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0차 회의

의사일정 제19항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주요농작물종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종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잠업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민태구 의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민태구 의원입니다.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주요농작물종자법 중 개정법률안, 종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잠업법 개정법률안,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이들 8개 개정법률안 그리고 수정 의결한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9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의결된 8개 개정법률안은 농업환경의 세계화, 국제화에 대응하여 수출입허가 관련 조항은 국제규정에 일치시키고, 저율의 관세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방화 시대에 맞도록 검역 관련 조항을 보완하며,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율경쟁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들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저율의 양허관세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등의 수입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수입 농수산물로 인한 국내유통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고, 국내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은 관련 기금에 납입토록 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투융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각 개별법에서 법제화한 것이며, 이러한 개정 내용은 UR 협상에서 이미 합의된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공통사항을 각 개정법률안에 반영하여 세계무역기구농업협정문에 일치시키고, 경제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종전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정 의결한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 및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계무역기구 설립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보조사료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그 관리방안 등을 규정토록 수정하였고, 둘째,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의 제조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사료판매업의 신고제는 이를 폐지하여 자유업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며, 셋째, 현재 농림수산부장관은 사료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사료에 대하여 그 판매방법 및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중 판매가격 지정제도는 이를 폐지하여 가격의 자유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사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동 개정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는 혼합사료의 개념을 삭제하고, 배합사료의 정의규정에서 사료첨가제를 삭제하였으며, 사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료품질관리위원회에서 사료의 안정성에 관한 심의도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주요농작물종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종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잠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날치기, 날치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명 중 찬성 139명, 반대 45명, 기권 2인.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명, 찬성 142명, 반대 44명, 기권 7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명, 찬성 145명, 반대 48명, 기권 4명.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요농작물종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명, 찬성 141명, 반대 48명, 기권 4명. 주요농작물종자법 중 개정법률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명, 찬성 142명, 반대 47명, 기권 4명. 종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명, 찬성 142명, 반대 46명, 기권 4명. 잠업법 개정법률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지요?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명, 찬성 142명, 반대 46명, 기권 4명.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역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역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명, 찬성 144명, 반대 47명, 기권 4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역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명, 찬성 146명, 반대 47명, 기권 4명.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