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의사일정 제24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5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6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7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8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덕흠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대추의 고장 보은, 묘목의 고장 옥천, 와인의 고장 영동, 절인 배추의 고장 괴산 지역구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훈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면서 신용카드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홍철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찬우 의원과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도읍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손금주 의원과 황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인으로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3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9인, 기권 5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0인, 기권 7인으로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99인, 반대 6인, 기권 14인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