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3차 회의

의사일정 제7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류성걸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호 안건,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등에게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존속기한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0호 안건으로 정성호․윤영석․양기대․박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17호 안건으로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업체의 수출입 거래 자료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일 등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성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8인, 기권 8인으로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기권 1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9인으로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공적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무기 수출과 화석연료 산업에 더 적극적으로 돈을 대기 위해서 요구하는 관성적인 자본금 확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이 법안은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폴란드에 무기를 마음껏 수출할 수 있도록, 세계에 원전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공적 금융의 자금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자본금 15조 원도 모자라니 화끈하게 10조 원을 더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의 이러한 요구가 과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헌법전문의 정신에 비추어 옳은 요구인지 말입니다. 국가가 어떤 분야에 금융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 국가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를 보여 줍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수출입은행이 무기 생산에, 원전 수출에, 화석연료 산업에 금융 지원을 집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오로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국제 무기거래의 거상이 되어 주변국의 끝없는 분쟁과 긴장을 경제적 이득의 기반으로 삼고 기후악당이 되어 저개발․빈곤 국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기후 재앙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 과연 서구 열강의 파워게임 속에서 주권을 잃었던 참혹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틀 전 저는 호주의 티위섬 원주민들과 함께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대는 호주의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티위섬 주민들은 섬 인근에 일방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가스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훼손당하고 자치권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티위섬 원주민들의 지도자인 테레즈 부크 씨는 어제 소통관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티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신성한 백두대간에서 가스를 얻기 위해서 시추를 시작하고 경복궁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을 깔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사 가스 프로젝트는 우리의 땅에 말뚝을 박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백두대간을 우리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파헤치고 가스파이프를 설치하는 일을 과연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티위섬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전 세계의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가스전과 가스관의 설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국의 공적 금융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화석연료 투자를 하는 공적 금융입니다. 바로사 가스전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내전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잠비크 가스전은 심각한 기후 리스크, 인권 리스크를 안고 좌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친환경 투자를 빙자해서 이집트의 정유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의 석탄화력발전에도 4조 원의 여신이 남아 있습니다. 미얀마의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군부정권과 협력하는 인프라 사업도 대부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투자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이 시점에 원전 수출에 지원을 집중하면서 에너지산업 생태계에서 대한민국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소 투자를 빙자해서 한화그룹의 승계에 500억 원의 자금을 대기까지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은 대한민국의 수출 확대에 기여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후위기, 인권침해, 국제적 긴장 유발이라는 크나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러한 투자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10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공적 재원을 또다시 기계적인 자본금 증액에 사용하자는 요구에 우리 국회가 찬성하는 것은 결국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제적인 갈등을 조장하며 인권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출금융의 미래는 더 적은 무기, 더 적은 원전, 더 적은 탄소배출, 더 많은 녹색,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지역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을 함께 반대해 주셔서 대한민국 공적 금융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위한 귀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48인, 반대 29인, 기권 34인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4인으로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5인, 기권 4인으로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5인으로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2인, 기권 6인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1인으로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3인, 기권 4인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