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0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이기 때문에 정부 측 답변은 세 분이 모두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정원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정원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및 관계장관 여러분! 한 나라의 안보가 그 나라의 존망과 직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국가 중대지사인 안보에 관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 국제관계를 논할 때 흔히들 위기의 80년대라고 하며 불확실성의 시대라고도 말하고 있읍니다. 미․소 양국관계를 보면 소위 데탕트의 화해 무우드는 소련의 끈질긴 팽창주의 추구로 후퇴하고 다시 긴장이 조성되기 시작하여 그 도가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읍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보면 소위 ‘서 81’로 불리는 바르샤바조약군의 대규모의 훈련과 서방측 나토군의 추계 기동훈련은 곧 미․소 양대 강국과 그 동맹국들이 일조 유사시에 대비하는 모의전이며 당면한 사태는 급박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핵전략을 배경으로 하는 미소의 냉전은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주변정세를 보면 소련은 극동에서 그들의 군사력을 크게 증강하고 있는 데 비해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미 극동군은 인도양으로의 이른바 스윙전략 등 힘의 공백상태마저 빚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동해를 가리켜 ‘붉은 호수’라고 불리울 정도로 제해권 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미국은 미․일․중공의 연합으로 반소전선 구축을 시도하고 있읍니다. 소련과 중공은 서로 반목 대립관계에 있지만 같은 공산주의국가이고 근본적으로 북괴 지지세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며 한편 일본은 분명히 우리의 선린우방임에는 틀림없으나 경제적 자국실리 추구에만 급급하는 경향으로 보아 위급 시 우방으로 믿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국제적 상황하에서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괴는 무력적화통일 야욕에 혈안이 되어 급격히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우리의 평화통일 제의를 외면하고 있읍니다. 권위 있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81년 군사력 균형’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북괴는 지난 한 해만도 병력 면에서 한국군 1000명 증가에 비해 무려 10만 4000여 명을 증원하였으며 중요한 장비 면에서도 전투기 85대, 어뢰정 12척 그리고 잠수함 3척 등을 증강하여 그들의 공격능력을 강화하였읍니다. 또한 북괴의 호전성과 한반도에 감돌고 있는 긴장은 최근에 있었던 북괴 전투기의 백령도 상공 침범사건과 미 정찰기에 대한 미사일 공격사건 등 그리고 바로 지난 9월 10일 중동부 전선에서 우리의 초소를 향해 발포한 북괴의 기관총 사격사건 등이 잘 말해 주고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긴박한 안보적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는 국가안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우선하는 제일의적인 정책적 과제임을 통감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몇 가지 안보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의 편성을 보면 각부에 산재된 안보분야 소관업무를 종합 총괄하는 기능이 부족합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적 주요계획들은 반드시 안보적 관점에서의 검토와 사전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국토개발계획이나 도시건설계획 등은 더욱더 그러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의원은 지난 8월 건설부장관이 발표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휴전선에서 불과 100여 리밖에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에는 국토의 0.6% 정도에 불과한 협소한 땅에 전 국민의 4분의 1에 가까운 인구가 과밀하게 생활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이상 비대현상을 안고 있는 우리 수도 서울에 대하여 도시기능 발휘문제 이전에 군사적 측면에서의 취약성과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깊은 연구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한때 운위 되었던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안보부총리제 신설설도 안보우선의 정책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안보분야 업무를 종합 관장할 수 있는 기능적 보완책 등에 대하여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군 운영방안과 전력의 극대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한 나라가 갖는 군사력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그 나라가 받고 있는 국방상의 위협의 정도와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력이 고려된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전에 있는 북괴의 위협 정도가 우리의 생존권을 당장 위협하고 있는 까닭에 부득이 GNP의 6%, 정부예산의 36%라는 균형을 잃은 막대한 국방비 지출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압박요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본 의원은 국방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투력의 극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경제적 군대의 유지에 대하여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 군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막중한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보다 더 효율을 기한다는 뜻에서 전력 위주의 체제를 위한 행정부대의 정비라든가 옥상옥 격인 상부구조의 축소 개편 그리고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편성 조정, 군제 의 검토 등 여러 가지 연구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와 같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정부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전력증강계획입니다. 국방 당국은 제1차 전력증강에 이어 새로운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전력증강계획 중 특히 군사력 건설 면에 본 의원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읍니다. 무기체계의 결정이나 값이 비싸고 정밀한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긴 안목하에 전문적인 검토가 가해져야 될 것으로 보며 이를 소홀히 다루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전력을 약화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1차 전력증강계획 집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새로운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이런 점들이 여하히 반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위산업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6월 본 의원은 방위산업체를 시찰할 기회를 가졌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고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정부와 기업체들이 경주한 노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소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북괴는 이미 1958년부터 AK자동소총을 자체 생산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에 구축함을 비롯하여 잠수함, 고속정 및 포함 등을 자체 건조하기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소련제 T54와 T55형을 바탕으로 한 전차의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또한 북괴의 군수산업체제는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병기공장이요 또 하나는 일반군수공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시전환준비완료공장입니다. 전시전환준비완료공장이라 함은 마치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미국에서 볼 수 있었던 대기공장 STAND BY FACTORY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보이나 북한에 있어서의 전시전환준비완료공장이라 함은 잠재적 군수생산능력을 가지는 대기공장으로서의 일면을 가지는 한편 현재적 군수생산능력을 가지는 군수공장 또는 준군수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수생산에서 군수생산으로 전환체제가 갖추어져 있어 평시 가동률 저하를 최대한으로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괴는 이미 1967년에 종업원 550명 이상의 생산공장 100여 개를 군수생산으로 전환토록 지정한 바 있으며 각 군 단위 농기구공장이 유사시에는 수류탄과 대검 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방법과 기술을 평시에 숙달하도록 제도화한 것 등은 전환공장의 확대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비하여 우리의 군수산업은 대단히 의욕적이고도 대규모적으로 개발 착수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다대한 성과를 거두어 재래식 장비의 대부분을 국산화할 것을 목표로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또 빨리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부분적인 결함이 따르게 마련인데 우리의 방위산업 발전과정에서 수반되는 몇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장비나 무기체계가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양산이 따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가동률의 저하 방지를 위하여 민수산업으로의 병영 또는 수출을 포함한 과감한 판로의 확대방안 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자금압박으로 운영난에 부딪치고 있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보다 더 근원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방산업체 육성을 위한 원자재의 확보 및 비축문제 등에 관하여 국가안보 면과 경제발전 측면을 고려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의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북괴 즉각대응태세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대전은 선전포고 없는 기습적 도발로 변모하여 왔으며 이 기습은 대량살상무기의 발달과 더불어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됨에 따라 조기경보의 중요성과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30년 전 북괴의 6․25 남침 기습을 받고 미증유의 민족적 쓰라림을 맛본 바 있으며 그 엄청난 시련은 교훈을 얻기 위한 대가로서는 한 번만으로 과한 것이지 결코 두 번 다시 전철을 밟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 북괴의 군사력 배치를 보면 공격 위주의 전방추진배치로 풀이되고 있으며 그들은 전쟁징후를 노출함이 없이 전면 기습공격이 가능한 태세를 평소부터 갖추고 있는 실정인데 국방부 당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소요되는 조기경보의 요망시한은 몇 시간이고,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조기경보능력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각 소요에 대한 인원 및 장비의 배치 및 운용에 있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어떠한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괴의 군사전략을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한 속전속결전략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현 북괴의 군사력이나 태세 등으로 보아 이 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읍니다. 즉 북괴가 전면도발을 감행할 경우 모든 전선의 주요 접근로 축 선상에서 파죽지세로 공격을 감행함과 동시에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10여만의 비정규전 부대를 동원 육․해․공로를 통하여 우리 후방에 침투시켜 요지, 요부 의 확보 및 후방교란을 획책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쟁 초기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며 이 혼란은 인원 물자 장비 동원을 비롯한 우리의 제반 전쟁계획을 수행하는 데 많은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입니다. 특히 수도 서울을 방어함에 있어서 자체 내부의 질서유지를 비롯한 예상되는 제반 상황에 대비한 사전준비상태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는 예년 실시하고 있는 연습을 통하여 검토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의 견지에서는 아직도 실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미비점이 많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미비점은 예의 검토하고 실질적인 계획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북괴의 여하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완벽한 태세를 갖추는 것이 초전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을 기회가 있었기에 더욱 안심하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지난날 6․25 사변 전에 ‘명령만 내리면 평양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 가서 먹는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고위 국방관계자가 있었음을 상기할 때 걱정이 아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의지만으로써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힘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입장은 불안해지는 것이니 북괴의 비정규전을 배합한 속전속결전략에 대비하여 우리 측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병육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병을 육성하려면 먼저 우수한 인력자원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고도의 전술․전기를 연마시키는 정병 면과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는 정신전력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읍니다. 우리 군은 창군 이래 강병육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또한 많은 발전을 거두어 왔읍니다마는 아직도 검토 발전시켜야 할 분야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하사관의 정예화와 기술인력의 확보입니다. 장교와 병 간의 교량역할을 하고 병을 직접 지도해야 할 군의 중추인 하사관의 자질은 아직도 미흡하여 우리 군의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르는 고용의 증대는 앞으로 우수 하사관의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직업군인으로서의 하사관에게 안정된 장기복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위와 보수 그리고 전역 후의 대책 등 많은 처우개선이 요망되고 있읍니다. 또한 군이 보유하는 특수 및 고가장비는 그 운용을 위하여 기능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각종 군장비의 다양성과 특수성 때문에 기능의 세분화가 불가피한 실정인데 세분화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소수인원 단위로 군 내부에서 교육을 시킨다면 경제성 면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군은 사회기술자원을 획득, 단기교육 후 활용하는 방안과 기술군무원의 확대 등도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하사관의 자질향상 및 기술요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병복지 대책입니다. 지금 사회는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의식주의 생활여건이 향상되고 일용품도 고급화되어 가는 추세에 비추어 군의 특히 하급부대의 병영시설은 낙후되어 있으며 장병에게 지급되는 일용품도 일반 시장상품에 비하여 조잡하고 재질이 좋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1일 급식비가 대중식당의 갈비탕 한 그릇 값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도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정신전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이규정 의원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조금 바꾸어 물자장비와 인원의 2대 요소가 조화되고 결합됨으로써 전력이 구성된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일찍이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세상에는 두 개의 힘이 있는데 하나는 정신전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칼의 힘이나 칼의 힘은 언제나 정신전력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읍니다. 제아무리 우수한 장비와 수많은 물자를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용 조작하는 인간이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며 이는 곧 작전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전투에서 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괴의 당장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형적인 전력요소인 장비와 물자 보완에 우선하고 무형적 요소인 군의 사기나 전의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급식, 급여, 복지향상 등에는 미처 따르지 못한 점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제한된 국방예산으로서는 연차적으로 누적된 불가피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차제에 종합전력 구축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검토 분석과정을 거쳐 강병육성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당할 용의는 없는지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안보적 측면에서의 국제관계에 관하여 몇 가지 제의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4강에 포위된 공간에서 살고 있으며 이들 강대국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적대관계 또는 경쟁적 이해대립 관계 때문에 때로는 대결하고 또 때로는 협력하고 있읍니다. 언제 다시 충돌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는 한반도는 남방과 북방에 각각 대립적인 2개의 힘의 체제 즉 집단안보체제가 형성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한․미․일의 남방 삼각체제가 중․소․북괴의 북방 삼각체제에 비하여 어느 만큼 긍정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시되며 특히 최근 일본이 한일 협력관계에서 취하고 있는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앞으로 남방 삼각체제에 대한 안보적 외교를 여하히 전개하여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괴를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공이 미국 및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한 후 아세아에서의 소련 진출을 봉쇄하기 위하여 미․일․중공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에서는 우리의 대중공 관계개선은 바람직하고도 유익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이 나돌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9월 18일 보도된 북경발 AP통신에 의하면 캐나다는 중공에 모종의 전략물자를 판매할 용의가 있다고 캐나다 외상이 발표한 바 있으며 이미 미국은 중공과의 군사협력 및 장비판매를 밝힌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중공은 현재 소련의 위협 때문에 미국과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으나 중공의 국내사정은 아직도 불안정하고 또 강대화된 중공이 장기적으로 다시 팽창주의적 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며 중공에 제공된 무기와 군사기술이 북괴에 전달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마땅히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충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점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제 질의를 끝마치기에 앞서 제가 평소 느끼고 있는 대북관계 안보개념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자는 말하기를 ‘부전이굴지병 이요 선지선자야 라’ 즉 싸우지 아니하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하였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무력전쟁을 가지고는 도저히 남한을 이길 공산이 없다는 결론을 얻도록 우리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로 김일성의 전쟁도발을 억지하는 길이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북괴보다 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는 길입니다. 북괴가 소위 3대 혁명역량으로 설정하고 목표로 삼고 있는 남한 내의 혁명역량의 강화 즉 사회적 혼란 조성 이를 우리는 엄히 경계하고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힘이 모든 분야에서 북괴를 압도하게 될 때 전쟁은 방지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가 바라는 바의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비록 전승을 쟁취하였던들 남는 것은 참혹한 전화의 잿더미뿐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및 각료 여러분과 더불어 ‘유비무환’의 격언을 다 같이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끝내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부산 동래구 출신 김진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자랑스러운 일들이 겹치고 있는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희망과 보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연초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미국방문에 따른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여름 아세안 5개국 순방은 우리나라의 안보에 튼튼한 울타리를 쌓은 외교성과였읍니다. 이러한 새 시대 외교의 저력은 마침내 세계평화의 상징인 88년 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읍니다. 이 모든 결실은 새 시대 새 정치를 이념으로 하는 제5공화국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증거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것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뭉친 전 국민의 땀과 정성의 결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둡고 답답했던 과거를 우리의 손으로 종식시키고 밝고 보람찬 새 역사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가꾸고 있는 이 새 시대를 더욱 알차게 풍성하게 해야 할 큰 사명감을 느끼면서 외교문제에 관해 질문을 하겠읍니다. 우선 한미관계부터 묻겠읍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방미로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해졌읍니다. 불편한 관계는 한때의 악몽이었고 이제 양국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읍니다. 그러나 당장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읍니다. 진실로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 점일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도 한미관계가 확고하고 부동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젖은 볏짚은 햇볕이 있을 때 말리고 쇠는 뜨거울 때 두들겨야 한다’는 서양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한미관계가 이처럼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새로운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한미방위조약을 보강하기 위한 협상 노력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한미방위조약 제2조는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협의하고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 조항에 ‘협의와 합의’를 ‘병력의 즉각 출동’을 가능할 수 있게 NATO 수준으로 수정 보완할 수는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일관계에 관해 질문하겠읍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안보경협이란 중대한 문제가 가로놓여 있읍니다. 이 문제를 매듭짓는 방향에 따라 두 나라 관계는 크게 호전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일외교는 국민감정이란 특수한 요인이 밑바닥에 전류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외교와는 특이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한일관계는 정부 대 정부 간의 공식적인 외교채널보다는 양국 간의 국민여론을 잘 유도함으로 해서 외교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망언이다 극언이다라고 비난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대한 발언은 일본의 내국인을 향한 일본 내 정치용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읍니다. 일본 언론의 대한 태도가 최근에 들어 다소 호전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 국민의 여론이나 감정을 이끌어 가는 언론에 대해서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첫째, 한일각료회의 공동신문발표문 제5항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일본의 경제협력의 기본방침하에 가능한 한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이 대한경협 문제를 여타 제3세계의 범주에 집어넣어 처리함으로써 대한경제협력 규모를 삭감하려는 저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협력 문제에 관해 일본의 입장만 나와 있고 우리의 입장은 전혀 언급이 없읍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경제협력의 명분과 규모가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우리의 입장을 담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2보 전진하기 위하여 1보 후퇴하는 외교기술상의 이유일 것이라는 풀이도 있긴 합니다만 그 경위와 이유를 이 자리서 직접 듣고자 합니다. 세째, 안보경협 60억 달러의 구체적 용도에 관해 일본은 물론 우리 국내에서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거나 오해를 받는 감이 간혹 있읍니다. 일본에서는 마치 60억 달러 전부가 무기구입이나 방위비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 내용이 알려졌읍니다마는 이 기회에 그 구체적인 용도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지난번 한일 각료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노 외무부장관은 한일 양국 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집단안보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방금 정원민 의원의 발언과 조금은 중복되는 감도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가 조금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집단안보라는 면에서 볼 때 자유진영의 한․미․일이라는 삼각체제는 소련․중공․북한이라는 역삼각체제에 비해 결속력이 다소 약한 감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주축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서방 선진국 정상회담, 일본과의 안보조약 등으로 집단안보체제 속에 일본을 끌어넣고 있지만 한국과는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쌍무적인 협정밖에는 없기 때문에 한일관계는 집단안보 면에서 양국을 이어 주는 다리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 소련의 팽창주의와 연관하여 군사전문가들 사이에는 새로운 동북아 안보체제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읍니다.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 구축은 가능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과 아세안과의 관계에 대해 묻겠읍니다. 첫째,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아세안 5개국 순방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매우 가까워졌읍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과 아세안이 보완적 협력관계를 맺기에는 현재가 가장 알맞은 때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편이라도 혼자만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상당 기간 동안 경제적 밀월이 가능하리라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들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나타난 세부사항을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과 아세안 간의 접촉은 개별국가와의 접촉과 아세안이란 공동체와의 접촉을 병행시켜야만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우리가 아세안 회원국까지 될 필요가 없다면 아세안 각료이사회 등 업저버 자격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환태평양 경제공동체의 구상이 성숙되어 가고 있읍니다. 새로운 태평양시대를 열게 될 환태평양 경제통합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남북대화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1․12 남북한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와 6․5 보충제의는 전쟁재발을 막고 중단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시책 천명이었읍니다. 그러나 북괴는 이에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하면서 해외동포들을 상대로 악의에 찬 모함술책을 벌이고 있읍니다. 정부는 북괴가 하루속히 우리의 대화제의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줄 압니다. 정부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자리를 잡았을 때의 남북대화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최근에 의원외교 활동을 벌이고 돌아오신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서 들어 보면 한결같은 얘기가 미국이나 일본 등 여러 나라에 가서 놀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맹방 중의 맹방인데도 의회지도자는 물론 정부지도자들조차도 우리 1․12의 제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6․5제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설명을 하니까 ‘그게 사실이냐, 그렇게 좋은 제안이 있었느냐’고 반문을 하면서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해외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 의원들이 오히려 민망했다고 말했읍니다.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외무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해외공보관을 두고 있는 문공부 또한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외교와 홍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참으로 큰일인 것입니다. 대통령각하께서 제의한 1․12와 6․5제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평양에서 만나자고 하면 평양에 들어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외교관은 우방의 어디인들 못 간다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우리의 평화제의를 세계 각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 강화방안을 세우고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서울올림픽에 관해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88년 올림픽의 서울 개최는 단순한 스포츠외교의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경제외교, 민간외교, 스포츠외교, 문화교류 등 유형무형의 모든 형태의 외교가 한덩어리로 뭉쳐서 나온 예술품이 바로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보 면에서 우리가 얻는 이익도 대단할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올림픽 개최의 16번째의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흥분과 자만에서 차분히 정신을 가다듬어 7년 뒤의 세계평화의 대제전을 차근차근 하나씩 벽돌을 쌓아 빌딩을 짓듯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52 대 27의 IOC총회 투표결과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신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어느 올림픽대회 못지않은 최고의 걸작행사를 만들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림픽외교를 통해 여러 각도에서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는 대신 우리 외교는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7년 후의 우리 외교의 위치와 주소를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림픽 개최로 가장 입장이 난처해진 측은 북한입니다. 북한의 고민은 서울올림픽이 갖는 안보적 의미 때문입니다. 북한이 무력남침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정부가 발표했읍니다. 그러나 서울에 올림픽이 열리게 됨으로 그들의 무력도발은 어려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올림픽의 이상이 평화의 구현에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지역은 국제적으로 성역의 대접을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일 이 관례를 북한이 깨뜨린다면 그들은 국제여론의 몰매를 맞고 자멸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올림픽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플러스적 요인이 되리라 결론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북괴의 불장난이 앞으로 2, 3년이 고비라는 정부의 발표에 비추어 서울올림픽이 무력남침 저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 시대의 외교와 외교 주체성에 관해 총리께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제5공화국의 새 시대 정치는 이제 국제무대에서 외교의 새 시대를 펼치고 있읍니다. 외교의 새 시대는 그동안 우리 외교가 대종을 이루어 온 우방은 물론 소위 제3세계를 이루는 비동맹국, 나아가서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나라에서조차 새로운 시야와 시각으로 한국을 재인식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에서 실감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의 새 외교가 활보할 수 있는 이러한 절호의 국제환경을 우리는 그저 흥분과 찬양만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외교는 과거처럼 임기응변이나 구걸이나 눈치에 의존하던 스타일에서 탈피할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 외교가 이제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막연한 국제관에서 세계 선진대열 속의 한국이라는 한 차원 높게 도약하려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인식에 동감하고 있다면 그 도약을 위한 발돋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마스터플랜이나 청사진을 이 기회를 통해 국민 앞에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단계에서 우리 외교는 과거에 수립했던 중장기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력신장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새 시대가 맞는 절호의 국제환경을 어떻게 적절히 이용하여 새로운 외교한국의 상을 펼쳐 나갈 계획인지 정부의 의지와 구상을 듣고자 합니다. 세째, 새 시대 외교는 국민 모두가 주체가 되는 외교입니다. 본 의원은 총력외교 일환으로 각 대학이 특정지역을 전담하는 연구소를 설립 또는 확장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장소와 두뇌를 제공하고, 정부는 입수된 해외자료를 넘겨주며, 기업은 연구비를 투자하고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등 대학과 정부와 기업이 삼위일체가 된다면 우리 외교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여기에 외무공무원법으로 퇴직한 두뇌들의 참여도 권장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새 시대의 외교는 주체성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합니다.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난날의 외교가 제5공화국 시대에는 설 자리를 잃었읍니다. 한국은 이제 어떤 나라와도 당당히 맞서 수평관계와 대등관계를 유지합니다. 친일 친미라는 용어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지일 지미 만이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외교의 주체성이 앞으로 우리의 국제관계에 어떠한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외교에 있어서 주체성이란 결코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을 포용하면서도 우리의 것을 고스란히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보편적으로 지향하면서 민족주의를 병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외교는 소극성을 탈피하고 세계평화에 창조적으로 기여하는 주체로 등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의미가 외교의 주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을 극복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동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읍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발표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사망은 전 세계에 전례 없는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도 충격을 받았읍니다. 중동정세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며 사다트 사망이 중동정세는 물론 미․소 관계나 미․중동 관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우리 정부의 대이스라엘․대아랍 관계에 있어 대중동 외교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궤도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의 김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본인의 대정부질문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당리당략과 개인적인 감정을 초월하여 행하는 것인 만큼 행정부 여러분은 본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 어떠한 편견도 갖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들어 주시고 국정에 대해 궁금해하는 국민을 위해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치분야의 문제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이 나라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이룩하기 위해 정치개혁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읍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란 무엇보다도 국민에 의한 정치이므로 그 본질은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정치개혁이란 무엇보다도 참여의 확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잠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유신체제하에서는 참여의 폭이 극히 좁았읍니다. 물론 국회도 있었고 여당과 야당도 있었고 유신정우회도 있었으나 국가의 모든 중요한 정책결정은 국회나 정당 및 단체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소수의 집권층 사이에서 이루어졌읍니다. 그러면 민주화를 위한 개혁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본 의원은 이번 정부질의를 위한 준비작업 과정에서 행정부 측에 자료제시 요구를 했으나 극히 불성실한 회답만 오는 것을 보고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국회의원에 대해 배타적인가를 눈물 나도록 실감했읍니다. 오늘날 차기 집권을 지향하는 야당인 우리 민주한국당이 국가의 중대 정책결정에 소외되고 있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정책결정 시 다수의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로만 모든 문제의 실질적인 결정을 한다면 중지를 모은 좋은 결정이 나올 수 없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장점과 가치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유롭고 진지하며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함으로써만이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참여와 토론의 과정을 생략한다면 민주주의는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갖춘다 하더라도 빈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가 토착화를 추진하는 민주주의가 빈껍데기 민주주의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또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 정부가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토착화하려면 혹시라도 과거와 같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소리를 외면하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철을 밟는다면 우리 국회란 유신 때와 마찬가지로 있으나 마나 한 장식물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현 정부에도 다 같이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그러한 사태는 이 나라에 안정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온 국민들의 여망을 배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가 토착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결정 과정에서 진정으로 참여의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나라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국회가 보다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고 많은 현명한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충분히 참여 토론할 수 있도록 그 정책결정 과정을 광범하게 개방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과감히 만들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바입니다.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현 정부는 국민화합을 크게 내세우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과거 구체제하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구제된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크게 반가워했읍니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능력 있는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심으로 화합을 이룩한다면 그리고 그 화합의 기틀 위에서 정치를 해 간다면 국방도 경제도 나아가서는 통일도 어려울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믿어 왔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각 분야에서 화합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민간인과 군이 화합하고 근로자와 기업주가 화합하고 대립감정을 갖고 있던 지역들이 화합하고 스포츠맨과 경제인들이 화합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88년 올림픽대회를 서울로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도 바로 이 같은 화합이 밑바탕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고 본인은 믿습니다. 이 나라에서 지금 이같이 다방면에 걸쳐서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정치선배들이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 의원은 한창 활동할 나이에 정치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실의와 무력감에 빠져 있는 선배세대의 정치인들 중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활동 규제대상에서 대폭 구제시켜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 화합시대의 정치에서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발휘하게 해 줄 용의가 없는지를 정부 당국에 묻는 바입니다. 언론자유 문제에 관해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유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란 비판의 자유와 제안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는 결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공산국가나 기타 개발도상지역의 권위주의적 국가들에 비한다면 우리의 언론의 자유는 그래도 폭이 많이 넓은 편입니다. 본 의원은 또 언론의 자유가 국가상황을 초월하여 보장되어야 할 절대적인 것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언론의 자유가 극히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언론의 특징은 그 다양성에 있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의 신문 방송들은 다양성을 거의 완전히 잃고 있읍니다. 민주언론의 특색은 다양성에 있으며 그 다양성 때문에 존중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다양성을 가진 언론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인체에 비유한다면은 조혈기능과 순환보조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언론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결여되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빈혈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빈혈성 민주정치는 야당과 국민과 국가에만 나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부까지도 빈혈정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언론자유 창달을 위해 보다 솔직하고도 진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한반도는 세계에서 긴장이 가장 고조되고 있는 지역의 하나입니다. 북괴는 이미 백령도 상공 침공사건, SR71 요격사건 등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금년 들어 매우 도발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읍니다. 게다가 최근 우리 측에 귀순해 온 북한 주민 배병관 씨는 북괴가 오는 82년을 남침의 해로 정해 놓고 그를 위해 광분하고 있다고 전했읍니다. 이 같은 일련의 사실들은 북괴의 대남도발 야욕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읍니다. 한편 소련은 동구의 폴랜드와 중앙아세아의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세계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이제 거의 상식화되고 있는 사실이며 그들이 특히 극동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소련은 현재 자기들이 군사력 면에서 우월하다는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볼 때 북괴와 소련은 한반도에서 어떤 형태로든 불장난을 저지르겠다는 데 이해의 일치를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이같은 북쪽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편으로는 힘에 의한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하한 수단을 동원해서든지 북괴의 도발의지를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북괴의 도발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북괴와 접촉과 대화를 통해 민족대의로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북괴와의 접촉을 위해 1․12제의, 6․5성명을 발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의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과거 7․4 남북공동성명 당시와 같은 비밀접촉을 전개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일원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한미관계가 최고의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한미관계가 매우 좋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밀월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한미관계를 기회로 하여 우리의 안보를 강화해 줄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 간에 상호안보조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그것은 유사시 체약국의 즉각 자동개입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조약 준수를 거듭 다짐하고 있지만 형식논리상으로 볼 때 형편 여하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의 안전을 불확실하게 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토착화를 동요케 하는 심리적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이 한미관계에 밀월적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NATO형의 즉각 자동개입형으로 강화하는 노력을 추진해 보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레이건 대통령이 장차 한국을 방문할 때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한국이 미국의 극동방위선 안에 들어 있음을 확인하는 문구를 삽입하거나 또는 미국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 한국이 미국의 극동방위선 안에 들어 있음을 명백히 밝혀 주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외교 노력을 전개해 줄 것을 정부 측에 당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50년 당시 한국이 미국의 극동방위선 밖에 위치함을 밝힌 애치슨 선언이 북괴로 하여 6․25 도발을 고무한 요인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오늘날 한반도에서 북괴의 모험주의와 소련의 팽창주의가 야합된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상과 같은 대미외교 노력은 현 정부가 진퇴를 걸고 추진해 볼 만한 중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본 의원이 건의한 이 같은 사업을 사명의식을 갖고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한편 대미외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대비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60년대부터 일종의 단임기 대통령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존슨, 닉슨, 포드, 카터가 모두 각각 다른 원인들로 인해서 단임기 대통령으로 끝나고 말았읍니다. 미국국민들이 무능무익한 인물이나 부도덕하거나 제 고집만 내세우는 인물이 대통령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을 용납치 않고 있다는 데서 그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의 하나를 찾아볼 수 있읍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뒤를 이어 등장할 미국의 새 정부는 레이건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반발적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인은 봅니다. 왜냐하면은 레이건 행정부의 현재 외교노선과 대외문제를 다루는 스타일은 미국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 수준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망을 한다면 미국과의 관계 변화가 우리의 안보, 경제에 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우리는 레이건 이후의 대미관계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 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이건 이후의 새 미국 행정부가 가령 제2의 박동선 사건이나 인권문제 등으로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든다면 우리로서는 매우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레이건 이후의 대미관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비책이 있다면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일관계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정부는 지금 일본으로부터 안보연계 경제협력 60억 불을 얻어 낼 수 있는 것을 낙관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같은 낙관의 근거는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미국이나 기타 서방국들이 일본에 압력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일본입니다. 때문에 일본이 그 같은 압력의 영향을 받아 쉽게 돈주머니를 풀어서 우리에게 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요컨대 본 의원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60억 달러의 안보연계 경협을 받을 전망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과 협상함에 있어서 좀 더 다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60억 달러의 돈도 좋지만 쉽게 빌려 올 수 없는 그 돈을 억지로 빌려 오기 위해 우리 민족의 체면을 손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둘째, 일본과의 협상에 있어서 제3자의 영향력을 과신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의원은 현 정부가 일본에 대해 좀 더 의연한 자세를 취하면서 일대일의 현실적 자세로 협상한다는 태도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정부가 일본 측과의 관계에서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어떤 방책을 갖고 있는지 묻는 바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먼저 북괴가 비무장지대 밑에서 파고 있는 끔찍한 땅굴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지난 75년 3월 제2호 땅굴이 발견되기 직전인 75년 1월 30일 당시 한미 합동 제1군단 사령관 제임스 홀링스워즈 중장은 북괴가 비무장지대 지하에서 파고 있는 땅굴이 총 14개 또는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읍니다. 그리고 다른 일설에 의하면 북괴가 파고 있는 땅굴 수는 총 16개 정도라고 알려졌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78년 10월 28일 자로 제3땅굴을 발견했다는 군 당국의 발표가 있은 후 땅굴에 대해 아무런 발표가 없읍니다. 75년 당시 북괴가 파고 있는 땅굴이 적게 잡아 14개라 한다면 3개밖에 발견되지 않았으니 나머지 11개는 지금 비무장지대 밑에서 발견되지 않은 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북괴가 땅굴을 판 주요목적은 첫째, 이 땅굴로 대규모 병력을 침투시켜 전방의 아군 진지를 후방에서 전면 기습공격하고 둘째, 약 8만에서 10만 병력으로 구성된 특수 제8군단이라는 북괴군 특수병력이 한국군으로 위장하여 이 땅굴을 통해 남한지역으로 침투한 후 마치 한국에서 우리 군부대가 내란을 일으킨 것처럼 하여 국토의 혼란을 조성하려는 것 등으로 알려졌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 못 한 11개 이상의 땅굴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땅굴을 통해 언제 북괴군이 아군의 전방진지 후면에 출몰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엄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북괴가 도입한 스웨덴제 고성능 파쇄기와 프랑스제 고성능 콤프레샤를 동원하다면 하루에 30 내지 50m를 파 내려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북괴가 도입해 간 스웨덴제 분쇄기는 최소한 5대 내지 6대 이상이란 점을 생각한다면 또 그들이 그동안 땅굴파기 작업을 계속했다면 제1호 땅굴이 발견된 74년 11월 이후 오늘에 이르는 동안 북괴는 비무장지대 지하에 많은 땅굴을 파거나 파 놓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북괴가 땅굴을 파 놓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가 11개 이상의 북괴 땅굴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북괴는 이 땅굴을 통해 1개 땅굴에서 시간당 최고 3만 명까지의 병력을 비무장지대 남방으로 투입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11개 땅굴에서 1시간 만에 총 33만의 막대한 북괴 병력이 휴전선 남방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가공할 계산이 나옵니다. 북괴가 82년을 남침을 위한 결정적 시기로 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과 관계있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걱정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 당국이 북괴 땅굴을 수색하는 데 보다 많은 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첫째, 땅굴 수색에 대한 어떤 효과적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둘째, 최악의 경우 북괴군 병력이 갑자기 휴전선 후방의 땅굴을 통해 대대적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그들을 섬멸할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세째, 예를 들면 임진강 밑이나 강화도 밑으로 뚫어진 땅굴을 통해 북괴군 특수병력이 대규모로 남침하여 수도권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효과적인 저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문제는 현시점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활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국방부장관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사시 서울시민들의 안전대책에 대해 묻겠읍니다. 서울이 휴전선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다 잘 알려진 일입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서울시에 적군 특수부대가 아군 복장을 하고 침투해 들어왔다거나 서울이 적기의 공습 또는 미사일 공격을 받는다면 오늘날과 같은 서울시민의 정신자세 및 허술한 시민통제 체제하에서는 서울은 전쟁공포증에 말려 스스로 붕괴되고 말 위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유사시에 대비한 서울시민의 정신자세 교육과 피난민 통제계획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한 효과적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국방전략에 관계된 문제를 질문하겠읍니다. 우리의 국방은 전략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읍니다.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세계전략을 2개 전쟁전략으로 바꾸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군사능력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2개의 전쟁을 치르기에는 부족한 형편이며 또한 미국의 전략비중은 아시아보다 유럽에 더 치중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만일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생한다거나 유럽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아시아지역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력에는 구멍이 생기게 되어 있읍니다. 나아가서 만일 유럽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의 대한 군사력이 특히 병력지원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다분히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국방 당국은 어떤 대응전략을 갖추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우리가 자주국방태세를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주국방능력은 북괴의 단독침공에 대한 우리의 단독적 군사력에 의한 격퇴 및 그들이 침공을 가한 데 대한 보복으로써 추가로 가해질 수 있는 응징력의 확보이며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적국도 우리를 공격해서 실보다 더 많은 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우리의 강력한 우방이라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지켜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미국이나 기타 우방의 간섭과 압력이 여하하더라도 독자적 국방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정부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태세 확립을 촉구하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를 묻는 바입니다. 또 이와 아울러 우리가 효과적인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려면 우리의 방위산업을 효율적으로 재정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지금 우리 군에서 사용 중인 대부분의 기본병기를 생산 보급하고 있고 국내 중화학공업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위산업체들은 무리한 기업확장과 중복투자 그리고 국내의 경제환경의 악화로 오늘날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은 일반기업과는 다른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동률이 저하되고 수출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 방위산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정비강화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 정부는 전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때 이 분야의 수출과 관련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는데 그 후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후속성과가 거두어졌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장관의 답변 외에 국무총리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정부질의를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것들도 있고 해서 제가 우선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것은 각 부처의 장관들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정원민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종합적인 안보기능 관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이셨읍니다. 안전보장회의가 있는데 한 번도 열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관행으로서는 안보에 관한 주요사항은 그때마다 안보회의를 대통령각하 주재하에 열고 종합적인 검토와 또 개별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또 결정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읍니다. 또 물론 국무회의에서도 안보에 관한 중요시책은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종합적인 안보정책 심의와 결정기구를 좀 더 보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마는 현재로서 우리가 정책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은 느끼지 못하고 있읍니다. 하여튼 이러한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진재 의원 또 김노식 의원께서 이 외교문제에 대해서 광범한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저에게 주신 질문은 새 시대의 외교도약을 위한 종합적인 외교정책의 비젼이 뭐냐 하는 것이었읍니다. 또 그 밖에 대일관계, 대미관계, 제3세계, 중동, 결국 외교 전 분야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으로 비교적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외교의 기본목표는 우리의 외교 면에 있어서 국가안보 또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또 경제협력 내지 자원확보를 위한 경제외교의 측면 또 타국 국민과 우리 국민과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문화, 사회, 기술 등의 각 방면의 외교로 대분이 되겠읍니다. 그러면 첫째로 안보, 통일외교의 분야에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노선이 무엇이냐,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와의 가장 가까운 우방과의 외교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한․미․일 간의 삼각 안보협력체제라는 문제가 되겠읍니다. 또 둘째로는 제3세계, 우리와 발전의 단계와 경험을 광범하게 같이하고 있는 제3세계와의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또 나머지의 분야는 우리와 아직까지 외교관계가 없는 공산권의 국가 혹은 우리와 이데올로기 혹은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와의 관계가 되겠읍니다.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되풀이해서 말씀드릴 나위가 없읍니다. 물론 여기에도 자주와 능동, 실리라는 우리의 외교자세가 적용됨에 있어서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의 협력관계는 과거와는 비교가 아니 될 정도로 강화되었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또 더욱 발전 강화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의원들께서는 이러한 관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미국의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한미 간의 전통적인 역사적 외교관계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지역에 있어서의 안보상의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미관계는 비단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면에 있어서도 한층 협력관계가 증진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한 의미에서 내년에 한미수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매우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김진재 의원께서 한미 간의 방위조약이 있는데 NATO 국가의 방위조약하고 달라서 즉 어떤 유사시에는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방위조약 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NATO식으로 고쳐서 즉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수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 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NATO 조약에 있어서는 국내 헌법절차가 군사원조에 관한 조항인 제5조에 삽입되어 있지 않고 조약의 비준 및 효력발생 조항인 제11조에 별도로 규정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NATO 조약에 관한 비준심의 시에 군사지원에 관한 제5조는 헌법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NATO 방위조약과 우리의 그것과 약간의 차이는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대통령각하의 방미를 계기로 해서 주한미군 철수계획이 백지화되어 있고 또 안보협력 관계가 실질적으로 NATO 수준에 못지않은 긴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약상의 표현의 차이는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또 장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대일외교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여러 곡절이 있었고 최근에 있어서도 이 지역의 안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또 그 밖에 경제협력상에 약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정부가 과거부터 쭉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난번 외상회담 혹은 각료회담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안보 노력이 일본의 안전과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명백히 했고 또 그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측의 견해를 좀 더 우리의 견해와 접근시킬 여지는 남아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인식의 차이는 상당히 좁혀 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경협문제에 있어서는 현재도 교섭 중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교섭을 시작을 했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올시다. 앞으로도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상호이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60억 불의 차관 프로젝트를 밝혀라 하는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실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한국, 미국, 일본을 연결 짓는 삼각 안보협력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는 방위조약이 있고 또 미국과 한국 사이에도 방위조약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물론 방위조약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에 한일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헌법상 이런 외국과 군사협력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이것이 일본 자체 내의 국내문제로써 쭉 논쟁이 돼 온 터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판단은 이러한 사태가 뭐 앞으로 변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은 일본대로의 다른 방법으로 이 지역 안보에 있어서의 한․미․일 3국의 응분의 역할을 맡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또 그것이 바로 대일외교에 있어서의 중요한 우리의 입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 밑에서 한․미․일의 안보협력체제를 앞으로 강화하는 데 다만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나아가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호이해와 선린우호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제3세계 외교에 있어서 우리의 원칙은 이 제3세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서 우리와 비슷한 곤란과 또 비슷한 포부와 목적들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3세계하고의 관계를 긴밀화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서 그동안 다각적으로 외교관계의 개선 내지 강화를 추구해 왔읍니다. 그 결과가 지난번 뉴우델리에서 있었던 제3세계 외상회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이 제3세계의 경제적 고난의 성질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기구에 있어서 그들의 입장을 우리가 늘 대변을 하고 또 남북관계 측면에서 늘 이러한 개도국들의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를 적극화하는 데 쭉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또 매우 제약된 범위 내에서나마 이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왔던 것처럼 이제는 후진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또 경제적 원조를 할 준비를 갖추어야 되고 또 지난 수년 동안에 소액이나마 그러한 방향으로의 진전이 있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외교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공산권 특히 소련, 중국 등의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에 대해서의 외교방침은 우리의 6․23선언의 그 방침이 아직도 유효하고 또 앞으로도 유효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나라들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대적이 아닌 어떠한 나라와도 우리는 친선의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이고 또 가능한 분야 예를 들면 통상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나라들과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고 그러한 측면으로서의 노력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외교방침을 세계만방에 널리 주지시켜서 언젠가는 이러한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이 실현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문화 혹은 스포츠 또 기술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로서는 그들 나라와 교류의 관계,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우방국가들에 대한 우리 평화통일 외교노선의 기본이 무엇이냐, 우리가 1․12, 6․5제의에서 밝혔던 우리의 통일방책의 외교적 측면에서의 전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것은 매우 명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우방에 대해서는 북한하고의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소련이나 중공, 기타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우방도 북한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대다수의 우방국가들의 지지를 얻고 있고 또 그것들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가들의 대한 정책의 기본적인 인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일본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외상회담 때 이 문제를 명백히 해서 일본 측으로서 대북접촉에 있어서는 사전에 한국과 협의를 하겠다 하는 것을 밝혔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면 요 며칠 전에 소노다 외상도 그런 말을 되풀이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경제외교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외교정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개방주의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외교정책과 그 밖에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에 일련의 개방조치를 취해 왔고 그중에 해외여행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방으로부터의 직접투자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적극적으로 타국에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점증하는 이 보호무역주의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이 국제사회에서 개방된 무역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대외경제정책의 기본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수출증대, 무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또 자원의 안정적 공급 또 기술의 교환 등에 역점을 두어서 세계 속의 한국의 경제적 위치가 앞으로 한층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상응해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도 점점 증대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읍니다. 그 밖에 문화, 그 밖에 사회 면의 경제교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문화적 유산 또 한국의 한국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 한국인의 가치관 또 그 역사 이것을 널리 소개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국가적인 노력의 정당성과 또 나아가서 한국국민의 슬기로움을 만방에 보여 주어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몇 가지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 있읍니다. 첫째는 외교능력의 강화입니다. 아직도…… 비근한 예를 들자면 아직도 어학의 능력이 부족하고 또 정보수집능력이 부족하고 또 변전 하는 국제정세를 분석 평가하는 그런 분석능력이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번에 국회의 다각적인 의원외교 활동의 결과가 여실히 보여 주듯이 이것은 앞으로 정부 이외의 분야에서, 행정부 이외의 분야에서 거국적인 외교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하겠읍니다. 특히 우리가 이곳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외교관의 역할을 해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겠읍니다. 따라서 국민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한층 힘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 외교정책에 대한 대강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문제로 각 대학의 특정지역 연구를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대학의 부설연구소가 총수로서는 약 6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지역연구가 아직도 본격화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적극 장려하고 또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김진재 의원께서 사다트 대통령의 서거가 중동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겠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우선 이번에 사다트 대통령께서 이렇게 불의의 변으로 서거하신 데에 대해서 충심으로 조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에집트 외교관계에는 저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중동 각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앞으로 사태를 예의 주시해 가면서 정부로서는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노식 의원께서 야당이 좀 더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이올시다. 물론 필요한 자료의 공급이라든가 그러한 면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정책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잘 올리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하나의 새로운 발전은 매월의 정례경제동향보고 때 각 당에서 참석을 해 주시고 있읍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야당과의 정책수립에 있어서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국민적 화합을 위해 정치활동 규제자, 구속자의 문제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 소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된 답변을 드리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정원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경제적인 군 운영방안으로서 행정부대의 정비, 상급부대의 축소 그리고 전투력 위주의 군편성 등에 관한 사항이 있었읍니다. 군을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군구조연구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해서 우리 국군의 구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군구조 개선의 기본방침에는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망라해서 과감한 개선방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 있읍니다. 군구조 개선 이외에도 국방부에서는 군을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비 적정배분에 관한 연구를 이미 지난 4월에 완료하였고 이것을 국방5개년계획에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이 밖에도 군은 현재 전 장병에게 실질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일상생활에서 예산과 물자를 절약할 수 있도록 습관화시키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력증강에 관한 사항이 되겠읍니다. 1차 전력증강계획 집행결과 야기된 문제점과 이 문제점을 2차 계획 수립 시 어떻게 보완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읍니다. 1차 전력증강계획은 창군 이래 최초로 자주국방을 시도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읍니다. 1차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문제점은 첫째로 환율변동과 물가앙등 그리고 FMS 차관이 변동됨에 따라 계획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했던 점과 둘째로 기간 중 북괴의 전력증강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목표연도인 금년 말에도 북괴와의 전력격차를 일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읍니다. 따라서 2차 전력증강계획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목표를 1차 전력증강에서 미완성된 방위전력의 우선보완과 부분적인 억제전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두고, 첫째, 환율 물가 및 차관의 변동을 예상해서 적정수준의 예비비를 사전에 확보하고 연동제로 계획을 발전시켜서 융통성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는 우리의 전략개념에 기초를 두고 가용자원을 취약분야에 중점적으로 집중투자함으로써 방위태세를 확립 완비하고, 세째는 종합전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체제와 태세를 정비하고, 네째는 적정수준의 상비군을 유지해서 이를 정예화하고 예비전력을 극대화함으로써 목표연도에는 대북괴 억제전력을 확보토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방산업체 육성방안으로서 원자재의 확보와 비축상태 그리고 방산업체의 가동률의 향상책과 방산업체의 원리금 상환에 따른 문제점 등이 되겠읍니다. 원자재의 확보와 비축문제는 유사시 방산물자의 원활한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기계획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전시소요량을 확보하고 있읍니다. 원자재의 비축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품목에 우선을 두고 원자재를 비축 중에 있고 현재 확보 중인 원자재는 평시 방산업체가 해외로부터 원자재 도입이 지연될 그때에 우선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순환재고로써 활용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가동률 향상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산업체 가동률은 점차로 향상되고 있읍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아직도 저조한 실정에 있읍니다. 그 원인은 국내의 민수분야의 경기침체에도 약간의 원인이 있읍니다마는 전력증강에 소요되는 예산의 제한으로 군소요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또 여기에 수출의 제약에도 있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군에서 보유 중인 노후된 군원장비 는 점차적으로 국산화하고 기본병기의 성능을 개량하도록 해서 계획생산이 가능토록 지원할 것이며, 방산물자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함과 아울러 극동지역에 있어서의 미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비의 창급 정비를 적극 유치해서 기존시설의 활용을 증대시키며 민수품의 병행생산을 권장함으로써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원리금 상환문제는 금년 4월 초에 국민투자기금의 상환기간을 종전의 8년에서 10년으로 2년간 연장조치하였읍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정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계속하는 데 노력하겠읍니다. 네째 질문은 강병육성책입니다. 특히 하사관의 자질향상과 기술인력 확보방안 그리고 사병 복지대책과 장병 정신전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 하사관의 자질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기술하사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고교 장학생제도를 83년도부터는 인문계고교에도 확대 실시하고 실무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사관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방송통신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다음 군의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공고, 금오공고 그리고 기술학교, 공군의 기술학교 그리고 직업훈련원 등의 학생들에 대한 장학제도를 확대해서 기술하사관을 확보토록 하고 있고 1인1기교육을 강화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 업무에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읍니다. 또한 각 부대에서는 국가기능공자격시험에 합격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군은 물론 국가기능공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읍니다. 이 외에도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서 기술직 근무자에 대한 기술수당, 특수장려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사병의 복지대책은 전력증강 차원에서 의식주 개선에 역점을 두었읍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복은 품질을 일반시중품과 같은 정도로 개선하고 보급기준을 증가하였읍니다. 또한 급식은 육류를 1인당 월 120g을 증가 급식하고 담배의 질을 청자 수준으로 향상했읍니다. 한편 근무환경의 개선은 사병들의 복지의 핵심사업이 되기 때문에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의 중요정책이 되겠읍니다. 병영시설 현대화는 8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이를 완료하고 전화 사업과 목욕탕시설은 내년도 말까지, 사단 진료시설 현대화사업 등은 2차 율곡계획 완료 시까지 총 6788억 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의 배정은 장병의 사기앙양과 복지향상은 물론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질문은 대북괴의 즉각대응태세로서 북괴군의 전방추진배치 저의가 무엇이며, 조기경보 요망시간과 능력, 인원, 장비, 운용방법, 수도 서울의 질서유지 등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먼저 북괴가 주요 전투부대를 평양과 원산선 이남에 추진배치하고 있는 것은 남침도발 시 기도 비닉 을 기해서 기습공격을 달성하고 항공기와 함정의 전투행동반경을 확대해서 우리나라가 전투태세에 돌입하기 이전에 전투력을 완전히 마비시키기 위한 북괴의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조기경보에 대해서는 이는 군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자세한 말씀을 피하겠읍니다마는 다만 광범위한 한미연합 조기경보체제를 유지해서 최신예 고성능 감시수단을 이용해서 전투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내에 조기경보가 가능합니다. 적의 속전속결 전략에 대비한 인원과 장비의 운용방안은 초전에 적의 공격기세를 제압하고 적의 주력을 전멸할 수 있도록 제반 계획이 수립되어서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으므로 만약 적이 도발한다 해도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사오니 추호의 걱정도 하시지 마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수도 서울의 질서유지는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시민들의 동요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군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시민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군사작전에 필요한 주요한 도로는 군에서 반드시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전쟁질서가 회복되기 전에는 일체 시민의 이동은 없도록 통제할 것은 물론 주민이동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축차적 으로 이동하도록 함으로 해서 수도권의 질서유지는 잘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김노식 의원께서 네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먼저 북괴의 땅굴에 관한 사항으로서 땅굴 수색의 효과적인 대책, 땅굴 침투 시의 섬멸대책, 북괴가 대규모 땅굴 침투 시 대비책 등이 되겠읍니다. 지금까지 제반 징후를 한미 합동으로 종합분석한 결과 적어도 12개 이상의 땅굴이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읍니다. 또 현재도 수개의 땅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땅굴 탐색은 한미 합동으로 분석 평가한 예상지역에서 시추장비, 청음 및 분석장비 등 최신 장비와 전문요원을 현재 투입해서 탐색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예상 침투가능지역에 대해서는 병력배치와 장애물 설치 등의 강력한 대응책을 이미 강구해 두었읍니다. 현재 계속적인 점검 및 훈련 또한 실시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북괴가 땅굴을 이용한 여하한 침투도 사전에 탐지해서 이를 섬멸할 수 있는 모든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둘째 문제는 전시 서울시민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정원민 의원의 질문 시에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미 유사시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군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을지연습 등의 훈련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더욱더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국방전략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럽지역과 한반도에 동시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군사력 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과 자주국방의 조속한 달성 등을 말씀하셨읍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작전계획에는 한국이 외부의 무력침공을 받았을 때에는 상당한 육해공군의 미 증원군이 오도록 되어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럽지역과 한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우선 미 태평양지구사령부 예하부대 지원은 가능합니다마는 미 본토로부터의 증원에는 다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한편 북괴도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소련으로부터의 지원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미연합군의 능력은 북괴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남침해 온다면 이것은 일격에 격퇴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자주국방이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국방의 조기달성을 위해서 전투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전력증강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방위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방산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 그리고 재정비대책, 동남아 순방 시에 방산분야 성과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방위산업은 70년대 초 기술 및 자본이 저조한 상태에서 출발했읍니다마는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현재 군에서 사용 중인 대부분의 기본병기를 양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있었던 약간 무리한 기업확장과 국내경기 후퇴 등으로 말미암아 기업의 재무구조가 대단히 취약해졌고 정부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80년대 방산기본정책을 수립하였읍니다. 그 내용은 업체의 가동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책으로써 노후장비 교체와 연도별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방산업체에서 미군 장비의 정비를 확대하는 한편 민수품의 병행생산을 권장하고 방산물자의 수출을 촉진함은 물론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서 가동률을 제고시키는 반면에 방산업체를 재정비하고 경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산구조를 전문계열화시키고 방산업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자립가능한 방산업체만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부실업체는 스스로 도태되도록 합리적으로 방산업체를 육성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동남아 순방 시 방산분야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각하께서 동남아 국가를 순방 시에 본인도 수행한 바가 있읍니다. 순방 수행 시에 각국과 협조된 내용은 방산물자 구매수요 시는 한국정부와 협의하고 방산산업기술을 요구할 시에는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였읍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서 현재도 많은 분야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국방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진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1․12제의와 6․5제의 등 우리나라의 평화제의가 해외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세계 각국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그 강화방안을 말을 해 달라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먼저 대통령각하께서 역사적인 1․12제의 및 6․5제의를 내놓으신 데에 대해서 정부에서 즉시 서울을 비롯해서 해외 주요지역에서 언론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을 전개한 실적을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제안에 따르는 배경설명과 자료제공을 실시한 결과 세계의 4대 통신을 비롯한 83개국의 100여 개 언론매체가 도합 320여 건의 기사로써 대통령 각하의 제의를 보도를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요 일간신문과 방송은 1면 머리기사로 큰 비중을 두고 이 역사적인 제의를 보도한 바 있읍니다. 또한 260여 건의 기사가 이 역사적인 평화제의를 지지하는 사설과 해설기사를 보도했다는 통계를 이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대통령각하의 제의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안이라는 점에서 세계 여론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또 그 후속조치로써 영어와 일본어 및 교민용을 위한 우리말 해설책자를 각각 언어별로 2만 부씩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읍니다. 텔레비젼용 VTR과 영화를 68본을 제작을 했고 북괴의 소위 연방제 비판자료 슬라이드를 68벌을 또 제작을 해서 각각 배포를 완료를 했읍니다. 이 밖에도 교민대상의 배경설명회란다든가 영사회, 강연회 특히 국내의 전문인사로 구성된 정세설명반을 외국에 파견을 해서 일본이나 구미 등지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였읍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의지와 정책을 주지,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계속해 왔읍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해외홍보의 역점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중점을 두어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은 홍보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노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한 나라의 언론자유는 그 국가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 역사, 문화의 전통과 가치관에 따라서 이를 보는 시각이나 폭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오늘의 이 특수한 현실상황과 여건 속에서 최대한의 언론자유가 보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어제 제가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제5공화국은 헌법에서 또 언론기본법에서 언론의 자유 보장과 언론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무 등을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언론의 다양성, 자율성은 편집권의 독립을 명백히 한 책임편집인제도란다든가 방송편집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객관성, 공공성이 언론기본법에 천명이 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읍니다. 실제로 신문지면의 증면을 통해서 또한 방송시간의 확대나 주파수의 확장 등을 통해서 최근에는 사회 각 분야에 걸친 다양한 정보가 전달되는 데 커다란 전진이 있었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앞으로도 계속 확장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도 이러한 방향에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김정일이가 김일성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남북대화의 전망은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일이를 김일성의 후계자로 옹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펴고 있읍니다마는 질문하신 내용인 ‘김정일이가 김일성이의 후계자로 등장을 할 때’ 하는 질문이라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김정일이가 김일성이를 후계하는 그때는 언제쯤이 될 것이며 또 그 후계자로서 정권을 자기가 받을 때의 상황이, 다시 말해서 김일성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죽느냐 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소위 김정일이의 후계체제를 만드느라고 갖은 공작을 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김일성이 자기 자신을 우상화할 때와 흡사한 방법을 써 가면서 김정일이를 우상화시키고 자기의 뒤를 잇게 하는 동시에 김정일이의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와 같은 작업을 반대하는 다시 말하면 김정일이가 김일성이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라든가 공작 또한 상당히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김영주가 김일성이의 후계자로서 명실공히 제2인자로서 실권을 잡은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랩니다. 특히 김영주는 노동당의 지도책임자, 조직책임자로서 10여 년간을 자기가 장악하면서 상당한 자기 세력을 뿌리 깊이 부식해 놓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은 상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일이의 후계체제가 지금 잘 구축이 되고 있고 그 작업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노동당의 서열을 보면은 10위까지 10명 중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이 그리고 이종옥이 오진우 해서 상당한 김일성 빨지산 시대 세력이 거기에 도사리고 앉아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김일성이의 빨지산 세력이 김정일이의 후계체제를 지지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빨지산 세력인 노인들이 정신적인 지지는 할 수 있겠지만 김정일이 역시 자기 세대의 소위 만경대군관학교 출신의 젊은 장교들을 뒷받침을 받고 또 젊은 공산당원의 뒷받침을 받아야 자기의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 해서 상당한 젊은 세대가 들어왔읍니다. 이 두 노인세력과 젊은 세력과 그리고 한때 김영주에 추종하던 그 중간세력 이 세 가지의 세력이 어떻게 앞으로 자기의 위치들을 확보하냐 하는 데에 따라서 상당히 후계체제 문제에 있어서의 김정일이가 김일성이의 실권을 받아 쥘 때 상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여러 의원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법에는 지금 현재 헌법에도 그렇거니와 노동당규약에도 법적으로 김일성이가 가면은 누구가 김일성이를 승계한다 하는 명문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김일성이가 갑자기 죽는 경우에는 그것은 틀림없이 혼란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읍니다. 또 한 가지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힘들다고 저희가 생각되는 것은 지난 6차 전당대회에서 북한의 노동당규약을 바꾸겠다고 했읍니다. 그것을 개정을 하겠다고 한 것은 틀림없이 노동당규약 안에 김일성이가 죽으면은 김정일이가 법적으로도 계승할 수 있는 조항을 넣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것이 아닌가 또 개정을 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체 발표는 안 하고 있읍니다. 또 발표 안 한 것을 보면은 그것을 발표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반발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전망은 다시 말씀드려서 반대파의 제거작업이 다 깨끗이 끝났고 김정일이를 지지한 세력이 완전히 구축이 되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후계자로서 완전히 확정이 된 다음에 서서히 세력을 옮겨 주면서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될 때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상상이 되느냐 하면 별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김일성이와 김일성 주위에 있는 정치고관들이 추구하고 있는 대남전략에는 크게 변동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그와 같은 작업이 끝나기 전에 또 딴 상황에서 김일성이가 죽는 경우에 대해서는 스탈린과 모택동이가 죽었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도 과히 크게 잘못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노식 의원께서 남북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방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일방으로는 북괴 도발의지를 약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북괴의 도발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것이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비밀접촉을 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가 1․12제의, 6․5제의를 낸 후에 상당한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마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괴가 지금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가 비밀경로를 통해서 어떤 비밀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의 답은 지금 현재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이올시다. 대통령각하께서 미국 방문하셨을 때 뉴욕에 들러서 발트하임 사무총장한테 중개요청을 했읍니다. 발트하임 사무총장은 평양을 가서 김일성이한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그것을 거절을 했읍니다. 발트하임 총장도 저에게 얘기하기를 자기가 한 번 시도를 했는데 이것으로서 그치지 않겠다 또 시도하겠다 그러나 아직 또 시도할 만한 시기는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시기를 두고 관망을 합시다 그런 얘기를 발트하임 총장도 저에게 전해 주었읍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밀접촉을 하는 방법, 비밀접촉을 해서 어떤 전환점이 우리에게 오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남북대화 재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도 서슴지 않고 하겠읍니다마는 그 하는 것은 저희가 절대로 주저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아직은 시기상으로 보아서 그런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 저희 통일원의 입장이라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만 답에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입니다. 먼저 정원민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미․일․중공체제 구축에 있어서 중공에 대해서 우리의 접근이 비교적 쉬워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미국과 중공 그리고 일본과 중공 간에 협력관계 발전은 중공의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를 다소 호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중공이 갖고 있는 북괴와의 지금까지의 특별한 그러한 관계 때문에 중공과 우리나라 간의 급속한 관계의 발전은 이 시점에서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6․23 평화외교정책에 따라서 상호존중과 주권평등의 기초 위에서 계속 대중공 문호개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김진재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문제입니다마는 첫째, 아세안의 업저버로서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아세안은 회원대상을 역외국가에까지 확대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업저버 자격을 역내국 또는 그 지역인 파푸아 뉴우기니아, 브르네이 이런 데만 갖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 외에 대화대상국이라는 그러한 소위 사정 위에서 미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 등 몇 나라가 대화대상국으로 돼 있고 아세안 외상회의 등이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통령각하께서 아세안을 순방하시는 과정에 공동성명서에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저희 나라와 또 아세안 국가와의 대화를 계속하고 관계를 심화 확대한다 하는 이러한 말씀과 대목이 있읍니다. 이 점을 지적을 드리면서 아세안 업저버 가입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또 하나는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실천하는 후속조치가 어떤 게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1일에 경제기획원의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전 경제부처의 관계국장과 민간단체로서는 전경련 그리고 국제경제연구원의 관계관을 각각 위원으로 하는 아세안 관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정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매 2주마다 1회 정기회합과 필요시에 수시 회합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한일 각료회담 신문공동발표문 5항에서 소위 말하는 ‘일본의 경제협력의 기본방침하에’ 하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방침하라는 의미는 일본의 대외경제협력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에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힌 대목이 되겠읍니다마는 지난 각료회의 시 일본 측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인정을 하고 특히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보임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세에 대한 인식과 일치를 보았으며 또 양국 간의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데 상호 이해를 같이한 바도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협력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인식이 특별한 고려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읍니다. 실제로 스즈끼 일본수상은 10월 초하루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불가결한 것이고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경제협력 문제는 일본의 종합안전보장에도 기여한다고 말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김진재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환태평양공동체 구성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환태평양 연대 또는 태평양공동체 구성에 관해서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포괄적인 안이 많이 나와 있읍니다. 또 작년 9월에는 칸베라 호주국립대학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민합동 세미나가 있었읍니다마는 저희 나라의 경우에도 관민으로 대표단을 파견을 하고 이 구상 실현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로서는 연구사업이나 각종 세미나, 심포지움 등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부장관 그리고 통일원장관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1․12제의와 6․5제의에 대한 홍보에 관해서 김진재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더 부연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미국 국회에서 우리 대통령각하의 1․12 및 6․5 대화제의를 모르고 있고 홍보가 부족하다 하는 이러한 소위 일각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저희 외교 차원에서는 가장 역점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특히 최근에 미 의회의 중진이라 할 수 있는 케네디 상원의원이 동 제의를 지지한다는 성명과 동시에 대통령각하의 평통연설문을 미 의회 의사록에 수록한 바도 있었읍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1․12제의와 6․5제의 홍보 면에서의 소위 게재된 사항을 문화공보부장관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1․12제의와 6․5제의가 여러 나라, 1․12의 경우에는 90여 개국이 이를 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얘기와 반응을 보였고 6․5제의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그러한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본과의 경제협력 문제에 있어서 특정 제3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위 협조나 이러한 영향력 행사를 요청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계셨읍니다마는 이 일본과의 경제협력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일 양국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특정 제3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도록 요청한 바도 없고 또 요청할 성질도 아니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노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미국에 어떠한 대통령이 들어서더라도 레이건 대통령이 나갔을 경우에 한미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느냐, 지금과 같은 좋은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가변적인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6․25 동란을 통해서 동맹의 관계로 발전되어 온 한미관계는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정책 추진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한때 불편한 관계도 있었읍니다마는 금년 2월 대통령각하의 방미를 계기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계속 발전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관계가 비록 대통령이 앞으로 바뀌더라도 정도의 차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차원에서의 스타일의 차이는 있겠읍니다마는 한미 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그동안에 구축된 관계는 계속해서 나가리라고 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 차원에서의 한미 양국 간의 관계가 되겠읍니다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굳건한 관계는 계속되어 갈 것이고 이러한 차원 위에서 앞으로도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이것으로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