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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것은 이의가 없는데 충남지구 한해에 대해서……

네!

앞으로 선배․동지 여러 의원들이 말한 취지로 해서 별말 할 것은 없읍니다마는 한두 가지 소견을 좀 말할까 그럽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에 종래에 열람장소를 면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10리나 20리에 떨어져 원거리에 있는 유권자가 면에 가서 일일이 열람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열람시켜도 열람을 하지 않고 투표의 날을 닥아서 자기가 빠진 것을 비로소 알아 가지고 그때에 허둥지둥 야단 쳤자 등록을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 예가 2대도 있었고 3대도 있었고 4대도 있었고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선거인명부를 면에서 좀 수고스럽지만 한 부씩을 더 만들어서 각 이․구장 집에다가 선거인명부 열람장소를 정해서 열람을 시켰으면 아침저녁으로 서로 상의해서 가서 열람을 해 가지고 자기가 빠졌다든지 자기가 아는 사람이 빠졌다든지 자기 가족이 빠졌다든지 하며는 다시 등록을…… 신고를 하며는 그것이 대단히 국민에게 편리하고 또 누락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갑이라는 동내에 명부가 실려 있고 을이라는 동내에 명부가 실려 있는 유권자가 간혹 있읍니다. 그런 것도 방지하는 데 한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소한 문제 같지만 전국의 유권자가 명부 열람하는 데 큰 그에 관계가 있읍니다. 자기 동내 앉아서 명부를 열람하게 되며는 그것이 국민에게 큰 도음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 선거인명부 열람을…… 열람장소는 각 리에 두도록 하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할 것은 전에 부재자투표에 대해서 선배․동지 여러분이 많이 반대를 하고 또 찬성할 분도 있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이 원안을 찬성해서 부재자투표법을 나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생각할 적에 시방 유권자들은 군인 수십만 명이 대개는 이동을 심히 하므로 그분들이 투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출신구인 논산을구도 훈련병이, 5만이나 있는 훈련병이 대개는 국민의 절대인 권리이면서도 그분들이 투표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부재자투표는 삼가야 하겠다고...

나는 요 제6조에 의해서 정부 원안을 찬성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탁주에 대해서 1년 제조량을 50석으로 수정을 내 노았다는데 1년 50석이라면 한 달에 넉섬 남짓합니다. 제조량이 넉섬이면 자기 집에서 다 양조장 허가를 맡어도 어지간한 사람은 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주질 향상에 대해서 대단히 영향이 큼니다. 그러니 저의 의견 같어서는 이 탁주를 100석에다 넣고 소주는 정순조 의원이 수정안을 냈으니 50석에다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탁주 100석이라고 해도 그것이 너무 수량이 적어서 도저이 양조장이 그런 수량을 가지고서는 경영해 나갈 도리가 없읍니다. 여러분 많이 고려하셔서 탁주를 100석에다 넣고 소주는 50석으로 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작년 11월 달에 이 동진방조제 긴급 공사비에 대해서 그때에 여기 의원들이 어째 동진방조제만을 보조를 해 주느냐 다른 데도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역설을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재정경제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때에 절대로 반대를 한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런데 금번 이 예산안을 보며는 이것은 당초에 상상 이외에 너무도 지방색이 많아서 대단히 나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애초에 동진방조제의 긴급예산이라는 것은 작년 7월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큰 제방이 던진 것을 막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시방 이 예산을 보며는 해안선에는 하등 관계가 없고 전연 상관이 없고 조고만 내뚝 태진 것을 전부 이것을 계산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째서 하필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나 충청북도, 경상남․북도만 있을 까닭이 있읍니까? 이 예산안은 공정을 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안은 절대로 여러분이 공정을 기해서 표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농림부가 제안한 이 고공품 매입자금 융자동의안에 대한 부대조건으로는 시방 농림위원장이 설명하셨읍니다. 그러면 고공품 매입자금은 287억 원을 인정함이라고 했으니 그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안건을 보면 매입가격 예산안이라고 해서 가마니 1등 1급품 1매에 대하여 2800원을 해 놓고 또 조작비에 대해서 1200원을 계상해 왔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마니 생산이라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노력입니다. 가마니 생산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생산을 하며 조작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조작을 하기에 생산하는 데는 2800원이고 가마니 조작하는 데 1200원이라는 것이 참 속담에 이르기에 산보다 호랑이가 더 크다는 그러한 감이 듭니다. 엊그저께도 입도매매 상환자금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는 300억 원을 융자해 준다고 해서 굉장한 논란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농림부가 농민을 이다지 잘 생각하실 줄은 천만의외라고 생각합니다. 가마니 열 잎을 치자면 다섯 가족이 붙어 주야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짜야만 열 잎을 짭니다. 그러면 다 짠 노임이 지금 농림부차관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한 장에 대해서 노임을 1500원이라고 생각하고 원료대를 1150원이라고 생각하니 이것이 1150원이면 원료값은 어느 정도에 될는지 알 수 없으나 아무래도 가마니 한 장에 원료가 2000원 이내로 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임이 800원밖에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섯 사람의 가족이 열 장을 손에서 피가 나도록 짜 가지고 한 개에 800원을 수입하면 무엇을 먹고 가마니를 짭니까? 이 가마니 매입 정세로 말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너무 과한 말일는지 알 수 없으나 왜정 때 우리 국민을 착취하든 그 관료의 두뇌가 그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너무 심한 말인지 알 수 없으나 확실히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세농가가 앞으로 노력을 해서 그 노력 대금이 어느 정도 물가지수에 맞어야 내년 ...

시방 예산안 토의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라고 해서 외람히 나왔읍니다. 제가 그 예산안을 대충 보았는데 이 예산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부가 다 거짓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헛소리에요. 예산안이 헛소리에요. 정부의 예산이 아닌 헛소리하면 행정도 헛소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의견 같애서는 이 예산안을 전폭적으로 뜯어고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70명 이상이 앉어서 괘니 헛소리를 지꺼리고 있을 까닭이 있읍니까? 만억이 되든지 2만억이 되든지 예산은 예산대로 실지 행하도록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시방 숫자를 보면, 물건 구입하는데 숫자를 보면 전부 헛소리라 이런 말이에요. 또 급료로 말하드라도 우리가 늘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관공리 의 급료를 현물제로 하자, 반 갈러 가지고 현물제로 하자, 그것이 적당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관공리가 생활을 보장 안 되면 할 도리가 없으니 생활 보장하도록 현물로 상당히 주고 그다음을 가지고 예산안을 세우면 또 군의 식량으로 말하드라도 농림부에서 국방부에 넘어가는 것뿐이지 거기다가 숫자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괘니 천문학 숫자를 넣어 가지고 몇천억이니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이 예산을 전폭적으로 다시 고쳐서 인심을…… 첫째, 민중의 신뢰를 받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어떠신지 만약 동의 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만천하에 격려문을 보낼 것 같으면 인원수를 계산해 가지고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 출신 구역에 각 동리라다든지 각 구 에 전부 배부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므로…… 이 주세 한정에 대해서는 다소 짐작을 하는 바가 있읍니다. 시방 서이환 의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했으므로 저는 별로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릴까 그럽니다. 그러나 주세 인상에 대해서 하필 왈 탁주만 올리느냐, 거기에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탁주라고 하면 농민의 부식물 입니다. 여러분이 선거운동 때에 길을 10리나 20리 걷다가 막걸리 한 잔 쭉 자시고 피곤한 다리를 들고 일어날 적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읍니까? 일꾼이 한나절 일하고 피곤할 때에 한 잔 먹고, 다시 마력 을 증가시키는 것은, 그것은 기가 맥힌 것입니다. 그러하니 시방 벼 한 가마니에 8000원에…… 농민이 피땀을 흘려 가지고 농사 진 벼를 8000원에 우리는 매상하겠다 결의를 해 놓고 하필 왈 농민이 먹는 막걸리만 세금을 올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청주로 말하면, 현행 여기서 한 되에 5000원 합니다. 5000원 하는데 그 세금이 한 섬에 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병에 200원밖에 세금이 안 걸립니다. 약주는 여기서 1000원 합니다. 1000원 하는데 세금이 1만 2000원 하니 120원의 세금이 걸립니다. 그러면 세의 정신이 사치스러운 데에 과중하게 하는 것이고, 대중에는 가볍게 하는 것이 세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청주에다가는 그렇게 후하게 해 주고, 불쌍한 농민이 먹는 막걸리는 왜 5000원, 3000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 탁주로 말하면…… 청주에다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일본서는 술 한 병에 세금이 1000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술 한 섬에 1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일본 돈으로 술 한 섬에 1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술 한 병에 3000원만 받습니까? 우리는 청주에다가는 한 섬에 10만 원씩 받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막걸리는 주세를 면제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