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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협치 국회, 경제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어느 정당에도 과반 의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 실패를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20대 국회는 다수의 일방적 횡포도 소수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는 대화와 협력, 양보와 타협의 협치 국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반드시 경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20대 국회에게 내린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정부 또한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낡은 정책에서 벗어나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는 데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압축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전 세계의 모범국가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경제 위기입니다. 우리 경제의 각 분야는 절벽에 서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경제 구조의 틀을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 관계의 출현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알파고의 출현은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일본의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상호 협력을 위한 글로벌 공동전선을 형성했습니다.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경쟁 및 협력 단계에 있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벽두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라는 화두를 꺼내 또다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우리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이 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하기로 1987년에 헌법을 개정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네 분의 대통령을 선출했으나 국민들이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은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헌법 탓이겠습니까?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현행 헌법의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조항이 잘못돼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은 못난 선비가 붓 탓을 하는 것 이상의 억지입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국정 운영의 실패를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것 정도는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됐고 또 이만한 정치적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슬기와 저력에 힘입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왜 지금의 우리 헌법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은 1950년대의 자유당 시절에 사사오입 개헌으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견뎌야 했고 60년대 초부터 70년대 말까지는 몇 차례의 인위적인 헌법 개정으로 20년 가까운 1인 장기집권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에는 더 이상 장기집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결연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정치인이나 헌법학자들이 그동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민주화가 됐으니 이제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고 가정해 ...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낙주 채영석 의원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마약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 대책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조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류의 근절을 위하여는 불법 마약류에 대한 사법적인 단속과 병행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마약류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계몽․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특히 청소년층에 대한 대책으로서 교사와 의약인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의약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유통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의 효율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19개소의 국공립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91년 말까지 200병상 규모의 전문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락도 의원님께서 경로사상 앙양과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의 노인 부양 기능 약화 등으로 점차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2000년대 고령화사회에서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키 위하여 우선 효행자를 대대적으로 발굴 포상하여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노부모 봉양 가정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여부 등을 통해 가정에서의 노인부양의식 제고에 힘쓰는 한편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중풍 등 질환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소득 보장 및 여가활동을 조장하기 위해 취업알선, 노인 적성 일감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동거가 곤란한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도 다양하게 확충하고 보호 수준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그동안 불친절, 승차 거부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민영 경로우대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승차권을 지급하여 보다 떳떳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주거생활권 내의...

최락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우지사건은 비식용 우지를 정제해서 식품원료로 사용한 데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식용 우지를 원료로 사용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제가 되어 가지고서 제조된 라면에 있어서의 위생문제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면의 경우 국민이 마음대로 안심을 하고 잡수시는 데 있어서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신순범 의원께서 총리께 질의하신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의 장기 기본목표 및 시책 방향 설정과 아울러 이를 연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위하여 1987년부터 2001년까지의 환경보전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토 이용, 인구, 산업, 경제 등 2001년까지의 발전 추세에 따른 환경변화 요인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 야기되는 대기, 수질 등의 장래 환경상태를 예측하여 단계별로 지역별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보전대책사업과 투자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2000년대의 쾌적한 환경관리기반조성을 위하여 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조성 유지함으로써 환경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동 기간 중 공공부문에서 8조 7900억, 민간부문에서 8조 3000억 등 총 17조 900억 원을 추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계획의 연차적 시행은 물론 각종 환경보전대책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이번 국회에 환경정책기본법안 등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오철 의원께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우리 사회도 머지않아 고령화사회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정에서의 노인 봉양을 적극 지원하고 미비점을 국민연금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정책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 향상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먼저 오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폐증 환자 등 공해병 환자 실태와 환경보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해로 인한 진폐증으로는 작년 서울의 상봉동 소재 연탄공장 주변 주민 1명이 진폐증 환자로 판명된 이후 서울시내 소재 연탄공장 주변 주민에 대한 집단검진 결과 8명의 진폐증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들 중 5명은 연탄공장 등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4명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이외 지금까지 공해병 환자로 판명된 예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공해를 추방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먼저 대기보전 대책으로서는 LNG와 같은 청정연료와 저유황유의 공급을 확대하고 자동차 매연을 억제하기 위한 디젤엔진의 저공해화 추진 등 근본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전국 주요 상수원 수질보전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폐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쓰레기 등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전은 정부의 노력과 아울러 기업체와 국민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홍보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민간 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인 학교 환경교육도 실시하여 자라나는 세대의 환경보전의식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탄 의원님께서 군산 임해공단 내의 폐수 배출 업소 단속 결과와 군산 연안의 오염도가 높은 이유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군산 임해공단에는 제지․식품․유리제조업체 등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동 공단 내의 19개 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위반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고발을 행한 바 있습니다. 군산 연안은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6ppm 수준으로 오염이 다소 심한 편이며 이는 군산 장항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및 금강의 농업배수에 기인합니다. 앞으로 군산 하수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고 ...

보건사회부장관 김종인입니다. 복지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큰 때에 복지행정의 중책을 맡게 됨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제도의 정비와 확충을 통해서 국민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정당 소속의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직선제를 해냈으며 조국분단 이래 그야말로 처음으로 평화적으로 민주헌법을 여야 합의와 국민의 합의 아래 이루었으며 또 해방 이후 처음으로 평화적 정부이양을 하게 되었읍니다. 2000년을 13년 앞둔 현시점에서 국민들은 안정과 민주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겨냥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책임을 집권당에 맡기되 동시에 민주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업도 함께 추진해 주기를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선택 내지 요구는 서로 상반된 것같이 보이나 200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화를 이룩하자면 안정기조의 유지와 민주적 개혁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이와 같은 정치적 욕구를 수용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경제발전을 통해 민주화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닦아 왔으며 여기에 지난해 6․29 노태우선언으로 정치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때문이라 할 수 있읍니다.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현실의 상황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대립관계의 여야가 아닌 상호 협조와 비판을 아끼지 않는 동반자 관계가 요구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에 사로잡혀 있는 의식구조를 탈피하여 우리 함께라는 공동의 의식을 가져 개인의 본능적 욕구충족이 아닌 국가 사회 전체의 질서 속에서 모두가 고른 충족을 갖추는 자세가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부분에 구석구석 자리 잡아야 하겠읍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5공화국 정부의 7년간 이룩한 경제적 치적은 경제의 안정과 고도성장을 동시에 실현 80년 말 600억 불에서 87년 말 1200억 불로 GNP 규모를 두 배로 증대시켰으며 지난 5년간 10.1%의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또 한 자리 숫자의 물가정착과 국제수지의 흑자 기록 등을 지적할 수 있읍니다. 이에 더하여 단임제의 실천으로 민주주의 토착화를 ...

민주정의당의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장 일행의 뉴질랜드․호주 및 태국 공식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국회의장 공식방문 사절단 일행은 이재형 국회의장님 내외분을 비롯하여 민주정의당의 박재홍 의원, 김상구 의원, 당시 신한민주당의 서석재 의원 ,국민당의 김일윤 의원, 당시 민중민주당의 최운지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김주봉 도서관장 등 모두 15인으로 구성하여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활동을 한 바 있읍니다. 금번 국회의장 일행의 뉴질랜드․호주 및 태국 방문은 방문국 의회 의장 초청에 의한 공식방문으로서 이들 3개국이 다 같이 우리나라 국회와는 교류가 빈번할 뿐더러 국회의장 및 상․하원의장이 이미 한국을 방문했거나 앞으로 방문 예정으로 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친숙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대표단을 영접해 주었으며 우리 대표단 역시 원활한 방문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읍니다. 이번 3개국 방문기간 중에 있었던 주요활동을 간추려 보고드리면 뉴질랜드에서는 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롱이 수상, 볼저 국민당 당수 그리고 모일 농업상을 면담하였으며 뉴질랜드 낙농협회를 방문 낙농업 실태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읍니다. 호주에서는 스테판 총독을 비롯하여 맥리 하원부의장, 헤이머 상원부의장, 헤이든 외상을 면담하고 호․한경제협력위원회 회장단을 접견하였으며, 태국에서는 프렘 수상을 비롯하여 우크리트 국회의장 겸 상원의장과 추안 하원의장 그리고 시디 사회행동당 당수 겸 외상을 각각 면담하였읍니다. 이상의 3개국 의회와 정부 및 정당지도자와의 면담 외에도 방문국 주요인사들이 주최한 각종 연회 시에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양국의 우호증진은 물론 경제협력 및 최근 만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읍니다. 또한 3개국 공히 6․25 동란 시 북괴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 참여한 혈맹의 동지로서 북괴도발에 대한 우리의 입...

민주정의당 소속 김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부총리 이하 경제장관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당면한 경제현실과 경제정책에 관한 평소의 생각을 피력하고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치가 국가와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경제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매일 매일의 국민생활에 불안을 주게 될 때 정치에 대한 불신과 허탈감이 국민들 사이에 가중되고 정치가 국가의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다면 경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난항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정치와 경제가 조화로운 관계에서 제 구실을 할 수 있을 때 안으로는 참다운 의미의 국민통합이 가능할 것이며 밖으로는 어떠한 국제정치의 도전에도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의 추세를 보면 공산사회는 자유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자유세계는 평등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느냐가 선진의 지표가 되고 있읍니다. 자유세계에 있어서 평등의 문제는 결국 경제적 배분의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경제각료 여러분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자유사회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85% 이상의 중산층을 확보함으로써 각기 자국의 특성에 맞는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현재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순위의 정책과제는 산업화에 따른 계층 간의 격차 심화를 여하히 조정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배분의 문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의 실감 속에 어김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징이나 통계숫자만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계층 간의 격차감 해소야말로 국민화합의 확실한 담보가 되는 것이며 계층 간의 격차감으로 야기된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제시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볼 때 어쩌면 민주화에 대한 원리적인 주장보다 더욱 긴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는 대...

재무위원회 김종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제출과 박완규 의원 외 72인으로부터 제출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두 원안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였읍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현재 일부 특정산업에 대하여 허용되고 있는 직접감면인 소득공제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고 기계, 전자공업 등 특정산업에 대한 준비금 특별상각의 이중적인 간접감면을 준비금제도를 폐지하여 특별상각 중심으로 운용하며 기술․인력개발 지원 등 현행 기능별 지원제도는 계속 존치하되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기술 연구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관련산업 및 고용증대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별 감면에 있어서 중요산업, 외국항행사업, 자원개발사업, 방위산업 및 시설대여업에 대한 투자준비금 특별상각의 이중적 간접감면을 특별상각 중심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제도를 폐지하고 해외항만 하역, 운송보관사업, 석탄광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완전히 폐지하지 아니하고 현행 50%에서 20%로 그 공제율을 축소하며 이에 따라 조세지원의 종합한도 중 특별상각 준비금과 세액공제의 한도를 각각 10%씩 인하 조정하였읍니다. 둘째, 주택경기의 부양을 위하여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읍니다. 세째,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법인세 후 소득의 일정액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 상당액에 대하여 지상배당 과세를 배제토록 하였고 영세기업과 농어민의 신용에 관한 보증업무를 하고 있는 신용보증기...

민주정의당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재무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는 교육세 수정안에 관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청으로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재정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세법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이념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해야겠으며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로 내세운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사회의 실현을 이룩하여야겠읍니다. 정의사회의 구현은 어느 계층에서 출생하였느냐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회적 지도층에의 진입을 가능케 하는 여건조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동일한 자격으로 출생한 자라나는 세대들로 하여금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출발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겠읍니다. 복지사회의 실현은 복지의 원동력인 계속적인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상황에서 계속적인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국제시장과의 밀접한 유대관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자질 있고 고도로 훈련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인력의 확보는 국민의 광범위한 계층으로부터의 인재발굴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직면한 과제를 실행키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되는 초․중등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교육시설은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의 수준에 따르지 못하여 심히 낙후되어 있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급증하여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며 교사의 자질 또한 저하되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초․중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의원과 의견을 같이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초․중등교육의 문제점은 초․중등교육 부문에 새로운 추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