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0차 회의

의사일정 제63항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8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무경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무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6개의 법안이 단말기에 나와 있습니다. 단말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심사보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4인, 기권 2인으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6인으로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쉬는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두바이에서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 현장에서 한국은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했습니다. 1999년부터 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는 해외 화석연료 사업 투자를 지속하는 점을 꼽아 대한민국에 이 불명예스러운 상을 수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뒤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던 ‘기후악당’이라는 수식어에 글로벌 인증마크가 새겨진 셈입니다. 올해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는 우리의 기후대응이 지금 이대로라면 금세기 말에는 기온 상승의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무려 3.2도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손으로 통과시켰던 탄소중립 기본법이 목표하는 지구 온도 상승 제한 폭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의 각국 기후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2030년까지 정부를 중심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COP28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검증된 기회라고 표현하며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을 3배 더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는커녕 화석연료 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우리 국회가 정한 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역행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아직 그 효과가 이론적으로 존재할 뿐이고 많은 부분이 여전히 불확실한 기술인 탄소포집기술 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화석연료 발전의 수명을 연장할 뿐인 암모니아 관련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진흥하는 것입니다. 우선 암모니아 발전은 그 자체로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사업 대상 암모니아의 종류를 그린 암모니아로 특정하지 않아서 브라운 또는 그레이 암모니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는커녕 되레 늘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법이 기후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체제를 유지시키고 급진적인 화석연료 퇴출과 규제를 우회하려는 한국석유공사의 꼼수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석유공사는 이미 이 법안 통과 이전부터 올해 초 암모니아 인프라 구축 계획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정부가 멋대로 추진한 뒤 뒤늦게 국회에 형식적으로 도장을 받으러 온 것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석유공사가 정말로 기후대응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유전개발 사업 출자를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석유를 찾고 시추하는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조직이 어떻게 CCS나 암모니아 발전 사업을 통해 기후대응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1대 국회는 그 시작과 동시에 기후대응 비상 결의안을 통과시킨 기후 국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후대응은 형식적인 측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작년 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만들어진 기후특위 역시 지금껏 아무런 구체적 어젠다를 설정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지난 2년 동안 유류세만 9조 원어치를 깎아 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특위 및 각 상임위에서 일관성 있는 기후대응 관련 법안의 심의가 필수적입니다. 어떤 상임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만 다른 어떤 상임위에서는 온실가스를 훨씬 많이 배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기후대응이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 법안이 최소한 기후특위에서라도 다른 화석연료 관련 법안들과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미래세대의 절박함을 담아서 정말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16인, 반대 23, 기권 27인으로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할 순서인데 의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법안이 80여 개가 남았습니다. 연말에 의원님들 지역구 많이 바쁘시겠지만 지금 부지런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우리가 또 혹시 과반이 안 되어서 표결을 못 하면 큰일 나니까 의원님들 자리를 비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53인, 반대 7인, 기권 11인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