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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鄭均桓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원만한 국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당에서 당 쇄신책의 일환으로 국회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과 또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대화의 정치,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고창 출신 정균환입니다. 침통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는 표류하고 있고 공동체는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믿겠으니 국민이 직접 나서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는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에 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오늘의 위기를 가져온 주범이라고 단정합니다.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방자한 국정운영이 가져온 자업자득입니다. 3당 야합으로 집권의 꿈을 이룬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라는 기치 아래 독선, 독주, 독단의 3독 정치를 거듭해 왔습니다. 승부사임을 자처하는 김 대통령의 뇌리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봐야 한다는 승리 이데올로기만 있었습니다. 국민도 국회도 야당도 언론도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김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4주년인 지난 25일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밑천이 다 떨어진 3류 승부사의 초라한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현 정권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법률가적인 양심에 비추어서 현철 씨와 한보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법무부 규칙 제20조에서는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에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보 비리는 92년 대선자금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한보의 실체는 김현철이다, 이런 ...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 사정 먼저 해야 됩니다. 노태우 비자금 5000억이 본인의 입으로 발표된 뒤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지금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5000억 비자금 조성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태우 씨를 조석으로 만나서 그다음 대통령으로 나 지명해 달라고 사정하고 다닐 때였습니다. 어깨너머로 보았습니다. 조성할 때에 부분적으로 협조했다고 전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김영삼 씨 대통령후보 나올 때 지원해서 선거운동해서 당선시켜 주었습니다. 그 돈 얼마 받았느냐, 대통령선거 때 얼마 썼느냐, 전 국민이 밝히라고 난리입니다. 그때 여당 대표께서 ‘그것은 관례고 상례다’ 그것 당연한 말씀입니다.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습니다. 국민이 알고 김영삼 대통령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이거예요. 속말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다시 국민들이 분노하고 요구를 하니까 검찰한테 물어보자 이거에요. 검찰이 누구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하수인 아니오? 각본 짜 준 대로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검찰한테 물어?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씨로부터 비자금, 국민들로부터 도둑질한 그 노태우 씨의 돈을 얼마를 받았는가 그리고 대통령선거 때 얼마를 썼는가 정직하게 밝혀야 됩니다. 자기 사정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지금 지난번 6월 27일 선거에서 2만 원, 3만 원 쓴 사람들 추적하고 있어요. 깨끗한 선거 해야겠다 이거예요. 국민한테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법정한도액을 훨씬 초월해서 썼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 발표한 대로 구체적 증거가 나온 홍보비만 하더라도 535억을 썼어요. 그 외에 몇천억을 썼다는 것은 지구당위원장들한테 보내고 민주산악회에 보내고 나사본에서 쓰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종교단체니 뭐니 지원한 돈이 엄청나다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어요. 밝혀야 됩니다. 밝히고 법정한도액을 넘어서 썼으니까 나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겠다 고백해야 됩니다...

전북 고창 정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는 6월 27일은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행정구역개편과 기초자치단체 공천 같은 소모적인 논쟁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이 나라는 엄청난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4대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논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재배분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김영삼정부가 소홀히 하고 있는 실질적인 기능이양과 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총무처와 내무부가 하고 있는 기능이양 작업은 재정이양을 전혀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능이양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총리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정의 지방이양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의 지방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방안 중 지방세제개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제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를 대폭 단순화하는 일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리의 근본원인은 세법이 복잡하고 어려운 데 있습니다. 인천 북구청과 부천의 세금비리도 결국은 복잡한 세법을 일부 부패한 세무공무원이 악용한 데서 비롯됐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세 총수입은 국세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세목의 종류는 실질적으로 국세와 똑같이 17개나 되어서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세무비리국정조사 과정에서 일선 세무공무원들로부터 세법이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내무위원회 정균환 의원입니다.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지분할이나 합병정리 시에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 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측량분쟁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으며 그 밖의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적도와 임야도를 복제하여 일반 지도나 해도와 같이 간행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지적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정보자료의 이용방법과 같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종전에는 토지의 분할 및 합병의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등기신청을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수수료 부담을 없애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내용을 일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지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적측량에 관한 민원을 지역 단위에서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소속하의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최근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자전거의 안전이용 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 및 시설기준을 내...

전북 고창 출신, 민주당 정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 각국은 21세기를 위한 준비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와 사회구조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노력과 자국 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사적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정책의 합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시기의 한 정부가 중대한 정책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국가의 장래가 극심한 위협을 받게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 라는 경부고속철도 문제가 이러한 잘못된 정책결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마치 무엇에 쫓기듯이 허다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바퀴식 차량방식으로 조기 착공된 경부고속철도는 향후 약 30조 원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재원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전환기의 한국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간 불균형을 극도로 심화시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기술력의 배양에도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한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바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개발도상국 중에서 11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에게까지 뒤져 있는 한심한 현실입니다.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의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과도한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산업도로, 항만, 공단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집중되어야 합니다. 부총리!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분 중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비용이 몇 %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수도권산업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가고 지역 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는데 다른 것 다 제쳐 두고 경부고속철도부터 놓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연일 국정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아하!’ 소리를 들으니까 더욱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어지간하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도저히 자존심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느끼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상위와 본회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상위는 조그마한 구체적인 것까지 논하고 큰 정치적인 사건은 이 대본회의장에서 처리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역사인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결론을 내리든가 아니면 새로운 보완을 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국회에 있는 속기록 보는 것보다 더 못한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을 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사실을 입증하면서 이것이다 하고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한번 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 버리고 나가는 이 답변에 대해서는 도저히 행정부 대 국회로서 또 국무총리 대 국회의원 정균환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그런 심정을 느끼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TGV이에요?’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ICE와 TGV를 비교해 주었습니다. ‘ICE가 기술적인 면이나 경제 면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데 그보다 못한 왜 TGV를 선정했소?’ 그 얘기와 함께, 바퀴식보다도 자기부상식이 더 좋습니다, 그것은 정균환 의원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국내외 고속철도 전문가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해서 그렇고 국내외 김인근 단장을 비롯한 자기부상열차의 연구단으로부터 본 의원이 직접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 주었습니다. 속력에 있어서도 600㎞나 나갑니다. 바퀴식은 400㎞에 불과합니다. 안전도가 훨씬 좋습니다. 공해가 없...

우선 우리는 정치불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입만 열면 정치불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국의 언론이 정치불신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권력이 의도적으로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일부 의혹 속에서 특히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집권여당이 계파 간에 민생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대권경쟁에만 연연하고 있는, 대권투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불신이 더욱더 깊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의원 개개인이 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활동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이 제도적인 장치가 잘못되어서 오는 정치불신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현실과 정치관계법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오는 정치불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관계법, 그중에서도 정치자금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야영수회담을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민주당 김대중 대표최고위원과 이러한 것을 해소하고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여야가 공히 공존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을 공정분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당의 목줄을 조였던 것을 좀 풀어야겠다 이런 것을 대국민약속으로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대표최고위원께서 공언을 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 의원이 놀란 것은 노태우 대통령의 청와대 말 다르고 협상대표의 법제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망과 함께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모든 법이 여야가 합의해서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겠고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정치관계법은 그중에서도 여야 간에 직접 관계가 되고 있는 정치자금법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본래의 최고통치권자의 ...

내무위원회 정균환 의원입니다.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7월 18일 정상용 의원, 최기선 의원, 김홍만 의원 외 163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1989년 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2월 27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사회정화위원회에 관하여는 지난해 국정감사 예산심사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수차에 걸친 논의가 있었으므로 소위원회 심사를 마치면서 내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의, 표결 처리하기로 하여서 3월 8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찬성 16인, 기권 11인의 표결결과로 원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폐지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은 독재정치권력의 합리화 수단으로서 사회정화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으로서 이 법에 의해 지역, 직장, 직능단체, 학교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설치된 수많은 이른바 정화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정부기관 위에 군림하여 왔으므로 이 같은 사회정화위원회를 해체하기 위하여 동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