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이영일입니다. 신상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 이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거명되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문일현 기자와 제가 통화한 사실, 인정합니다. 6월 1일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특파원을 그만두고 북경대학에 유학했다, 그러니 한중문화협회 회장 되신 이영일 의원께서 북경에 오시면 선배님, 제가 많이 심부름 하겠습니다 그런 통화가 있었습니다. 또 6월 10일은, 제가 6월 9일 국민회의 대변인이 되었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전부 합치면 두 번, 합쳐서 4분입니다. 이번에 재미있는 것은 이신범 의원이 공개할 때 통화한 사람의 명단만 공개했을 뿐 통화시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료에 나타난 32건의 통화 중에서 1분 이내의 통화가 19건, 2분 이내가 9건, 3분 이내가 1건, 5분 이내가 2건, 7분 이내가 1건입니다. 중국 돈 12위안이 한 통화이기 때문에 그 돈만 계산해 보면 나타납니다. 가장 긴 통화가 7분 이내라면은 어떻게 ‘문건공작’입니까? 자기 자신의 입장이 특파원으로 있다가 북경대학에 유학했기 때문에 자기의 친지, 동료, 직장 선배들에게 안부전화하고 문안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김홍일 의원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김홍일 의원에게 통화한 날, 저와 같은 날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1분 미만입니다. 돈 액수만 말하고 이름만 말했지 거기에 나와 있는 시간은 왜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치 내가 무슨 범죄인과 전화한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문일현 기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또 나 자신도 문일현 기자와 개인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제가 원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개인이 사용한 전화의 내역을 공개합니까? 그럴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문일현 기자는 범죄자도 아닙니다. 도대체 문일현 기자가 보낸 팩스를 사람을 집어넣어서 훔쳐 가지고 그것을 폭로한, 그래서 장물을 은닉하고 장물을 발표한 그자에게 모든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면서 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동구 출신 국민회의 이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창조와 진보를 가져왔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격심한 전쟁과 갈등을 몰아왔던 20세기를 끝내고 오직 경쟁력 있는 나라들만이 역사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되는 새 천 년의 목전에 섰습니다. 금세기에 여러 나라가 국토분단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제외한 모든 분단국들은 20세기가 가기 전에 그들의 분단을 종결시켰습니다. 이제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은 우리 한국뿐입니다. 우리만이 분단극복의 과제를 다음 세기로 넘겨야 할 서글픈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가 현재 우리 머리속에 담고 있는 냉전의 철학을, 냉전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이제야말로 우리 스스로 냉전적 사고와 냉전에 막혀 있는 시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의 사고를 과거지향에서 미래지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에 우리의 사고를 묶어 두지 말고 급변하는 내외정세를 지켜보면서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미래지향적 관계로 전환시켜야겠습니다. 또한 동구라파 국가들처럼 북한도 곧 와해되어 흡수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조기붕괴론으로 북한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의 북한도 변하고 있고 변할 수 있다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남북문제를 근본적이며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접근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변화론이 바로 우리가 정립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봉쇄정책이나 무책이 상책이라는 식의 방치정책의 관행에서도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우리가 먼저 과감하게 선행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폐쇄성을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국민회의 소속 이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이번 99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본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우리가 법정기일을 벌써 1주일이나 넘기면서 예산안 처리를 연기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대중 대통령 정부는 처음으로 내년도 살림을 문서로 숫자로 표시해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예산안만은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또한 안팎의 정세에 비추어 볼 때도 전 국민이 뜻과 지혜를 모아야만이 6․25 사변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IMF 터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청 때문에 그간 본회의를 여러 번 연기하고 예결위를 여러 번 거치면서도 우리는 인내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번 예산안의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국가가 처하고 있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떠한 경제 전략과 국가전략으로 엄청난 실업의 문제, 환율의 문제, 금융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담겨 있기에 엄격히 이 예산안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더라도 여야 간에 커다랗게 다투어야 할 쟁점이 없는 줄 압니다. 지금 우리는 제2의 건국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논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2의 건국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루려는 IMF의 성공적 극복은 IMF 이전의 한국으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제2의 건국이라는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IMF의 극복운동은 IMF를 잘 극복했을 경우에 이제는 정경유착 없는, 재벌이 독점하지 않는, 모든 것이 투명해지는 그 방식에 의해서 새로운 한국이 탄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IMF 이전으로 돌아가는 옛 한국이 아니라 IMF를 극복하는 새로운 나라, 뉴 코리아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런 뉴 코리아를 우리는 제2의 건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공무원은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하고 국민들은 모자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끌고 간다 ...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2일 국회의원 이영일 국회의원 이찬진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세월의 무상함을 절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약하시던 고 신기하 의원의 그림자가 아직도 밟히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의 오랜 동지이고 벗인 신기하 의원의 명복을 이 자리를 빌려서 기원하는 바입니다. 저는 9년 6개월 만에 다시금 국회의사당에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커다란 감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대의 개혁이라 할 수 있는 정권의 평화적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같이 의정대열에 다시금 동참하게 된 것 더더욱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6․25 사변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제 국민 전체가 하나 되어서 국가 부도를 막고 경제 재도약의 길을 뚫어야 할 도전의 시대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에 참여하는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능력이 모자라고 지혜도 부족합니다마는 구국을 위한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또한 국정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다시금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책임의 막중함을 거듭 절감합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이영일 위원장입니다. 지난 8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1일 자로 회부된 특수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국공립특수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의무교육과정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한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1988학년도부터는 국공립, 사립 구별 없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은 무상으로 확대 전환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서 특수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학부모와 사립학교를 격려 지원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37회 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사위원회에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지체부자유아 등 장애자에 대한 우리의 특수교육은 많은 재정적인 부담과 일반적인 이해의 부족 그리고 당국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왔으며 정부의 지원 역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하던 끝에 이번에 본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선진화를 지향하는 마당에 다소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읍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정부 당국에 대하여 특수교육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수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문교공보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우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언론 이런 분야의 국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읍니다. 사실은 중요한 문제들이 정치이슈에 눌려서 실질적인 기여를 못 하는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국민에 관계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무위원회 소속 이영일 의원입니다.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동 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가입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협약과 의정서는 지난 6월 26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외무위원회는 7월 6일에 개최된 제1차 위원회에서 본 협약 및 의정서 가입동의안을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협약 및 의정서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협약은 현재 각국에서 야기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기름 및 기타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여 해양환경을 보존하고 국제 해운협력의 증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당사국의 선박 항구 및 육상에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협약은 본문 및 부속서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3년 협약은 적용대상선박 해양오염방지증서 선박검사 협약위반 시의 조치 그리고 해양오염사고의 보고 및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등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동 협약은 부속서 3․4․5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동 부속서의 시행에 따르는 기술상의 문제와 아국의 의무 및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속서 3․4․5에 대하여는 이를 유보하기로 하였읍니다. 1978년 의정서는 1973년 협약 및 동 부속서Ⅰ, 즉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1973년 협약과 1978년 의정서는 불가분의 일체로서 1973․78 해양오염방지협약으로 통칭되고 있읍니다. 본 협약의 채택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협약은 1973년 11월 2일 국제해사기구 즉 IMO 회의에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채택되었고 그 후 1978년 2월 17일 동 기구의 탱커안전 및 ...

민정당의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채문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한 달 사이에 온 국민이 두 차례나 함께 상복을 입어야 하는 고통과 번민의 나라 안팎 사정을 등에 업고 정부운영의 대임을 맡으신 우리나라 제22대 진의종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에게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나라의 어려운 시기에 이 겨레와 이 국가를 위해 정말로 일을 잘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일을 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의 눈에 신념과 소신에 찬 내각, 경륜이 넘치고 정말로 책임을 질 줄 아는 내각으로 비칠 수 있는 정부운영의 주체가 되어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들이 국가 선진화의 목표를 향해 한 덩어리로 뭉치고 응집될 수 있는 지도력을 수범해 주실 것을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나라의 외교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등단한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이러한 호소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슬프고 불행했던 과거의 추적이 아니라 밝은 앞날의 개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국내외 정세를 보더라도 대한항공기의 피격사건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정이나 기대에 큰 충격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버마에서 온 겨레가 너나없이 겪은 비극 역시 민족사의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전망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족한 내각은 단순한 과거의 연장일 수도 없고 연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지에서 환생하신 전두환 대통령각하를 보필하는 진정한 의미의 새 내각이어야 하고 국민들도 그것을 분명히 절실히 기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시책을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선택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이며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도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라의 외교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이번 개각으로 우리나라...

민주정의당 소속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우선 관례에 따른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외무위원회 대표단의 방미활동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박동진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민주한국당의 신진수 의원과 본 의원으로 구성된 외무위원회 대표단은 다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미국방문에 나섰읍니다. 첫째로 제11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외무위원회 의원단은 해외활동의 일환으로써 미 의회 상하 양원 외무위원회 의원들과 직접적인 유대를 가지고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한미 양국 간의 우호협력 유대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금번 미국방문의 목적이 있었읍니다. 다음으로는 금년 5월 22일은 잘 아시다시피 미합중국과 우리 한국 간에 통상우호항해조약이 체결된 지 꼭 100년이 되는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대표단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는 한미수교 100주년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미합중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문과 우정의 패를 전달하는 데 미국 방문의 2차적인 목적이 있었읍니다. 동시에 우리 외무위원회 대표단은 기간 중 정부 측의 요청에 의하여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대통령사절단으로 임명되어 미국에서 주도되고 있는 각종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사명을 아울러 지니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목적을 지닌 저희 외무위원회 대표단은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15일간 미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및 민간인과 교포들을 상대로 하는 접촉활동을 가졌읍니다. 구체적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 활동사항만 간추려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방미기간 중 우리 대표단이 접촉한 주요인사로는 지난 5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서 찰스 퍼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쟈블로키 하원 외교위원장을 각각 만나 상원 외무위원회 사무실과 하원 외무위원회 사무실에서 주최한 미국의회 외무위원들과의 회담을 통하여 배포된 유인물에 표시된 바와 같이 다수 의원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공동관심사에 관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