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2차 회의

이제로부터 제2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3월 21일 자로 정부로부터 국무위원 임면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3월 21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인사발령 통지의 건 다음과 같이 국무위원에 관한 인사발령을 하였기 알려 드리나이다. 기 부흥부차관 신현확 국무위원에 임함 부흥부장관에 보함 리근직 국무위원에 임함 농림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정재설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최인규 내무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김일환 교통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부흥부장관 송인상 재무부장관에 보함 단기 4292년 3월 20일 대통령 3월 25일 자 및 3월 3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위원 임면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3월 25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내무부차관 임면에 수반하여 전 내무부차관 김장섭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내무부차관 리성우 정부위원에 임함 단기 4292년 3월 31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재무부차관 임면에 수반하여 전 재무부차관 오임근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재무부차관 박종식 정부위원에 임함 단기 4292년 3월 31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위원 임명에 관한 건 부흥부차관 발령에 수반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부흥부차관 정영기 정부위원에 임함 작년 11월 17일 제30회 국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접수한 탈모비누부정사건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정부에 이송하였던바 지난 3월 25일 자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그 처리전말에 대해서 보고를 해 왔읍니다. 이 보고서는 속기록에 게재하겠읍니다. 국방 관제1203호 수신―민의원의장 제목―탈모비누부정사건 조사보고서에 대한 처리전말보고의 건 본건 국정감사법 제14조에 의거 아래같이 그 처리전말을 보고하나이다. 아래 결론 1에 대하여 군납으로 한국경제를 부흥코저 정부에서는 군납의 확장, 대외교섭의 통일화 및 군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키 위하여 4291년 2월 25일 상공부가 주동이 되어 관계부처 국장급으로서 군납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업자에 대한 보호육성과 종합된 정책으로 외화획득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결론 2에 대하여 본건 진상을 설명함으로써 미군 관계관 불게재뿐만 아니라 군납에 관한 애로를 타개하여 가일층 한국에서의 군납액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읍니다. 결론 3에 대하여 앞으로 여사한 일이 없도록 기하고저 합니다. 결론 4에 대하여 육군준장 최경남에 대하여는 91년 12월 3일 육군참모총장에게 이첩, 본인의 반성을 기하도록 지시하였읍니다. 국방부장관 김정렬 단기 4291년 12월 4일 법무부장관 홍진기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탈모비누부정사건 처리전말보고의 건 단기 4291년 11월 18일 자 민의 제288호로서 이송된 탈모비누부정사건에 대한 처리전말을 국정감사법 제14조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보고하나이다. 탈모비누부정사건 1. 피의자의 성명․직업․연령 1. 이성호 대전지구유지공업주식회사 사장 당 46년 2. 정동기 우 동 전문취체역 당 36년 3. 강정규 대구인단비누공업사 대표 당 44년 2. 죄명, 123사기 3. 범죄사항 피의자 이성호는 단기 4279년부터 대전시 소재 대전 지구유지공업주식회사 사장, 피의자 정동기는 동사 전무취체역으로, 피의자 강정규는 8․15 해방 후부터 대구시 소재 인단비누공업사 대표로서 각 비누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등인바 단기 4290년 6월 30일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주한미육군구매처 에서 시행한 한국군인용 세탁비누 약 633만 800개의 납품경쟁입찰에서 우 피의자 강정규는 동 비누 93만 개 개당 38.89전, 계 1억 9172만 7700환에 잔여 140만 800개 는 피의자 이성호에 개당 38.90전, 계 5449만 1120환에 각 낙찰되었으나 동 가격으로서는 도저히 계약규격품인 1봉도 규격 함유량인 수분 33% 이하 유리알카리 0.2% 이하 알콜불용물 25% 이하 중성지방 0.5% 이하 수용물 0.4% 이하 순비누분 72% 이상 불용해분 30% 이하의 품질의 비누를 제조 납품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는 종전까지 우리나라 국군이 사용하는 본건 세탁비누까지도 일본 등지에서 구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생산업자에 대한 경제적인 타격은 물론 외화획득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던바, 금반 차 업자 등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서 국가적인 체면을 유지할뿐더러 앞으로의 군납을 독점할 것을 기도하, 동 구매처와는 한화로 대금지불계약 한 것을 우리나라 정부보유불인 수출불 을 지불 동시 원료 등 수입 시는 전부 면세조치를 취하여 줌으로써 동 강정규는 33만 6787불 39선, 동 이성호는 15만 5650불 24선을 각 환산 배정받기로 상공부 및 재무부장관 양 장관의 승낙을 득한 바 있으며 여사히 보상을 받음으로써 충분히 동 규격품을 제조 납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피의자 이성호, 동 정동기는 동년 8월 하순경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소재 지구유지회사 서울연락사무소에서 미육군구매처 근무하는 본건 제품검사관인 미국인 통역 1명과의 합석한 자리에서 동인 등으로부터 세탁비누제품을 관대히 검사 통과시켜 줄 것에 대한 합의를 득함을 기화로 동년 9월 중순경 전시 연락사무소에서 계약상 소정된 규격보다 질적으로 저하한 조악품을 제조하여 폭리를 득할 것을 결의하고 공모 합동하에 단기 4290년 10월 중순경 대전시 소재 대전 지구유지공장 내에서 동 군납세탁비누 41만 개를 제조함에 제하여 동 규격품과 동일한 제품 을 약 50여 상자 제조하고 이여 는 규격품에 소요되는 원료의 절반 이하의 양만을 사용함으로써 실지 불가능할 정도의 조악품을 제조하여서 동 공장 내에 적재하여 두고, 전 견본과 동일제품상자는 직원들이 잘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다 적재하여 두고 검사관이 하시하인에게든지 제품 견본을 보여 달라고 할 시는 차 합격된 견본과 동일한 제품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전체 직원 및 직공 등에게 식별케 한 후 동년 11월 4일 동 제품에 대한 납품검사를 함에 있어 검사관으로부터 전체 제품상자 중에서 검사 견본용 약 50상자를 선발 제시하라고 하자 직원 및 직공들이 기히 준비 적재한 전시 견본과 동일품이 들어 있는 상자를 선발하여 그 상자 중의 제품을 사전합격 한 견본과 동일품이라고 가장 제시함으로써 동인을 기망한 결과 차지 오신 한 동 검사관으로 하여금 전체 제품을 완전품인양 오신, 검사 통과케 하여 납품 완료한 후 동년 11월 25일경 동 미구매처로부터 세탁비누 41만 개 대금 1594만 9000환을 교부받고 단기 4290년 12월 11일부터 4291년 2월 21일경까지 전후 5회에 긍하여 동 세탁비누 159만 800개를 전항 게기한 수단방법으로 검사 납품 완료하고 동 대금 6187만 6120환을 교부받어 총계 세탁비누 200만 800개, 동 대금 7782만 5120환을 비누대금 명목하에 교부케 하여서 이를 편취하고 2. 피의자 강정규는 단기 4290년 8월 26일 오후 2시경 자가에서 제품검사관인 미 군인 성명불상 1명과 김 모 통역 3인이 합석한 자리에서 본건 세탁비누를 관대히 취급하여 검사 통과시켜 줄 것에 합의를 얻었음을 기화로 계약 소정의 규격보다 질이 불량한 조악품을 제조 납품하여 폭리를 취할 것을 결의하고 단기 4290년 10월 중순경 대구시 침산동 소재 인단공업사에서 세탁비누 30만 개를 제조 납품함에 제하여 전기 , 과 동일한 수단방법으로 검사 납품하여 동월 21일경 대금 466만 6000환을 교부받고 동년 11월 15일부터 4291년 2월 20일경까지 전기 공업사에서 전기와 동일한 수단방법으로 전후 8회에 긍하여 세탁비누 403만 개, 동 대금 1억 6372만 6900환을 교부받어 총계 세탁비누 433만 개, 동 대금 1억 6839만 2900환을 비누대금 명목하에 교부케 하여서 이를 편취한 자이다. 4. 수사 및 공판 진행상황 단기 4291년 5월 31일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전원 구속송치 우 동일 서울지방검찰청 수리 단기 4291년 6월 9일 전원 구속기소 단기 4921년 11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언도 피고인 각 징역 6월 검사 구형 피고인 이성호 동 강정규는 징역 3년 피고인 정동기는 징역 2년 5. 공소 여부 단기 4291년 11월 19일 검사 공소신립 단기 4291년 11월 20일 피고인 공소신립 현재 서울고등법원 계속 중 이상 보고는 이상입니다. ―정부위원 임명승낙에 관한 건 ―

정부위원 임면에 관해서는 의장의 승인을 요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승인요청서가 있는데 내무부차관 이성우, 재무부차관 박종식, 부흥부차관 정영기 이 세 분입니다. 이 세 분의 정부위원으로 하는 데에 무슨 이의 없으시지요? 그대로 접수합니다. 다음에 이번에 신임된 장관 여러분께서 인사를 하겠다고 나와 계십니다.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나오셨에요? 내무부장관 말씀하세요. ―국무위원 신임인사 ―

내무부장관 최인규올시다. 제가 4대 민의원으로서 여러 선배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교통부에 가서 한 6개월 일을 했읍니다. 여러 가지 잘못하는 일도 많었읍니다마는 여러 선배들의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대과 없이 지내다가 이번 정부 형편에 의해서 내무부 일을 맡게 되었읍니다. 제가 알기도 그렇고 또한 여러 선배들이 말씀하시기를 내무부 일은 대단히 더 어렵고 말썽이 많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또한 저는 7대 교통부장관이었읍니다마는 내무부에는 18대 장관으로 취임을 했읍니다. 이걸 보더라도 내무부장관이 자주 바뀌고 또한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읍니다. 또한 저는 내무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평소에 제가 만일 내무부에 있달 것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두서너 가지 점에 대해서 집중적인 힘을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재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세수입의 40퍼센트라는 것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쓰고 있읍니다. 이런 마당에 있어서 공무원이 법에 어긋난 짓을 한다든가 뇌물을 받고 일을 그릇되게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라고 해서 큰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성심성의 나가서 단속해 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 내무부에서는 국가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 경찰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찰이 국가적으로 볼 적에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지간 민폐 이런 등등 관계로 인해서 국민에게 거리가 다소 멀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감을 평소에 느끼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일조일석에 이것을 시정할 재주가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경찰과 국민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지도록 애써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이 국가시책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만들 것이고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원수에 대한 존경심이나 충성심을 더 이렇게 내도록 애써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제가 내무부에 간 관계로 내무부는 선거를 담당하는 주무부입니다. 선거를 제가 치룰는지 안 치룰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선거를 치루게 될 것 같으면 경찰이 선거에 대해서라무니 간섭해서 여러 가지 말썽이 일어난 이런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없애 볼려고 하겠읍니다.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어서 지나간 정부통령선거 때 현재에 공산당 간첩의 죄목을 쓰고서 사형언도를 받은 이런 사람의 표가 216만 표가 나오는 이런 사태가 다시 안 나도록 이렇게 철저히 단속할려고 결심하고 있읍니다. 여야 여러 선배들께서 많이 뒤에서 후원해 주어서 이 어려운 임무를 누가 해도 이 국가를 유지할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의 어려운 직을 누구든지 해야 될 터니까 얼마간 하든지 간에 여러 선배들의 덕분으로 대과 없이 이 직을 완수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간단히 취임인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다음에 재무부장관 말씀해 주세요.

제가 1년 9개월 동안 부흥부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하는 도상에 있어서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정성을 기우려서 해 보았읍니다. 이번에 돌연히 재무부로 오게 되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저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직 잘 생각을 못 했읍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부흥부에 있을 때에 국회에 계신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셔서 상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경제조정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저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무엇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재무부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지원을 받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성을 다 기우려서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단지 저로서는 한마디 더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태까지의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이것이 부흥을 해 오는 데고 그전에 있던 것을 다시 복구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었고 또 어떤 것을 새로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과오가 정책적으로 있어도 그것이 크게 눈에 보이지 않었읍니다마는 지금 한국경제의 현 단계는 제가 알기에는 이제 정책적인 결정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정책을 잘못할 것 같으면 그 결과가 국민경제의 성쇠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컨대는 국회에 계신 여러 선생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더 낫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하고 정론 을 하고 같이 연구를 해 가면서 정책을 시정해 갈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부흥부장관 말씀하세요.

부흥부장관으로 명을 받은 신현확입니다. 제가 1년 8개월 동안 부흥부의 차관으로서 근무를 해 오다가 이번에 명을 받게 되었읍니다. 1년 8개월 동안 제가 매일같이 제 임무를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있느냐 그러는 것을 우려를 하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책임을 맡고 보니까 제 어깨가 일층 무거운 것 같은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가장 큰 도움이 되어 온 외국의 원조가 공여 형식의 원조로 준다든가 혹은 차관형식으로 변경이 되어 나간다든가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국내사정을 보더라도 사변으로 파괴되었던 그 터전에서 급속히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세밀한 검토가 없이 복구만을 촉진을 해 나오던 단계가 이제 와서는 장래 긴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조정과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로 느껴지는 단계에 와 있는 만큼 이런 내외사정을 전부 감안해 볼 때에 앞으로의 일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런 데 관해서 다시 느끼게 되고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이런 사태를 직시하고 제가 있는 힘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는 그런 점뿐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무쪼록 지도편달 해 주셔서 제가 일을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농림부장관 말씀하세요.

금반 불초 이 사람이 국내외적으로 가장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농림행정의 중책을 맡게 되었읍니다만 우둔한 저로서 과연 이 직책을 완수할 수 있을는지 스스로 송구한 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단 책임을 맡은 이상 여러분의 고귀한 존의를 토대로 해서 농촌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모든 시책 면에 유의를 해서 미력이나마 농림행정 진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직접ㆍ간접적으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간단한 몇 마디로 인사에 대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교통부장관이 또 새로 신임이 되었는데 오늘 사정에 의해서 못 나왔읍니다. 차기로 돌립니다. 그것은…… 그리고 일신상에 관한 보고의 말씀이 또 하나 있겠읍니다. 윤명운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근자 도하 여러 신문에 본 의원이 간첩사건에 관련된 듯한 인상의 보도가 많이 되어서 의원동지 여러분도 궁금하게 생각하시겠거니와 국회의 위신을 생각할 적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간첩 염 씨라 하는 분이 본 의원의 형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은 황해도 연백 ‘신포’에 살고 있으며 해방 즉전에 그 남편을 잃었읍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들 둘은 서울에서 하나는 농림부에 관리를 다니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경찰에 직을 가지고 14년간이나 관리생활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 염 씨는 연백 ‘신포’에서 딸 하나를 데리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8․15 해방 이후에도 이남으로서 자유로운 교통과 자기 아들과의 연락을 해 가면서 집을 지켜 오던 차에 6․25 사변이 일어나서 9․28 적에 이북지역으로 편입되었다가 그 후에 1․4 후퇴를 전후로 해서 접경인 관계로 밀어 올라갔다 밀어 내려갔다 하면서 이것이 이남으로 혹은 이북으로 여러 차례 진지가 교환되었던 구역이며 또한 오늘날 볼 적에라도 ‘신포’가 이남인 강화도의 ‘교동’ 사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위치인 것입니다. 이분이 6․25 사변 적에 이남으로 내려왔다가 9․28 수복할 적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북으로 이남으로 이것이 내려오고 또는 밀어 올라가고 하는 동안에 집을 지키고 있다가 차차 보니 그것이 이북으로 고착이 되는 듯한 상태를 보고서 자기 아들을 찾아서 ‘교동’을 통해서 부산으로 자기 장남이 데리고 내려간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분은 육십 노인이요 또한 낫 놓고 ㄱ자를 모르는 문맹이올시다. 과연 오늘날 이분이 여간첩의 혐의를 받아서 조사를 당하고 있는 모양인데 본인으로서는 그이의 연령과 또한…… 우리 집안이 촌수를 셀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 사람의 공산당도 없읍니다. 또한 이분의 남편은 소학교의 훈도를 했으며 그 자식들은 대한민국의 관리를 다니고 있읍니다. 과연 육십 노파요 문맹인 그가 간첩의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북괴뢰가 이러한 무식하고 육십 노파를 간첩으로 이용…… 어느 정도의 이용을 했을 것인가 본 의원으로서는 현재도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 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이 어떻게 되어서 발단이 되었느냐 하는 경과를 잠깐 보고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3월 7, 8일경에 이분의 장남인 본인의 조카가 하루는 9시 반에 내 집을 찾아와서 내 매제에게 무슨 말을 하고 갔어요. 그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7, 8일경 오정 때쯤 어떤 부인이 자기 어미를 찾아와서 ‘이북에 남아 있는 딸의 소식을 듣고 싶지 않느냐? 만일 듣고 싶다면 내일 12시에 남산공원 동상 앞으로 화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화상을 반을 찢어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나오며는 소식을 알 수 있을 것이니 나오너라’ 그 말을 듣고 그 염 씨는 남산공원이 어딘지를 모르겠으니 거기는 갈 수 없다고 대답을 한즉슨 ‘그러면 탑골공원 앞에 동상이 있으니 그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면 나가겠읍니다’ 하고 그 반쪽지의 화상을 받고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염 씨는 즉각 농림부에 근무하고 있는 자기의 큰아들한테로 뛰어갔읍니다. 뛰어가서 그 내용을 얘기한즉슨 그 큰아들은 즉각으로 동대문서로 그 반쪽지의 화상을 가지고 출두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며 내일 12시에 이것을 검거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동대문서 형사는 그 정보를 받고서 더 좀 자세히 내용을 들어보겠으니 앞의 다방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래 그 앞의 다방에 나와서 9시까지 기다려도 형사가 오지를 않어서 내 조카 되는 ‘창진’이는 성의가 없는 것으로 단정을 하고 9시 반에 내 집을 찾었던 것입니다. 그래 당시에 나는 외출을 하고 집에 없어서 내 매제가 그 얘기를 들어 두었읍니다. 제가 10시 반에 들어갔더니 그러한 얘기를 내 매제가 해요. 저는 이 사건이 시간이 급박한 것을 생각하고서 즉각 시경 사찰과장의 사택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시경 사찰과장이 숙직 중이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금 시경 숙직을 찾어서 과장을 찾았읍니다. 마침 취침 중이라고 하기에 급한 일이니 깨우라고 했읍니다. 두 번이나 깨우러 갔던 사람이 도저히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해요. 전화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도 물었더니 시경 사찰과의 박 주임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박 주임에게 내용의 대략을 얘기하고 급한 일이니 내일 아침에 과장이 일어나는 대로 나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하고 또한 내가 직접 얘기를 못 들어 상세히 모르니 내일 아침 8시에 내 조카 되는 사람을 너에게 보내 주마, 자세한 얘기를 듣고서 수배를 하도록 해라 하는 얘기를 전화로 연락을 했읍니다. 그 이튿날 아침 일찍 내 운전수를 보내서 조카를 사찰과에 보내서 내용을 진술을 시키고 그 후에 저는 무관심하고 있었에요. 그래 그 후에 얘기를 들으니 별로 큰 수배가 된 것 같지 않고 3, 4일 이후에 형수 되는 염 씨는 동대문서에 구속이 되었읍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형수와 나의 관계는 어떠하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내가 열세 살 적에 내 형은 소학교 훈도로 임지를 연백으로 받어서 고향을 떠나고 나는 또한 부친을 잃고서 열세 살 적에 서울에 올라왔읍니다. 그 후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 가면서 서울에서 생존경쟁을 하는 가운데에 또한 20여 년간의 관리생활을 하는 동안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내 형의 집 연백을 찾어간 일이 없고 또한 시골 농촌부인이라 서울에 나온 일도 없고 해서 약 30년간이라는 서로의 왕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내가 혐의를 받고 있는 내 형수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은 결백하다고 하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나의 추측으로는 내 집안이 그러하고 또한 그의 연령이 육십이요 또한 그가 무식하다는 점으로 보아서 나는 지금 현재의 심경으로서도 이분이 과연 간첩의 사명을 띠고 넘어왔느냐 하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겠기에 말씀드려 두고 싶은 것은 이 신문에 나타나 있는 사실 중에서 적어도 본인에 관련된 기사는 일체히 일선에 있는 경찰의 유도심문과 공갈과 협박에 의한 날조된 사실이라는 것을 명백히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해방 직후부터 일선의 지휘관으로서 수천 명의 공비를 소탕했으며 수천 명의 간첩을 색출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만일 이 나라가 공산화된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제1급으로 숙청당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거니와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 영구히 본인은 반공투사로서의 일생을 바칠 것은 해가 달이 될 수 없는 것같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건은 경찰의 손을 떠나서 검찰에 넘어갔으니 지성이 높은 검찰의 손에 의해서 수일 안에 명백히 들어날 줄 알고 있읍니다.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날조된…… 경찰관이 이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처벌되느냐 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경찰의 조사가 간첩 자체에 의한 내용에 있어서의 깊이에 들어가면서 수사가 전개된 것이 아니라 본 의원에 관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수사가 진행된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한 보안법이 개정되었으며 보안법은 공비를 색출하기 위해서 생겨난 법이어든 반공투사로서 세상이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법령을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경찰이 움직였다는 사실에 슬픔과 유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거니와 이러한 사실을 신문에 이 사람이 관련된 듯한 인상을 가지고 여러 차례 가해서 신문에 보도했으니 이것이 만일 수사의 원칙으로 생각할 적에 수사를 비밀히 해야 되는 것이요, 그네들이 신문에 보도함으로써 그러한 과연 온정을 베풀어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증거인멸을 시킬 작정이었더냐, 저는 이미 그 신문이 신경전이나 또한 아주 참 이 사람에 대한 악선전을 의미하는 법이었더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심히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결코 본인은 하늘과 땅에 맹세해서 이 사건에 추호의 한 가닥의 거미줄 같은 관련도 가지고 있음이 없으니 이 자리 국회의 의석에서 민주당 소속의 한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 동지들의 안심을 빌면서 간단히 그간의 경위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회의는 이 보고사항만으로 그치는 것으로 결정을 봤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