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먼저 배성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전라도 어느 곳에서 그 국민반 반상회의에서 우리나라 부통령으로 계시는 장면 박사를 공산당 간첩으로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올시다. 혹 배 의원께서 이것을 들으셨을 때에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셨으면 그것을 조속히 조사해서 그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람을 벌했을 텐데 이것은 처음 듣는 말씀이라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진상을 알아보고서 처벌할 사람 처벌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둘째로 전라북도지사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분이 공무원들에게 전부 생명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그 보험료 징수든지 이것을 경찰관들이 7푼의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정치자금으로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일반 민간인이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에 대한 것은 이것이 퍽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가입을 시켰다면…… 이런 일은 없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대개들 자진해서 권고에 의해서 가입한 것이라면 과히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야당활동의 자유보장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으니 이것을 제가 잘 알어서 이것을 강제요소 같은 이런 것을 배제하도록 하겠읍니다. 셋째로 과거의 힛틀러 정권이나 또한 자유중국의 장개석 정권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들도 다 반공은 철저히 했는데 민주주의를 잘하지 못해서 말하자 할 것 같으면 다들 멸망의 길을 힛틀러 정권이 밟었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징조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것도 나라를 위하시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공을 하는 것도 반공 자체가 최고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공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제도를 잘 살려 나가 가지고 발전하기 위한 이렇게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반공 또는 민주주의 이것을 어디다 경중을…… 더 이렇게 경과 중한 것을 차별하지 못할 만치 말하자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

우리 정부에서는 등록된 합법적 정당이며는 그것이 여당이 되었든지 야당이 되었든지 그 활동하는 자유를 보장해 드릴려고 애를 많이 썼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야당 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이 보장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셔서 이와 같이 이런 건의안을 내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의 힘이 대단히 모자라는 것을 미안하게 여기는 바이올시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에 정당정치가 이와 같이 여야 의석을 이렇게까지 가지고서 외모나마 이렇게 갖추게 된 것도 사실 4,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힘이 없는 것을 자탄하면서 시간이 갈 것 같으며는 더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감상을 가지고 먼저 제안자이신 민장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부터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해 가지고 신상필벌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못 하는 것이 있다 하고서 전북의 600명의 교육공무원 이동의 예를 들으셨는데 이것은 예산심사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읍니다. 첫째는 전라북도에는 과거 역대 지사가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과단성 있고 대가 센 사람들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잘 하지 못했고 또한 전시를 통해서 교육공무원의 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자격이 없다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그대로 관용해서 썼던 것인데 이번에 말하자면 박 지사가 가서 용단성 있게…… 또한 요새는 교육공무원에 여러 가지 우수한 사람들이 충족해서 이와 같은 과단성 있는 인사를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건설사업 특히 민의원 선거구에 하는 사업에 있어서 여야 차별을 없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국정감사 시든지 예산심의 때에 많이 꾸중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저희로서는 이렇게 차별을 할려는 것은 없읍니다. 다만 여당의원들께서 자주 와서 졸르시고 이렇게 해설라무니 아마 그런 인상을 받으신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까지는 이 서울 같은 데, 대구 같은 데, 부산...

여러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기 전에 예산안과 법안심의를 위해서 주야를 가리시지 않고 수고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성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통계문제에 있어서 인구증식률이 내무부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1.6퍼센트이고 국정감사 시 대법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퍼센트가 되는데 이 어째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이것을 지금 조사했읍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권위 있는 답변을 올릴 만한 자료가 나오지 못했으니까 용서하시면 요다음 답변할 때에 이것을 추가해서 답변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둘째로 우리 국립경찰이 민주당 탈당 권유하는 데 모두 이렇게 힘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종합정책질의 때에 김선태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시고 또한 저한테 대해서 공격을 하셔서 그 후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한 명령을 내렸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 없을 테니 그만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북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교육공무원을 400여 명이나 이동했는데 딴 도에는 없는데 이것 이렇게 왜 대폭 이동을 했느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전라북도에는 실례의 말씀이지만 역대 지사가 배가 센 사람이 없어서 인사이동을 못 해 인사가 무척 침체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한 정당 출신이라서 가서 아주 강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유능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이만한 이 인사이동에 수반해서 금품거래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없읍니다. 나중에라도 저한테 비밀히 알으켜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엄벌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대통령 각하께서 전주에 가셨을 적에 모두 도지사가 강제동원을 해서 환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어른을 모시고 갔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었읍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건국 이후에 대통령에 취임하신 이후에 전주에 어떻게 해서 못 가셨답니다. 그래서 ...

먼저 오전 질의에 있어서 배성기 의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인구통계에 있어서 내무부 통계하고 대법원 통계가 틀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내무부 통계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실시해 가지고 그 실제적인 평균을 내서 그것이 1.6퍼센트라는 생산증가율이 나오고 대법원은 평면적으로 호부 계출 한 것을 전부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2퍼센트라는 것이 나왔읍니다. 그다음 김선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과거 민의원선거나 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함평 정읍 사천 밀양 이런 선거구에서 환표 혹은 도표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제가 내무장관에 부임하기 전의 일입니다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무리한 사람들이 법을 어겨 가면서 국회의원이나 혹은 도의원이 될려고 하다가 다들 낙선하고 또한 패가망신했읍니다. 또한 거기 관계돼서 죄를 진 사람들은 다 유죄판결을 받었읍니다. 그다음에 그때 관계자로서 아직 공무원에 재직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조사해서 공무원임면규정에 저촉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해면시키든지 그 정도에 따라서 법으로 처단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투표구 증설에 있어서 요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예결 적에 김선태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왜 완도에서 투표구소를 늘였느냐 했더니 그때 형편은 33개를 늘였는데 조사해 보니까 유권자수가 많다고 해서 늘린 것도 정당치 않다고 제가 판정을 내리고 또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하지 않고, 다만 섬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가는 데 여러 가지 불편과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서 그때 형편으로서 33개를 늘렸는데 10여 개만 인정하고 23개는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거기 선거위원회나 군수가 그것을 내 의견을 저기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내무장관의 정책으로서는 투표구소를 될 수 있는 대로 늘리지 않게 해서 인원이라든지 경비를 절약...

정재완 의원께서 우국충정에 넘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히 들었읍니다. 첫째, 혹 외국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경찰국가라고 지적할 적에 그 감상이 어떠하며 그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시는데 물론 내무부장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는 치욕감을 느끼고 또한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자신 책임의 중대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 반성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사람들이 한국을 덜 이해하고 동정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 분들이 간혹가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외국에 책임 있는 조야의 인사나 혹은 권위 있는 언론기관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지리적, 역사적인 모든 환경을 이해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로 발전되고 재건되어 가는 것을 칭찬하는 것을 또한 알고 있읍니다. 또 둘째로 각종 데모에 있어서 국민 자유의사에 맡기고 강제동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나 혹 간혹 국가민족적인 위기를 당했을 적에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 못 하고 할 적에는 정부에서라도 각성시켜서 민족의 절규를 국내외에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부 경찰관이 밀수업자와 관련이 있고 또한 압수품을 부정처분하는 데 관련이 된 것을 내무부장관이 어째 모르느냐 하는데 모를 리가 없읍니다. 과거 몇 달 동안에 두서너 건이 있읍니다마는 신문에 밝혀서 국민이 알기 전에 전부 엄벌에 처분하고 파면했읍니다. 그다음에 차량비, 선박비를 자진 삭감, 반납할 저게 없느냐 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범죄수사를 하고 간첩을 잡는 데 자동차든지 속도가 늦은 선박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읍니다. 그런고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비 10억 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무엇에 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국민의 대변자로서 이 많은 돈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읍니다마는 이 대공사찰비가 없었던들 휴전선을 넘어...

먼저 류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너무 편파적이고 그 중화적인 이런 정책을 쓰지 않어서 여러 가지 편파적인 저것이 있고 반공능률을 올리는 데 조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국 이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정당을 초월하고 지방색채를 초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주의적 색채를 가진 인사나 혹은 공산당으로써 전향한 분에게까지 각료 등용하는 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초당파적인 정책을 써 오셨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혹 일선에 계신 야당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한 통탄한 점을 느끼는 점이 있다면 우리 현 각료들이 덕이 부족하고 또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가 하고 자탄하는 동시에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으로만도 어려우니까 야당 선배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하셔서 우리가 같은 반공정당으로서 정책을 가지고 싸울 적에는 싸우고 협조할 적에는 협조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취해 나간다면 이승만 박사같이 위대하신 대통령 밑에서 류홍 의원이 염원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반공체제를 강화하고 남북통일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폭력 없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을 집행하는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능력이 부족해서 불만을 드리는 것 같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치집회에 있어서나 선거에 있어서 또한 거리에 있어서 깡패를 일소하려고 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리 없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건국 후 10년간에 20여만에 달하는 공무원을 생활보장을 해 주지 못하고……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마는, 건국 이후에 나라가 가난하고 모든 생산이 없고 또 전쟁 중에 국민에서 세금 받을 수가 없어서 이런 불가피한 환경에 있었읍니다마는 건국 10년을 기해서 작년에 다소 무리했읍니다마는 여러분께...

먼저 이만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지난 8월 26일 제가 부산에 초도순시 갔을 적에 부산공설운동장에다가 시민 수만 명을 강제동원해서 강연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8월 26일 부산에 초도순시를 갔읍니다. 그런데 원래는 18일에 가려고 하다가 비가 와서 못 갔었고 18일 날 떠나지 못하고 있을 적에 신문에도 나고 또한 여러 가지 보고가 오기를 내가 강연을 한다고 사람을 많이 동원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을 했읍니다. 그래서 강제동원은 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민주국가의 내무부장관으로서 물론 나도 가서 초도순시하고 더운데 해운대에 가서 바람도 쏘이고 저녁에는 술이라도 한잔 얻어먹고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일을 하는 데 어려운 것을 국민한테 호소하고 싶고 또 국민의 어려운 사정도 살피고 싶어서 뜨거운데 강연을 했읍니다. 거기에 부수해서 약간 무리한 일이 있더라도 과히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용진 의원께서 잡부금의 종류가 그전보다 줄었느냐 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퍽 아전인수 격인지는 몰라도 요사이에 와서 우리 정부에서 강력히 단속하는 것은 특별히 연말연시를 통해서 월력이든지 책자든지 물품 같은 것을 절대로 강매하지 못하게 했고 전에는 신문에 광고를 강요하는 일이 있었는데 광고를 강요 못 하게 하고 있읍니다. 이만해도 전국적으로 모든 잡부금이나 모든 것이 많이 시정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경찰이 본연의 사명, 국가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영역을 떠나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사실이 있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으면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말하자면 원체 수가 많고…… 저희 나라 형편으로서 불가피 죄송한 일이 되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제거하겠읍니다. 그다음에 11월 이십육칠 일 민주당 정․부통령지명대회와 민주당 전당대회에 왜 내무부장관이 진두지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각하의 교서를 내무부장관이 대독하겠읍니다. 단기 42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방침 내년도 1년 예산의 총액은 전보다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무조건하게 늘여 놓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국의 경제력과 산업의 확장은 얼마 전에 비해 보면 몇 갑절이 늘어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늘어 갈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늘어 가는 것은 다 우리나라가 흥왕 발전되어 나가는 증명이 되는 것이며 또 여기에 따라서 민간의 생활이나 산업이 발전되어 나가고 국방이 강대하여지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자리를 점령하며 또 세력을 가질 적에 사람의 생활정도도 또한 늘어 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 각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 도시나 전국의 성시와 촌락에서나 그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공장을 만들어서 없던 물건을 만들어 내고 우리의 지위와 세력이 증가돼서 위신이 자라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담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 사는 우리로는 누구든지 다 각각 자기가 이 발전되어 나가는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 각오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는 지위와 생활을 상당히 해야 되는 것을 깨달으며 한 사람이라도 게으르거나 가치 없이 사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애쓰고 노력해 가는 것은 우리가 이 발전해 가는 자리에 앉아서 상당한 자격을 가지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오는 것은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허영으로 외면치레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들여서 마땅히 할 일을 해 가는 중이니 이번에 예산이 몇백 억이 더 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나오는 데가 있으며 뒤 담당해 갈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바는 우리 모든 동포들이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각각 자기 직책을 힘껏 다해서 하루나 이틀을...

내무부장관 최인규올시다. 제가 4대 민의원으로서 여러 선배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교통부에 가서 한 6개월 일을 했읍니다. 여러 가지 잘못하는 일도 많었읍니다마는 여러 선배들의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대과 없이 지내다가 이번 정부 형편에 의해서 내무부 일을 맡게 되었읍니다. 제가 알기도 그렇고 또한 여러 선배들이 말씀하시기를 내무부 일은 대단히 더 어렵고 말썽이 많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또한 저는 7대 교통부장관이었읍니다마는 내무부에는 18대 장관으로 취임을 했읍니다. 이걸 보더라도 내무부장관이 자주 바뀌고 또한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읍니다. 또한 저는 내무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평소에 제가 만일 내무부에 있달 것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두서너 가지 점에 대해서 집중적인 힘을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재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세수입의 40퍼센트라는 것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쓰고 있읍니다. 이런 마당에 있어서 공무원이 법에 어긋난 짓을 한다든가 뇌물을 받고 일을 그릇되게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라고 해서 큰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성심성의 나가서 단속해 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 내무부에서는 국가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 경찰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찰이 국가적으로 볼 적에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지간 민폐 이런 등등 관계로 인해서 국민에게 거리가 다소 멀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감을 평소에 느끼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일조일석에 이것을 시정할 재주가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경찰과 국민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지도록 애써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이 국가시책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만들 것이고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원수에 대한 존경심이나 충성심을 더 이렇...

제가 4대 민의원이 개원된 이후에 넉 달 동안 여러 선배 의원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지도를 받고 또한 국사를 의논하고 또한 여러 가지 훌륭하신 어른들을 알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결심하기를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이 자리에서 여러 선배 의원들의 지도를 받어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혹은 좋은 일을 당할 적에나 혹은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할 때에는 생명까지도 같이 바칠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처지에 지난 9월 9일 뜻하지 않게 교통부의 일을 맡게 됐었읍니다. 과거에 정부에도 잠깐 있어 보았읍니다마는 교통부라는 것은 항상 관심도 가지지 않고 교통행정이라든지 철도운영 전연 모르는 자리를 맡게 되어서 첫 번에는 개인의 이해관계라든지 저걸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고만두겠읍니다 하는 이런 말씀도 드려 보았읍니다마는 역시 저희 자유당의 형편도 있고 해설라므네 이것을 제가 맡게 됐었읍니다. 이 교통은 국가의 동맥이고 국민의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읍니다. 아는 것이 없고 또 저래야 재주나 능력이 있어서 별안간 들어가서 기적적인 이런 것을 할 도리는 없읍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에 결심하기를 조금이라도 더 성의를, 우리 철도시설이든지 기타 교통기관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볼려고 하고 또한 교통부에 들어가지 않을 때에 제가 듣고 본 것, 예를 들면 차표 같은 것을 이렇게 부정하게 저거한다든지 석탄을 도적질해다가 팔어먹는다든지 또는 국민의 공유재산인 철도시설 같은 것을 팔어먹는다든지 이런 것을 절대로 못 하도록 막어 볼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중임을 맡었는데 여러 선배께서 관대히 대해 주시고 또한 많이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립니다.

외환특별세법안, 특히 부흥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간단한 찬성의 토론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든지 혹은 국회든지 일반 국민까지도 현재의 시행하고 있는 500 대 1 공정환산율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시인하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이 500 대 1 공정환산율이 비현실적이면 현실적 환율은 무엇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현실적 환율…… 가령 시장에서 파는 미국 본토불에 대해서 1딸라에 1200환이나 1300환으로 판다든지 또는 일본 지역에서 수입하는 특혜불이 1딸라에 대해서 1500환 간다든지 최고로 이렇게 값이 많이 나가고 또한 최저로 또 극단에 있어서 500대 환율로 물건을 들여와도 팔리지 않는 물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산자재라든지 이런 자재 이것이 우리나라에 필요 없는 자재라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우리나라 산업부흥 면으로 보아 가장 필요한 자재지만 500대 환율로 팔리지 않는 이러한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환율이 1500대로부터 500대 이하로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현실적 환율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앉으신 의원 여러분이나 국민 전체가 대답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 환율을 떠나서 우리나라 산업부흥을 잘 시키고 또 국제수지에 있어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적정 환율이 무엇이냐 하는 또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한 누구나, 몇백 대 1이 그와 같은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여건 밑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500대 공정환산율이 물론 비현실적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수긍할 수 있고 또한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또 현재 받고 있는 미국 경제원조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정 환율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단히 졸렬한 것이지마는 임시편법으로서 한국은행에서 ...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읍니다. 먼저 부흥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7조에 의하면 ‘대외무역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무역법 제8조에 의하면 ‘무역행위는 등록무역업자 또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업자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헌법정신이나 또는 무역법 조문에 의하여 이 외환특별세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외환을 공매할 적에 당연히 입찰자격자를 등록무역업자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업자에 제한하여 질서 있는 무역행위를 보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출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통과시킬 적에 외환매각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공개 경쟁입찰 원칙을 채택했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이것은 헌법 제87조와 무역법 제8조에 정면으로 저촉되고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부흥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와 같이 무제한 경쟁입찰에 의하여 무역업자도 아닌 자가 공공연하게 불법 무역행위를 하고 생산시설도 보유하지 않은 자가 공장원료를 불법 매점하는 혼란과 무질서한 사태가 전개될 적에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습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원조자금이나 원조물자를 받어 가지고 적당히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적에는 원조국으로부터 그 돈을 다시 물어내라는 상환요구가 있는데 이와 같이 무질서한 사태를 전개시켜서 수많은 또한 수천만 불의 상환요구가 있을 적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본 의원이 알기까지는 현재에도 이와 같은 부적당한 사용으로 말미암아서 1000여만 불의 상환요구를 받고 돈이 없어서 못 물고 쩔쩔매는데 수천만 불의 상환요구가 있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물지 못할 적에는 경제원조 전체에 있어서 파탄을 가져오고 원조의 중단이 되지 않을가 우려하는데 부흥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

경기도 광주 출신입니다. 질의가 시작된 이후에 야당의원들 여러분이 나오셔서 5․20 선거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본 의원은 잠시 여당 야당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또한 그런 지엽 말엽을 떠나서 공정한 입장에서 5․20 선거를 검토해 본다면 5․20 선거가 완전무결한 선거는 되지 못했지만…… 5․2 선거요. 그래도 과거 어느 선거에 비해도 비약적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3대 국회 말에 야당인 민주당이 40석에 불과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5․20 선거, 4년 전 5․20 선거를 치른 뒤에 그 당시 민주국민당은 20석에 달하지 못하는 의석을 가지고 단체교섭의 자체를 구성하는 데 많은 곤란이 있었으나 그래도 5․2 선거에는 야당인 민주당에서 대거 79명이라는 훌륭하신 분들이 당선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여러 가지 거기 잘못된 일도 많지만 그래도 과거 어느 선거 때보다도 많은 발전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외국 신문에서 또한 이번 한국 선거가 잘되었다고 논평한 것도 이것을 지적해서 말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야당 선배 의원들께서 이 자리에서 지적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서로 반성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믿는 동시에 또한 야당 측에서도 자유당이나 정부만 전부 잘못했고 민주당의 그 유아독존적인 태도를 버리시고 서로 반성하고 시정해야 요다음부터는 민주주의가 좀 더 발달되고 또한 좀 더 공명선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저는 자유당 입장으로 돌아가서 5․2 선거 중에 민주당 측에설랑은 공명선거나 자유분위기를 파괴했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관계 장관의 선처를 요망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5․2 선거 중 민주당 측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공공연하게 유포하기를 휴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받은 외국 원조자금이 10억 불이나 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해서 분배하면 매 세대당 30만 환 이상이 돌아가는데 이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