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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조영재 의원입니다.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0년대부터 연구․학원도시로 육성해 온 대덕연구단지를 산․학․연 협동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규정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입주가 허용되는 교육․연구기관 외에 연구결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첨단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덕연구단지 내의 연구결과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산․학․연 협동단지와 기술이전 지원 등 제반시책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을 1999년 11월 24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개정안 제1조의 목적규정 중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행 목적규정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 수정 의결하였고, 개정안 제5조제1항4호 토지용도 구분의 명칭을 ‘시설보호구역’으로 할 경우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기존의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등과 구분이 불명확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보호구역’의 명칭을 ‘교육․연구 및 실용화 관련 시설구역’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조용히 해 주세요. 대전 유성 출신 자민련 조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세기, 새천년이 불과 서른아홉 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최대의 과제요 화두는 우리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을 대전환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먹고살고 나라를 지키고 세계와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일으키는 길밖에 없음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 본 의원은 정치개혁의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삽니다. 정치가 바뀌게 되면 정치인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국민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정치개혁 중의 개혁은 정치지도자의 자기개혁임도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국을 극복하려는 정치지도자는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정치 최고지도자는 결심할 용기가 있다면 정당을 버려야 합니다. 계백장군처럼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려야 합니다.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공명심도 미움도 노여움도 버려야 합니다. 재물을 모아 퇴직 후에 쓰고 물려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물론 버려야 합니다. 정치지도자가 이렇게 나라와 겨레와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사심 없이 일할 때 비로소 정치가 달라질 수 있고 국민도 지도자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작전명령식 정치나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식 정치, 너 죽고 나 살기 식 정치는 지양하고 이 땅에 대화와 타협과 양보의 정치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여당은 등 두드리면서 끌어안는 금도의 정치를, 야당은 분명한 시시비비와 건전한 대안으로 말하는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둘 다 똑같다는 조소를 듣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도대체 선거법 개정 문제는 언제까지 끌고 갈 작정입니까? 선거제도는 정치의 틀 그 자체입니다. 왜 자꾸만 당리당략적 계산과 자기 위주로 말을 합니까?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수문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문제, 선거구문제 등일 것입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유성 출신 자민련 소속 조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역사의 지평 저 너머로 20세기를 보내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세기, 새 천 년에 펼쳐질 통일한국의 영광과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외교․안보․통일정책에 대하여 소견을 말하고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세기 전반부를 외세의 식민치하에서, 후반부를 동족상잔과 대결 속에서 보낸 우리 민족은 이제 지나간 굴곡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새로운 세기인 21세기와 새 천 년을 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가 굴종과 대결 그리고 편승의 역사였다면 다가올 새 천 년은 자주와 화해 그리고 세계사의 중심에 우뚝 선 개척과 영광의 역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 된 한국, 하나 된 한민족이 자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이라는 낡은 외투를 벗어던지고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상호의존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반도만은 아직도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전의 두 축이었던 한미일 3각 동맹과 북한, 중국, 소련의 북방동맹은 소련의 해체와 한중, 한소 수교를 통해 부분적으로 이완되었지만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가져다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체제의 생존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무력시위를 통한 소위 ‘벼랑 끝 외교’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잠정적으로 유보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유보일 뿐 언제 다시 저들이 새로운 발사위협을 가해 올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 나라의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철통같은 안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있듯이 안보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기본철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북한동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

대전광역시 유성 출신 조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쳐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면 정권이 불안하고 개혁을 안 하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고통스러운 개혁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개혁에 관해서 국민과 함께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은 정치개혁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개혁은 정치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의 자기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철저한 자기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개혁은 해프닝 개혁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 지도자는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때 지도자는 지도력을 잃고 말 것이며 그가 추진하는 개혁은 소리만 요란하지 내실이 없는 원님행차식 개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할 경우 대통령도 물러나야 한다는 훌륭한 정신과 헌정역사를 확립하는 데 일조를 한 것이 바로 미국의 특검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의 경우도 당분간 특검제를 한정적으로나마 도입할 필요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정치적 부정부패 사건이나 고위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덮어 둔다는 국민적 의혹의 눈길을 잠재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도자는 특히 사심을 버리고 오직 국민과 나라와 역사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지도자는 정파를 버려야 합니다. 고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려야 합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돈을 챙겨 퇴임 후에 쓰고 물려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물론 버려야 합니다. 역사 위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공명...

존경하는 의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불리었던 대덕연구단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대전 유성 출신 조영재 의원입니다. 오늘 한두 가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부당국과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논의의 소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우선 한 가지 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연구소에 있는 과학기술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5000여 명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연구소에 있는 연구인력들이 국내외로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덕 연구단지에서만도 3000여 명의 연구인력이, 물론 연구지원인력도 있습니다마는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방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파격적으로 획기적으로 우리의 과학기술을 진홍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실업상태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는 실업대책,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회만 있으면 이 연구소를 떠나서 국내외 어디로 갈까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는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소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이 대책이야말로 실업대책 중의 실업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조의 실업대책비를 쓰고 있는데 그 대책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한 대책비를 특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획일적인 축소제일주의식 구조조정 이것 문제입니다. 우리 각 분야에 있는 거품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일진대 축소지향적 구조조정만이 구조조정이다,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더 보태 주고, 키워 주고, 늘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나라를 위한 구조조정입니다. 지금 연구소 과학기...

대전․유성 출신 자유민주연합 조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순천․구례․남원지역을 위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위문단은 새정치국민회의 조찬형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박광태 의원, 양성철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의 오양순 의원, 자민련 정상천 의원과 본 의원 등 여섯 의원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8월 8일 3개 지역을 방문하고 피해 및 복구상황을 살펴보고 위문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에 불의의 사고로 타계하신 사망․실종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통해 하시는 유족 여러분과 집과 전답 등의 유실로 많은 재산피해를 입으신 수재민 여러분께 우리 위문단을 대표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문단에 함께했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전대미문의 수화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자신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고뇌를 해야 할 것이며 역사 앞에 심판받겠다는 자세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치산치수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매번 재난이 있을 때마다 철저한 대비책 강구 운운하지만 지나고 나서 다시 일을 당하고 보면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천재 위에 인재를 겹치게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현장을 보면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지방문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문단은 1차로 순천지역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황전면 비촌부락의 복구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동 지역은 상습 수해지구로서 31일, 8월 2일 기간에 걸쳐서 310mm의 많은 비가 내려서 실종, 부상, 이재민 등 많은 인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총 추정피해액 191억여 원의 재산피해도 입었습니다. 다음으로 구례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지리산 피아골 계곡은 7월 31일 밤 9시 반부터 다음 날 7시 사이에 240mm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신 자유민주연합의 조영재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먼저 4500만 국민 앞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오늘의 정치현실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통탄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의 20세기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피와 땀과 눈물의 한 세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줄부터 4페이지까지, 그리고 대통령 둘째 자제 김현철 씨에 관한 의혹 문제, 한보사태에 관해서는 앞에서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의 정치는 권력자가 책임지는 것이며 군주제는 군주가,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내각제는 내각 수상이 국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부정․부패와 실정만을 거듭하고 노동관계법의 날치기 통과와 전대미문의 권력형 비리인 한보사태 등으로 온 국민이 실의와 분노에 떨며 근로자들은 일손을 놓고 거리에 나와 정권의 퇴진을 외치고 있는데도 당시 누구 하나 책임지고 스스로 자결하는 사람도, 사표 쓰고 물러나는 사람도,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가신 , 그 많은 실세, 그 많은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은 다 어디 갔었습니까? 그리고 권력 주위를 맴돌며 대권을 잡아 보겠다고 나선 소위 9룡이라는 대권주자들은 무엇 하고 있었습니까? 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 여명의 날치기 작전 당시 버스에 실려 끌려가서 거수기 노릇을 하고 나서는 마치 1등 공신이라도 된 듯이 기자들에게 ‘합법적이다’라고 자랑하더니 한보사태가 터지자 다시 자라목이 되어 제대로 바른말 한마디 못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내각의 책임자인 총리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내각 총사퇴나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죄의 말 한마디 없이 혼자 사의를 표하였다가 사표가 반려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의를 거두었습...

우리 국회에서 늦은 시간에 보충질문하면 신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하면서 우리 내각을 포함한, 또 정치권을 포함한 여러 분들이 한 사람도 책임지려고 하는 분이 없는 점을 보고 그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온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그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부족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수성 총리님께 귀에 거슬리는 표현, 그런 말을 했다면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제 뜻이 그렇다는 것을 존경하는 우리 총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무책임한 우리 대한민국의 풍토, 우리 국민정신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늦었지만 이야기를 나누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온 국민이 살맛을 잃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부패공화국으로 낙인찍히게 된 이러한 사태, 한보사태를 맞아서 어떠한 사람도 ‘저는 이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진솔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나온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이것은 문제입니다. 동서고금 역사상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패하고 공직자들이, 권력자가, 집권층이, 지도자가 사명감이 없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한보사태는 92년 대선 당시의 선거자금 수수 의혹설은 빼더라도 한보가 우리 지도층에게 100만 원짜리는 빼고 1000만 원 이상 수십억까지 최소한도 500명 이상은 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물정을 아는 사람은 그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지금 깃털만 건드리고 있고 대통령은 나는 1전 한 푼 안 받고 있는데 아랫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썩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직 장관은 난 장관을 했지만 잘 모른다, 그것은 과장이 안다, 현직 장관이 ...

감사합니다.

통신과학기술위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신 조영재 의원입니다. 오늘 하늘의 축복인 함박눈이 온누리에 가득 내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나라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열어 나갈 길잡이가 될 중요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안에 대해 통신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양이 다소 많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 조금 빠른 속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의 법률안은 1996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촉진하고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첫째,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통신 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통신위원회의 재정대상을 확대하고 그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동 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과 사무국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WTO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시작품 채택 의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신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통신사업의 본격적인 경쟁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정부의 사전공고제를 폐지하고 둘째, 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으며 셋째, 종합유선방송국의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1996년 11월 26일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