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8차 회의

의사일정 제108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5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덕흠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의 고장이 지역구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토안전관리원법안 은 본 의원, 황희 의원, 송언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 김철민 의원, 최도자 의원, 김규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1인, 기권 1인으로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안전관리원법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0인, 기권 4인으로서 국토안전관리원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7인, 기권 5인으로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6인, 기권 3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3인, 기권 1인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3인, 기권 1인으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