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6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증권투자회사법안, 의사일정 제12항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외국환거래법안, 의사일정 제14항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 구로 갑 출신의 정한용 의원께서 7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한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 성업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토지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주택저당채권을 증권화하여 장기주택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 판매한 후 당해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자산유동화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형평차원에서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내국법인에 대하여도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자산보유자 선정에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미리 그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둘째,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특례규정인 안 제7조를 정비하여 채무자 통지방법을 일원화하는 한편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당해 채권의 양수인도 채무자 통지를 허용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개선명령이 적기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회사 등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합병․감자 등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자본의 감소 또는 증가, 자산의 처분, 주식의 소각, 영업정지, 합병, 계약의 이전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법정자본금 미만으로 감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사항을 반영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업의 전부 양도 등 사실상 인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적기시정 조치나 계약이전의 결정과 같은 행정처분은 필연적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인가취소가 수반됨을 감안하여 당해 조치를 금감위가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부실금융기관 관리인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하여 선임목적에 따라 대행할 임원의 직무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 내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금융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여 금융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하고 보험금계산시기를 조정하며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을 양수하는 정리금융기관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등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예금자보호 및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 개정의 지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며 종합금융회사의 담보부매출어음을 이 법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권투자회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투자자에게 다양한 증권투자 수단을 제공하고 자본시장에서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되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투자회사가 당해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는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자본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그 설립을 유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증권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여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산운용회사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증권투자회사 이사회의 권한규정을 보완하고 이사회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토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둘째, 증권투자회사가 자산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셋째,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환매에 응하도록 규정하는 등 원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기관투자자가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주주위주의 기업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불공정거래의 방지를 위해 투신사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금지하고 둘째,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해 조성한 현금으로 환매에 응하도록 의무화한 안 제7조의 적용이 기존수익자에게 불이익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어 이를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외국환거래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합리적인 조정 또는 관리를 입법목적으로 하였으나 이 법은 대외거래의 자유보장을 입법목적으로 하여 대외거래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도록 하고 둘째, 유사시에 외국환거래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을 국제규범에 맞게 조정하며 외환위기 시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단기외화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 등에 강제 예치시키는 가변예치의무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환전상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환전 업무를 자유로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종전에는 자본거래에 대하여 허가제와 신고제를 병용하면서 허가제를 폭넓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허가제의 경우 그 대상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자본거래를 대폭 자율화하되 이러한 예외적인 일부 제한도 한시적으로 2000년 연말까지만 그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민투자및외자도입에관법률 중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새로이 제정하게 됨에 따라 외국민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중 공공차관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증권투자회사법안 심사보고서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외국환거래법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정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권투자회사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국환거래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