습니다마는 여기 새로 임명된 환경처장관 권이혁 장관이 나와 계십니다. 나와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 권이혁이올습니다. 임명장 전달식이 있고 해서 본회의에 출석이 늦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한 이때에 중책을 맞게 되고 보니 걱정이 앞선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맑은 물 맑은 공기의 확보를 비롯해서 모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몸과 마음을 바칠 각오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지도해 주시고 더욱 이끌어 주시면 더 이상 영광이 없겠습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상으로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