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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공적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무기 수출과 화석연료 산업에 더 적극적으로 돈을 대기 위해서 요구하는 관성적인 자본금 확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이 법안은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폴란드에 무기를 마음껏 수출할 수 있도록, 세계에 원전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공적 금융의 자금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자본금 15조 원도 모자라니 화끈하게 10조 원을 더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의 이러한 요구가 과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헌법전문의 정신에 비추어 옳은 요구인지 말입니다. 국가가 어떤 분야에 금융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 국가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를 보여 줍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수출입은행이 무기 생산에, 원전 수출에, 화석연료 산업에 금융 지원을 집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오로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국제 무기거래의 거상이 되어 주변국의 끝없는 분쟁과 긴장을 경제적 이득의 기반으로 삼고 기후악당이 되어 저개발․빈곤 국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기후 재앙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 과연 서구 열강의 파워게임 속에서 주권을 잃었던 참혹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틀 전 저는 호주의 티위섬 원주민들과 함께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대는 호주의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티위섬 주민들은 섬 인근에 일방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가스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훼손당하고 자치권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티위섬 원주민들의 지도자인 테레즈 부크 씨는 어제 소통관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티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신성한 백두대간에서 가스를 얻기 위해서 시추를 시작하고 경복궁을 관통하는 파이...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속칭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특별검사의 임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이 확인되어 특검 설치에 찬성하는 정당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수정하고, 수사범위 확대에 맞춰 파견검사의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올라온 세법들이 어떻게 심사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방식으로 심사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활동해 온 저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세법을 심사하는 기재위 조세소위는 요식행위로 전락했습니다. 기재위 전체회의는 형식적인 거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회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밀실 협상기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질적인 세법 심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세 민주주의는 껍데기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도 이런 벌거벗은 임금님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의 근간이 조세제도라는 점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내셔서 꼭 올해 조세소위 속기록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읽기 어려우시다면 올해의 쟁점 법안인 혼인 증여공제 같은 법안이 어떻게 심사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소위 회의록에 남아 있는 심사 내용과 오늘 올라온 법안의 내용이 전혀 딴판이기 때문입니다. 소위의 공식 심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였던 법안이 갑자기 아무런 토론도 설득도 없이 멀쩡히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전혀 논의된 적 없었던 내용이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의 현실입니다. 공식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수많은 이견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토론되지 않은 채로 밀실 협상 속에 사라졌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위원들의 입장을 형식적으로 확인만 할 뿐 진짜 토론도 협상도 조율도 없는 죽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조세소위에 이른바 소소위가 등장한 이후 세법심사에서 민주주의는 사라졌습니다. 올해 심의 법안 335개 중에 73%가 조세소위 심사에서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었지만 이 법안들은 결코 소위에서 다시 심사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저는 동생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저는 어제 동생과 함께 국회로 출근했습니다. 동생의 비는 활동지원 시간을 메꿀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 동생과 함께 둘이 살아가는 저에게 지난 4년은 일상적인 돌봄대란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의원님들처럼 밤늦게 들어오는 저를 대신해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동생의 곁을 지키기에 국가와 지자체가 배정한 월 150시간의 활동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한 시간을 사비로 메우고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의 호의에 기대 가면서 4년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사회가 제공하는 돌봄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어떻게든 임시변통으로 개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지만 이건 참 연약해서 자주 삐걱거립니다.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고립감, 막막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국회에 들어왔지만 발달장애인 돌봄 문제에 국회는 너무나 무심하고 또 무기력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보호 예산이라고 자랑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과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발달장애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늘렸다는 장애인 돌봄 예산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운데서도 극소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상생활 대부분 타인의 지원이 필요한 16만 명의 중증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올해 같은 어려움을 내년에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 콜택시 예산 인건비 반영은커녕 국토부에서 여야 합의로 올렸던 271억의 증액마저 걷어차고 단 10억만 증액했습니다. 저상버스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됐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권․노동권․이동권 보장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지만 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시설 예산으로 1조 3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제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쉬는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두바이에서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 현장에서 한국은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했습니다. 1999년부터 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는 해외 화석연료 사업 투자를 지속하는 점을 꼽아 대한민국에 이 불명예스러운 상을 수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뒤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던 ‘기후악당’이라는 수식어에 글로벌 인증마크가 새겨진 셈입니다. 올해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는 우리의 기후대응이 지금 이대로라면 금세기 말에는 기온 상승의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무려 3.2도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손으로 통과시켰던 탄소중립 기본법이 목표하는 지구 온도 상승 제한 폭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의 각국 기후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2030년까지 정부를 중심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COP28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검증된 기회라고 표현하며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을 3배 더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는커녕 화석연료 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우리 국회가 정한 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역행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아직 그 효과가 이론적으로 존재할 뿐이고 많은 부분이 여전히 불확실한 기술인 탄소포집기술 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화석연료 발전의 수명을 연장할 뿐인 암모니아 관련 사업을 정부 차원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국회 기후특위 소속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모든 분들을 애도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빌고 이재민을 위한 복구 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여야 정치인과 각계 전문가는 입을 모아서 이 모든 재난의 근본적 원인으로 기후위기를 말합니다. 정말로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이런 각종 기후재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폭우가 그치면 폭염이 시작되고 겨울이 되면 한파가 들이닥칠 것입니다. 지난해 온열질환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7%, 한랭질환자는 49%가 늘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발표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지난달에 다시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한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줄줄이 늘어놓은 대책을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우리 정부에 있습니까? 당장 올해만 세수결손 40조 원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런 세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대신 추경도, 국채 발행도, 인위적인 불용도 없을 것이며 오로지 각종 기금 여유분만 동원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만 몇 달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더욱 걱정입니다. 작년에 통과시킨 부자 감세의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 전망도 신통치 않습니다.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는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우리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기후위기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불가역적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기후 대응에는 상당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참혹한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세수 부족 사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을 수수방관하면서 난데없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에 ...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159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국가의 부재로 인해 안타깝게 쓰러진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과 여름으로 바뀌는 동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과 시민들은 참사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 간절한 바람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찾아 진심 어린 사과나 위로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중 인파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시민 안전보다 정권의 관심사를 우선했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검경 수사팀 모두가 입을 모아 구속기소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구속은커녕 기소마저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자리에서 참사 최초 인지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며 정권의 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건강 악화를 주장하며 보석으로 풀려난 뒤 바로 다음 날 정상 출근을 하며 유족들을 농락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 일이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가족들을 떠나보낸 슬픔만으로도 몸을 가누기 어려운 유가족들로 하여금 곡기를 끊어 가며 국회 앞에서 농성하며 참사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정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하게 만든 주된 원인입니다. 지난겨울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국정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국수본의 수사나...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82명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자들이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위공직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소위 50억 클럽의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자들의 불법 행위 등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 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 소속의 박수영 의원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으로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특검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말로만 특검을 주장할 뿐 관련된 일체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고되시겠지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법정기구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탄중위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그러니까 탄기본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탄기본 수립의 법정시한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25일이었는데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탄중위는 그 기한을 지켰습니까?

기후위기는 사실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아무리 처벌조항이 없다고는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처음 만드는 계획부터 이렇게 법정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정부가 기후위기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관심도 의지도 충분한데 어째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건가요?

의견 수렴을 더 충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발표된 정부의 탄기본 초안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허락되는 한 그 우려점들을 하나하나 짚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요. 총리께서는 현대과학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5도로 제한하지 않으면 심각한 기후재난이 초래된다는 과학계의 결론에도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이에 따른 파리협약의 1.5도 제한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좋습니다. 사실 1.5도 제한은 우리 탄소중립 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적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 1.5도 제한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탄소예산이 총 몇 t인지 알고 계십니까?

45억t입니다. 최근 IPCC 6차 보고서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통계입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지금 정부의 탄기본 초안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누적 탄소배출량 목표가 몇 t인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46억t입니다. 정확히는 45억 9000만t입니다. 1.5도 제한을 위해서 남아 있는 탄소예산이 45억인데 정부 계획은 그것을 2030년까지 다 소진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연도가 2031년입니까?

총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탄소예산을 2030년까지 다 써 버린 다음에 탄소중립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1.5도 제한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탄기본의 초안은 1.5도 제한을 지켜야 한다는 총리님의 앞선 말씀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법의 기본 원칙을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계획이고 시민들을 기후 파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