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협치 국회, 경제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어느 정당에도 과반 의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 실패를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20대 국회는 다수의 일방적 횡포도 소수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는 대화와 협력, 양보와 타협의 협치 국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반드시 경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20대 국회에게 내린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정부 또한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낡은 정책에서 벗어나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는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벽두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라는 화두를 꺼내 또다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우리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이 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하기로 1987년에 헌법을 개정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네 분의 대통령을 선출했으나 국민들이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은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헌법 탓이겠습니까?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현행 헌법의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조항이 잘못돼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은 못난 선비가 붓 ...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낙주 채영석 의원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마약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 대책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조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류의 근절을 위하여는 불법 마약류에 대한 사법적인 단속과 병행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마약류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계몽․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특히 청소년층에 대한 대책으로서 교사와 의약인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의약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유통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의 효율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19개소의 국공립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91년 말까지 200...

최락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우지사건은 비식용 우지를 정제해서 식품원료로 사용한 데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식용 우지를 원료로 사용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제가 되어 가지고서 제조된 라면에 있어서의 위생문제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면의 경우 국민이 마음대로 안심을 하고 잡수시는 데 있어서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신순범 의원께서 총리께 질의하신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의 장기 기본목표 및 시책 방향 설정과 아울러 이를 연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위하여 1987년부터 2001년까지의 환경보전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토 이용, 인구, 산업, 경제 등 2001년까지의 발전 추세에 따른 환경변화 요인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 야기되는 대기, 수질 등의 장래 환경상태를 예측하여 단계별로 지역별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보전대책사업과 투자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2000년대의 쾌적한 환경관리기반조성을 위하여 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조성 유지...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먼저 오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폐증 환자 등 공해병 환자 실태와 환경보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해로 인한 진폐증으로는 작년 서울의 상봉동 소재 연탄공장 주변 주민 1명이 진폐증 환자로 판명된 이후 서울시내 소재 연탄공장 주변 주민에 대한 집단검진 결과 8명의 진폐증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들 중 5명은 연탄공장 등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4명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이외 지금까지 공해병 환자로 판명된 예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공해를 추방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먼저 대기보전 대책으로서는 LNG와 같은 청정연료와 저유황유의 공급을 확대하고 자동차 매연을 억제하기 위한 디젤엔진의 저공해화 추진 등 근본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건사회부장관 김종인입니다. 복지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큰 때에 복지행정의 중책을 맡게 됨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제도의 정비와 확충을 통해서 국민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정당 소속의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직선제를 해냈으며 조국분단 이래 그야말로 처음으로 평화적으로 민주헌법을 여야 합의와 국민의 합의 아래 이루었으며 또 해방 이후 처음으로 평화적 정부이양을 하게 되었읍니다. 2000년을 13년 앞둔 현시점에서 국민들은 안정과 민주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겨냥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책임을 집권당에 맡기되 동시에 민주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업도 함께 추진해 주기를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선택 내지 요구는 서로 상반된 것같이 보이나 200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화를 이룩하자면 안정기조의 유지와 민주적 개혁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민주정의당의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장 일행의 뉴질랜드․호주 및 태국 공식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국회의장 공식방문 사절단 일행은 이재형 국회의장님 내외분을 비롯하여 민주정의당의 박재홍 의원, 김상구 의원, 당시 신한민주당의 서석재 의원 ,국민당의 김일윤 의원, 당시 민중민주당의 최운지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김주봉 도서관장 등 모두 15인으로 구성하여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활동을 한 바 있읍니다. 금번 국회의장 일행의 뉴질랜드․호주 및 태국 방문은 방문국 의회 의장 초청에 의한 공식방문으로서 이들 3개국이 다 같이 우리나라 국회와는 교류가 빈번할 뿐더러 국회의장 및 상․하원의장이 이미 한국을 방문...

민주정의당 소속 김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부총리 이하 경제장관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당면한 경제현실과 경제정책에 관한 평소의 생각을 피력하고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치가 국가와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경제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매일 매일의 국민생활에 불안을 주게 될 때 정치에 대한 불신과 허탈감이 국민들 사이에 가중되고 정치가 국가의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다면 경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난항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정치와 경제가 조화로운 관계에서 제 구실을 할 수 있을 때 안으로는 참다운 의미의 국민통합이 가능할 것이며 밖으로는 어...

재무위원회 김종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제출과 박완규 의원 외 72인으로부터 제출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두 원안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였읍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현재 일부 특정산업에 대하여 허용되고 있는 직접감면인 소득공제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고 기계, 전자공업 등 특정산업에 대한 준비금 특별상각의 이중적인 간접감면을 준비금제도를 폐지하여 특별상각 중심으로 운용하며 기술․인력개발 지원 등 현행 기능별 지원제도는 계속 존치하되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기술 연구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관련산업 및 고용증대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를 마련하려는 ...

민주정의당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재무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는 교육세 수정안에 관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청으로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재정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세법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이념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해야겠으며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로 내세운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사회의 실현을 이룩하여야겠읍니다. 정의사회의 구현은 어느 계층에서 출생하였느냐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회적 지도층에의 진입을 가능케 하는 여건조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동일한 자격으로 출생한 자라나는 세대들로 하여금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질을 발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