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7차 회의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강효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부 및 소관기관 등에 대하여 4건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대구지방환경청의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전략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감사, 둘째 불법적 토석채취 등 경주시와 천우개발의 유착 혐의에 대한 감사, 셋째 한국환경공단의 농촌폐비닐 재활용시설에 대한 감사, 넷째 환경부의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평가 당일 평가방식을 변경하는 등 선정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이의가 없으시면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강효상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해 사회지도층들이 연루된 윤중천 게이트는 부패한 사업가가 검찰과 군 등의 고위공직자들을 이용해 추잡한 향응으로 잇속을 챙기려 한 전형적인 부패 스캔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 공직자에 대한 부실 인사검증에 이어 범죄사건을 축소․은폐 수사한 의혹이 제기돼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박영선 장관후보자의 근거 없고 무책임한 CD 발언을 비롯해 모든 초점이 온통 박근혜정부의 부실 인사검증을 향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다. 당시 TV조선은 김학의 차관 임명 하루 전날에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 보도가 나갔음에도 부적격자를 차관으로 임명한 당시 청와대의 무능하고 허술한 인사검증 시스템은 마땅히 질타받아야 합니다. 당시 김학의 차관은 실력이나 신망 등에 있어서 차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말이 법조계에 파다했습니다. 부적절한 인사를 부실 검증을 거쳐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것은 정치적 책임을 의미할 뿐 법적으로 처벌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청와대가 비위 의혹을 알고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 사건의 핵심과도 한참 비껴간 이야기입니다. 지금 밝혀야 할 것은 김학의 차관의 사퇴 후 이루어진 수사를 누가 방해하고 은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 전 차관 낙마 이후 경찰에는 새 수사팀이 꾸려졌고 이 수사팀은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검찰에서 수차례 기각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건을 담당했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와 의혹 해소가 가장 급선무인데도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변호사가 김학의 전 차관의 경찰조사에 입회하는 등 변호를 했다는 말이 파다합니다. 또 박영수 변호사도 김 차관을 도왔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재순 변호사는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에서 법률 멘토단으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이재순 변호사는 현재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법무법인 서평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법대 동기로 아주 가까운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영수․채동욱․이재순 이 세 사람은 법조계에서 소위 영수파로 불릴 만큼 특수통 검찰 출신들로 끈끈한 인맥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공모해 외압 혹은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이번 수사에서 앞으로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또 이재순 변호사와 박영수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냈는지 혹은 불법 변호는 없었는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는 독립된 특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에 대한 조사는 당시 검찰 수뇌부들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 또 당시 수사 실무자들이 현 검찰의 간부들이기 때문에 조사의 적정성이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고질병인 제 식구 감싸기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각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철저한 수사를 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도 양날의 칼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과 공직사회가 많이 맑아졌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패사건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의 뿌리를 발본색원해 악습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출신 위성곤 의원입니다. 오는 4월 3일은 제주 4․3 사건이 발발한 지 71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이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도민들의 가슴속에 크나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지난 5일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제주 4․3 사건 해결에 미국 정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세계 대학생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제주 4․3 문제 해결에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천주교 제주교구를 비롯한 제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16년, 2017년 미국 의회에 제주 4․3 사건 치유에 한미 공동위원단 구성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4․3 유족회,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회는 지난 11월 미대사관에 제주 4․3 미국 책임 촉구 10만인 서명 용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이유는 제주 4․3 사건이 미국 군사고문단이 한국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던 미군정 시기에 발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비극적인 역사에 대한 치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근 제주를 방문했던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특별보좌관은 대규모 인권침해를 해결하고 책임과 정의․화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환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의가 없으면 진정한 평화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며 우리의 우방인 미국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양국 간의 신뢰를 증진할 것이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합니다. 제주 4․3은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제주 도민들의 가슴속에 크나큰 아픔으로 남아 있으며 유족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살아남은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제주 4․3의 진상규명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하였지만 유족들의 정신적․경제적 아픔을 치유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 4․3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걸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 발전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직도 아픔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유족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채이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어제 저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다녀왔습니다. 국회의원이 개별 회사의 주주총회에 왜 참석하느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국회에서조차 재벌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렇게라도 나서야 한다는 마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조양호 회장의 이사 선임 부결이라는 성과를 내며 재벌개혁․경제민주화에 한걸음 더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양극화 문제이고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로 인한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 그리고 고용 형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이 잘 되어야 한다는 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입니다. 소득 양극화의 원인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가장 우선되었어야 합니다. 즉 현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되었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갑질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근절되어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간 격차가 줄어들고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자연스럽게 해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임금 상승을 이끌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2년 가까이 되었지만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과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중소기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품단가가 올라가서, 기술 개발로 비용이 절감돼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갑질을 단속하고 제재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고 공정거래법 개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경영 행태를 바꿀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 여당이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조항 4개 중 핵심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과연 친재벌 정책을 펼친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러한 모습은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고 재벌 개혁을 반대하는 한국당에 협상의 우위를 점하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차등의결권, 가업상속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은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지만 중소기업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사회적 약자는 아닙니다. 이들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기업이 잘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경영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도전 대상이어야 합니다. 보다 능력 있는 경영진이 기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제발 정부 여당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인 사명과 국민적 요구에 찬물을 끼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회의 구조상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논의조차 안 되고 통과도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국회만 탓하고 손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부가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기존의 법제도하에서 집행권만 제대로 행사해도 공정경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금융위 같은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노동부, 산자부, 국토부 등 모든 부처가 기업과 관련된 업무에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얼마든지 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당장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일정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 경영자에 대한 취업 제한을 할 수 있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경영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 시행령과 상장…… 규정을 개정하여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게 하고 기업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처별로 공정경제 관련된 시행령을 발굴하고 제정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이천 출신의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웅비시키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금융․재정․외환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경제 기조가 아주 튼실하다고 합니다. 경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기업인, 근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주체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정부는 당초 2.6%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디스 등 유수의 신용평가기관들은 2% 내외로 상당히 낮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의 질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 명이 늘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으로 만들어 낸 착시효과일 뿐입니다. 지난달 60대 취업자 수가 39만 명이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30대 취업자 수는 11만 명, 40대 취업자 수는 12만 80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고용의 질이 나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취업 통계에 넣어 겉보기에는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월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감소했습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75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36시간 미만의 단기 알바 일자리인 것입니다. 전체 일자리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공식 실업률은 4.7%지만 취업을 포기한 사람, 지금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률은 13.4%로 공식 실업률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대체 무엇 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경제 사정이 호전되었다고 자화자찬 일색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민생 현장에서는 죽을 지경이라고, 살려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화자찬 억지 통계를 만들어 내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호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 업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국 533개 버스 업체가 파산 지경이라고 합니다. 10만여 명의 종사자가 길거리에 내몰릴 상황이라고 합니다. 버스 업계가 파산하거나 운영 노선을 단축할 경우 도시 서민들과 농산어촌 그리고 산간벽지에 사는 국민들과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기업을 옥죄어 일자리를 줄이고 국민들의 교통복지를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이 행복한 나라입니까? 이것이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정부의 헛다리 정책의 단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서민 경제의 터전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골목길 상가와 사무실들이 텅텅 비어 가고 있습니다. 잘나가는 충무로의 사무실 공실률이 무려 21%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남의 금싸라기 땅인 논현동은 공실률이 19%나 됩니다. 지난 정부 말 1%였던…… 이 지역 상가 공실률이 지난해 말 19%로 수직 상승한 것입니다. 무려 20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미명 아래 부동산 가격을 올려 세금 폭탄만 터뜨리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의 귀착점은 서민들입니다. 임대료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 지갑만 털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진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면 수도권 규제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과감하게 푸세요. 기업들이 신명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요청드립니다. 아우성치는 골목길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문재인 정부에게 정중히 경고합니다. 내가 가는 길만이 선이고 정의라는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만한 정권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 남구갑 출신 이채익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데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날씨가 풀리면 기분 좋게 바깥 활동을 나서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날이 따뜻해지면 미세먼지 걱정에 밖으로 나서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입니다. 재난은 정부와 국가기관이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재난에 속수무책입니다. 바람이 부나, 비가 언제 오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대책과 정반대되는, 다시 말해 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43만 6908명이나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청원을 하고 있는 데도 청와대는 묵묵부답입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 가동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16년 80%에서 2018년도에는 60%대까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이 메웠습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의 비중은 2016년 31%에서 2018년 23%로 낮아졌고 석탄은 39%에서 41%로, LNG발전은 22%에서 27%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원자력이 18.9% 감소했고 같은 기간 석탄은 14%, LNG는 26.8% 증가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한 삼천포발전소는 1㎿h당 498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자료입니다.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갖고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미세먼지 정책에 반하는 탈원전 정책을 중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탈원전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떠한 근거도 들지 않고 본 의원의 질문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탈원전이 미세먼지 증가의 원인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차고도 더 넘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0일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사이언스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 세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막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이언스는 원자력은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저탄소 에너지원이며 그런데도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의 원전이 퇴출될 위기여서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즉 탄소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미세먼지의 양도 증가합니다. 당연히 탄소 배출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원전은 미세먼지 역시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지난해 유엔 산하 IPCC 제48차 회의에서…… 채택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에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어떤 경우든 59%p에서 106%p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국무총리는 국민들 요구와 국제적 요구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과감히 인정하고 진정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된 정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민중당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입니다. ‘그의 오른편과 왼편 무덤은 모두 고등학생들의 것이었다. 아마도 중학교 졸업사진일 검은 동복 차림의 앳된 얼굴들을 나는 들여다보았다. 어젯밤 그의 형은 계속해서 말했다. 동생이 운이 좋았다고. 총을 맞고 바로 숨이 끊어졌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이상하게 열기 띤 눈으로 내 동의를 구했다. 동생과 나란히 도청에서 총을 맞았으며 동생과 나란히 묻힌 고등학생 하나는 바로 안 죽고 살아 있다가 확인사살을 당했던 모양이라고.’ 소설가이자 시인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한 단락입니다. ‘감각과 존재와 육신을 광주의 아픔을 간직한 분들에게 빌려 주었을 뿐이었다’는 작가의 말처럼 한 구절, 한 구절 광주 시민들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 옵니다. 역사 왜곡과 망언을 해서라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 보겠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수구․보수 세력을 모아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글에 묻어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단 1%라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큰 기대일까요? 이제 세상이 변해 가니 우리 자식들 억울한 죽음 이제라도 한을 풀어 볼까, 광주 시민들은 그렇게 숨죽여 왔고 또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폭동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이 있었고 자식을 잃은 광주 유가족들이 다시 조끼를 입고 어깨띠를 두르고 서울로, 국회로 올라오셔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품어 주어야 할 정치가 이분들의 상처를 다시 파헤쳐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못할 짓입니다. ‘이제 시절이 바뀌었으니 친일의 역사 바로잡아질까?’,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이제 대우받으며 살 수 있을까?’ 항일운동가 그리고 유가족들이 바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반민특위로 국론이 분열됐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고령이 되신 항일운동 후손들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또다시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이들을 누가 분노케 하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역사 왜곡 망언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일제식민지, 한국전쟁 그리고 군사독재까지 지난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우리 국민은 아픈 역사를 딛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3․1 만세운동과 독립투쟁으로, 4․19 항쟁으로, 5․18 광주민중항쟁으로, 87년 6월 항쟁으로 그리고 가깝게는 2016년 촛불항쟁으로 우리는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친일, 군사, 분단, 국정농단의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역사가 카 의 말입니다. 역사는 시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나경원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던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대표가 사용할 만한 논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때는 친일을 감추기 위해 항일운동을 폄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군사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5․18 민중항쟁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수구․보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평화통일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5․18 민중항쟁과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 망언을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은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대한민국을 친일의 정치, 군사독재의 정치 그때로 되돌리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자유한국당 스스로 퇴물이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는 촛불 민주주의 위에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화해와 평화시대에 서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역사와 현재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달서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갑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불과 1년 10개월 만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제 박영선 국무위원후보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청문회를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국무위원후보로 지명받을 만했습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 안하무인, 후안무치,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시종일관 버티기로 일관하며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박 후보자는 상위 1%, 소득으로는 0.1% 안에 속하는 특권층으로 아들은 학비가 연간 3200만 원에 달하는 서울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중학교는 일본에서,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현재는 학비만 연간 4000만 원이 들어가는 미국 대학교에 유학을 보내는 등 소위 정치판 스카이 캐슬의 전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우자는 6000만 원짜리 최고급 사교클럽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고 골프 회원권도 2개 합쳐 1억 28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회정의를 주장하고 특권층을 공격해 오면서 정작 본인은 언론에 보도되었듯 남편 생일을 맞아 호화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초호화 생활을 즐겨 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주휴수당 등으로 현장에서 가장 고통받으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700만 소상공인과 58만 중소․벤처기업인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상위 1%인 박영선 후보자가 과연 제대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일할 만한 도덕성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후보자는 자료 요청에 끝까지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청문위원들은 지난 14일에 접수된 인사청문요청안에 있는 자료와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찾아가며 청문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박영선 후보자는 묵묵부답으로 외면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덧셈, 뺄셈도 못 한다’는 비아냥뿐이었습니다. 시종일관 오만방자하고 버티기로 일관했던 박영선 후보자의 태도는 어제 청문회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아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장 입출금 내역 자료를 요구하는 청문위원들에게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 동의를 못 받아 제출을 할 수 없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고 ‘아들의 인감이 없어 제출을 못 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한편 온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했던 평창 올림픽 갑질 패딩 사건에 관련해서는 패딩을 준 사람을 밝히라고 하자 ‘그 사람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국회 회기 중 부부 동반 해외 골프여행을 확인하려 하자 전 정권의 사찰이라면서 피해자인 척 위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놓지 않은 자료를 청문회장에서 들이밀면서 ‘사실관계는 이렇다’ 하기 일쑤였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가 청문위원들이 공격하면 맞받아치거나 수치가 틀렸다고 망신 주기 위해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물타기 또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하는 박영선 후보자는 그야말로 역대급 후보자였습니다. 온갖 의혹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자료도 내놓지 않아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방해한 박영선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마나 한 부실 인사검증을 한 조국 민정수석도 책임지고 이제는 사퇴해야 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매번 청문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저희 자리가 국민을 대신하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은 모두 국민들의 힘입니다. 우리 사회는 특정 세력이 아무리 억압하고 숨기려 든다고 해도 모든 일이 은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밝혀지리라는 희망을, 국민은 살아 있음을 매 순간 느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