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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입법부가 가장 법의 존엄성을 우리가 엄수해야 되고, 그러한 까닭에 부의장 선거는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찬동하며, 거듭 말씀드릴 것은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아까에 김선태 의원이 3․15 부정선거를 한 자유당 의원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같이 입법을 논하기가 쑥스러울 정도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사람 역시 자유당 소속 의원인 까닭에 이것만은 밝혀야 되겠다는 견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물론 정치도의상 정당의 모든 책임을, 3․15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됩니다. 그러나 3․15 부정선거라는 것은 형사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구별해 가지고 형사적 문제는 이미 원흉급에 해당하는 기획위원들이 이미 사직당국에서 정당한 법의 심판을 지금 받는 과정에 있고 우리는 다만 국민들이 과거 대통령중심제의 헌법 밑에서 1인 독재가 있었으니까 내각책임제를 해 가지고 그래도 국민에게 과거 속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좀 처리해 주고 나가자는 이런 견지에 있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내각책임제법안을 통과하지 말고 국회는 물러가라면 언제든지 깨끗이 물러갈 용의를 가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나간 문제가, 오늘날 4․26 학생혁명 이후에 이 국회 자체도 과도기적인 국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곽 의장은 한 분이 건강이나 혹은 국회를 운영하는 데에 여러 가지 불편하다든가 혹은 4․26 이후에는 소수인원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여당이 법의 공정성을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여당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우리가 부의장을 선거해 가지고 국회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도 의장을 보좌하는 그러한 국회의 운영에 말하자면 도움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부의장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19 학생의거 이후에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우리 입법부가 과도기적인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이 원한을 품고 있는 이러한 집단적으로 학살사건 등등의 문제가 오늘날에 입법부에 논의가 되었다는 것에는 늦은 감이 있고, 더우기 이 사람이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제안한 분에게 첨가해서 수락을 해 주시면 지금 우리 의원들 구역에 있어 가지고, 이 사람 구역만 하더라도 포항시라든지 영일군, 영덕군 이러한 지대에 있어 가지고, 과거 교육계 재직 중에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군대라든지 혹은 경관이라든지 혹은 인명피해 숫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많은 사람에 있어 가지고 원한을 지금 품고 그 가족들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커다란 원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러한 지역도 의원들이 지명을 제시하면 그 지역까지도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가족을 위로해서 또한 자산에 대한 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고 재차 이 민족의 비극이 재연 안 되게끔 그 당시의 책임자를 엄중히 처단을 해야 되겠다는 견지에 의해서 이 사람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제안자인 세 의원이 제가 이제 말씀하는 것도 받아 주시면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의로서 이 사람이 정식으로 동의했으면 좋겠읍니다.

이 탈모비누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너무도 의원 선배 여러분의 기대에 다소 어그러진 감이 있어서 심각한 질의가 있었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체토론까지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여러 선배들이 대체토론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소의 도움이 될까 혹은 우리 국방위원회의 입장으로 성의 있게 열심으로 이것을 처결했다는 이 문제와 또 한 가지는 본회의에 이것을 그대로 자세하게 보고해서는 여러 가지가 곤란한 점이 있기 까닭에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신해서 간단히 이 문제를 해명하고 또 입법부가 이대로 접수해 주십사 하는 견지에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것이 탈모비누라는 이 대명사 자체가 국민으로 하여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의원 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납세자의 수임을 맡어 가지고 있는 입법부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은 탈모에 대한 이것도 조사결과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린 것입니다. 또한 이 비누를…… 이 탈모비누 문제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자 미 8군 측에서 1군에다 이 품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있어 가지고 탈모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린 것을 우리 국방위원회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사하는 가운데 있어 가지고 마치 행정부가 이 탈모비누업자와 결탁했다고 해 가지고 이런 수회 사건이 있었지 않나 하는 이런 의혹에 있어서는 전연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공업협회가 개재되어 가지고 이 경비 염출에 있어 가지고 이 공업협회의 일부 간부가 상당히…… 사실인지 아니든지 간에 이 경비가 염출되고 또 이것을 생산하는 그런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일부의 경비가 염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방위원회로서도 승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입법부라든지 행정부가 또한 탈모비누에 대한 제 사건에 대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개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이것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공개회의라고 할 것 같으면 국방위원회의 조사가 수백 페지에 달하...

조금 전에 주요한 의원께서 발언이 있었기 까닭에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방위원회에 소속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기어코 밝혀야 되겠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제가 올라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이 국방위원은 비행기를 타고 국정감사를 다니고 흰 백차가 앞뒤로 호위를 하고 또한 부산에 있어 가지고 술좌석을 벌려 가지고 호화판을 이루었다 이러한 감사를 진행했다는 신문보도를 봤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 신문사를 고발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기 까닭에 기어코 이것을 밝혀야 되겠다는 의미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감사반 일원으로서 가지는 않었지마는 의원 중에는 자유당 의원과 또한 민주당 소속 의원 무소속 의원…… 각파 대표가 국정감사를 가 가지고 부산에 가서는 전연히 그러한 주석 을 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알 것이고 또한 국민도 이것을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것이라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신문지상에 이러한 것이 보도가 되었다는 것은 저는 보도 못 했읍니다마는 만약 그러한 보도가 되었다면 퍽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은 사사건건이 사실 아닌 그러한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고발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이 사람 자신이 이 자리에 서서라도 이해하기가 퍽 곤란합니다. 다만 위원회로서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만약에 그러한 보도가 있었다면 앞으로 국회 출입기자들이 오늘 이 발언으로 하여금 해서 그것이 나는 기사정정이 될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동시에 비행기 문제는 역시 이것은 국방관계가 광범한 지역에 걸쳐서 또한 우리 정부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까닭에 또한 국방위원들이 유기적으로 기동력에 의존 안 하고는 안 되기 까닭에 수송기를 타고 짐을 싣는 데다가 그대로 국방위원들이 타고 부산에 내려간 것입니다. 마 이러한 문제까지도 지적해 가지고 만약 기사에 지적된다고 하면 이 우리나...

이제 이영희 의원이 병무행정 시정안에 대해 가지고 좋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방위원회가 수차에 걸쳐서 3대 때부터 이것을 시정을 촉구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농촌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명을 하겠읍니다마는 농촌의 장정에 대한 병무소집 보류문제는 일선에 있어서도 이 농번기에 주로 휴가를 많이 돌려 가지고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인 만큼 농업에…… 가사에 조력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이것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비사단이 이 병무소집에 있어서도 농번기를 피할려고 무수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을 폐한다고 하면 예비사단 자체의 운영이 곤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는 요번 국정감사에 있어서도 이것을 병사구에 있어서나…… 강력히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2항 영장교부도 없이 가두에서 연행하는 이 소집방법이 졸렬하다는 이것을 시정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도 다소의, 말하자면 이제 이영희 의원이 말씀하는 그러한 장정이 적용되어 갈런지 모르지만 원칙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병사구사령부가 영장을 교부한데도 불구하고 병역소집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즉 기피를 하고 있는 이런 분과 또 고의적이 아닌 주소지가…… 거주가 이동이 생길 적에 영장발부를 받지 못해 가지고 못 간 이런 사람에 국한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가두에 있어서 연행하는 문제라고 듣고 있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도 국방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입법부로서의 국방위원회는 국방 당국자에 대해 가지고 평소에 강력히 이것을 시정하게끔 단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이 위법적인 이러한 말하자면 가두연행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장병의 제대증 교부문제는 병사구사령부로부터 시읍면을 통해서 교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은 자유당 정책위원회로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이 문제를 들어내 가지고 국방부장관에게 확약을 받았고, 3대 국회 말에 있어서 박종길 의원이 과거 군대 출신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그시에도 이것을...

곧 나와요.

다 나와요.

이제 김익로 의원으로부터 수해에 대한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고향에서 수해에 교통차단이 되어서 올라오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어제 대구에서 출발해서 오늘 아침에 도착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지인 포항, 영일군, 경주, 기타 등등의 각 곳을 실지 가서 목격하고 또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러한 것은 시간 관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차단 관계로 실지 사실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신문지상이나 혹은 경북경찰국의 피해보고를 들은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조금 전에 전반 수해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조사보고가 있었고 또한 그 연다라서 이런 조사단을 구성해야 되겠다는 것과 시급히 정부 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이런 견지에서 본 의원이 여러 선배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원칙 문제는 우리나라가 4면에 바다를 끼고 있는 이러한 천연적인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국토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폭우가 있어도 이 수해를 피하게끔 내무 당국이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고하게 하천공사라든지 기본 문제를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아무 그러한 사실이 안 슨 까닭에 비만 오면 이러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즉 국민의 소리요 또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각자 우리 의원들의 한 가지의 논제가 되겠고 또 고민이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해서 마지않습니다. 지금 피해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인명피해는 수십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가옥피해가 포항시만 하더라도 100동의 피해를 입고 있읍니다. 포항시의 가옥침수가 약 2000호, 포항을 중심한 영일군 해안지대를 합해서 경주군 감포 그 해안지대를 합해서 선박피해가 수백에 달하고 있읍니다. 전답을 말하면 아시다싶이 지금 완전히 말하자면 익어 가는 이 농작물이 24시간 가까이 물에 수장이 되여서 아마 금년에는 경북 동해안 일대는 완전히 과거의 며칠 전에 보는 현상과는 판연하게 다른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니 이러한 피해를 우리가 국민의 대변기관인 입법부가 산적같이 제반 ...

그러면 좋은데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제 발언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시급을 요하는 까닭에 정부 당국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시키고 수해대책위원회가……

미안합니다. 제가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주시면 하는 그 의도와 그 목적은 지금 도시가 즉 바다화되고 있으니 이 사실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인군 에서 실제 나가지 못하고…… 교통차단이 되어 있는 까닭에…… 그것을 보고 왔기 까닭에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구호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과 또 기성 수해대책위원회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위원회를 안 만들더라도 좋은데 조속한 시간 내에 이 현지에 가서 실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해 줘야만 되겠다는 이러한 견지와 의도 밑에서 조사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지만 새로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제가 아까 동의를 하면 찬동하면 동의를 하겠다고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아까 동의를 찬동해 주신 분이 있으니 동의하면 내 취소를 하고, 다만 기성 이 수해대책위원회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은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행정 당국에 가서 대력적인 보고지만 그 보고에 따른 대책을 세우겠금 즉각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면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제가 아까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찬동한 분이 취소해도 좋다고 그러니 취소하겠읍니다. 네, 보강할 터이니까 말씀이지요. 그러니 이미 수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조사해 줄 것을…… 보강해 줄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아까 내가 동의를 해 가지고 정부가 시급히 여기에 대한 구호대책을 세우라는 것을 요구하는 동의…… 점차적으로 기성 수해대책위원회가 지방에 가서 그 실정을 파악해 달라는 동의가 그것입니다.

의원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하면 되지 않어요?

긴급동의 발의를 할 심경이 아니었는데 이천만 국민, 대한민국의 백만 대군이 조국과 이 민족을 위해서 국가 역사적인 대사업 남북통일을 앞두고 농촌의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를 위해서 정식으로서 소요되는 정당 선배나 동지들에게는 미안한 감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까닭에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된다는 정치인의 출발의 신념으로서 간단한 말을 사무처 당국에 묻고저 합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되어서 전 국민은 전 장병은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의사당 이 건물 안에 국민과 조국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을 의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돌히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국방부 원면사건은 88년도 6월 1일에 국방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조사반이 구성되어서 요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농촌에서 아무것도 몰으는 젊은 청년으로서 국민이 부과시킨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조사반은 야․여당 할 것 없이 건투해 온 것입니다. 이래서 이 결과가 결론이 본회의에 제기되기 전에 손 국방부장관이 정치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 철면피적인 언사에 의분심을 참을 수 없어서 불신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래서 급시간에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의에서 국민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나머지에 70여 명의 서명 날인을 받어서 당일 날 의사국의 국장이 그 서류를 공적이나 혹은 사적이나 서류를 접수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받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무처로서 어떤 규칙이든지 법칙에 비춰서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골자 밑에서 긴급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처사는 국가를 도웁기 위해서 구성된 기관인가, 혹은 사사로히 정치의 노리개로서 구성되어 있는가 이에 의아를 안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처가 발의 안 해 주는 그 결과가 어저께 전국적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성명 불상한 청년 둘이 이 사람이 자고 있는 숙소에 잠복해서 밤새도록 철야를 해 가며…… 이 사람의 심경은 누구보다도...

실은 개인 손 국방장관 인신에 관계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국방분과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조사를 담당한 한 사람이고 또한 현하 우리 국가의 현실이 국민이 이중 삼중의 얼마만침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 또한 앞으로의 우리는 국군의 올바른 힘에 의존해서 우리나라가 통일해야 되고 또한 민주정치를 올바르게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 사람이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실을 여러 의원 선배 앞에 솔직하게 보고를 안 드릴 수 없는 것을 의원 여러분은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88년도 6월 1일에 국방분과위원회에 조사반이 구성된 것입니다. 조사반이 구성되어서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마산 등지의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사반이 의외에도 여러 가지의 고통이 많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의원 여러분은 이해할 줄 믿습니다. 골자가 국방부가 물동계획을 세워서 삼군의 올바른 군사행정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원래의 취지와 목적, 그 계획이 무조직하고 무계획적으로 출발 당시부터 이것은 어떠한 의욕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명백하게 밝혀야 될 것은 첫째 이것이 군수품이 아니고 민수품으로서의 FAO에서 도입되는 이 원면을 왜 국방부가 월동을 해야 된다느니 이러한 군의 미명을 가지고 헐벗은 국민의 다소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 FAO 도입물자를 중간에서 짤러다가 동시에 이것이 또 일선의 사병한테까지 만약에 계획대로 실천되었다고 하면 국민은 아까 머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소의 피해를 거듭 입었다 하더라도 어느 국민 한 사람이 이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월동을 사병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미명 밑에서 실은 그 실천단계가 계획적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가 기만이었다는 것은 재정 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원면을 만약에 가공을 해서 원래의 그 취지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원면을 사용할 수 있는 공장에 정당하게 이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