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6차 회의

의사일정 제87항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8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9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0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덕흠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고추의 고장 지역구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운천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우현 의원과 김현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행개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자가 대행개발을 하게 할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과 대행사업자의 선정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191인, 반대 2인, 기권 27인으로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197인, 반대 9인, 기권 14인으로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