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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소속 정헌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요즈음 우울한 심경에 잠겨서 사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읍니다. 이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장래를 생각할 때 우울한 심경에 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인의 솔직한 심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인은 이 국회에 와 가지고 우리 당의 김원만 의원의 그 풍부한 내용과 명쾌한 질문을 듣고 많은 용기와 고무를 얻었읍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총리께서 하는 답변을 듣고 본인은 지극히 실망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부터 본인이 전개하고자 하는 질문은 총리께서 김원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 형식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김원만 의원께서 너무 자세하게 많은 말씀을 하셔서 본인은 그 이상의 더 질문을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까지도 느꼈읍니다마는 막상 총리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역시 입장이 다른 것이 있다, 역시 야당과 여당의 보는 바는 이렇게 상이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총리의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질문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항상 말씀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막강한 60만의 대군이 있고 또 군인 출신들이 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방은 만전 하고 치안은 철통 같다는 것을 늘 주장해 왔읍니다. 이렇게 국방이 만전하고 치안이 철통 같은데 그 위에 무슨 또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가 하는 데 대해서 본인은 의문을 가집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단군 이래의 호경기를 누리고 있다, 경제의 성장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고 또 무역의 신장률도 역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가 안정되었는데 이 위에 또 무슨 조치가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내재된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

오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을위한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창근 의원의 심사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본 의원도 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김창근 위원장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경의를 표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심사보고서에는 그동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문젯점에 대해 가지고 대개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심사보고에 대한 신민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이 정한 명문에 정면으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수니 소수니 하는 수의 문제로써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 보겠다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긴급명령이라는 이러한 폭력적인 방법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 불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지 일시적으로 혹은 일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적 불황이라는 것이 정부 측에서도 말하시다시피 이것은 구조적인 불황이다 심사보고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경제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경제가 내포하고 있는 이 구조적인 면을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 한 가지 사채동결이라 하는 것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지만 그것을 주로 ...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요즈음 세상에서는 사상과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야 한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인간은 사상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다행히 국무총리는 이 국회의 답변을 통해서든지 교육감회의에서든지 간에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했읍니다. 본 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 마음이 든든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그 무언가!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현실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포로부터의 해방, 빈곤과 무지로부터의 해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정부의 시책이 이러한 목적을 향해서 지향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목적에 역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정부의 시책은 당연히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과연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빈부의 격차를 심화하고 사회의 이질감을 더욱 조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한 요즈음 당면하고 있는 이 경제적 혼란이 단순한 경기순환원리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내재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모순이 급기야는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정부하고 대질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관계로 해서 이 점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로 우리가 과연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이러한 정책을 지향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문의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역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인간이 공포로부터 해방되지 않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행복을 영위할 수도 없는 것...

1972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신민당을 대표해서 대체토론에 참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신년도 예산에 대한 찬반을 말씀하기 전에 그 규모가 과연 우리 국민이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 내용이 국민에 봉사와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그리고 끝으로 이 예산의 편성이 과연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규모는 정부제출이 6593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그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 120억 정도의 삭감을 했읍니다마는 그 대체규모에 있어 가지고는 하등에 변동이 없읍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예산규모가 과연 우리 국민의 경제로서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점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규모는 10년 전 이 공화당정부가 수립될 때의 예산에 비한다고 하면 그것은 15배가 넘는 큰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말하거나 혹은 여당에서는 국민의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였으니까 예산규모가 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는 그동안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전한 것은 못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 국민의 1인당 GNP는 대체로 100불 정도였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국민경제나 국민의 1인당 소득이라는 것도 그 배 정도 200불을 과히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국민소득은 배 정도 불었는데 예산의 규모는 15․6배로 팽창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하겠읍니다. 그다음으로 그 예산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또 그 편성과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차차 두고 설명을 해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 국민경제의 현황을 한번 회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

신민당 소속 정헌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헌법 59조에 의거해서 신직수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건의코자 단상에 나왔읍니다. 무릇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남을 칭찬하고 남에게 적당한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유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비위를 추궁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확실히 고통스러운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직수 법무부장관과 본 의원 간에는 하등의 은원 관계가 없읍니다. 8대국회에 와서 처음으로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이렇다 할 친교는 없다손 치더라도 그분을 내 개인적으로 비방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그 신직수 법무부장관에 대한 개인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제도의 정치를 확립해 가지고 행정의 기강을 바로잡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기풍을 쇄신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충정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직수 법무부장관이 지금부터 7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7ㆍ8년 전에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을 때 검찰 내부는 물론이지만 사회각층에서 일경을 금치 못했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원래 법이라는 것은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질서는 위계관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신직수 법무부장관이 그때 검찰총장으로 취임된 것은 확실히 검찰의 인사제도에 있어 가지고는 하나의 획기적이라고 할까 파격적인 인사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검찰이나 법조계는 물론이지마는 사회에서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동안 그 사람은 검찰의 사무를 통해 가지고 검찰을 상명하종의 관계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읍니다. 지금 검찰은 법과 양심에 의해 가지고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읍니다. 또 이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사법부에 대해서까지도 이 작풍을 밀고 나갔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사법부 판사회의에서 결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7개 항에 달하는 사항을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

요번에 본 의원이 교통부에 책임을 맡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처지에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인사보다는 요즈음 항간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제 신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문이나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듣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요즈음 민주당 원외에 계시는 구파라고 하는 몇 분들이 본 의원의 집에 와 가지고 소위 데모의 형식으로써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저께는 교통부 앞에 와 가지고 전단을 뿌리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간 사실이 있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시비를 하고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집회라든지 시위에 대한 자유가 보장이 되도록 희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자유스러운 행동을 내가 구태여 막고저 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시비하고 막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태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명을 해 올리는 것이 더 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민주당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있는 민의원입니다. 이 민주당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파니 구파니 하는 구별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신파니 구파니 하는 것은 어데까지나 이것은 정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인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고 개인적인 친소관계로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크럽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당 민주당이라는 당 안에 있어 가지고 그 당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말하자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하나의 크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여태까지 어데 어떤 크럽에 속했다고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첫째는 물론 민주당이지마는 민주당 안에 있어 가지고 세칭 구파라고 하는 크럽에 많은 친구를 가졌었기 때문에 그 구파의 크럽에 속해 있었다고 세상사람들도 보고 있었고 내 자신도 보고 있었읍...

주장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여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신상발언이야, 신상발언!

아니 양 의원! 양 의원! 그렇게 한다고 내가 내려갈 줄 아시오? 23인 위원이야 어떻다 말이야.

23인 위원이기 때문에 내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내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자면 이 경위를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는 신상발언이 안 되는 것이야.

신상발언을 하는 데에는 내 태도에 대한 경위를 밝혀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 왜 놀라시오?

겁이 나요? 내 말하는 것이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겁이 나느냐 말이야?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무서워서 이 야단이냐 말이야. 여러분!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리 겁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아.

오늘 별 의논할 여지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의논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수일 전에 본회의의 의결로 이 선거하고 정부조직법 이렇게 수정안이 있는 법률안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논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고 의사진행이 어렵게 되니까 이것을 그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지어서 본회의에 내도록 하라 이러한 본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수일 전에 정부조직법을 심사하는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방금 수정안을 낸 민장식 의원과 오범수 의원을 나오시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의논을 했읍니다. 의논을 했지만 지금 새삼스럽게 수정안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원래 정부조직법을 심사하던 원칙, 말하자면 내각책임제 개헌에 필수한 조항만을 개정을 하고 기타 문제는 새 국회에서 하도록 하자 이런 원칙을 정했는데 그 원칙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민장식 의원이 주장하시는 것이나 오범수 의원이 주장하시는 것이 다 일리가 있지만 이것은 다음 국회로 넘기도록 하자…… 이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것듭 말씀드리자고 하면 민장식 의원은 방송관리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이때까지는 공보실에서 해 왔지만 방송이라는 것은 그 선전 공보에 관한 임무보다는 오히려 교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하는 그 방면이 더 중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화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시화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교부 소관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런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오범수 의원이 낸 수정안은 우리나라의 정부조직법을 볼 것 같으면 국장과 과장은 이사관, 서기관 혹은 기감, 기정 이런 사람으로서 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로 보아 가지고는 기술을 담당하는 국이라든지 과장은 사무계 출신인, 말하자면 이사관이나 서기관이 보직이 되는데 일반기술자는…… 기술자 기감이라든지 기정은 국․과장에 잘 보직이 되지 않는다, 사무적인 국․과에 있어 가지고 보직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술 출신인 기정이라든지 기감이라 하는 분들이 대단히 불우한 ...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동시에 선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법적 해석을 헌법기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이것을 심사하라 이러한 위임을 받았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서 제가 먼저 여기에 등단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법적 해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해야 될 것은 대개 세상 사람은 다 자기 주장을 앞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도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주장만을 갖다가 내세운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원용석 의원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 그러한 실감을 갖다가 제가 느꼈읍니다. 원용석 의원과 같이 현명한 분도 역시 옛날 사람들이 말한 그러한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 참 서운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세상은 점점 변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4월 혁명 이후에 저희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헌법을 기초할 때에 있어 가지고는 그때 혁명정신이 팽일 해 있어 가지고 현 자유당의원, 특히 자유당의원으로서 헌법기초위원회에 참가했던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선거를 지연해 가지고 그 혁명적인 기분에서 벗어날려고 애를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용석 의원은 말씀하기를 민주당이 집권을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차츰차츰 선거를 갖다가 해 나기 위해서 첫째, 지방의원선거를 하고 그 여세를 빌려 가지고 참의원선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할 그러한 정책적인 생각으로서 참의원선거를 갖다가 늦추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마는 그것은 전연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그때 알기에는 원용석 의원도 그때는 지금 같은 주장을 했을지 안 했을지 퍽 의문입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혁명정신이 팽대해 있을 때에 와서는 자유당은 어떻게 하든지 선거를 갖다가 지연하자...

그래서 민의원은 그때 혁명적 요구가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산을 갖다가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30일 작정을 했다가 그것도 사실상 여러 가지 형편에 있어 가지고 45일로 이렇게 늦추어 나갔읍니다. 그러나 참의원만은 아직도 성립되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국민적으로 일어나는 혁명적인 기분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6개월 이후에 하도록 이렇게 연장을 시켜 둔 것이에요. 이것은 민주당의 당략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유당의 형편도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이 혁명적인 분위기 기분에서 선거를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감정이 어느 정도까지 안정되는 것을 기다려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서 그 선거날짜를 연기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제가 밝혀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물론 혁명 이후에 날짜는 짜르지만 많은 변천을 가져 와서 오히려 자유당에서 있던 원용석 의원이 이 선거날짜를 갖다가 지연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역습을 해 온 데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역시 세상인심이 무상한 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지금은 민의원이나 참의원의 동시선거를 할 수가 없다고들 다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제 자신이 그 동시선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여하간 최종에 이 헌법을 기초할 때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하든지 혁명적 기분이 어느 정도까지 냉각하기를 기다려 가지고 선거를 하겠다는 뜻에서 연기했다는 사실만을 내가 이 자리에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는 법적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법적 문제는 그렇습니다. 참의원과 민의원을 동시선거를 하게 되면 부칙 8항에 있어 가지고 처음으로 소집되는 국회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선거는 말이지 민의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의원과 민의원을 동시에 선거를 하게 되면 그 부칙을 적용할 수가 없지 않으냐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헌법 법문에 있어 가지고는 참의원과 민의원이 동시에 대통령을 선거하게 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