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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흠이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입니다.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들은 이전보다도 더 나은 정치, 진정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해 주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6개월째 숫자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횡포로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요식절차로 전락을 시키며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심사를 마치고 졸속 처리를 했습니다.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우리 농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반대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정안은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농어업재해보험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특히 보험료 할증은 여야 상관없이 농해수위 위원님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국정감사에서 농민이 과실과 상관없이 재해로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지역에 따라서 다른 시군 기본요율이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장관은 이에 공감을 하면서 할인·할증 제도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시군 기본요율을 농가별 재해위험도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낮은 보장 수준의 보험을 가입할 때 할증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직 자신들만이 정답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착각, 오만함으로 민주당안을 졸속으로 급하게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피해방지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만 할증을 부과...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시 국유지 도시숲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구성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을 포함한 총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의 박덕흠 의원입니다. 정치란 이견이 있더라도 여야가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뤄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민 먹거리와 농민 소득,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쌀의 정부 매입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밭농사에 비해 기계화와 기반 정비가 잘되어 있는 쌀농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것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결국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쌀 이외의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생산비 증가와 가격 폭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한우와 인삼농가, 양봉농가 역시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매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인삼관리법, 한우관리법, 양봉관리법 등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키우는 농작물 종류에 상관없이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모든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형평성을 갖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쌀 소비량이 점차 줄어드는 만큼 쌀농사를 타작물로 유도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실시하고 동시에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집권 여당일 때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한 정부의 쌀 의무매입을 야당이 되자마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을 찾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조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끈다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정보위원장에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보위원회를 정보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의 고장이 지역구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토안전관리원법안 은 본 의원, 황희 의원, 송언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 김철민 의원, 최도자 의원, 김규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의 고장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박덕흠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구․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난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기술발전이 불러 올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택시와 타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사태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기존 여객운수사업법의 규제를 엄격히 받는 택시산업과 달리 법률의 예외규정을 활용한 모델인 타다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등은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서 세 분의 택시기사분들이 분신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이분들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도입으로 신산업 발전과 국민 편익이라는 염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틈새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던 기업의 경우에 아무런 규제 없이 영업을 하다 새로운 규제가 생김에 따라서 불편하고 영업이익이 낮아져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신산업이라는 이유로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양하고 새로운 플랫폼사업의 양산을 막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금일 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타다와 동일한 형태의 획일적인 플랫폼 모델만이 운영 가능하게 되고 거대자본을 보유한 회사만이 참여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안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명명되면서 우리 사회에 혁신 대 반혁신이라는 모양새로 변질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고 반혁신법도 아닙니다. 본 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것이 아...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이후삼 의원, 윤호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 지역구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그간 국가 경제발전을 주도한 해외 산업 일꾼들의 숭고한 노고를 기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월 7일을 해외 건설인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해외 건설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대추의 고장 보은, 묘목의 고장 옥천, 와인의 고장 영동, 절인 배추의 고장 괴산 지역구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훈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면서 신용카드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홍철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찬우 의원과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도읍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손금주 의원과 황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입니다. 청주공항 모기지 저가항공사, 이른바 청주 LCC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정부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국토부 심사연장 결정 이후 현재까지 충청권의 목마름과 정부의 고민은 교착상태로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충청도민의 오래된 숙원이 면허 승인권자인 청와대와 정부에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뜨거운 감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기존 항공업계의 기득권적 반발에 정부가 합리적 판단과 원칙적 결단 대신 눈치보기 식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한 말씀 드리면 무안공항 KTX, 새만금공항, 새만금개발공사 등 가파른 논란에도 불구하고 순풍에 돛을 단 특정지역 현안과는 너무나 대비가 됩니다. 이른바 국토부 신중론은 미래 항공수요 불확실성과 과당경쟁 우려이지만 이는 국토교통위원 입장에서도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천, 김해, 김포, 제주 등 전국 4대 공항 국제선 수송분담률이 97.8%에 달하고 김해와 제주공항은 이미 수용능력 초과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국내항공사 영업이익 증가율은 40%에 달하고 국내 8개 LCC는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인 1773억 원이나 됩니다. 추가 진입 허용으로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의 바람직한 과실이 국민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과 순리인 것입니다. 미국은 신규 항공사 시장진입 허용 후에 항공료가 29% 저렴해졌고 항공기 이용률은 18% 증가를 했으며 항공산업이 2배 성장하고 3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만에 하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풀어야지 신규 진입 자체를 봉쇄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장경제 논리에도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발상은 교통체증 때문에 차를 그만 만들자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만 비싼 요금의 비행기를 타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안팎의 틈에 끼어 결정을 미루는 가운데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첩보와 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입니다. 충북 홍수피해 지원 및 괴산댐 종합개선대책을 촉구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집중호우로 청주․괴산․보은에서 7명이 사망하고 진천․증평 등 충북 전체에 200억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 재난위기 대응의 문제와 여당 및 청와대의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범람 직전까지 재난문자 한 번 없었고 시간당 100㎜에 가까운 비가 그친 후에야 호우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청주 복대동 주민에게도 위험 안내문자 한 번 없었습니다. 주요 야당에서 공식 논평을 내고 수해 현장을 방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피해 당시 여당 차원의 공식 논평도 없었고 현재까지 여당 지도부 누구도 수해 현장을 찾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부조직법도 매우 중요하고 추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홍수에 대한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께 보다 진정성 있는 관심을 정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괴산댐 등 산자부 수력발전댐 안전성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요일 정오 괴산댐을 관리하는 산자부 산하 한수원은 괴산댐 수문 7개 모두를 부랴부랴 열고 초당 2500t을 긴급 방류했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 댐 정상을 단 5㎝ 남겨 놓은 아찔한 상황이 1시간가량 계속됐습니다. 오전에 비가 10분 정도만 더 왔어도 월류됐을 것입니다. 1957년 최초의 우리 기술로 지어진 괴산댐은 1980년 이미 한 차례 월류를 겪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괴산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보면 괴산댐 월류 위험등급은 심각한 E등급입니다. 홍수 시 수문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댐이 붕괴하면 충주와 괴산 지역의 20%가 침수됩니다. 문제는, 첫째로 괴산댐 등 산자부 수력발전댐 5개 ...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고추의 고장 지역구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운천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우현 의원과 김현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행개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자가 대행개발을 하게 할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과 대행사업자의 선정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고추의 고장 지역구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질의에 앞서서 지금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은 폭우가 내렸고 또 지금 현재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지역의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 대해 빠른 복구와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비정규직 문제는 20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 나가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0%의 대기업과 또 정규직과 또 90%의 중소기업 또 비정규직 근로자 간에 이중구조가 이렇게 고착화되고 격차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노동의 종류와 이런 생산성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상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규직 요구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들도 열린 자세를 갖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또 고용의 유연성 문제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중향 평준화를 유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 간극을 좁히고 또 경제주체들의 조화로운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시지요?

대기업들이 정규직 직접고용을 최소화하면서 외주화, 계열화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정규직의 임금 인상 등의 부담을 하청․협력 업체에 전가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고용구조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또 구직난과 인력난이 병존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또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 운영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노동 개혁 4법은 20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또한 OECD가 제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이에 대한 정부 입장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기업의 정규직 해고비용도 축소되어야 된다고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님, 지금 최근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