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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입니다. ‘그의 오른편과 왼편 무덤은 모두 고등학생들의 것이었다. 아마도 중학교 졸업사진일 검은 동복 차림의 앳된 얼굴들을 나는 들여다보았다. 어젯밤 그의 형은 계속해서 말했다. 동생이 운이 좋았다고. 총을 맞고 바로 숨이 끊어졌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이상하게 열기 띤 눈으로 내 동의를 구했다. 동생과 나란히 도청에서 총을 맞았으며 동생과 나란히 묻힌 고등학생 하나는 바로 안 죽고 살아 있다가 확인사살을 당했던 모양이라고.’ 소설가이자 시인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한 단락입니다. ‘감각과 존재와 육신을 광주의 아픔을 간직한 분들에게 빌려 주었을 뿐이었다’는 작가의 말처럼 한 구절, 한 구절 광주 시민들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 옵니다. 역사 왜곡과 망언을 해서라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 보겠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수구․보수 세력을 모아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글에 묻어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단 1%라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큰 기대일까요? 이제 세상이 변해 가니 우리 자식들 억울한 죽음 이제라도 한을 풀어 볼까, 광주 시민들은 그렇게 숨죽여 왔고 또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폭동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이 있었고 자식을 잃은 광주 유가족들이 다시 조끼를 입고 어깨띠를 두르고 서울로, 국회로 올라오셔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품어 주어야 할 정치가 이분들의 상처를 다시 파헤쳐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못할 짓입니다. ‘이제 시절이 바뀌었으니 친일의 역사 바로잡아질까?’,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이제 대우받으며 살 수 있을까?’ 항일운동가 그리고 유가족들이 바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반민특위로 국론이 분열됐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고령이 되신 항일운동 후손들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또다시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는 규제 완화와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제라는 것이 대부분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사회 공적 영역의 산업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 의료산업에 민간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돈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소유를 막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GMO 농산물 관련해서는 규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규제라는 것도 한미 FTA나 기타 법 개정을 통해서 자꾸만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재벌 대기업의 이윤은 늘어만 가는데 중소 상인,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이유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규제특례법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4곳 도시에 한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여다보면 보건, 농업 등 공공영역에 재벌 대기업의 진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약화시키는 법안이라 여깁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는데 지역 부동산 투기도 우려됩니다. 통과돼서는 안 될 법안이라 여깁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특례법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근혜정부 당시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후원하면서 요구한 법안이 규제프리존법이었습니다. 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해 공공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전경련 차원에서 로비를 한 것이지요. 당시 박근혜정부는 재벌 대기업의 요구를 앞세워 규제가 마치 이 나라 경제를 망친 원인인 양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 여당이 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국민들의 이름으로 이 법안을 결...

김종훈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두 번씩이나 나오게 되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서민의 삶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부동산 투기 문제도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는 쪽으로 전개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은 금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 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더 쉽게 대출을 해 주게 되면 이는 현재의 부동산 투기 국면에서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느닷없이 저축은행 규제 완화를 해서 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예금을 대규모로 끌어모아 그 돈을 부동산 투기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가 더욱 극성을 부렸고 결국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여 30조 원이 넘는 손실은 국민 세금을 넣어서 메워야만 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도 저축은행 규제 완화와 성격이 똑같은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현재의 취약한 금융을 더욱 취약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바깥의 금융 사정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과거 저축은행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세금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규제 완화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하는 많은 부수적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의 규제 완화가 은산분리라는 둑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다소 길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주요 골자의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청소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마트 여성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아파트 경비원들까지 우리 사회의 열악한 노동 처지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16.4% 올랐을 때 환호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마워도 했지요. 한 20만 원 올랐습니다. 157만 원입니다. 세금 떼고 나면 한 140만 원 받는다고 합디다. 이분들이 20만 원 더 올라서 충분히 부자로 잘살고 있는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지역에 가서 단 한 번만이라도 그분들 만나 보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없애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기행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조삼모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회가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임금을 줬다가 뺏어도 되는 것인지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이 뽑아 준 국회가 어려운 국민들의 임금을 깎는 데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입하게 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수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오른 임금조차 삭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8년 기준으로 매월 최저임금 157만 원과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를 보면 상여금 11만 원...

재벌 대기업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6.4% 올랐습니다. 고작 5개월이 지났는데 재벌들은 기업이 망할 듯, 나라가 망할 듯 엄살을 부리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상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점비,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게 물어보십시오. 재벌 갑질과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넘쳐난다고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800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도 투자는 않고 노동자 임금 인상에는 인색하기만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재벌의 이익만을 옹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오랜 시간 논의해 왔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국회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칼로 무 자르듯이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입니까? 새벽녘 급조되었기 때문인지 개정안은 그 기준도 모호합니다.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25%를 초과하는 상여금,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라는 산입범위는 과학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해석도 힘든 조항입니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 월별로 쪼개서 줄 때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정의 정신마저 훼손한 독소조항입니다. 이런 조항들은 앞으로 노사 간의 대립과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노동을 유도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으로 임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임금의 총액을 인상해 온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기형적 임금체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임금조건 악화 없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2시간 총파업을 벌입니다.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앞으로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는 선언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모두가 사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소모되는 비용은 추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숙의를 거쳐서 국회가 입법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난달 국회는 추경예산과 특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해 오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열리지 않는 조건에서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를 반납하라고 요구도 하였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리 정치인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도 잘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를 자신들의 비리를 감싸는 방탄국회라고 오죽하면 부르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유독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밤새 회의를 하고 함께 힘 모아 일사천리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도 국회의 어떤 합의정신도 온데간데없고 표결 처리를 일사천리로 몰아붙였습니다. 좀 조용히 하십시오. 그동안 저도 오래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파행하실 때. 조금만 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회의 권위는 법률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어떤지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국회의 권위가 제대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이 현실화되어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최고소득 가구와 최저소득 가구 사이의 소득 격차가 상위 20% 가계의 소득은 1015만 원, 하위 20%는 129만 원으로 사상 최대인 6배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상위 계층은 9% 늘고 하위 계층은 오히려 8% 줄어들었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소득 격차가 최대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소득 격차는 앞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의 주요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마련 등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국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3월 인구동향 발표를 보면 3월 출생아는 3만 명으로 작년보다 3200명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현재 한국의 출산율 1.3명을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2100년이 되면 한국 인구는 반 토막이 나 2100만 명 수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한 번 안 하고도 국가가 소멸하게 생겼습니다. 이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줄기 시작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겠다면서 2006년부터 작년까지 22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합치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예산은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작년 혼인 건수는 6.1% 감소해 26만 건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대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출산 문제 또한 고용 안...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쪽만 남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통계청의 몇 가지 수치만 봐도 소득 격차 해소, 안정된 일자리, 적정한 임금에 대해 한국 사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자들의 임금에 이다지도 인색해야 되는지 정말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최저임금 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16.4% 올라서 753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지 이제 겨우 다섯 달째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아직 실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벌써부터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논의에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무엇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소득 주도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재벌들의 호들갑에 국회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앞에서, TV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중단하시고 이해당사자 논의 구조인 최저임금위원회로 이 논의를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사회운동가이자 협동조합운동의 선구자였던 로버트 오웬은 이미 1817년에 하루 8시간 노동을 주장했습니다. 2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가 주도하여 만든 산업공동체에서는 8시간 노동제가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1886년 5월 1일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시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졌습니다. 130여 년 전의 일이기도 합니다. 노동계는 이날을 기념하여 노동절을 제정하고 아직도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8시간 노동제가 모든 나라에서 곧바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8시간 노동제가 법으로 정해지고 현실에서도 정착되어 나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8시간 노동제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주 35시간 노동제가 법으로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으로 정해 놓은 주 40시간 노동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온갖 편법과 탈법 그리고 예외조항들은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5일이라는 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시간을 주당 68시간으로 늘려 놓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07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60시간이 더 깁니다. 세계 최장 시간이라는 노동 현실을 두고도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과 재벌은 아직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현장을 자주 방문합니다. 그때마다 장시간 노동의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분들 제발 한 달에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많은 노동자들이 자녀 학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근, 휴일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민중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김관영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엠 문제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지엠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초국적 자본, 지엠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지엠은 우리 정부와 상의도 없이, 소속 노동자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민족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장 군산공장 노동자와 협력사 직원 등 1만 5000여 명이 실직당하고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지역구는 울산 동구입니다. 조선산업 위기로 울산 동구에서도 조선업 노동자 2만 5000여 명이 실직당하는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 아픔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대량해고의 아픔을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지엠 철수 선언이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일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초국적 자본 뒤에 서 있는 미국 정부의 횡포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가 자기 업적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역경제가 파탄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자기 업적으로 치부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철강, 세탁기, 태양광 패널 등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수입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자기들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규범들조차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입니다. 더군다나 그토록 강조해 온 한미동맹의 실체를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물이 이것인지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초국적 자본 지엠과 미국의 이러한 횡포를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듯이...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동구 김종훈 국회의원입니다. 11월 19일 우리는 또 한 명의 꿈 많은 청년을 하늘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 이민호 군입니다. 그의 나이는 올해 열여덟 살이었습니다. 여느 고등학생처럼 꿈 많은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어느 누구보다 소중한 자식이었겠지요. 현장실습이었지만 그가 맡은 일은 생애 첫 노동, 첫 직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책임감 있게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낡고 자주 고장 나는 기계가 자기 탓인 양 물량을 못 채운 날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을 타면 꼬박꼬박 100만 원씩 저금을 하고, 추석 때는 부모님께 100만 원 용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민호 군의 노동을 얼마나 존엄하게 대했는가, 대한민국이 청년들의 노동을, 청년들의 책임감을 얼마나 존엄하게, 가치 높게 대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민호 군이 일을 배운 지 5일째, 함께 일하던 담당자가 퇴사를 합니다. 대체인력은 없었고 현장실습생이 5일 만에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낡은 기계는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현장실습생은 하루에 7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지만 민호 군은 할당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날은 14시간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올 10월에는 갈비뼈를 다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 동안 책임자가 없는 기계가 멈췄고, 그는 치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업무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홀로 작업 중 제품적재기의 상하 작동 설비에 목이 끼어 사고를 당합니다. 잠시 후 현장실습생 동료가 발견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10일간의 치료를 받다 그의 열여덟 번째 생일을 며칠 남기고 숨졌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민호 군을 만났었습니다. 2011년 광주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일주일에 58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 한 달에 10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하던 고3 현장실습생이 쓰러졌...

위대한 촛불혁명의 주역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가능성의 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촛불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단결된 힘이 그러한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촛불시민들의 염원대로 제대로 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새 정부는 묵은 폐해를 청산하는 과업에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나서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널려 있는 온갖 적폐를 주저 없이 걷어내야 합니다. 저는 새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일방적이고 비정상적인 한미 관계를 바로잡아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불평등한 한미 관계가 지속되는 한 우리는 결코 나라다운 나라, 주권을 가진 진정한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보수세력들은 미국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한미 동맹이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화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한미 동맹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군사작전권마저 미국이 보유한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정상적이라고 착각합니다. 북한보다 군사비를 수배, 수십 배 투입하면서도 군사작전권을 운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주장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상원의원 18명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미 동맹 공고화, 대북제재 강화, 사드 배치 가속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원들의 이러한 요구는 너무나 정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의 요구 내용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민심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나쁜 정책 또한 파면한 것으로 여깁니다. 성과연봉제, 파견직 확대, 해고 완화 등과 같은 노동자에 적대적인 정책은 이제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한일 군사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와 같은 군사ㆍ외교ㆍ안보 면의 잘못된 정책 또한 되돌려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정부가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고 사드 배치를 여전히 서둘러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산자부장관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7월 15일 장관께서는 산자위원들의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중국 측의 무역 보복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