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3차 회의

이제로부터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

10월 15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정문흠 의원으로부터 동 일자로 조종호 의원이 자유당에 가입하였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0월 15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정문흠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 의원 추가등록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10월 15일 자로 좌기 의원이 본 교섭단체 의원으로 가입하였으므로 서명 날인하여 추가제출 하나이다. 조종호 10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의 차관협정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10월 13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부재 국무위원 송인상 국무위원 홍진기 국무위원 신현확 국무위원 곽의영 민의원의장 귀하 건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요청에 관한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4월 8일에 서명 발효된 한국의 전신전화시설 및 업무의 확장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은 헌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국회에 회부하오니 심의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이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별첨하나이다. 별첨 1. 국회동의안 1부 2. 동 사본 380부 3. 협정문 380부 국회동의안 의결주문 단기 4292년 4월 8일 와싱톤에서 체결된 전신전화시설 및 업무의 확장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과 아메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에 대하여 헌법 제42조에 의거하여 비준동의를 하기로 의결한다. 제안이유 단기 4290년부터 아메리카합중국의 대외원조방식이 무상원조로부터 유상원조로 변함에 따라서 종래 방위지원자금에만 의존하여 오던 우리나라도 경제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구하여야 할 현실에 놓여 있으며 경제개발의 촉진과 자립경제의 확립을 위하여 개발차관기금의 획득과 그 효과적인 소화를 기하여야 할 것인바, 단기 4292년 4월 8일 자로 와싱톤에서 서명 발효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은 우리나라의 전신전화시설 및 업무를 확장 발전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미화 350만 불을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조달하여 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자금은 전기사업에 소요되는 기계자재 및 역무를 취득 수입하거나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될 것인데, 이 차관은 1년에 3.5퍼센트의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를 지불하여야 하며 차관금은 20년간 1년에 2차씩 한국통화로써 상환토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협정은 헌법 제42조에 규정된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 협정은 체결 발효된 후에도 협정시행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비로소 정부로서 협정규정 에 의하여 우리 정부를 대표한 이 차관협정의 조인 및 수교가 정부조치에 의하여 정식으로 권한이 부여되고 승인되었다는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증빙을 전기차관기금에 송부하고 또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야만 시행이 가능하게 되어 미국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차관을 현실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건은 외무위원회와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전에 새로 취임한 최규하 외무차관이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러 나왔읍니다. 최규하 외무차관 나오세요. ―정부위원 신임인사 ―

제가 9월 12일 자로 외무부차관에 임명된 최규하올습니다. 원래 경험도 부족하고 또 다년간 해외에서 외교관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임무수행에 있어서 미급한 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거기에 있어서는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에 의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문제를 성심성의껏 처리해 나갈 각오를 새롭게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에 대코저 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잠간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오늘 미국의 상원의원, 하와이에서 나오신 상원의원 하이람 엘 퐁 씨가 우리 국회를 방문해 주십니다. 이분은 미국 상원의원의 유일한 동양사람입니다, 중국계통의. 하와이가 일전에 주 로 승격함으로써 상원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 금후에 여러 가지 동양을 위해서 아마 미국에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실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 국회에 우리를 방문해 주시는 데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는 동시에 이따 11시 아마 반경에 여기를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간이 없읍니다. 순전히 한국에 체류되어 있는 것이 하루 반 동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회의를 그때 하는 도중이라도 그분이 여기 와서 잠간 말씀도 계실 줄 아는데 그것을 중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겠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분이 들어오실 때에 또 말씀이 끝난 뒤에 나갈 때에는 여러분께서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대통령 교서를 상정합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42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연설―

대통령 각하의 교서를 내무부장관이 대독하겠읍니다. 단기 42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방침 내년도 1년 예산의 총액은 전보다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무조건하게 늘여 놓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국의 경제력과 산업의 확장은 얼마 전에 비해 보면 몇 갑절이 늘어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늘어 갈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늘어 가는 것은 다 우리나라가 흥왕 발전되어 나가는 증명이 되는 것이며 또 여기에 따라서 민간의 생활이나 산업이 발전되어 나가고 국방이 강대하여지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자리를 점령하며 또 세력을 가질 적에 사람의 생활정도도 또한 늘어 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 각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 도시나 전국의 성시와 촌락에서나 그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공장을 만들어서 없던 물건을 만들어 내고 우리의 지위와 세력이 증가돼서 위신이 자라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담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 사는 우리로는 누구든지 다 각각 자기가 이 발전되어 나가는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 각오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는 지위와 생활을 상당히 해야 되는 것을 깨달으며 한 사람이라도 게으르거나 가치 없이 사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애쓰고 노력해 가는 것은 우리가 이 발전해 가는 자리에 앉아서 상당한 자격을 가지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오는 것은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허영으로 외면치레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들여서 마땅히 할 일을 해 가는 중이니 이번에 예산이 몇백 억이 더 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나오는 데가 있으며 뒤 담당해 갈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바는 우리 모든 동포들이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각각 자기 직책을 힘껏 다해서 하루나 이틀을 살지라도 버는 것이 없이 기생충이 되어 남이 버는 것을 공으로 먹고 살겠다는 사람이 없어지고 다 각각 물건을 생산하고 무엇이든지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날로 부강해 나가며 이 중에서 사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가치를 행해서 복리를 누릴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으니, 내가 전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이만치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본받아서 이 뒤를 따라서 흥왕 발전에 힘쓰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합심합력으로 날로 진전되어서 얼마 아닌 장래에 이보다 더욱 굉장하고 풍족한 나라가 되어 세계에서 우리가 남보다 날지언정 남만 못하다는 말은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금년 예산표를 보면서 감격 무량한 마음으로 우리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만들어 놓은 나라를 더욱더 날로 진전시켜서 우리나라가 일신 우일신해 가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단기 4292년 10월 15일 대통령 리승만

다음에 재무부장관의 설명연설을 듣겠읍니다.

머릿말 의장,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단기 4293년도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재정 및 금융정책에 관한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언제나 기탄없는 충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단기 4290년 이래 정부가 꾸준하게 계획 시행하여 온 재정금융안정책은 착착 그 성과를 거두어 해방 후 10여 년간에 걸쳐서 앙등 일로에 있던 물가추세는 4290년부터 점점 안정되어 국민의 통화에 대한 신뢰감이 두터워짐으로써 국민경제의 유통질서의 정상화를 기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속된 외국원조와 산업부흥계획의 성과에 의하여 지난 3년간에 걸쳐 실로 괄목할 만한 생산의 증가를 가져왔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토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군사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지닌 채 이제까지 이루어진 경제안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건전한 국민경제의 균형적 성장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국제수지를 개선하여 자립경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국민경제의 현황과 추이 우선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인푸레숀을 수속 하여 경제의 중간안정을 이룩하였음과 아울러 이러한 안정기반을 토대로 하여 발전단계로 진입하려는 최근의 경제동향을 주요지표를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경제를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국민총생산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은 4286년부터 4291년 사이에 실질가격에 있어 28.4% 증가하였고 연평균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4290년에는 4289년에 비하여 9.7%, 4291년에는 그 전년에 비하여 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읍니다. 금년의 국민총생산도 현재 예비적인 추계에 의하면 총액 1조 7579억 환으로서 이는 작년에 비하여 실질가격에 있어 4.6%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이를 다시 산업별로 그 성장상을 말씀드리면 4286년부터 4291년까지의 산업별 연평균증가율은 농림업, 수산업 등 제1차 산업에 있어서 4.6%인 데 대하여 광업, 공업 및 건설업 등 제2차 산업에 있어서는 17.5%를 시현하고 있고 상업, 써비스업 등 제3차 산업에 있어서는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도 작년에 비하여 제1차 산업은 4.7%, 제2차 산업은 5.7%, 제3차 산업은 4.1% 각각 증가할 것이 예측되어 점진적인 성장의 과정을 엿볼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를 개관해 볼 때 휴전 직후의 복구단계에 있어서는 외국원조의 도입을 뒷받침으로 하여 전재의 복구와 기간산업의 건설을 통하여 대체로 4290년과 4291년에 이르러 일단 재건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안정의 기반을 이룩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점진적이나마 착실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과정을 엿볼 수 있읍니다. 이러한 국민총생산의 증가된 모습을 각 산업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4290년과 4291년의 연 2년간에 걸친 순조로웠던 자연조건과 증산시책으로 현저한 증산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4291년의 미곡생산고는 1660만 석에 달하여 평년작 1463만 석에 비하여 13.3%, 전년의 생산고 1574만 석에 비하여 5.4%의 증산을 이룩하는 해방 이후 최고의 생산기록을 수립하였읍니다. 다음으로 광업, 제조업 및 전기업을 4288년을 100으로 하는 생산지수로 볼 때 4291년에 있어서 광업은 184, 제조업은 161, 전기업은 172로 각각 현저하게 증가하여 이미 말씀드린 제2차 산업의 성장을 실증하고 있읍니다. 더욱이 4291년의 석탄생산은 270만 톤에 달하여 4290년의 높은 생산실적을 9% 상회하였으며 발전량의 증가에 있어서도 4291년의 총발전량은 전년보다 14.3%가 증가한 15억 키로왓트․시 에 달하여 모든 산업의 원동력을 증대케 하였읍니다. 제조업부문에서도 특히 섬유공업, 식품공업 및 기타 경공업에 있어서는 품질과 생산량에 있어 모두 현저하게 향상되어 국내수요를 거의 충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원조자금 및 기타자금으로 건설된 씨멘트, 판유리, 철강, 제지 등 공장의 가동은 우리나라 공업발전과 그 구조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국민경제의 성장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서도 반영되고 있는바 이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도시의 근로자 생계비를 대표하는 서울시 생계비에 있어 4291년의 연중평균 실수입이 4290년보다 8.4%가 증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도 작년 동기에 비하여 17.6%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실지출은 4291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6.9%, 금년 상반기는 작년 상반기에 비하여 15.2%가 증가하여 그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의 하락을 감안한다면 생활수준의 향상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가계수지에 있어서 수입수준의 증가율이 소비수준의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며 또한 일반가계의 수입에 대한 저축율은 4290년의 2.7%에서 4291년에는 3.2%로 증가되고 있읍니다. 이를 다시 생계비의 지출 면에서 보더라도 소비지출 중에서 음식비 지출의 비중이 점차로 저하하고 있어 그동안의 국민생활의 향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생계비 조사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비교적 저소득층인 일반근로자의 소비지출 중에서 음식비에 지출하는 비율은 4288년에 44.4%이었던 것이 점차로 저하하여 4291년에는 40.2%로 줄고 금년 상반기에는 37.2%로 내려가고 있어 음식물비 지출의 비중은 총소비지출의 약 2분의 1에 불과하여 차츰 주거, 의복 등 기타 문화비의 지출수준이 높아짐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국민경제의 성장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은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의 안정을 토대로 하여 이룩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통화량 및 물가의 추세를 보면 4291년 말의 통화량은 4290년 말에 비하여 32.6% 증가하였으며 금년 6월 말 현재로도 작년 6월 말에 대비하여 38.6% 증가하고 있어 해방 이후 13년간의 연간평균팽창율 82%에 비하면 현저히 안정되고 있으며 특히 통화량의 구성내용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민간보유통화가 통화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점차 예금통화로 전환하여 4291년 말에는 민간보유통화 대 예금통화의 비율이 58 대 42로 되고 금년 6월 말에 이르러서는 동 비율이 5 대 55로서 점차 예금통화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일반의 화폐에 대한 신인 이 높아져 가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한편 전국 도매물가지수를 보면 4291년에는 그 전년에 비하여 6%가 저락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의 평균도매물가지수도 전년 상반기에 비하여 1.5%가 저락하여 4290년 초 이래 2년 반 동안 계속하여 물가를 대체로 동일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두 달 동안의 물가동향은 이미 말씀드린 금년 6월 말까지의 추세와는 달리 일시적인 앙등을 보이고 있어 4290년 이래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달성한 물가의 안정을 동요시킬 우려가 있는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룩한 물가안정의 기반이 아직도 튼튼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정금융 안정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계기가 되고 있읍니다. 끝으로 4291년 중의 국제수지동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 면에 있어서 수출은 전년에 비하여 22% 감소하였으나 무역 외의 거래에 있어서는 국제연합군의 공익물 사용료 청산 및 국제연합군의 역외조달의 증가를 비롯한 무형수입이 전년보다 46%나 증가하여 자력에 의한 외환수지의 호전을 보이고 있읍니다. 다음 지불 면에 있어서는 원조자금을 포함한 국제수지총액에 있어서 4291년의 수입총액은 3억 4400만 불로서 전년보다 4400만 불이 감소하여 우리나라 국제수지 전체에 있어서의 수입수요의 감축을 보이고 있는바 이것은 그동안 원조자금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복구된 씨멘트, 판유리, 제지공장 등 수입대체산업이 점차 활발하게 가동하기 시작하여 수입수요를 그만큼 감소시킬 수 있었는 데 기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공공원조수입이 국제수지경상거래 총수입의 72%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본적 과제를 여전히 남기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과 성장을 이룩하고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엿볼 수 있다고 하나 아직도 막대한 국제수지의 역조를 원조로써 보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앞으로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여 고용을 증대하고 국민생활수준을 더욱 개선하고 자립경제를 달성하려면 이제까지에 마련된 안정의 기반을 견고히 하는 한편 과도한 사치성 소비를 극력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민의 검소한 내핍생활에 의한 저축의 증가로 민간자본을 적극 동원함과 아울러 특히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이 요청되고 있읍니다. 2. 신년도 예산편성방침과 규모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제반여건 아래에서 신년도 예산은 경제안정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복지의 향상과 국방력의 강화에 주력하여 편성하였읍니다.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는 실질적인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면에서 오는 인프레적 요인을 제거하였으며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서는 경제정책의 최고목표인 자립경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를 증대함과 아울러 금융부문에서 민간자금을 생산부문에 유도하여 제 산업부문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은 근본방침 아래에서 신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 주력하였는바 첫째,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침으로서 농산어촌의 진흥을 위한 자금의 공급원을 증대하여 수리사업, 사방사업과 농업교도사업 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고용의 증대와 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철도토목사업 등을 통한 산업기반의 확충과 수출진흥을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에 주력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 및 문화의 향상을 위한 방침으로써 군경원호사업, 근로자복지사업과 주택사업을 계속 확충하는 외에 공무원 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공무원연금제도를 창설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터전을 닦고 의무교육시설의 확충, 실업교육의 강화, 원자력연구 등을 통한 교육문화의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셋째, 국방 및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방침으로서 무기 및 장비를 현대화하고 군 사기의 앙양에 주력하였고, 재외공관의 확장, 경제외교 및 대외선전의 강화를 통한 국위선양에 주력하였으며 이 밖에도 행정의 쇄신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합리적 조정, 각종 통계의 정비와 공무원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였읍니다. 다음 이상의 방침에 의거해서 편성된 신년도 예산의 규모 및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를 포괄한 일반재정부문에 있어서는 세입 세출 모두 4172억 환으로 균형된 예산을 편성하였읍니다. 이제 그 내역을 세출부터 말씀드리면 일반경비가 1811억 환으로써 43.4%를 점하고 있으며 국방비가 1487억 환으로써 35.6%, 건국국채 및 산업부흥국채비가 86억 환으로써 2.1%,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비가 788억 환으로 18.9%를 점하여 도합 4172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관점을 바꾸어 세출을 국가재정활동의 목적별로 대별하여 보면 국방비, 치안비와 일반행정비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 경비가 2056억 환으로 45.3%, 농림 및 어업, 상업, 광업, 공업비를 포함하는 경제적 경비가 861억 환으로 20.6%, 교육, 보건, 주택사업비를 포함하는 사회적 경비가 904억 환으로 21.7%, 지방재정보조, 채비 를 포함하는 기타 경비가 351억 환으로 8.4%를 점하고 있읍니다. 다음 세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재원이 2854억 환으로 68.4%, 외국원조재원이 1318억 환으로 31.6%를 점하고 있는바 국내재원은 조세가 2317억 환, 세외잡수입이 188억 환, 전매익금이 230억 환, 건국국채 및 산업부흥국채수입이 119억 환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이상에서는 일반재정부문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다음에 주요한 각 특별회계예산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든 특별회계를 통하여 독립채산의 원칙하에 사업의 충실과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였읍니다. 먼저 귀속재산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은 모두 106억 환으로서 신년도에는 잔여재산의 처분과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한 부불금 징수에 주력하여 그 적립금에서 농사자금, 주택자금 및 중소기업자금 등으로 76억 환을 융자하도록 조치하였고, 일반재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장시설의 개량으로써 생산품의 질적 향상과 생산의 증가를 도모하여 일반회계에 230억 환을 전입하도록 하여 세입 세출 모두 689억 환으로 책정하였으며,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농지개발자금 47억 환과 영농자금 3억 환의 융자금을 포함하여 479억 환으로 책정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486억 환, 통신사업특별회계에 237억 환을 각각 책정하여 철도시설의 개량과 통신사업의 확충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이 밖에 신년도에는 공무원연금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공무원연금제도를 창설함으로써 그 사업을 운영하게 한 것이 특기할 만한 사실입니다. 3. 신년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 이상과 같은 편성방침에서 특히 강조된 사업이 신년도 세출예산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일반재정부문과 귀속재산, 양곡관리, 교통사업, 통신사업 등의 각 특별회계를 합하여 중점적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가. 경제개발사업비 경제개발사업비 책정에 있어서는 첫째로 농산어촌의 경제안정과 진흥에 주력하였는바 이것은 국민경제의 균형적 성장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농산어촌의 소득을 증가시켜 그들의 구매력을 늘림으로써 국내시장을 확대할 것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년도에는 농산어촌의 진흥을 위한 경비로서 수리사업에 110개 대소지구의 계속과 백오십 지구의 보수와 새로이 소류지 삼천 지구를 신설하는 데 206억 환을 배정하고, 유휴지개간사업에 3억 환, 11만여 정보에 달하는 사방사업에 44억 환을 배정하고, 수산 및 어업비에 32억 환, 농산물 증산에 39억 환, 농업교도사업에 10억 환을 각각 배정한 외에 지역사회개발에 10억 환, 농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협동조합 육성에 4억 환, 농산어민의 계몽과 문화향상을 위한 사업에 5억 환을 각각 배정하였읍니다. 둘째로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중소기업의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실업자의 흡수, 기간산업과의 상호보완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육성은 곧 국민경제구조의 기반 전체를 공고히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신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경비로서 총액 142억 환을 배정하였읍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는 이 밖에도 재정자금으로서 이미 117억 환을 대하 하여 융자하고 있으므로 신년도에 새로 부가되는 142억 환과 합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로 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한 경비로서는 철도, 항만 및 항공 등 운수부문에 124억 환을 배정하고, 통신부문에 전신전화시설 확장경비 등을 포함하여 67억 환을 배정하고, 전기부문에 55억 환과 토목사업부문에 114억 환과 기타 기간산업에 52억 환을 각각 배정하였읍니다. 넷째로 수출진흥과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한 경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기간산업과 각종 국내산업을 진흥시켜 국제수지 개선의 터전을 닦는 한편 수출산업에 대한 세제상 및 금리상의 특혜조치를 할 것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단기적으로는 우선 각종 장려금과 수출장려보상금 등으로 2억 환, 외화획득을 위한 특산품장려, 국제전람회 그리고 관광시설 확충 등으로 6억 환을 각각 배정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대충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수출진흥을 위한 항구적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나. 사회복지 및 문화비 다음 신년도 사회복지 및 문화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문화의 충실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경비로서 의무교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국민학교 2600교실을 신축하는 데 39억 환,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원봉급보조로 교사 자연 증 1210명분 5억 환을 포함하여 352억 환을 각각 계상하고 우리의 당면한 급선무인 실업교육의 강화와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0억 환, 원자력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16억 환, 이 밖에 민족문화재의 보호와 민간문화 육성에 5억 환을 각각 계상하였읍니다. 둘째, 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한 경비로서 먼저 군경원호사업에는 전몰상이군경연금 63억 환을 포함하여 74억 환을 배정하였고,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주요도시에 노동회관을 건축하는 데 2억 환, 이재민과 피난민을 위한 구호양곡대 13억 환을 포함한 구호사업에 14억 환, 무의면대책사업에 4억 환을 각각 배정한 외에 국민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60억 환을 민간에 융자하고 2억 환을 주택개량비에 배정하였읍니다. 셋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신년도에 가장 특색이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제도의 창설입니다. 이것은 국가부담금 23억 환과 공무원기여금 35억 환을 합한 58억 환을 기금 으로 하는바 이것은 한편으로 공무원이 퇴직 또는 유고 시에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사회보장의 기반을 공고히 함은 물론 또 한편으로는 이 기금은 매년 증액될 것이므로 재정투융자자금의 주요한 원천으로 역할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다. 국방, 치안 및 외교비 첫째, 신년도 국방비는 총액 1487억 환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급에 516억 환, 급식비에는 일선고지 근무병에 대한 급양 의 향상 등을 위한 경비를 포함하여 530억 환, 기타 경비에 전력증강, 군기의 확립과 사병의 복무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441억 환을 각각 배정하여 총액에 있어서 현 년도보다 81억 환을 증액하여 반공국방태세에 만전을 기하게 하였읍니다. 이 국방비 1487억 환의 재원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국내재원이 64.4%인 957억 환이고 외국원조재원이 35.6%인 530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국방비의 재원구성에 관하여 특히 말씀드릴 것은 신년도 국방비의 증가액 81억 환은 전액 이를 국내재원에서 조달하기로 한 점입니다. 둘째, 이와 같은 국방력의 강화와 관련하여 대공치안강화경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휴전 이후로 공산간첩의 급증하는 침투를 방지하고 대공사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15억 환을 배정하고 경찰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경비로서 17억 환을 배정하였읍니다. 셋째, 외교의 강화와 해외교포의 지도를 위한 경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신년도에는 해외공관을 신설하는 경비 5000만 환, 국위선양을 위한 대외선전비로 4억 환,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의 보호와 교육계몽을 위하여 4억 환을 각각 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문제 해결책의 일환인 이민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적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읍니다. 라. 행정쇄신, 지방재정조정 및 통계사업비 첫째,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이미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과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재정을 계기로 하여 상대적으로 자체재원이 넉넉한 지방단체와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국고보조를 받아야 하는 지방단체 사이에 재정의 평형이 이룩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봉급을 제달에 받지 못하였던 지방공무원에게 매달 지체 없이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실한 터전을 닦아 나가고 있거니와 신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수득세 환부금 42억 환, 재정조정교부금 177억 환, 재정부족보조에 76억 환을 합한 219억 환을 계상하고, 교육구 및 교육위원회에 토지수득세 환부금 24억 환, 재정교부금 51억 환과 재정부족보조금 77억 환을 합한 152억 환을 계상하고 있는바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학교 교실신영비보조와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원봉급보조액 389억 환까지를 합하면 지방재정비의 총액은 759억 환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통계의 정비는 모든 경제계획과 행정시책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그 정비강화가 시급히 요청될 뿐 아니라 4293년에 세계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는 인구, 농업, 주택의 삼 부문에 긍한 쎈서스를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하기 위한 경비와 일반경제통계의 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22억 환을 배정하여 우리나라 통계정비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읍니다. 셋째, 행정의 능률은 4291년도에 단행한 바 있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계기로 하여 현저한 향상을 보았는데 신년도에는 현직공무원의 재훈련을 비롯하여 행정개선을 위한 각종 경비에 4억 환을 배정하였읍니다. 넷째, 정부의 시책과 국가의 발전상을 널리 국내외에 주지 선전할 것이 요청되므로 신년도에는 홍보선전비로 13억 환을 배정하였읍니다. 마. 재정투융자 이상에서 신년도 세출예산의 주요한 내용을 중점적 부문별로 설명드렸읍니다마는 이제 정부의 여러 회계를 망라하여 재정투융자에 배정된 금액을 추려 보면, 신년도 예산상 재정투융자 경비총액은 현 년도보다 71억 환이 증액된 1393억 환에 달하는바 그 내역은 일반회계가 260억 환,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가 712억 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가 76억 환, 교통사업특별회계가 97억 환, 통신사업특별회계가 111억 환, 양곡관리특별회계가 51억 환, 공무원연금특별회계가 57억 환, 기타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전매사업, 구황실재산관리 등의 각 특별회계가 29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신년도 재정투융자총액 1393억 환의 부문별 배정액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부문에 78%에 해당하는 1092억 환이 배정되었는바 그 내역은 농림 및 어업에 309억 환, 광업 및 공업에 259억 환, 도로 및 항만에 139억 환, 철도 및 통신업에 281억 환, 기타 경제사업에 103억 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산업경제부문 이외에 배정된 재정투융자로는 일반행정, 사법 및 경찰 등의 일반적 부문에 5%에 해당하는 69억 환, 교육문화, 보건, 사회복지 및 공공시설 등의 사회적 부문에 15%에 해당하는 212억 환, 국제금융기관과 정부출자기관에의 출자금으로 1%에 해당하는 20억 환이 각각 배정되어 있읍니다. 이 재정투융자액은 신년도에 세입 면에서 원조재원이 감소되고 세출 면에서 국방비를 비롯한 제 경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내재원으로 특히 현 년도보다 71억 환이나 증액 책정된 것이며, 이것이 민간부문의 투융자와 결합하여 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각 부문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촉진작용을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4. 신년도 세입예산의 내용과 조세정책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경제의 성장과 국방력의 계속강화를 위한 재정수요는 증대되었는데 팽창하는 재정수요를 지변하여야 할 재원은 공여에 의한 외국원조가 감소됨에 따라 국내재원에 대한 재정의 의존도가 커지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내재원의 대종 인 조세에 관한 정책의 적부는 실로 국가재정의 확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근래 국민의 납세가 건국 이래 일찌기 보지 못한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마음 든든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이룩한 경제의 안정과 성장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도 안정되고 향상됨으로써 담세력도 늘고 또한 납세도의도 앙양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이러한 성과를 보게 된 데 대하여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년도의 조세정책은 국민경제의 성장에 부응하여 제반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국민소득의 적정한 조절과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세제 전반에 긍한 근본적 개혁을 기한다는 장기적 계획의 일환으로서 우선 토지수득세법을 비롯한 여러 세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읍니다. 먼저 토지수득세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농민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일반금납세와의 권형 을 맞추기 위하여 납기 내 납세에 대한 1할공제 의 특전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읍니다. 다음 일반금납세에 있어서도 우선 신년도에는 경제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인지세법, 등록세법에 규정된 현행 세율을 인하 또는 조절하기로 하였고 현 경제사회 실정에 적합한 부과징수방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법인세법 등을 개정하기로 하여 별도로 관계 법안을 여러분 앞에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세제개혁과 아울러 신년도에는 조세행정의 쇄신을 기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널리 수집 활용하고 사고자료의 유발을 미연에 방지함에 주력할 것이며 조세부과에 있어서는 특히 단속방식을 개신하여 과학적인 분석과 검토를 가하여 고액납세자에 대한 과세에 치중토록 하는 한편 국민에 대하여 납세사상을 더욱 고취하는 동시에 자진신고납세로 지향하는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조세포탈과 납세기피의 경향을 시정하여 국민부담의 공정을 기하고 나아가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세에 있어서는 국내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관세수입의 증수를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밀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선을 늘리어 더욱 해상기동력을 강화하고 밀수방지계몽운동을 전개하여 외래품의 국내시장에 대한 침투를 적극 억제할 방침입니다. 이상과 같은 의도하에 책정한 신년도 조세수입총액은 2317억 환으로 현 년도의 1932억 환에 비하여 19.9%에 해당하는 385억 환의 증가인 것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내국세가 179억 환 증인 1168억 환, 토지수득세가 19억 환 감인 184억 환, 외환특별세가 108억 환 증인 456억 환, 관세가 117억 환 증인 509억 환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이제 그 증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내국세 179억 환의 증가는 경제의 성장에 따른 담세력의 증가와 그동안 꾸준히 쌓은 세제와 그 운영의 개선을 기초로 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현 년도의 상반기 징수실적은 예산액에 대하여 약 50%라는 전례 없는 좋은 실적이며 하반기 중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 예견되고 있읍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신년도 일반내국세 증가액 179억 환은 현 년도의 징수실적을 계속 유지 향상시키면서 대납세자 에 대한 과세에 치중하며 행정력을 강화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기대되는 자연증수를 고려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외환특별세 증가분 108억 환도 현 년도 상반기 중 징수실적이 무려 예산액의 64%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년도에도 ICA 민수불 의 공매입찰률이 대체로 현 년도 상반기 수준에 머무를 것이 예상되므로 108억 환은 무난히 증수될 것입니다. 셋째, 관세 증가분 117억 환은 일견 현저한 증가인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실은 이 증가액 속에는 교통부 소관 관수용품에 대한 과거의 미수액을 예산상 대체조치 함에 따르는 34억 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공제한 83억 환만이 순증액인 것이며, 이 순증액은 현 년도 상반기 중의 징수실적을 기초로 하여 과세대상의 증가, 평균과세기준율 및 가중평균세율의 자연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결코 가격의 등귀나 세율의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수득세를 19억 환 감액 책정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납세와의 권형과 농민부담의 경감을 위한 납기 내 납부에 대한 1할공제제를 실시함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년도 조세수입은 토지수득세는 농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감액하고 일반내국세는 대납세자에 치중하여 탈세방지와 행정력을 강화하여 기대되는 자연증수를 기도하고 관세와 외환특별세는 현 년도의 징수실적을 기초로 한 것으로 국민 일반의 부담이 되는 조세는 대체로 현 년도와 대차 없도록 하였읍니다. 신년도의 국민부담은 국세 2317억 환, 전매익금 230억 환, 지방세 205억 환을 합한 2752억 환으로서 최근 한국은행에서 예측한 4293년도 국민총생산 추계액 1조 8177억 환에 대하여 15.1%의 부담률이 되어 현 년도의 실질적 국민부담률 14.6%에 비하여 0.5%의 증가를 시현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경제의 성장에 의한 담세력의 증가와 현 년도의 징수실적을 기초로 하여 대납세자에 치중하기로 하였으므로 일반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수입과 관련하여 세외잡수입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신년도에는 현 년도보다 68억 환 감액된 188억 환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불확실한 세외수입의 책정을 지양하고 수입가능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함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5. 금융정책 금융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종합자금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기별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운영을 꾀하려 합니다. 근래 통화성 예금 등 대기성 자금의 증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작년 이래 통화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재정 면의 제시책과 밀접한 관련하에 금융의 건전한 운영으로 통화량의 조절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룩한 안정의 소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자원을 건전한 방도로 적극 조성하여야 되겠으며, 조성된 자원은 장기경제개발계획과의 관련하에 우리나라 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수입대체 또는 수출진흥에 기여할 산업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투자원의 조성 또는 민간자본의 동원을 위하여는 통화가치에 대한 일반의 신뢰감을 한층 두터이 하여 유휴구매력으로서 민간에 보장 되어 있는 부동자금을 금융기관을 비롯한 보험 및 무진기관 등의 정상적인 순환경로로 적극 유도하여야 되겠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말씀드릴 것은 신년도에는 일반회계의 일시차입금한도액 내에서 재정증권을 발행하여 연도 중의 일시적 세입부족을 비인프레적인 방법으로 보전하여 국고자금운용의 원활을 기하고 나아가서는 증권시장 조작 의 소지를 마련하여 재정과 금융의 상호보완적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나라 경제의 향상발전은 농촌경제의 진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 농촌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자금 이외에 금융 면에서도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농업금융채권 100억 환을 비인프레적 방법으로 발행케 하여 농사자금의 공급을 일층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과거에 곡가안정에 많은 성공을 거둔 미곡담보융자제를 더욱 효율적인 제도로 개선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진흥은 생산의 증강과 고용의 증대에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의 육성을 위하여 과거 수년간에 중소기업자금으로 재정자금에서 대하 된 것만도 금년 6월 말 현재로 117억 환에 달하였고 이것이 회전 융자되는 동안 다대한 생산효과를 거두어 왔으며 앞에서 세출예산안을 설명할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이에 대한 자금의 공급원을 증대시키려 합니다. 넷째, 기간산업의 완전가동은 생산증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인바 원조자금 및 국내재원으로 복구 또는 신설된 수다한 기간산업체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원활한 가동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 비추어 신년도에는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100억 환에 달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비인프레적 방법으로 발행케 하여 중요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근래 외국원조의 감축경향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산업 내지 수입대체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것이 초미의 급무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을 융자할 때에는 금리상 특혜조치도 아울러 고려하려고 합니다. 맺는말 이상에서 신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하여 재정금융정책에 관한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특징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실질적인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을 견지하였고 둘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원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재원으로 재정투융자를 증액 책정하였고 셋째, 국방태세의 현대화를 위하여 국방비의 증가를 국내재원으로 지변하여 우리나라 째정의 자립도를 높이었고 넷째, 토지수득세 납기 내 납부에 대한 1할공제제 창설을 비롯하여 현행 세제를 일부 우선 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지주 인 조세체계의 재정비에 착수하였고 다섯째, 공무원연금제도를 창설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기반을 닦는 한편 그 기금을 적절히 운용함으로써 재정과 금융의 상호보완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재정투융자의 원천을 증가시켰읍니다. 이와 같이 신년도에는 원조재원의 감소에 대비하여 국가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에 주력하였읍니다마는 장기적 시야에서 우리의 앞날을 전망하여 보면 우리의 국가재정을 우리 자신의 재원으로 지변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특히 재정투융자를 늘리어 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간부문에서도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노력에 호응하여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고 근면 절약하는 기풍을 길러 민간자본의 축적에 전력을 다하여 우리의 재정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소지를 닦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은 이와 같은 재정경제의 앞날에 대하여 이해를 깊게 하고 각오를 새로이 하여야 할 것을 특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 예산설명을 끝마침에 제 하여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지난 9월 17일에 동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내습한 태풍으로 인하여 입은 막대한 피해의 복구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재민의 긴급구호를 위하여 태풍재해복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태풍재해대책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리에 긴급구호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우선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을 위시하여 현 년도 예산에서 최대한의 재원을 동원하여 피해복구비에 전용하고 금융 면에서는 가능한 많은 금액을 융자하기로 함과 아울러 자유우방에 대하여서도 특별한 원조자금을 요청하여 이재민구호사업에 적극 노력 중입니다마는, 물론 이것만으로서는 복구대책의 만전을 기하기가 곤난하므로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신년도 예산안 중에서도 그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피해복구비에 많은 금액을 전용하여 하루속히 이재민의 구호와 재해의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의도를 잘 양찰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끝마치는 바입니다. 단기 4292년 10월 15일 재무부장관 송인상

손님이 우리 국회에 방문할 시간이 5분이 아직 남아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무위원 여러분은 돌아가시게 하고 5분간 이 자리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기로 하겠읍니다. 5분간 본회의를 정회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상원의원 「하이람 엘 퐁」 씨 내방인사―

아까 여러분께 말씀이 있은 것 모양으로 미국의 상원의원으로 계시는 하이람 엘 퐁 씨가 우리 국회를 방문해 주셨읍니다. 바쁜 여행시간 안에 일부러 우리 국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들은 감사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하이람 엘 퐁 씨를 소개합니다.

이 의장님, 친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동남아에 여행할 기회를 얻어서 귀국에 온 기회를 타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말씀드리게 된 영광까지 가지게 된 것을 더욱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전선 에서 갖 돌아왔읍니다. 전선에 가서 잘 장비된 여러분의 병정을 보았고 또 그 군인들이 공산주의자를 물리치기 위한 빛나는 기개로 우뚝 서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읍니다. 또 삼팔선에 여러분의 방위선은 넉넉히 공산주의자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을 제가 보고 제 마음의 충심으로의 칭찬과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귀국은 전쟁 중에 많은 물자의 손실을 보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쳤지만 이렇게 굳건히 공산주의자를 향해서 서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충심으로 축하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또 이것은 자유세계 건설을 위한 씩씩한 행진으로 보아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자유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위하여 또 자유 민주주의적인 생활방식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미국적인 생활방식을 위하여 그를 대표하는 자격으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중국사람이고 제 어머니가 중국사람이고 광동에 고향을 가진 중국사람의 몸으로부터 하와이에 태어난 제2세올시다. 거기에는 여러 한국 동포가 있어서 제가 그분들 사이에서 같이 생활을 했읍니다. 지금 저는 하와이를 대표해서 미국의 상원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읍니다. 저는 아세아를 위해서 또 한국의 건설을 위해서 제 힘이나 제 생각을 여러분을 위해서 바칠 성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아를 건설하는 데, 한국을 건설하는 데 제가 여러분의 연락원이 될 수 있는 영광을 가지며는 제 기쁨이 이 위에 더 넘치는 것이 없겠읍니다. 다시 감사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을 충심으로 감사하며 제가 미국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또 문안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