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0차 회의
회의 안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영진․황희․윤영일․안호영․김현권․임종성․김철민․우원식․남인순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박재호․이원욱․윤관석․오제세․윤호중․강훈식․김철민․안호영․어기구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이규희․이후삼․윤후덕․황희․박완주․송영길․윤일규․강훈식․윤관석․박홍근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박재호․이원욱․윤관석․윤호중․강훈식․김철민․안호영․김영진․어기구 의원 발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이후삼․안호영․기동민․고용진․이춘석․정세균․윤관석․이원욱․조승래․최인호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13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3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4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5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7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8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덕흠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이후삼 의원, 윤호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3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5인, 기권 5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9인, 기권 5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8인, 기권 7인으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3인, 기권 4인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