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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의 구자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나라의 문을 연 이래 우리는 지금 다시 한 번 개방의 엄청난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오늘의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를 구한말의 상황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한말 우리의 선조가 취한 쇄국정책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 주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방과 쇄국의 기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지난, 세기 말부터 금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사회의 조류와 평화적이지만 치열한 경쟁을 내포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 속에서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선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쇄국화와 세계화의 두 힘, 두 흐름 중에 우리가 선택하고 끌고 나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대량살상무기 환경 인권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 경제개발과 복지, 무역과 투자의 증대는 모두가 세계화를 이끄는 힘의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힘은 창조적이고 긍정적이며 개방과 미래를 향하는 힘입니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과정이 상징적으로 말해 주었듯이 오늘의 세계는 국경을 넘는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 간의 이익다툼이 치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류 속에서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개방화와 국제화를 불가피하거나 강요를 당하는 입장이라고 피동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도해서 우리 스스로가 원해서 한다고 자신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헌정 10여 년을 돌아보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통일방안은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5공 때의 소위 2단계 민주화합․민주통일방안, 6공 때의 교류협력, 남북화합, 통일국가의 3단계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그리고 문민정부가 출발할 때 화해협력 남북연합민족국가라는 3단계통일방안, 국가통일정책은 정권의 교체 때마다 통일원장관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국가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

공화당의 구자춘 의원입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은 6공화국 출범 초기에 작년 7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5공의 부도덕성과 비정통성을 지적했고 이 나라의 장래와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6공 정부에 대해서 음울했던 5공의 비리와 비정 을 과감히 청산하고 5공과의 결연한 단절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민주주의 실천의지의 나약성과 무분별로 오늘의 혼란과 소요시대를 맞게 되었음을 볼 때 한 시대 정치인으로서 매우 그 책임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난국을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청산과 개혁을 과감하게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정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6공 정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불행이요 비극이라는 사실을 재삼 경고하면서 시국에 대한 몇 가지를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선 5공청산에 대한 정부의 신념을 확인하고 그 실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가사회를 농락했던 오욕된 5공화국의 절대권력이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으로 영원히 사라짐으로써 이 나라 민주화의 새로운 장이 열려질 것으로 온 국민은 처음에 기대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총리! 이와 같은 기대와 확신은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위주의 청산과 민주화 그리고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건설하겠다고 강변하면서도 출범한 6공화국 정부는 이 신성한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습니까?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지금 비상조치니 긴급명령이니 극단적인 조치가 거론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적 제 현상이 크게 노골화되고 있을 뿐 온 국민의 염원이며 시대적 소망인 5공청산과 민주화는 온데간데 없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5공청산과 민주개혁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피되거나 망실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역사적인 책임입니다. ...

신민주공화당의 구자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답변을 한 팀 해 봤읍니다마는 어느 의원 말씀대로 큰 변화가 없는 것같이 들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역사와 국민 앞에 숙연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5․17 강압정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동안 역사의 역류에 휘말려 참으로 어둡고 긴 세월을 보냈읍니다. 지난 8년간은 진실이 부정되고 부정과 비리가 난무했으며 인권이 억압되고 강요된 침묵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읍니다. 제5공화국은 부도덕한 12․12 사태를 계기로 정통성 없이 태어난 비도덕적인 정권으로서 그 기간은 실로 역사의 어두운 시기였읍니다. 불의와 부정에 항거한 국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이제 우리는 전 시대의 유산을 깨끗이 청산하고 참된 민주헌정의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띠고 여기에 모였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 시대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할 현 정부는 그 위상과 정치적 노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현 정권은 그 스스로가 12․12 사태와 5․17 사태의 주역의 하나였고 국민이 거부하는 제5공화국 강압통치의 주체 중의 일원이었다는 점에서 볼 적에 6공화국은 5공화국의 계승정권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 정권의 출범부터 5.5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읍니다. 현 정권이 5공화국을 답습하는 정권으로 만약에 정립되어진다면 이는 현 정권 자체뿐 아니라 역사와 우리 국민 전체에게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현 정권은 5공화국이 저지른 비리와 비정 을 단호히 척결해서 그 유산을 청산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악순환의 되풀이를 방지하고 밝은 새 역사 창조를 위해서 현 정권 자체의 체질을 크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정치현안 몇 가지를 질문하겠읍니다. 첫째로 정국운영의 기본구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결과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의 원...

내무부장관입니다. 전정구 의원께서 그 지방세의 구제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세로 통합하는 것이 구제방법의 구제절차로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방세는 지방세의 특수한 성격과 또 특수성이 있고 지방세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한국에 있어서의 국세, 지방세의 구분이 매우 간단해서 특히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지방세는 거의 다 대장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읍니다. 장부가 있는 자동차세다, 재산세다, 등록세다 그런 것을 기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에서 국세로 구태여 통합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하여 한번 연구를 하겠읍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그 과세권자가 다르고 또 과세의 기법이 또 단순하고 또 과세대상도 또 단순해서 물론 현재도 3심제로 시․군세와 같은 것은 시군 자체에서 심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1심을 하고 도에서 2심을 하고 또 정부까지 와서 3심제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거의 3심이 잘 적용이 안 되고 또 그 활용률로 보아서는 국세에 비할 바 안 되고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 고유의 성격을 지켜 주는 것이 좋겠는지 국세하고 그 구제절차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연구는 해 보겠읍니다마는 다만 생각해 보면 현재 방법에 별 국민의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병채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회가 열리면 여야 가리지 아니하고 이 문제가 제기됩니다마는 대도시 직할시승격문제입니다. 부산시하고의 비교가 되어 가지고 늘…… 분명히 지금 대구시의 규모는 부산시가 직할시로 될 때보다는 인구나 재정이나 그 규모가 컸읍니다. 큽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지금 현재 대구시뿐만이 아니라 대구와 또 비슷한 인천지구의 인천도 같이 동시에 이 문제가 되고 특히 인천 사람은 대구만 먼저 해 주느냐 또 이것이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구역의 개편 문제는 지금 우리가 긴축을 하고 있고 유류파동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아지고 또 이 문제를 하려면 시청이라든가 혹은 경찰이라든가 교육관계기관, 기타 잡다...

내무부장관입니다. 박용만 의원께서 신민당사 소위 소란 사건이랄까 난입 사건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부는 이러한 폭력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자기 의사를 관철하고 남을 제압하려는 행위들은 용서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반공청년단체와 여기에 또 상이군경…… 박 의원 말씀대로 한 수십 명이 가서 자기들의 의사를 발표를 하고 약간의 기물파손까지 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 예방을 왜 못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장관으로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신민당사에 한 몇십 명이 기습이라고 할까 가는 것을 경찰이 미리 몰랐읍니다. 여러분들이 일부에서는 내무부장관이 자기가 시켜 놓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몰라도 정부로서는 경찰로서는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무총장이신 박한상 의원님으로부터 전화신고를 받고 한 오륙 분 내에 경찰기동대를 출동을 시켜서 더 이상의 파괴와 소란이 폭력이 없도록 제압을 하고 관계자를 연행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형사처리 처벌문제는 그동안에 경찰이 한 10여 명을 조사를 해 가지고 연행을 해서 조사했읍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그 진술에 의하면 우리 경찰 보고에 따르면 소위 김영삼 의원의 남북대화 제의와 관련해서 자기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자기들이 지금 신체가 불구가 되고 자기들이 일시에 과거에 쌓아 올린 나라를 위한 공적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이런 일을 했노라고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냥 이것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10명을 그중에서 골라서 입건을 해 가지고 지금 송청을 해 놓고 있는 형편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집단폭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정부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YH 무역이라고 했는데 YH 무역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장용호라는 회사 설립자가 있답니다. 용호의 Y...

내무부장관입니다. 김대중 씨 등의 가택에서 연금이라는 표현을 했읍니다마는 이 관계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김대중 씨의 현재 신분은 여러 의원이 아시다시피 좀 일반 국민하고는 신분이 좀 법률상 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압니다. 이 사람은 76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해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그동안 복역 중에 있다가 형기 2년 3개월을 남기고 작년 연말에 소위 형집행정지로 출감된 그동안 형집행정지자로서 공법상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정당법상의 정당원이 되는 자격도 우리는 현재로서는 현재 신분으로서는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에 의해서 경찰이 현재 경찰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특별한 일반 국민하고는 좀 다른 신분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람이 나와서 출감이 된 이후에 형집행정지처분 그 정신에 따라서 참 근신하면서 자기를 잘 처신하고 또 법을 잘 지켜 주어야 할 텐 데도 여러 번 범법을 그간에 범했읍니다. 또 그래서 사직 당국으로부터 소위 선의적인 경고도 여러 번 받았지마는 이것을 외면한 채 각종 불순한 온당치 못한 집회 등에서 참여해 가지고 소위 잘 납득이 안 되는 반정부 그러한 정부 전복선동 등을 여러 번 자행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구체적인 실례를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 29일 기독교회관 석방환영 금요기도회에서 ‘우리가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구속은 정부의 무기가 아니고 우리의 무기가 된다. 또 우리나라 인구의 1000분지 1만 감옥에 들어가면 이 정부는 무너진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3월 4일에도 윤보선 가에서 외신기자에게 3․1 운동 60주년을 기념한 성명을 발표 배부하면서 ‘현체제의 소위 철폐와 종식 또 새로운 정부 수립을 위해 희생을 무릎쓰고 투쟁을 할 것을 선언한다.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을 발족한다. 모든 동포의 궐기와 동참을 강력히 희망한다’, 뿐만 아니라 그 예를 들자면 많습니다. 지난 5월 1일 또 우리 기본 주장은 유신체제의 철폐다 하는...

내무부장관입니다. 정 의원께서 동대문, 어제저녁 동대문성당집회에 관해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어제저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장관이 사무실에 출근을 못 했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지금 현재까지 못 받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전화로 실무자를 시켜서 확인해 보니까 경찰이 연행했다든가 혹은 또 2주 또는 4주 내외의 부상을 입힌 폭력행위 등이 어제저녁에 동대문 주변에서 있었다든가 하는 얘기는 확인할 수가 현재까지는 없읍니다. 다만 어제 동대문 성당에서 민주청년협의회라는 단체 이름으로 제헌절에 석방된 긴급조치 위반자들을 위한 환영회를, 친목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주청년협의회인데 이것은 지난번 석방된 초봄에 석방된 사람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지금 경찰은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선량한 생활과 좋은 방향으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석방을 소수는 하고 난 후에도 계속 그 헌법을 부정한다든가 긴급조치 9호 위반사례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간혹 산견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또 석방자들의 친권자들로부터 경찰은 계속 우리 자식을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기로 부모들한테 굳게 서약을 하고 참여 안 하기로 했으니까 경찰에서도 그런 것을 좀 잘 이해해 주고 오히려 보호해 달라, 민주청년협의회다 혹은 어떤 단체다 혹은 일부 종교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계속 집회에 나오라고 어린 우리 자식을 유혹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 하도록 해 달라 이런 사례도 있고 거꾸로 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소수인사도 있고 이런 형편인데 경찰이 법의 범법사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경찰을 강화해서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마는 어제저녁에 이제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폭행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세한 것을 보고를 못 받았읍니다.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더 자세한 것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엄영달 의원께서 고소득자의 과소비규제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내무부장관으로서 충분히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때문에 재무하고 두 장관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이제 소비절약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나 부총리 공히 답변이 계셨고 또 미리 내일 소비절약중앙대회를 예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소비절약이 한 단계 강도 높여서 내일 대회를 계기로 해서 지방대회 또 분야별 대회 등으로 해서 국민계몽을 좀 활발히 해 들어가면 소비패턴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또 고소득자의 낭비적인 과소비 현상도 상당히 자제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건 돈이 많다고 해서 잘산다고 해서 함부로 써 가지고 국민 상호 간에 불신과 불화가 조성되는 이러한 행위들은 마땅히 계몽되고 엄중히 지도하려고 우리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신적으로 이런 계몽운동을 겸해서 우리 내무부 입장으로서는 사회기강이나 사회질서적인 측면으로 보아서도 이러한 사회에 노출되는 이러한 타락된 풍조, 퇴폐된 풍조 등은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대처방안들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우리 분수에 알맞는, 신분에 직분에 알맞는 그러한 국민 각자의 생활이 건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고 또 이러한 고소득층의 소비규제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세제 면에서도 여러 가지 보강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국세나 혹은 지방세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대담하게 반영을 해서 고소득자의 사치적인 과소비 현상은 적극적으로 규제해 나가도록 힘쓰겠읍니다. 국민계몽과 노출되는 퇴폐 과소비, 낭비풍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으로 대처해 나가고 세제 면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섭 의원께서 행정구역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분야에도 정부에서 늘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 내에서도 아주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현재 전 군 의 경계를 좀 국토개발에 맞추어서 좀 고쳐 달라고 희망하는 데가 작년 연말 현재로 한 76개소 또 군이나 면을 분할해서 새로이 또 도시의 구청을 관서를 증설해 달라 하는 데가 한 17개, 현재 읍을 시로 해 달라든가 면을 읍으로 해 달라든가 또 이제 기본자치단체인 지방대도시를 시․도격으로 승격시켜 달라. 소위 지역의 승격을 요망, 희망하고 있는 데가 118개 이렇게 해서 한 210여 개가 경계구역 또는 이런 것이 우리 국민에 의해서 요구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공무원 한 사람, 요즘 연간 5급 공무원 하나를 증원해도 연 250만 원, 100명을 증원하면 2억 또 뭐 사무실 지어 주고 청사 지어 주고 또 사무비 주고 하려면 재정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때까지와 마찬가지로 그 정확한 실정을 좀 실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타당성과 완급에 따라서 지역발전에 알맞는 정부지방조직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지금 실무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죄송합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정래혁 의원님께서 주로 일선 공무원들의 대민 봉사자세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공무원들이 대략 열심히 하고 있읍니다마는 다대수가…… 개중에는 아직도 일선 공무원들이 너무 사무적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기회적인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는 비판을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또 경찰관에 대한 교육계획이 예전보다도 월등히 많이 책정이 되었고 정부는 앞으로 정신자세에 대한 대민봉사에 대한 교육을 일층 강화하고 특히 최초에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처음 들어올 적에 좀 교육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평상시 업무를 감독을 강화해서 국민한테 아주 따뜻한 진정한 봉사가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죄송합니다.

내무부장관 구자춘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읍니다.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